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후환경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조례안, 동의안, 공모사업 신청, 현안업무보고 등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회기 시작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 일정 추가협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검토, 회기일정 수립 등 최소 7일 전에는 의회의 협의 및 자료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안건 및 의회 보고자료를 사전에 미리 챙기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의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기후환경국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7쪽의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기후환경국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분야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유해환경요소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원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인 ‘빼기’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그린상점 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8구간 중 1개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2025년도 중심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청정 환경을 구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체제 구축과 미세먼지 없는 행복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운영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청정 환경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생활권역의 집중녹화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산림 르네상스 군산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과에서는 선진 상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수도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기후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기후환경과장 김현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요업무자료 34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연경관을, 그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불법채취 농작물, 뭐 그 산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채취하는 그런 행위들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자연공원법에, 제36조 8에 훼손 금지 외에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이기에 제27조 금지행위도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27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이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삼가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금지행위를 표현할 때 적절한 표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삼가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제 ‘금지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즉, 27조에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삼가 바랍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위원님 말씀 진짜 감사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고군산도 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보면 인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정하신, 저기 한번 확인한다고 하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검토해,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이 표현 자체도 사실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대로 된 정보로 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7조를 보니까 아주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몇 항이냐면 13항, 12항 정도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는 우리 군산시의 또 여러 가지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법적인 문구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국가지질공원 지정하는 데 이 목적이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인제 그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하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 지역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 저기 지질공원을 지정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4년마다 저희가 재인증을 받습니다. 한 번 인증되었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4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평가해서 재인증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개소 지정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지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질공원을?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국가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광일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뭐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면 예산이 군산시가 너무 많아요. 한 70% 이상 되는 거죠, 예산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사업비 4억 4,400만 원이요?

박광일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예, 이거는 매칭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게 매칭비율도 군산시가 너무 많아서 그러고, 지금 열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야미, 신시, 무녀 똥섬 뭐 이런 것, 이런 데도 사진을 좀 한번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신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왜 그렇게 지정이 돼야 할란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해변도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지질공원을 해 놨잖아요. 바위가…, 안 가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거기 현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거기를 뭐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뭐 어쨌든, 어쨌든 우리의 관광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있는 지질공원을 한번 싹 둘러볼 수 있는 코스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거를 해 놨는가 싶을 정도로, 한번 가보셔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이 뭐 망주봉이나 뭐 똥섬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그 나름대로의 그 형성이 딱 갖춰져 있는데 그냥 신시도 그 좌측은, 들어가다 보면 좌측은 산 밑에 그냥 깎아져 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인자 관광의 목적으로 뭔가를 또 고군산군도는 개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에 또 저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무조건 개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질공원 지정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잘 선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재인증받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방축도 독립문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보전해서 해야죠, 조치. 근데 그런 데는 정말, 한번 가보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저기가 지정됐나 싶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 과장님, 보조자료 14페이지요, 계속해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감에서도 계속 지금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당부 좀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1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요. 그 화학사고인데,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14페이지,

서은식 위원

화학사고. 보조자료 14페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보조자료 14페이지…,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보조자료. 이 책자 14페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16페이지…,

서은식 위원

아, 16페이지구나.  예, 16페이지.

그 화학사고는 이제 나면은 큰 인명피해가 크고 환경오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좀 두 가지만 좀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하나는 2023년도에 9월달에 새만금, 우리는 여기는 군산은 또 새만금개발청이 있어 가지고 좀 업무하기가 좀 복잡해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화학물질안전원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이후에 또 어떤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은식 위원

업무협약이든 어떤 서로 업무의 결의나 협의한 내용들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대주개발 같은 그런 업체들을 수시로 방문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인제 경찰서까지, 지금, 저희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그 화학물질안전원 세 군데가 협약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그 2023년 9월 17일 이후에는 지금 없었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협약은 없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협약이 됐든 어떤 업무협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그거는 저희가 화학물질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가 있어서 분기에,

서은식 위원

아니, 큰 부분.  그런 부분 말고.

왜 그냐면은 올 2월달에 며칠 전에 여수산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원하고 산단하고 해 가지고 그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개별사업장별로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이제 그 기업 간에, 여수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화학물, 우리 최대의 어떤 화학물질업체가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린 이차전지가 군산에, 여기 아까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0%가 여기서 화학물질을, 전북의 50%를 여기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산단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수는 그런 공동비상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어요.  근게 우리도 헐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어떤 그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계획들이.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당연하죠,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화학물질관리원하고 한번 그 어떤 내용을 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인제 우리 시가 그 화학물질 관리지도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이 아주 잘돼 있거든요. 정말 잘돼 있어요. 근데 홍보가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2월 말까지 해서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지금 몇 명이나 돼, 저 기념품이 30명까지 저 배부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혹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30명, 30명, 선착순 30명을, 그 기사보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위원님, 30명까지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30명 안 돼,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30명도 사실 적은 숫자인데 그 30명도 안 됐다는 게 홍보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 지도가 보면은 어떤 사고 발생이,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어디서 발생이 됐고, 내용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어디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것까지, 아주 좋은 앱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왜냐면 화학사고는 예방이 답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어떤 대처를 못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추가로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이게 21년도부터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홍보적인 문제 누차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할 거냐, 뭐 플랑을 걸 거냐, 아니면 특히 젊은 층에서 좀 SNS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특히나 인제 산단 쪽 주민들 방송으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이거 홍보가 잘 안 되고 아까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중에서 이 지도앱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볼라고 했어요.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2월 말까지 좀 집중 홍보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많은 군산시민들이 앱에 가입하고, 사실은 또 인제 어르신들은 잘 몰를 거예요.

