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바뀐 문화관광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소란)

총괄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9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국은 일상 속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머물고 싶은 다채로운 매력으뜸 관광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문화 힐링 공간인 예술의전당과 특색 있는 생동감 있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사업 추진으로 국가유산 야행과 더불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어 근대문화 유산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K-관광섬 육성사업, 월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등을 본격화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13회를 맞이하는 시간여행축제와 올해부터 관광진흥과에서 새롭게 선보일 짬뽕페스티벌 등 테마별 행사 운영과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군산 관광의 브랜드 위상의 제고를 주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구현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뜰마을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추진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실현하고, 서군산복합체육센터의 운영 및 공공체육시설 신축과 개·보수 사업 추진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디지털 안내 채널로 편리하게 즐기는 예술의전당, 시민과 함께 음악적 감동을 만들어 가는 시립예술단 운영,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온 가족 함께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근대역사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힘쓰고, 금강권 전시관 통합 운영 강화 및 특화된 전시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군산문화관광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보고할 때 저희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센터장이라고 해야 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무국장.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 하셨는데 관광진흥과 할 때도 좀 동석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관광진흥과 사업할 때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만들어져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사장을 아직까지 이렇게 안 뽑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 저희가 임기가 지금 저희가 그 대표 임기가 올 7월,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8월, 8월 31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8월 달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먼저 사무국장을 먼저 지금 뽑을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과, 저희가 대표를 뽑을 때 선임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급여로 해야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웃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문화관광재단 만들을 때 저희 용역보고 했었잖아요. 그때 운영하는데 인건비며 뭐며, 뭐며 해 가지고 그때 뭐 21억, 뭐 19억 막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재단을. 안 했던, 그 몰라서 했던 게 아니라 알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지금 만들어 놓고 계속 이게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저희가 인제 우선 직원 먼저 지금 채용을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이 공무원 출신이 나가 계셔요.  공무원 출신이 팀장으로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채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대표이사를 진짜 실력 있는 분을 뽑아 놓고 그분이 우리 군산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를 전권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2년 있다가 다시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외부, 뭡니까, 직원 채용을 현재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 계신 분들이 해서 그걸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어떤 전문적인 시각으로 직원들 채용하겠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건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빨리 이사장을 그, 그 유급, 현재는 지금 무급이잖아요?  유급 이사장을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된다.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뽑힌 거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서천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군산이 서천보다 문화예술 쪽은 뒤진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론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마는 얘기를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시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채용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내가 더 얘기하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용역을 통해서 인건비며 뭐 그 사업비, 재단에 대한 운영비가 뭐 19억이 들어가네, 21억이 들어가네 막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걸 꼭 참고하셔서 하여간 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는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뽑는 것도 저희 직원이 뽑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외부 그 심사위원을 해서 뽑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대표이사 부분은 이미 보고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빨리해야지 계속 이렇게 늘어지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좀 빨리해서 재단이 하루빨리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단적인 얘기로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어쨌든 현재 가신 팀장님이랑 해서 노력하셔서 지금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됐어. 그거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문제는 집행부하고 이게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와서 얘기하시고 제가 그때 회의 가서도 얘기했지마는 연습,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원래 그 일정계획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어져.  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 그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전체로 늦어졌대.  그러면 지금 재단 쪽하고 실제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이끌어갈 음악감독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음악감독은 자기가 어쨌든 음악감독이니까 연습시켜서 뭐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계획에 대한.

근데 우리 그 재단 쪽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은 사람 모집만 해 주지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감독의 몫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모집을 4월 달에 하네 막 이래 버리니까, 그때 가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월 달에 애들 학기 시작해 가지고 모집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문화관광재단이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쨌든 재단에서 그때 회의 때 많은 얘기를 줘서 할 건데 우리가 처음 시작이고 우리가 그리고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어떻게,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계획 세워 주시고, 필요한 직원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여기 보충 먼저 신청하셨어.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젠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우리가 생문동이라든지 문화예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졌지만 다시 인자 관광재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시민들의 여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만 한번 부탁드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말씀, 위원들께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그 전문인력이 이제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을 자리를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일단은 설명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8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재단은 우리 군산의 많은 사람, 많은 시민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문화유산, 자연경관, 음식 등 합쳐 가지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 선출, 대표이사를 뽑고 사무국장을 뽑는 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기준을,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준은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 통상적인 전문가라는 틀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외부 이제 공개 채용인데요, 상임이사,