가입방법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렇게 방법도 모를 거고 그래서 이런 가입방법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카드식으로 해서라도, 전에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 더 인제 곁들여서, 이번에 지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4개소, 제가 알기로 일반산단의 119구조대하고 새만금산단의 이피캠텍 그리고 인제 국가1산단 어린이교통공원, 2산단의 삼양화인테크놀로지인데 혹시 유사시에 이 구축함, 방재함 장비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혹시 누구인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일단은 저희 시고요, 그 산업단지 그 사업장에 설치된 데에서는 그 사업장 환경관리팀도 다 연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접근해서 방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초기 대응.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 구조단, 회사 내에 있는, 세 군데는 그나마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애요.  원래 책임자가 있어서.  근데 인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참 애매했어요.  행사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인제 이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화학 쪽에, 우리가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사고 났던 공장이나, 좀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공장이나 그쪽은 시, 인제 자체적으로 있겠지만 있기도,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장소를 옮겨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건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세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국장님, 기후환경국 공통 질의를 좀 할게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윤신애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그리고 산림녹지과까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공통으로 뭘 요구하냐면은 부서별로 주요 통계를 활용해서 민간위탁기관하고 주요 시설의 운영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뭘 보라는 것인지, 뭐 예산심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금강미래체험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시설현황이랄지 운영현황이랄지 요런 것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본 내용에는 담지 않고 지금 보조자료에 있는데요, 그런 것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혹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에 발의됐는데 누가 발의한지 아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환경교육 협력체계 요런 게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뭔 대안이나 이런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신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저희가 이번에 저희 계에, 저희 과의 한 계가 인제 이름이 환경교육으로 조직개편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금강미래체험관을 중심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고3 수험생을 끝마치고, 수능을 마치고 한 그런 대상까지도 확대 교육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더욱더 교육을 좀 다방면으로 확대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좋네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군산에 10년 동안 10개 정도의 폐교가 생겨났어요. 뭐 어떤 학교를 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예를 들자면 회현에 있는 용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용화초등학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예.

윤신애 위원

예,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생태환경교육의 장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미래체험관도 아주 좋아요. 뭐 계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거기는 인제 시설이,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시설이 갖추어져서 인제 거기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환경교육법 23조에 따르면 6월달에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1주간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대요. 금강미래체험관에서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저희가 환경의 날 해서 뭐 일주까진,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환경의 날을 기해서 저희가 그 환경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저희가 환경교육의 날 행사에 이제 위원님 의견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토록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금강미래체험관에서는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뭐 현재, 칭찬 하나 해 드릴라고 그래요.

조류보호협회 그 겨울나는 철새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뭐 환경교육 한답시고 철새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철새가 물론 유해하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등한시하고는 있지만 그 먹이주기 행사도 참 하시고 그런 것 봤거든요. 참 잘하신 일 같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어요? 윤신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신애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조병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주요업무자료 53쪽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4년의 선별률이 61%예요. 이 시설을 하면 선별률이 얼마나 오르나요, 자료를 보니까 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이 시설은 하면은요, 그것이 지금 딱지 없는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별도로 수집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2022년 12월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라,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근게 처리량하고 그 회수율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데 단지 선별이 잘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요.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별, 인자 처리능력이 지금 빠르고 좋아지면 재활용률이 좋아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재활용률은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혼합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평가지표, 국정지표 평가자료에도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선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동의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이 진짜 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진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물론 이 시설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인력을 인근 주민들로 더 채용해서 처리하면 예산 안 쓰고 또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파봉기하고 압축기를 설치한 이유가 효율이 높일라고 합니다.  파봉기가, 지금 사람이 직접 손으로 칼로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근데 파봉기라고 자동으로 넣으면은 그것이 봉지가 터지면서 그 작업을 기계가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터지면은 그 인력이 그 선별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그래서 그 투명페트병도 이렇게 선별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쉽게 프로테지로 제가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거 한번 그거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높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결과를 본다는 것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미리 계획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 접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효과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저 65쪽에 보시면은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단속 및 계도라고 있는데요, 이게 1년간 660만 원 부과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공무직이 세 분, 네 분이서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하시는 건지, 인정이 많아서 그냥 주의만 계속했던 것 같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성숙할 대로 성숙돼 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계도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보면은 계속 계도만 하고 주의만 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전년도 행감에서 매립장에 대한 그 책임자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한 적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압축베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베일,

김경구 위원

이것이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랬지마는 8대에 더 많은 심각한 그 베일에, 압축베일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압축베일에 대해선 다시 한번 해체해서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간에 그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 언제쯤 하실라고 전혀, 계획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지금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고요, 무작위로 해서 좀 바람 안 불 때 그때 저희들이 시험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획 잊어먹은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행감에서 얘기했던 압축베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저 경제건설위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3~4월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이것도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애요, 슬레이트.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슬레이트가 지금 대개 그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축사장, 폐축사장이랄지 축사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요,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 올해는, 올해 2025년부텀은 좀 그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지원을 하고,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저 축사폐기 이렇게 하시는 그 건물에 대해서가 이게 상당히 주택보다도 더 심각해요,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좀 시켜서라도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건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방치해서 그냥, 물론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지마는 주변에 피해를 줘가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악취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축사를 않는다고 그래서 나몰라라 해 가지고 축사장이 완전히 정말 흉물스럽고 또 건강상 피해를 주는 그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 주는 생활을 해선 안 돼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띠어서라도 철거를 해 줌으로써 농촌이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소유주랑 파악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처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총 몇 동인데 금년도에 몇 동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몇 동을 금년도에 처리했다.’라는 결과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이제 작년에 422건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다 끝나고 나면은 ‘그 해당 동에 몇 건 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은 좀 더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축사장에 대해서 특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4페이지에 그 대형폐기물 앱, 배출 앱 서비스 운영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작년부텀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이잖아요, 관리사무소나 동에 가서 끊어 가지고. 그면 그 비용보다 싼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쌉니다.

박광일 위원

얼마 정도 싸요? 어느 정도, 몇 %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 제작비용 하나에 180원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절약하고 있고요, 이게 돈으로는 아직은 인자 미미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절약했고요, 인자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추세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지금 홍보방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전혀 몰르는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 예방하고는 좀 틀려서요, 저희들이 인자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요? 받으면은 안내를,

박광일 위원

홍보를, 홍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가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렇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인자 주택은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이 아파트에서 이런 거를 한 번도 뭐 방송을 하든지 뭐를 안 해요. 홍보를 안 해.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부분도 더,

박광일 위원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밖에 내놔야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건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아니, 잠깐,

박광일 위원

집 안에 있어도 위치만 확인해 주면 가져가요?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니, 집 안에는 안 가져가고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라든지,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제가 조금 부연 답변드릴게요.

저도 이 국에 와서 어떤, 시민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업무를 검토하면서 이런 뻬기란 앱이 굉장히 참 좋은 것이다, 해서 바로 설치하고 바로 시연을 해 봤어요.

그 기존에 하던 아까 보고된 거 그 외에 이 앱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은 부담되지만 방 안에 있는 그 냉장고나 뭐 피아노 같은 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밖에 내놓을 수가.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전문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그것도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아, 이것도 근게 앱에다 갖다 등록을 시키면,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그리고,

박광일 위원

연결을 해 주는고만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이것은 뭐 공공앱은, 아니, 공공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민간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널리 장려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 나갈려고,

박광일 위원

예, 이거 젊은 층들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많이 쓸 것 같애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기존의 뭐 당근 같은 개념에서도 중고거래 무상 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직접 빼기 앱 한번 가입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요.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신애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방금 듣고 알았어요, 요게 뭔지. 이거 작년에 좀 핫하게 이렇게 많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고 물어보면 다 몰르고 써놔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작년 초기에는 50건, 6월에는 100건, 12월에는 200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윤신애 위원

아직도 다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빼기101 이게 뭐예요? 어디를 가나 빼기101이라고 화분에도 써져 있고 뭐 이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저히 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방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앱을 이렇게 다운 받아 갖고요, 그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형폐기물 내가 그거 버리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은 저희 서해환경이라든지 저희 직영에서 그걸 봅니다.