설경민 위원

아니, 공개 채용도 알겠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상임이사는,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예술, 문화관광의 전문가가 와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니까 물론 뭐 ‘해당 기준을 나열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을 심사를 통해서 최적화된 사람을 선출한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와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요, 저희가 일단 상임이사는 대우를 저희가 지금 4급 대우를 하다 보니까 4급 대우는 저희보단, 저희 그 실질적인 국장, 저희가 4급이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수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은 저희가 5급 대우를 하기 때문에 5급 대우는 아마 이게 국장급들 정도의 그런 수준 이상에 지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하는 재단의 경우에 직원부터 사실은 이런 재단이 마련이 되고 임기가 끝나고 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 인선을 해서 가까운 문화예술인이나 관광의 전문인들이 사실은 선을 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소폭으로 이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공모를 하더래도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대우에 따라서 사실은 참여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어떤 그 라인이 인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도 소용없을 것이다란 경우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 더 많아요.  사실상 이거 뻔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형태적으론 저렇게 그렇게 돼, 서류적으로는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래도 그렇게 이게, 실제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형태에 대한 영향력을 누군가는 또 행사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또 대우가 낮다 보면은 또 그저 그런 아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최소한의 어느 수준에 있는 기준에 있는 역량을 가진 전국 단위에서 그런 분을 모셔야겠다.’라는 기준이 명확하다라면 저희가 최소한 이런 공모가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과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해서 다른 조건을 더 맞춰서라도 그분들에게 먼저, 누가 보더래도 저명하고 능력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계통의 사람들에게 모시는 형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을 뭐 단독으로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들에게 이런 재단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뛰어서, 발로 뛰어서 좀 제안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근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재단이나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은 팽배합니다.  원서 내봤자 필요없다.  그러면 이제 바지 서는 것이다.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대표이사를 서기관 수준으로 둔 거고요, 사무국장도 아시다시피 타 재단 같은 경우는 6급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5급 대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모의 어떤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에 인제 부합되게 그 이상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4급 대우를 받을라면 4급 대우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제일 선,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규정을 뒀고 공개 채용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과연 어느 정도가,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화 쪽에만 지금 몇 년을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웃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저희 그 4급 이상의 그런 수준에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예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히 뭔 말씀, 본질을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예, 4급으로 오든 5급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급으로 했다고 하면 5급 대우를 해 준다 하면 더, 그 좋은 자리 그러면 4급으로 해 준다면 ‘거기, 야, 대우가 더 좋아졌네. 거기는 꼭 가야지.’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빨리 문화예술 저기, 선 대서 단체장 만나라. 빨리 선 대라.’ 그 얘기 바로 돕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심사위원들을 또, 이번에 우리 직원 뽑을 때도 그랬거든요. 직원 뽑을 때 심사위원을 모집하니까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만. 그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뽑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선정이 됐나를 보겠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안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국장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우가 서기관급 대우라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4급 대우.

최창호 위원

예, 자격조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격조건은 이제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저는 좀 공무원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가 또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쪽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니까 도의 문화관광재단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 이게 인제 공무원 출신들이 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마인드가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또 용역을 맡기고 뭘 맡길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바에는 좀 전문가다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사무국장도 예전에 그 재단 초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급이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특히나 예산 부분 그런 데에서 항상 그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 관련해서 집행을 잘 할 것인가 이 정도만 서포트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과장급이 거기에 앉아계시면 또 지시하고 공무원 스타일로 가거든요.

공무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문화 개념이 제가 겪어보니 그러니 좀 창의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문화유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혹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가 보호가 되고 또 국가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해서 인자 우리가 관리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향토유산에 대해서, 19개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향토유산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해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 연 내 동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예산 신청할 때,

서동수 위원

그 실적보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계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조사하는 실적보고가 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실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 보관을 하고요, 이제 예산 반영할 때 그거를,

서동수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말씀, 노력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향토유산,

서동수 위원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인자 개인사유물에 의한 향토유산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개인소유물에 대해서도, 그 향토유산 지정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주위에서 의견이 들어오거나 그런 역사적 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소유주와 면담을 갖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정이 됐으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그 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인제 예산 반영을 하고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시급성과 중요성, 유산이,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명확히 아시고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제대로 지정은 돼 있어도 우리 군산시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일부 소유권자들이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유산으로 등록되면 뭐 하나 못질을 하나 해도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 만들으면 뭐 해요?

지금 우리가 지정해제에 대해서 시 유산 가치 상실하는 경우 이런 목록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체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조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향토문화를 어떻게 지금 지정·관리한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말도 습곡 같은 경우는 유실이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24년도, 25년도 한 번도 확인 안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말도 습곡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지정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책자라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안 만들어졌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변동도 있고,

서동수 위원

무슨 변동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또 추가로 지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동수 위원

아니, 변동이 있을망정 우리가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재 뭐, 뭐 향토유산도 있고 도 지정유산도 있고 뭐 국가유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문화유산의 어떤 그런 목록의 책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리고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는 대로 또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열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학술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아니, 말도 습곡이 향토유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많아요. 이게, 이게 되는 일이냐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말도 습곡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향토,

서동수 위원

그건, 아니, 그니까 표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실됐어요, 말도 습곡.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저희,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어디 구역이 범위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저기를 안 해 놓고 모태로 안 해 놓고 ‘향토문화 지정했네’, ‘우리는 이런 말도 습곡 같은 향토문화가 있네’ 이렇게 누구한테 감히 우리, 우리 향토유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대장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서동수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수 위원

이거 향토문화유산 이거 우리가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어떤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만 따질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말도 습곡은 사실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세계 그 습곡으로도 지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인제 환경 쪽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아니, 말도를 제가 표본으로 얘기한 것이지 뭐 그거를 혀 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냐면, 전체적으로 19개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가끔 한 번씩 둘러보기만 하고, 그리고 시민이 이게 향토문화인지 유산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판이라도 붙인다든지, 그리고 소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향토문화든 우리 지정문화든 도 지정문화든 국가유산이든 책자 하나도 없이, 그런 학술적인 그런 책자 용역, 책자 하나도 없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제 올해,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서동수 위원

주먹구구식 그런 관리체계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역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서동수 위원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제가 금암동 우리 구름, 뜬다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금암동 일제강점기 뜬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향토유산인지 일본, 우리 과거의 그런 유산을 이용한 것인지,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몰라.  예?

이런 전체적인 뭔가를 좀 우리가 체계적인 것을 갖고 우리 시민한테, 관광객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태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별 이상 없으면 말고.

그리고 혹시 이런 데다가 감시체계라도 좀 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로 말씀, CCTV라든지 우리가 향토문화재면 누군가 손실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재가,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어떤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화재를 관리하고 우리 국가문화재를 관리하고 향토문화재를 관리한다고 감히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서 그 보수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조례에 지금 준해서, 우리 향토유산의 부분은 조례에 준해서 지금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이 담아져 있지만 좀 체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라도 좀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특히 이 부분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도 지정이라든지 국가유산 같은 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향토문화에서만큼은 우리 군산시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세밀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역사성이 가다 보면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도 되는 것이고 국가유산문화재도 되는 거고, 지정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을 했으면 그만큼 또 관리체계도 잘 돼야 하고 유지체계도 잘 돼야 하고 보완체계도 잘 돼야 한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하고, 하셔야 되고,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망주봉 지금 명승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80%, 85% 정도 끝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올해 지금 나머지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마무리,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다 섰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협의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국가의 소유의 땅은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나는 대로 그 수용, 수용절차 밟을 절차입니다.