그면은 ‘처리했다.’ 완료까지 다 뜹니다, 그거까지, 거기에. 그럼 ‘아, 우리 거 가져갔구나’ 그렇게,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런 앱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용에 보니까 기존방식과 도입 후의 변경방식으로 개선이 이렇게 많이 됐다라고는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요거를 홍보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윤신애 위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거든.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윤신애 위원

활용은 좋을 거는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몰르기 때문에 한 번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안내를 해 줍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않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윤신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그런 거 시민들한테 좀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여튼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뭐 아이디어나 뭐 이 효과성은 좋을 듯 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63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우리 그 지역이 ‘금강하구 및 탑천에 떠밀려 온 쓰레기 수거’라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그 정화인력을 배치한 것을 보니까 금강하구에 일하는 정원은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게 국비사업으로 해 갖고요, 초기에 그 홍수가 많이 나고 쓰레기가 많이 금강에 떠내려왔을 때 그때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때 초기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개선됐고 지금은 인자 이분들이 지역 정화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강하구는, 사업을?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20…,

김영자 위원

4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저희 24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저희들이 그 약 1천 톤 정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1,058톤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자 홍수나 있을 때 그때 어떤 사업을 했는가, 제가 사실 금강공원 그쪽 바닷가 그 하구를 굉장히 많이 가는 쪽이에요, 관심도 있고.  한 번도 수거하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양항만과 쪽에다도 일체 제가 보고, 말은 않고 사진만 제가 찍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풀조차도 건드린 게 없어요.  한 번도 진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는 그렇게 지나왔지만 25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사계절 네 번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네 번이라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년도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봉사자들을 부탁을 해서 한 서너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배치,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 25년도에나 뭐 할 계획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지금 계획서가 없다면 계획서를 만들어서라도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이 청소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금강하구 그쪽은 군산의 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에서 오면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금강하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자료 55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55페이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이요. 지금 그 도서지역이 총 9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9개 지역인데 적환장 있는 곳이 다섯 곳, 적환장이 없는 곳이 네 곳이거든요, 비안도, 두리도, 명도, 관리도. 그 적환장이 없는 곳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적환장이 없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쓰레기가 좀 날리고 그럽니다, 그 섬에서요, 그거 모아놓으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미관상 좀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공여 뭐야, 매립지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인자 이장님들이 좀 땅도 좀 제공했으면은 설치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은 인제 우리 인력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생활쓰레기든, 뭐든 음식쓰레기든 간에 바다에 투척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을 지금 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환장이 없으면은 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근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부분,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과장님, 잠깐 내가 답변,

서은식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 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세부자료로 이런 직접 그 네 군데의 현황을 지금 파악했는데요.

기존에 그 적환장 일제 그 조성사업 할 때 뭐 부지 소유나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제 못 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수거는 뭐 1년에 두 차례 하긴 하는데,

서은식 위원

아, 인제 수거는 문제,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그니까 이게 보관하는 상태가 아주 그냥 그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정리가 안 되면 버리는 사람들로 함부로 하고 해서 상당히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면서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해결책을 찾을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도 똑같거든요, 지금. 9개 지역, 섬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기간제, 뭐 국비가 굉장히 많은데 기간제 요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도,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 줘도 사실 실질적으로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끄름 해서 쓰레기는 치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1년에 두 번 치우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과도 국비사업, 국비사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섬 주민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 만들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뭐 생활쓰레기나 해안·연안쓰레기나 똑같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인데 이걸 별도의 지금 예산 가지고 부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돈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쓰레기양은 그렇게 정책적인 효과를 못 거두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55페이지요.  수거량하고 소각량을 보면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량이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분리해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23년도에 보면은 수거량은 668톤, 소각량은 991톤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수거량이나 소각량이 똑같애요, 313톤, 313톤.

이게 같아도 문제거든, 또.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얘기는 313톤을 수거했다면은 313을 전량 소각했다는 것은, 그럼 재활용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고.

근게 이게 자료가 잘못됐나,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뭔 자료가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허니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또 연관된 것이 이게 예산하고 연관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서,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도서지역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수거허잖아요. 부피로 바지에다 싣고 옵니까, 중량으로 바지에다 싣고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저희 그 업체를 그 공개입찰을 해 갖고요, 바지선에다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저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그 바지를 싣고 허는데 부피로 허느냐, 양으로 허느냐, 저 무게로 하느냐.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거기서는 재지 않고요, 나오면은 차량에다 싣고 거기서 뭐야, 무게를 이렇게 재는, 계근해서 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지선에서는 재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바지가 싣고 나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로 해서 이렇게 실을 수 없으면 그냥 그 정도 해서 그냥 나오냐, 아니면은 무게로 해서 바지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부피로 보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부피로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바지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엄청난 예산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스티로폴 같은 것은, 어구에 딸린 이 스티로폴 같은 것은 별도로 가져옵니까, 같이 가져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올 때는 다 같이 가져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오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스티로폴을 현장 가서 녹여버리거, 녹이거든요.  그럼 이 차 한 대만 가면 돼요.  차 한 대가 가면은 그냥 녹여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제 스티로폴을 몽땅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은 바지선이 이거 한 번 하는데 몇 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가서 거기서 녹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섬에 스티로폴은 그건, 스티로폴은 별도 하천에 쌓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그 차가 가서 이렇게 녹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해요.  다른 저 시·군은 지금 바다, 섬에 가서 그렇게 한대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일본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일본.  일본은 직접 현지에 가서, 섬에 현지에 가서.  너무, 어구들이 너무나 스티로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다 다른 군도 하니까 우리도 그걸 실시를 해서 순수한 바지는 그냥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스티로폴까지 섞어서 그냥 부피 크게 이렇게 가져와서 예산 낭비 않도록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지금 불법투기 있잖아요.  근데 좀 자그만한 뭐 소규모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창고 해 놓고 거그서 뭐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그 울타리 안에 놓는 게 아니고 밖에다 내놔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불법투기가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여그 버리는가보다.’하고 거그다 막 버려요.  그럼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업장은 자기 뭐야, 저 사업장 내에 쓰레기는 놔둬야 된다.  그걸 밖에다, 도로 밖에다나, 옆에다나, 어덕에다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법으로 단속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불법 그 생활쓰레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아니, 건축폐기물이 됐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건축폐기물 뭐 제작하고 뭣허고 허고 나머지 저,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근게 저희들이 인자 자원순환과에서는 버리지 않아야 할 때 버리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해환경이랄지 음식물쓰레기 이걸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들보러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신고를 허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금호로지스랄지 금, 금호엔비텍 또 서해환경 이런 데서 계속 돌잖아요.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어느 집 앞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버려 버려요, 전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거 신고하면 바로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그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뭐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 신고하는 사람을 별도 드리는 거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드리는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실시해서 그들한테 해 가지고 맺어지면은 불법투기가 확실히 없어지죠.  그럼 쓰레기, 벌써 그분들은 안단 말이여.  이 집에서 오고 어디서 나온 거.