서동수 위원

수용절차 얼마나 걸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진행하면 지금 올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수용절차 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작년에 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서동수 위원

예, 인자 그리고 나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거기가 명승지로 지금 지정이 돼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가 제가 지금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시 관리.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리를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정비사업에 맞춰 가지고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식생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그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등을 진행을 했기 때문,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른 부분들은? 주민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시민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훼손되는 정도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를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숭산행궁이나 그런 의례적인 행사를 할 때 좀 더 예의 주시를 해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훼손 부분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켜볼 수, 지켜보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승지로 지정된 후에 지금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잘한다고, 지금 못한다고 하겠냐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유산과 같이 기본계획 할 때 저희 첨가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관리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보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그쪽에 그 자복사 쪽 있는 그쪽하고 그게 이제 좀 일부 전통, 뭐라 그럴까, 전통을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제를 지내고 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런 계도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그런 사항들에서 일부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명승지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주변에 그 난잡한 것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 현장 가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설물 철거하면서도 일부 난잡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든지, 그렇죠?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건축물 철거하는 거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치우는 데 얼마 줬어요? 철거하는 데, 컨테이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철거비요?

서동수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사업비 총 8천만 원,」)

아니, 그니까 혹시 인자, 총괄 사업비인데 뭐 건축물 우리가 철거했고 2동, 2동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두 군데 철거했고 기타 컨테이너 철거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컨테이너 하나 철거하는데?

(침묵)

모르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몰라요?

(침묵)

담당 주무관님 안 계세요, 거기 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오늘은 여기,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봐봐요.  예산의 효율성을 내가 볼 때 그런 거는 자진 철거를 시켜야죠.  예?

컨테이너가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줘 가면서까지 그거를 치우라고 200만 원까지 보상 주고, 치우는 데 200만 원이야, 치우는 데.  컨테이너 치우는 데 200만 원 줬어.  없애는 데 20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진 철거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용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시켜서 좀 정비화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비가 되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무슨 그냥 예산이 세워져서 8천만 원 세워졌다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 치우는 데, 그 철거도 아니고 치우는 거에 대해서 200만 원 돈, 100 얼마, 150만 원 돈 이렇게 주는 것이 말이나 되냐, 저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총괄적인 사업계획 추진한 내역 한번 주시고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한번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충질의 하신다며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있는데,

위원장 송미숙

아, 보충질의세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연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선유도 망주봉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018년도에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그것은 좀, 그때 제가 과장할 때 지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요,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종합정비계획도 하셨고 토지정비계획도 지금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하고 토지정비계획 그다음에 인제 소유자 필지하고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토지 지금 정비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니, 앞으로 매입할 것까지 다. 매입한 거하고 매입할 거 소유자하고 필지 주소만이라도 리스트를 한번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뭐 국장님도 익히 아시리라, 전년도에도 제가 그 콘텐츠팩토리 운영비 부실하게,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예, 행사업체 1인 계약으로 전문교육업체로 하고 또 쇼핑콘텐츠 활용 유튜버 해서 기업이윤 10% 주는데도, 판로개척인데도 기업이윤 10% 주고, 올해는 첫 업무보고니까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 필터링 잘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미디어아트하고 야행이 있어요. 지금 야행 신규사업, 아니, 미디어아트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이거 꼭 신규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이연화 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지, 이게 지금 야행 안에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거는 미디어아트사업과,

이연화 위원

미디어아트를 야행과 병행하실 거잖아요. 그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데 미디어아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간에,

이연화 위원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지금 맡기신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건, 미디어아트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신규사업으로. 근데,

이연화 위원

원래 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원래, 원래 그 공모사업으로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원래 공모사업,

이연화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데 시간여행하고 야행하고 같이해서 할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시기가 겹쳐 가지고 그러는데,

이연화 위원

시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그 안에 어떤 패러다임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게 지금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미디어아트하고 야행 사업이 별건 이어 가지고 지금 유산청에서도 이거를 심사를 할 때 미디어아트의 공간과 유산, 아니, 야행의 공간과 그리고 사업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제 연계는 하되 별도성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독립성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늘리다 보면 야행이 다른 사업, 인제 야행이 깊이가 없이 그냥 이 사업, 저 사업 공모를 붙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매우 농후한 사업이에요, 지금. 야행만의 사업 깊이를 확장성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연화 위원

예,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세 번째는 우리 야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야행에는 왜 보조금만으로 진행되고 후원업체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후원이요?

이연화 위원

후원업체 모집. 후원업체 모집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 야행은 전국이 다 야행 홈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요.  우리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야행을 후원업체 모집해서 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디야, 그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은행, 롯데백화점, 뭐 규모가 좀 달라서 그렇지만 아예 공고문을 내요, 협찬사 모집 공고를 전국 법인 및 개인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많아요, 나오는 데가.  그래서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랬을 때 같은 공모사업에 왜 우리는 협찬사의, 협찬사 모집을 할 생각을 한 번도 계획을 안 해 봤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이연화 위원

답변을 한번 해 주셔요. 왜 못 해 보셨어요, 협찬사?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추진한 부분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순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다른 인제 사업들 축제나 행사들에 있어서 그 협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하는 이 야행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이 답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가 지금 그 야행을 그동안에는 이제 행사로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는 생각 안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어요.  협찬사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세를 봤을 때 마라톤은 지금 협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야행이나 지금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협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신경 못 쓴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협찬이 잘못 붙으면 또 특정, 우리가 말하는 뭐 속된 말로 결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찬은 아까 뭐 다른 타 시처럼 공고문을 내서 전국으로 해서 그 브랜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인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또 다른 온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고민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야행할 때 행사 내용이나 취지도 중요해요, 야행이. 근데 인제 관리 방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자, 야행 계약업체들 우리 내년에 지금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시행 방식은 대행사 선정 똑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 대행사 선정이 똑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야행 계약업체들이 불투명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용역업체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혹시 아세요, 내용?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총괄 용역업체는 이제 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인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4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야행 계약업체에다가 줘서.

본 위원이 17개 업체를 다 다녀봤어요, 업체 사업장과 비교해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사업장이 없어요.  뭐 그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원룸에서 사업장을 내놓고 야행 대행을 했어.  그러면 그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악돼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수의계약 할 때 일반적인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저희가 이제 제출받아서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받는 건 당연히 우리가 서류니까 있는데 그런 파악이, 파악을 해 보신 적 있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 7건이요, 1인 수의, 수의계약인데 계약은 있는데 계약서상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자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 없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그쪽으로 계약한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사에서 계약한 거거든요.

근데 대행사에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연화 위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소지라도 있어야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니까 저희가 이제,

이연화 위원

주소지도 없는 사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대행사한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대행사한테, 그 대행사가 허위로 된 주소지를 놓고 계약, 입찰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결론뿐이 안 돼요, 이거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이제 그 대행사를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연화 위원

그니까 대행사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하셨어야지, 순도를. 단순하게 ‘우리는 대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업체의 부실성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고 부분을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대행사가 하면 대행사에다 맡겨 놓고 지금 저희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번 그 야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지역업체를 이렇게 쭉쭉 주다가 너무 산만하게 이루어지지다 보니까 대행사를 선택해서 작년부터 갔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연화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계약업체 자료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계약업체를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좀 보고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업체들 여기 수의계약, 수의계약 업체들 대행사에다만 줘서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잘못된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환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 자료 정확히 자료로 달라고 자료요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몇 가지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그 군산 선교관 건립사업 그게 지금 작년 업무보고 때보다 조금 느려, 준공이 느려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건물 준공은 거의 지금 8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전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거보다 4개월 정도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동절기,

설경민 위원

올해 상반기에 개관, 준공 허가 내고 개관하기로 했거든요. 그니까 뭐가 바뀌었냐고, 왜, 뭐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연이,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전시설계나 또 설계과정에서 이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합의하면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연이 됐으면 그게 더, 그게 더 이유 아니에요? 예?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이 되면 그게 더 이유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했으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이제 저희는,

설경민 위원

이해하고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했으면 그게 더 문제죠.

자, 이거는 말랭이마을 관련해서 일반업무 48페이지 보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말랭이마을에 특히나 뭐 그, 그 위쪽으로 이제 전망사업하고 연관돼서 뭐 여러 가지 동선도 새로 그리고 하고 있는데 말랭이마을 자체의 볼거리를 좀 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거기 자체가.

근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쪽에 신흥정류장, 주류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양조장이요?

설경민 위원

예, 양조장 관련해서, 그쪽이 원래 물이 좋아요, 물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우물,

설경민 위원

예, 우물들이 좋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지금 저쪽에 보면 그 바닷가 쪽에 있는 해망굴 쪽에 그 산림녹지과에서 저기 했던 그 우물이 있는데 그 물도 이상하고 거기 좀 그래요.  막 가보면 난리입니다.  관리도 안 되고.