그러면 아, 이거 나왔다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 여기다 연락을 하면 바로 가서 보면은 이게 어디서 버린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계도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거 치우라고 한다든가, 안 들으면 그때는 저 벌금을 부과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해서, 신고 체제가.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1차 치우라고 하고 그래도 않으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호엔비텍이랄지 이런 데 저 서해환경 이분들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라고요.

국장님, 그거 한번 잘 고민 한번 해 봐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좋은,

김경구 위원

그럼 불법투기를 많이 단속할 것 같애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분들도 그런 거는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읍면동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하는데요, 그게 뭐,

김경구 위원

이통장들은요, 마을사람인데 못 해요. 안 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감정도 사고 서로 오해도 사고 그런, 많이 주저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김경구 위원

예, 주저해서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근데,

김경구 위원

결국에는 그거 쌓이면은 우리가 우리 시 세금으로 갖다 정리해 주잖아요. 의원들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민원 들어와서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치워줘야잖아요, 그 마을에.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려도 또 버리고, 계속 하잖아요.○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그런 것들이, 저도 현장 행정 하면서 많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왔어요.  근데 인제 여전히 어디에선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불법투기 않도록 의식이 좀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은식 위원

보충으로요, 과장님, 지금 이제 그 해안 그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바지선하고 차도선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죠? 바지선만, 바지선으로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지금 바지선만,

서은식 위원

바지선, 차도선은 운행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바지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차도선 운영, 지금 거긴 우리 그 9개 섬에는 차도선이 없습니까? 배를 실을 수 있는 배, 아니, 차를 실을 수 있는 배.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그 개별 그 차도선이나 바지선을 사용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입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은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적환장이 없는 데요, 적환장이 없는 데는 차도선을 이용하면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부분도 항상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차원에서 좀 저희들의 생각이 좀 뒤로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 대상인데 비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좀 불리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식 위원

그 비용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렇게 비용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한번 그 부분은 그래도 뭐 행정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봐요.

저기 청소계장, 거기 청소계죠,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계.

서은식 위원

예, 계장님이 한번 그 부분 분석을, 차도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비용이 되는가 훨씬 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니까 수시로 할 때하고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하라는 의미,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한번,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문 끝나셨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그 기존 아파트에 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지금 고장 민원 많이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지금 좀 들어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기존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 했던 데가 그런 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인자. 그 업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최소한 신속하게 하라고 저희들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동시에 고장나면은 동시에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인자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발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또 인제 그 업체 측에서는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근데 지금 이 날이 인제 점점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뭐 지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악취가 계속 발생이 되고 할 참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잘 좀 챙겨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니,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고장 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지해춘

그 담당계장님 혹시 한번 설명 한번,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고치는 인원이 작년에는 한 명이었거든요. 올해는 두 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속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근게 두 명으로 늘려주신 건 감사한데 이 기계들이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계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업체가 그 부민이라는 회사하고 콘포테크란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업체들한테 기술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콘포테크라는 업체는 지금 우리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기술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포테크 제품은 부품조달이 잘 돼 가지고 수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는 없어요.

단지, 근데 현재 부민 쪽에서는 좀 현재 유지보수 업체가 컨텍을 좀 하면은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어저께 직접 제가 동대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직접 본사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그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품조달이 좀 생각보다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조금 기달려 달라.’ 해 가지고 한 그 아파트도 다음 주 정도에 그 제품을 조달받아서 일단 하기론 했거든요.

그래 갖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기술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군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장 나는 그런 그 부품 예를 들어서 고장 나는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어느, 어느 데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된 유지보수 업체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그 ‘어디, 어디 아파트별로 문제가 있다.’ 그걸 파악하고 있고요,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고장 나는 그 부품, 고장 나는 부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오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위 같은 것은 부품을 미리 좀 더 미리 좀 여유 있게 신청을 좀 해 놓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 못 했고요, 그냥 고장났다만 생각했는데 그 중요도 따져서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뭐 저기 날이 많이 인자 따뜻해지는 시기가 됐으니까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산림녹지과장 노남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위원장 지해춘

자,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78페이지요, 업무보고자료.

나운동 KT중계소에서 은파유원지까지 한 500m를 지금 뭐 연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데크 설치로 돼 있거든요. 지금 데크 설치하는 겁니까? 구간을, 500m를?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여기가 저희가 동백대교에서 은파까지 한 5.2㎞ 구간인데요, 인제 은파하고 연결되는 구간 중에 두 개소가 인제 단절, 도로로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제 위에서 내려오는 공간은 데크가 설치가 되고요, 나머지 공간은 일반적인 산책길을 만드는 것이고,

서은식 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 지금 나운동 KT중계소에서 은파유원지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 보조자료 보시면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서은식 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구나.

예, 한번, 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는데요, 가능하면은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해야지 우리 시에서, 뭐 월명공원도 보면 데크 설치해 가지고 나는 참, 그 시민들이 거의 얘기하시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런 트레킹코스에서는 데크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지면을 활용할 수 방법 그걸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여기는 대부분이 일반 지면이고요, 경사가 급하거나 습지거나 이런 경우만 데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데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크의 최소화.  그래서 좀 자연친화적인 방법.