근데 이 반대쪽 신흥동 쪽은 옛날부터 물이 좋아요, 그 산언저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좋을 겁니다.  그쪽, 그,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곳들을 말랭이마을이 컨셉이 좀 맞으니까 예전에 그 했던 곳을 좀 찾으셔서, 몇 군데 있어요.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두세 군데.  찾으셔서 오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맑은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을 담았을 거예요.  물이 좋아야 술을 담으니까.

그것을 조금 잘 찾으셔서,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조사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이 들더라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두 가지네요. 그 문화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문화원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요, 수사과정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문화원장님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원협회나 이쪽에 이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겁니다.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언제쯤 수사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작년에 접수가, 수사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우리가 자체가 그 안에 뭐 관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많은 일을 저희 대신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사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도록, 이런 문제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빨리 결론을 짓고 아니면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요청을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해 돌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어떤 결과이든 간에 빨리 종료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57페이지 화석산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24년도 6월에 이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근데 12월 작년 20일 날 사전평가 하반기 신청에 따른 용역 정지가 됐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문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거, 이 부분은요, 지금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이번에 인제 도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전 타당성 평가가 7월에 열리기 때문에요, 미리 그 용역을 마무리하는 거보다 저희가 그 시기를 봐 가지고 그 결과들을 좀 반영해서,

설경민 위원

원래는 사전평가가 없었는데 사전평가를 이제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전평가를,

설경민 위원

하게끔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사전타당성 평가를 해야 저희가 전시관 그 사업 승인이 날 수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원래도 절차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전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원래는 별개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니까,

설경민 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이거를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야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구성할 수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적혀있는 대로 보면 글자대로 보면 전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설립 타당성, 우리가, 우리가 발주한 화석산지 전립, 전시관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행정절차상 사전평가가 있어야만 우리 기본계획을 세우더래도, 타당성 평가를 하더래도 절차가 이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 부분, 그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에 기본계획 수립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절차상으로, 이 시간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저희가 원래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용역을 작년에 해서,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그 기존에는 이제 같이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법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사전 타당성 조사만 빠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받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원래 문체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이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게 저희가 용역 기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도에서 개최할 때 그 시기에 맞게 다시 풀어주는 거,

설경민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도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대로 갔었어요,

설경민 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거랑 같이 시간적으로 맞았었는데 도로 넘어오다 보니 잠깐 중단시킨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국악원이 있고 국악협회가 있고 예총이 있는데 이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악원은 별도 그 국악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고요, 그 국악협회는 예총 산하에 있는 10개 지부 중에 하나입니다. 예총은 이제 국악뿐만 아니라 연극, 사진, 그 10개 지부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최창호 위원

국악은 그냥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 뭐 국악원하고 국악협회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원래 기존에 예전에는 군산국악원으로 해서 이 국악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 국악원에서 국악협회와 이제 이분화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돼서 나갔는지 못돼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단체가 뭐 법적 다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건물 그 보증금 때문에 지금 분쟁이 있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보증금 땜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 보증금은 이분들의 개인적인 돈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10년 전에 저희 시에서 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본인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원만 됐지 거기에 대해선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하나로 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다투는데 우리가 좀 중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서,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고스란히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인제 후배들이며 거기 예술인들이겠죠.