월명공원도 지금 마찬가지고 모든 공원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데크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여기 그 트레킹코스를 좀 연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77쪽 한번 보시죠.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지역 산림가꾸기거든요? 근데 섬에 가는데 가로수가 그렇게 좋아서 가로수 땜에 섬지역 간다고,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느끼는 관광객들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데 우선은요, 저희가 신시도부터 장자도까지 인제 가로수를 했는데 그쪽이 굉장히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섬에 가로수 보고 싶어서 섬을 가냐고 물었어요. 나무가 좋고 상태가 나쁘고 이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그 섬에 가는데 가로수가 좋아서 섬에 간다라는 걸 들어본 적 있냐고요, 별로, 많이 있냐고요, 그런 분들이. 가로수 땜에 섬을 가는 걸.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가로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도서지역이 저희가 30억 들여서 지금 할려고는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 이유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인제 뭐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오면서, 아까 집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지역은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가로변이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유지나 시유지를 지금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마인드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차선책으로 뭘 하겠다?  이러면은 이거 베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A라는 부분이 확실히 이게 여기를 찾아서, 숲을 찾아서 그 섬의 아름다운 숲 땜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가면은 그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가는데요, 가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그 자연환경이요, 기가 맥히잖아요, 바다, 섬 어우러진 것이.  그게 좋아요.

근데 그 가로수에다가 나무를 한다고 몇억씩 갖다 심으면 또 죽고, 또 죽고 근단 말이에요.  잘 죽어요.  안 맞거든요.

근데 요번에 심은 것은 좀 많이 살았더라고요, 최초에 헌 것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아마 90%는 죽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봐봐요.  몇 억씩,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이고, 5억을 들이고, 6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섬마다, 다른 섬에 가보세요.

그 섬에는 동백이 어우려져 가지고 그 동백을 보러 간다라고 그래서 그 섬을 배 타고 가게끄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섬에 하나를 갖다가 편백나무로 해서 그냥 있어 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 바다의 물결과, 청정의 바람, 편백의 숲 거기에서 휴식하면서 낚시도 하고 하면서 하루 이틀 묵었다 오는 이런 거.  이런 것을 구상을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면 뭐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꽃이 있으면 어느 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 꽃이 그냥 가을에 가면 거기는 국화, 뭐 코스모스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섬에 집단적으로 장미가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 산에 막 장미가 막 산을 휘덮었다든가, 그래서 그 장미를 보러 간다든가, 허는 이런 것들로 해서 모토를 잡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해야 맞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 이렇게 뭐 도로 뭐 옆에 뭐 전경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나무를 허드래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금강공원 앞에 자전거도로 있죠. 거기는 우리 그 저기 공원에서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 부서는 건설과라고 그러고 지금, 전에는 그 해양항만과 그 도로도 공원에, 금강공원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 가능성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자전거도로를 거기서 개설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전거도로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예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금강공원 맨발걷기 정말 그 다자인이랑 정말 이쁘게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면은 그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1차적으로 물론 흙이니까 또 비 온 후에 걸으면 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1차적으로 한번 다져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을 많이 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마무리가 다 됐어?’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한번 우리 담당이 가서 보시고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원에 보면 그 운동기구 있죠.  그거를 그 뭐랄까, 비니루로 지금 묶어놨어요.

근데 내가 사실 때로는 가위를 가지고 가서 내가 제거를 하고 싶지만 우리 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고 우리 또 주민들한테 그런 걸 보여 주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때 공사할 때 묶어놓은 걸 그대로 지금 놔둔 상황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또한, 우리가 풀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그 풀 베고 나서 놔두는 풀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지금 나무를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전부, 그거 조금 이렇게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입구 들어간 부분은 그대로 놔둬 가지고 나무모양새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하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 백일홍 했던 그 자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백일홍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우선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거기를 나무로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공간미를 줄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남겨서 해안가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인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시숲 조성을 할 때는 처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그때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조성될 때 그 공간은 사람들이 뛰어놀고 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 인제 그런 차원에서 남겨놓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들께서 인제 ‘꽃이 없다.’ 막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원래는 뭐 잔디가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 제가 했었거든요, 초기에.  초기에 제가 계획을 잡아서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잔디 있는 지역은 손을 대지 말고 풀이 있는 지역만 해서 그렇게 한번 그런 뭐 잔디를, 아니, 아까 그 사업을 해 봤었는데 아주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금강공원을 백일홍 사업 할 때에도 제가 보고 또 그 결과도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백일홍 꽃을 심어놓고 풀을 한 번도 베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백일홍 꽃이 거기의 토질에 안 맞는 게 아니었어요.  풀이 없는 곳에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이 백일이지 어떻게 보면 백일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단점이 솔직히 관리를 안 했어요.  풀만 잘 벤다면 정말 좋겠고요.

또한, 유채꽃 해서 실패했잖아요?  유채꽃은 그 토질하고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채꽃을 한다면 흙을 갖다가, 맞는 흙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혹시 어떤 계획이 없다면 나름대로의 그…, 인제 동백꽃이 거기의 지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 시화가 동백이니깐 거기다 조금 작품처럼 해 놓으면 입구고 하니까 이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도 안 맞다고 싶으면 백일홍을 다시 해서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건축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채만식 문학관에 또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진포대첩12공원까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하게 무대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누군가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도 낭송하고 버스킹도 하면서, 또 우리 벤치의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개만 더 이렇게 해 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공감·소통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뭔가 금강공원을, 그런 지리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아이템으로 조금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저도 현장 한번 봐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공원을 보면 지금 현재 죽은 나무도 몇 그루 있어요. 그것 제거하고 그 공간에 거기에 맞게 나무도 좀 몇 그루 덧붙여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 경장동인가요? 그 치자나무 심은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예, 도로, 가로수에.

근데 치자나무를, 어쨌든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해서 그랬는지 그 보호 이렇게 쭉 허니 해 가지고 나무가 참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그 화단, 가로수의 화단으로 해서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는 항상, 그 나무 한 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옆에 그 띠를 이렇게 둘러놓으면은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잡을 때까지 는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 눈이 많이 왔어도 그 나무에다가 눈을 갖다가 상가에서 버리지 않아 가지고 나무들이 보편적으로 잘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상당히 추워 가지고 이파리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파란 이파리가.  그래서 그것이 살지 저 죽을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금년에 만약 이게 봄에 싹이 또 안 트고 이게 죽을 경우에는 바로 그 업체한테, 이거 우리 시가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1년이면, 2년이면 2년 이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적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나무를 갖다가 가꾸고 기르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갔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전에도 있지만 거기에는 각종 그 종목별로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산의 특산품으로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소득을 올리고 또 우리 지역의 나무를 갖다가 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존의.

토종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우리 군산에서 기른 나무는 토종이라고 그러죠?  외처에서 갖고 온 건 토종이라고 해선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저 농촌은 그러잖아요.

그 연구회를 만들으면 그 연구회에서 이 나무, 과일이, 아니면 이 열매가, 아니면 이 채소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더 당도가 좋고 어떻게 하면 병충해를 예방하고 이걸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도 우리 이 나무를 심으면 어디가 좋을 것 같고 ‘이것은 공원에 심어야 되겠다.’ ‘가로수가 좋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옥상 같은 데다가 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그걸 반영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고걸 갖다가 연구회를 만들고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학교 그 전문, 애들이 졸업하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에 대한, 여기에 대한 후계자들 있잖아요, 후계자.

이 후계자도 우리 군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군산에서 미래의 도시숲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몇백억씩 들여가서 나무도 심고 뭐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해야 할 책임이, 책무가 있다고 봐져요, 앞으로, 미래에.

기대를, 저도 우리 노과장님이 여기 과장으로 되면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 없으셔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조경을 할 때 수목 식재는 가급적이면 주변 위도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활착률도 좋고 해서 가급적이면 군산이래든가 가까운 곳에 나무를 식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인제 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재배를 해서, 작목반을 운영을 해서 그거, 거기를 그것을 저희가 조경하는 데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인제 사실상 저희도 인제 그렇게 한번, 한번 해 보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군산의 여건이 좀 안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게 토질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점질토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통 큰 나무를 식재를 해서 조경하기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저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통 많이 재배하는 데가 정읍이나 고창이 그런 데가 많이 하는데 아까 그런 조건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업자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많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군산은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데, 한번 여러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83쪽에 이렇게 봐봐 보세요. 미래의 숲 총사업비가 5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이에요, 미래의 숲 하는 데. 500만 그루.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언제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8년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28년도까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면 500만 그루 50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계획을 세워서 허면 되는, 이게 2년짜리도 한 그루고 10년짜리도 한 그루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2년짜리 심어도 되고 3년짜리 심어도 되는 거 아니요, 28년도까지라면.  앞으로 3년 남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28년도에는 어떠한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겠다.  27년도에는 어떤 나무를 뭘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그걸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안 자라는 나무를, 토질이 안좋아서 안 자라는 나무를, 그러면 다른 데서 토질 좋은 데서 갖다 여그다 심으면 제대로 자리 잡겠어요?

여기에 맞는 토질에 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어렵게 자랐을 때 여기다 심었을 때 자리를 제대로 잡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떤 나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기왕이면 허시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 같은 데 관리를 허잖아요.  지금 조경협회에서 다 거그다 이렇게 입찰 주고 뭣허고 해요.

이제 자그만한 그 소공원 같은 것은 정말 그 단체들 있어요, 우리.  우리 지금 단체들한테 돈이 가는 게 얼마예요?  한번 자치행정국에 물어보셔요.  100억이 넘는다니깐요, 단체들한테?

그러면 그런 단체들한테, 봉사한다는 단체들이잖아요, 그게.  100개도 넘어요, 단체가.  그러면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그러면 공원을 우리가 가꾸겠다고 하는 걸 단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어느 공원은 우리가 하겄다.

그래서 그 자그만한, 우리 저 시청 뒤 있잖아요.  저 자그만한 공원 저것도 공원으로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저것도 관리로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 공원은 어디서 하겠다.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 ‘나 이거 봉사하고 우리 이 공원 같이 할 사람?’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헌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초기 가지고 잠깐만 허면 싹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돈을 계속 줘 가면서 한단 말이요.

제가 시청의 직원이라면, 우리 산림녹지과라면 ‘그려, 이 뒤는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모집을 해서 헌다고 그러면 몇 명 있으면 이것 관리를 해요.  ‘우리가 한번 관리해 보자.’ 점심 때 잠깐 나와서 이렇게 봐 가지고 종이도 있고 그러면 줍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군산이 숲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그만한 이런 공원 같은 데 나운동이고 어디 다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리하면 ‘아, 우리 여기 우리 주민자치에서 헐게.  아, 이건 난, 우리 다른 단체에서 할게.’ 봉사적으로 헐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줘봐요.

1사, 그전에 1사 1공원이라고 했잖아요.  회사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단체들한테 저 일부의 좀 어떻게 재료비라고 할까요?  그걸 조금 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나머지 돈은 우리 복지에다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막대하게 이 조경 여그다 줘 가지고 이 사람들 본인들이 잠깐 저기 허면 인건비 따 먹는다, 뭐 한다고 해서 혹사하고 자기네들 돈 이렇게 착취하고 말이요, 보면.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제초작업이 안 된다고 뭐라고 소리 듣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머리를 짜 가지고 우리 노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자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김경구 위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저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면 그걸 충분히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국장님, 뒤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전에 제설작업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오게 하는 거는 시민 속에서 직접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정말 자발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림녹지과 제가 과거에 2011년에도 산림계장을 산사태가 엄청 났을 때 했었고, 또 최근에 와서 이런 업무파악을 하면서 집중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직원들도, 신규직원들도 늘었지만 아직 역량이 인제 부족하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굉장히 사업이 엄청납니다.

죄송하지만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여가시간에 뭐 제초작업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또 각자가 또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왜 사서 쓰냐?”까지 말씀하시면 뭐 일일이 뭐 그것을 해명을 헐 순 없지만, 하여튼 노력은 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저희들도 노력할 부분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산림녹지과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숲의 도시 헌다고 그래서 딱 내놓고 헐 데가 어디 있어요? 군산 두 군데뿐이죠? 구시장 옆에 하고 그다음에 이 철길숲 두 외에 수년간 했지만 “나무 어디다 심었어? 얘기해 봐.” 없어요. 그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전문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좀 이렇게 예산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대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그 보조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새들공원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인제 새들허브숲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심의해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서 4억짜리가 지금 다 놀이터로 지금 조성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새들허브숲은 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끝나네요? 다 만들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6월달, 올 상반기 안에 끝날 겁니다.

윤신애 위원

상반기 안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한 85, 거의 90% 정도 완성이 돼 있고요,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조경만, 마무리?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그건 따로 또,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 56억 원 외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닙니다.

여기, 여기에 다 지금,

윤신애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포함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사실 그 허브숲이, 새들허브숲이 숲이 이렇게 울창했던 숲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예전에 여기가 숲이 없었고요, 불법으로 거의 경작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윤신애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그 옆에 그 나무만 해도 많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쪽은 그대로 남겨두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하는 자리는 예전에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던 자리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숲으로 조성된 지역은 그대로 살리면서 솎아베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마운딩이라고 들어 있는데 이 마운딩은 지금 어디다 치셨단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마운딩요?

윤신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마운딩이라고 쳐 있는데 지금 어린이 숲놀이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숲속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 뒤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이런 형식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서, 여러 군데를 가서 거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의원님들이래든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계신데 기적의 놀이터랄지 이런 놀이터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놀이터 활동가도 뽑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과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냐면은 안 하고 용역 맡겨서 그냥 털어버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려면 뭐더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다시 인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허브숲이 4월이면 끝나요.  그죠?  공정률이 거의 80%가 넘어갔고.

그런데 숲놀이터가 들어간대요, 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들어갔었어야죠.  물론 이제 사업의 인제 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들어갔다 헐지라도.

그러면 불과, 지금 인제 한 열 달 만에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놀이터를 아직도 안 보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놓고 18페이지에 보면 숲놀이터 계획안이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게 그니까 새들,

윤신애 위원

설마 이렇게 만드실 거는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렇게는 아닌데요,

윤신애 위원

이렇게 만드실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아닌데 지금 새들허브숲 하는 자리하고 지금 어린이 숲놀이터는 약간 위치가 간섭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윤신애 위원

그니까 산책로 밑으로 혀서 주택가 옆쪽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만, 이 위치도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이 사업하는 데는 간섭되진 않애요.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새들허브숲은 준공을 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에 뭐 지장이 있대거나 이중투자가 된대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구에다 만들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대도 되고 하는데 여지껏 가서 놀이터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거는 조금 불안해요, 마음적으로. 제대로 보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잘 해 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만들어주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잘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요렇게 안을 짜도요, 요거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랬어요. 요런 놀이터는 놀이를 놀 수 없는 놀이터예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시를 한 것이니까요,

윤신애 위원

예시가 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 금방 말씀 나온 것 중에 수송놀이터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예, 월명공원에도 숲놀이터가 있긴 있어요, 유아숲.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 새들허브숲에 숲놀이공원, 숲놀이터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거기에다가는 저기 나무 심으실 때 좀 큰 나무 좀 심으셔서 여름에는 좀 그늘도 좀 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그건 한번 신경,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그냐면 나무를 너무 적은 나무들을 심어놔서 여름에는 땡볕이에요, 숲놀이터가.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좀 큰 나무를 좀 심으셔서 그 아이들이 그 그늘진 데서 좀 놀고 쉴 수 있게 이렇게 큰 나무 좀 한번 계획을 좀 잡아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아까 그 과장님, 군산에 그 나무가 심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조건이 아마 인제 토양하고 기후요건 때문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제일 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인제 그 뭐 식목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첫 번째 인제 토양은 거기에 필요한 토양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조건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지주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무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반생으로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삼발인데 사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고무목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후화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발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나무가 식재를 하면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그래서 생존율이 기후조건에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그럼 대안이 뭐냐?  보니까 두 가지를 제안하더라고.  하나는 ‘반생으로 해서 단단히 좀 묶어라.’ 두 번째는 ‘삼발이 아니라 사발이로 해라’  그러면은 훨씬 생존이 높다는 거예요, 기후조건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것은 아까 고무로 하는 것이 있고 반생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제 규격에 따라서 우리 인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반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규격이 뭐 예를 들어서 12㎝ 이하 정도는 지금 반생으로 하고 있고 아까 삼발이, 사발이 그런 것들이 있고 이각지주도 있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삼발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규격에 따라서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사발이를 쓰고, 이랬을 경우는 삼발이.  이런 것 규정에 따라서 좀,

서은식 위원

근데 내가 지금 쭉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아직 그 반생은 못 봤거든요.  반생이 있나 좀 알려줘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발이를 못 봤어요.  그걸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해 봤다니까요?

왜냐면은 그 군산에 왜 식목이 그 어렵느냐.  인제 물론 그분의 얘기가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마는 굉장히 좀 그 이론을 들어보니까 논리정연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셔서, 근게 토양 부분은 토양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예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지주목에 대한 어떤 반생, 그니까 반생이 됐든 고무가 됐든 간에 단단하면 되는데 그 고무목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녹아서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삼발이, 사발이에 의해서 그 힘 받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셔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좀.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안 할까 하다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애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유독 그 지금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많이 있는데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행안부 기준으론 각각 10%, 5%인데 우리는 8%, 4%로 거의 뭐 반절?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전북일보 2월 25일자 기사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연일 언론에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전액 전라북도 보조금 사업이어도 시의회에서는 심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뭐 심사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신애 위원

예, 있죠?

그러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안하면 그냥 다 올라오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일반적으로 도, 아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상은 거기서 인제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것 같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했을 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했을 때 좋긴 한데 우선순위,

윤신애 위원

그쵸. 필요한 거니까, 주민이 원하니까 하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 100%를 주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주민들한테 원하는,

윤신애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에요. 면밀히 검토를 하는지 그 부분이죠. 물론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구 의원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인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요런 사업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발주 한,

윤신애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해야죠, 인제.

용역 발주를 이제 했으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꼭 들어서 하자.’,

윤신애 위원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항상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윤신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무궁화꽃 식재하는 이곳이 지금 1천 평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아, 1천 평 정도 하는데 1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평당 1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데 조경이라는 것은,

김경구 위원

아니,아니, 내가 물어보는 얘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근게 조경이라는 것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만 하시라니까. 평당 1만 원씩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1천만 원 아니고? 10만 원씩 들어가나요, 평당?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10만 원 것 같습니다, 10만 원.

김경구 위원

10만 원 들어가죠, 평당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보니까 이게 관광객이나 누가 여그 접근해요? 접근이 아주 잘, 접근이 아주 잘되는 곳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거기가 수시탑 밑에거든요. 그리고 오색정원이 있는데 거기가 조명도 들어가고 해서 그거 연계해서 인제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저 위치선정도 잘 하시고 시민들이 접근해서 어린이들도 접근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그래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가 뭐예요, 나라꽃이?  무궁화 나라꽃의 의미가 뭐냐고요.  또 이것을 동산을 만드는 의미가 뭐냐고요.

많이 알려지고 어린이들 학습장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어린이들의 학습장이 되는 곳인가, 그래서 어차피 이게 1억을 들여서 허고 용역까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이거 있어,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잘, 지금 예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이게 교육장이 돼야 됩니다.  무궁화 이 꽃만 보기 위해서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적정한지, 어린이교육장이 될 수 있는지, 어린이들로 하여금 나라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지 그런 거랑 다, 역사적인 3·1운동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 가지고 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 보조자료 39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월명공원 동수림 수변데크 정비 이번에 새로 하시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래서 지금, 지금 용역 설계 발주는 했는데 지금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막 인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뒤틀리고 지금 안전상에도 위험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수위가 됐을 때 이게 침수가 돼요.  그게 나무로 돼 있는데 저기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기둥 기초도 없이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수위까지 올릴 것이냐?’ 그러면 기둥이 노출이 되니까 인제 경관상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만수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형태인데 모양은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데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돌다리 식으로 해서 하고 위는 보기 싫으니까 데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 여러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또 저희가 3월 초 정도 해서 한번 둘러볼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건 진짜 한번 제대로 꼼꼼히 한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무장애길에 그 야간 환경개선 하죠. 이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은, 저녁에 인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등하고, 가로등은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CCTV를 중간중간,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CCTV 한 5개, 6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좀 넣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물론 가로등도 좋죠. 가로등도 좋지만 그래도 이 길을 만듦으로써 거의, 이 무장애길로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요.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야간 뭐 경관조명이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뭐 진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 주셔서 누가 봐도 진짜로 이렇게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길 할 정도로 한번 이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그냐면 가로등 설치도 좋지만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그 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어차피 제대로 해 주신 거 그 야간경관까지 좀 진짜 누구나 오고 싶은 길을 볼 수 있게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찬석

수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하수과장 이승재입니다.

하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 12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봉동지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마을하수도.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금년도에 17억 섰습니다.

김경구 위원

17억 섰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금년도에 17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보했어요? 확보는 했는데 이 사업량은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관로 매설을 우선 주로 좀 하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17억 확보된 것은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그거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관로만 하는데 17억이 들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우선 올해는 관로만 하고요,

김경구 위원

관로만 하는데 17억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관로가?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저 토지가, 우리 시 토지가 있어요, 시 토지가. 근데 그 토지가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거기에서 임대를 맡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이 거가 공터가 있어 가지고 거그다 저 한 겁니까? 작물 재배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하수과장 이승재

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 저 그냥 유휴지로 돼 있어서 아마 주민이 그냥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못 허게 해야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공사 시작하는데 거기에다 각종 시설물도 놔야 되겠고 또 터파기하면 그 흙도 거그다 놔야 되고 다 그러는데 거기 주민이 말 들으니까 1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거 말이나 돼요?  우리 시 땅이에요.  그냥 100만 원 내놓으라고 이렇게 허면은 그걸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거그다 그 공사업자가 작물 재배허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공신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군산시장 명으로 거그다 딱 작물 재배허지 말라고 딱 돼 있을 때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하죠.  업자면 업자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요.  그건 안 되지.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시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령 그 자리라면 그 마을 사람이 작물 재배를 해야지, 그 마을 사람이. 그러죠?

그 마을의 냄새 나고 뭣허고 그거 서로 유치 안 헐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다 유치했으면 그 마을에서 그걸 이용을 허게끄름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거그서 돈 달라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밑에다가 우리 군산시장 백도 좀 써 놓으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요구헐라면 시한테 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한테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129쪽이요.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여그가 예산 많이 들어가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 기계 시설 교체가 많이 들어가죠? 연식이 돼 가지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 교체할 때는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만 하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서류만 갖고 오면 돈 지급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 우리 직원 있어요? ‘이 기계가 마모됐다.’ ‘이건 어느 정도 뿐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다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전문직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2년 더 쓸 수 있는 이런 기계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만 딱 하게끄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든지 이렇게 막 교체하고 갈고 이건 좀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제 대부분,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품 교체할 때에는 TF팀을 꼭 꾸려 가지고 의회도 집행부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 기술진도 해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교체하고 뭣허고, 거그서 일단 교체 품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대부분 그 전문기관에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걸 갖고 올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기술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과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그 회사 측에서 교체하는 걸로 허면 안 되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기계 부품 선정도 그래요. 부품 선정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어느 회사 치가 더 좋은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건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막대하게 돈 몇십억씩 지출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허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우리 지역의,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물건을 써 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면 우리 지역에서 위탁·운영하는 데는 최대한 우리 지역의 소모품을 써줘야 돼요.

우리 군산 전부가 그래요.  다른 데는 그걸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나가는데 우리 시는 의원들이 얘기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가야죠.

그걸 안 하면은 위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위탁에 거기에다가 그런 목도 써서 헐 정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지자체에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열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디 지켜보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사소한 얘긴데 우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잖아요, 매년 예산 잡아 가지고. 그 보조자료 110페이지거든요.

하수과장 이승재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이게 보면 개소당 이게 150만 원이에요. 뭔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시길래 이렇게 개소당 150만 원씩 산정이 되나요? 물론 뭐 조달해서 사시겠지만.

우리가 조달을, 잠깐 보니까 10만 원대 제품도 많이 있던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게 인제 그 주로 이제 조달구매를 해서, 제품을 조달구매로 해서 인제 현장에 설치까지 하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아니, 뭐 이거는 설치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추락방지시설 설치한 이유가 우리 침수지역, 보통 침수지역에서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 맨홀 뚜껑을 열어놔야 되니까 거기로 혹시 사람이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지역이 이게 매년 예산을 잡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애요. 그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많이 설치해야겠죠? 수요도 많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예산 사용비를 좀 줄여서 많은 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왜 하는진 모르겠어요, 이게 15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제가 잠깐 조달 그 나라장터 쇼핑몰을 들어가 보니까 그 자재 하차도만 해도 10만 원대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150만 원짜리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 가능한 한 많은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 저기 보니까 뭐 개정분구 그리고 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잖아요. 제가 보조자료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가 이 군산업체가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뭐 서울, 전주, 경기 글더라고요.

이런 거들은 혹시 우리가 이 입찰을 할 때 군산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뭐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지역업체 공공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는 있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 보면 뭐 완주, 서울, 경주 해서 이렇게, 그렇게 와서 이게 지금 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군산에 이런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산업체하고 같이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회계과하고 얘기하셔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 150쪽이요.  여기 보면은 그 고창 같은 데 람사르습지 같은 거 이런 데를 다 가보면은요, 화장실을 거의 이 콘크리트 철근으로 안 해요, 다.  근데 이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 그 환경, 자연 이런 거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위화감, 어떻게 좀 뭐랄까, 화장실 하면은 친근감이 안 가잖아요, 대개.  근데 그 숲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게 가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철근 콘크리로 해서 몇억씩 혀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좀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옮길 수도 있고 또 수리도 잘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키르기스스탄을 가든 어디 뭐야, 대만을 가든 외국에 이렇게 가도 그런 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아주 도심지에도 그렇게 아주 안좋은 이런 철근 콘크리로 해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고런 걸 한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 친근감 가는 이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 하수과에서 좀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저희도 지금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뭐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하면서 뭐 그 주변하고 좀 어울리게 그런 경관을 좀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 뭐 나무 같은 거 이것을 벽을 댈 때도 뭐 꼭 뭐 저 이런 육안으로 딱 봤을 때 뭐 콘크리트 비슷한 이런 걸로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군산시의회

9대

27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