그래서 좀 제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드렸으면 하는 게 뭐냐면 뭐 예전도 말씀을,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이 뭐 역사의, 역사와 문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산중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 뭐 협회든 국악원이든 그쪽으로 가서 공연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장소도 하고, 또 동산중을 유스호스텔로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문화관광재단이 사무실이 없어서 변칙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할 것을 그렇게 했거든요.  차라리 미디어센터도 동산중으로 보내서 깔끔하게, 그쪽이 하나의 관광 축이며 문화의 축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본연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미디어센터가 생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광, 문화관광재단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국악원하고 국악협회 같이 사용하게 해서 한 사람이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저희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지원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은 저희가 이제 준 거거든요, 그쪽 협회에다가.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국악협회하고 국악원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이미 매각된 상태거든요, 건물은요. 그래서 그 돈이 자금이 남아있는데 그 자금을 인자 어떻게 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가서 만나 가지고 양쪽 협회를 다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무튼 군산시 소유는 하나 없다 이 말이죠, 지분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냥 다 준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자본보조로 다 넘겨줘 버린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아까 미디어아트에서 잠깐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그 우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계획서가 우리 사업하고 똑같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확실히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시 사업의 중점관리 대상들을 게시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거랑 우리 지금 보조자료 주신 거랑 똑같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조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소요예산이 지금 금액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총금액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부분은 지금 자부담이 별도로 기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옆에도 자부담 똑같이 있어요. 여기도 자부담 있고. 그니까 모든 금액은 다 똑같애요. 근데 합이 달라요. 확인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보조자료들에 보면 이 보조자료들이 되게 불성실하다고 느껴져요.

이 보조자료를 왜 본 책자 말고 주시냐?  본 책자에서 다 담지 못하는 걸 여기다 담아서 확인해서 별도의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  근데 보조자료들이 그냥 본 자료에 있는 걸 조금 더 나열해서 놓은 거지 자료가 아닙니다, 서술이지.

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다음엔 보조자료를 충실히 좀 작성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서 입실 작가 모집 공고를 지금 2월에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번 달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그,

이연화 위원

근데 공고 내용이 보조자료에도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조, 공고를 할 건지, 작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직 공고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공고문,

이연화 위원

지금 2월이잖아요. 금후 추진계획이 지금 2월,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이연화 위원

그럼 계획을 수정해 오시든가 업무자료가 달랐어야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인데. ‘공고를 어떻게 하시겠다.’ 공고 내용을 가닥을 잡고 여기에 실어주셨어야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 공고가 유야무야 나가고 나중에 공고 내용에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공고 그 계획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우리 위원들님도 또 아셔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일정이 바뀌거나 하면 별도로 고쳐서 수정해서 주시든가 나중에 필히 반드시 내용, 공고 내용 잡히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36쪽에 그 미디어아트 운영위원 구성이 됐으면은 명단을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쪽에 야행 대행사 선정 및 자문단 구성이 돼 있어요. 혹시 자문단 구성되어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35쪽에 길거리공연 활성화해서 추진해서 지금 7개, 올해는, 올해도 이대로 그대로 하나요? 지금 2,05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고 기간 했고 이미 다 선정이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공고해 가지고 업체, 아니, 지금 15개소에서 접수를 해서 그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4일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요, 이거 다음에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심사를 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가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완료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거기는 이제 나중에 올리더라도 제 얘기는 14일 날 끝났으면은 우리가 인제 그 7개든 10개든 선정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인제 보조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은 뭐 그대로 통과될 거니까.

근데 지금 14일 날 공고를 해서 다 모집을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라고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내부적으로는 심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결과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심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부심사?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분들의 공연실적이나 그리고 이거 2년 이상 되면은 지원을 중단받거나 이런 사항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작년에 했던 업체들 중에 또 포함된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가 기준을 2년 이상 지원이 될 경우에 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된 곳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2년이면은 이제 못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제 거리공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공연하고 좀 달라요.  전국적인 게 인제 비슷한데 이제 돈을 받고서나 인제 사실 선정이 돼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거리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거리공연이 저는 원래 우리가 구상했던 거하고 좀 퇴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인제 이 거리공연 하는 분들이 새로운 레퍼토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들을 그대로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변화가 없게끄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만 한다는 또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레퍼토리를 여기 가서 봤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리공연 관련해서도 좀 우리 군산만의 특색 있는 공연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은 이것도 역시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공연·창작 문화활동 사업 이것은 거리공연하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것은, 이것도 선정이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것도 지금, 예,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접수가 좀 미흡해 가지고, 신청,

서동완 위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인제 거리공연은 우리 버스킹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데서 하는 거고, 찾아가는 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소외계층,

서동완 위원

어려운 소외계층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어딜 찾아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주로 이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장소, 회관 같은 이런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평가해 보셨어요, 성과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가 이제 현장에, 할 때 현장방문 해서 공연하는 모습 좀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웃음) 작년에 했던 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방문을 해서 뭔 평가를 하시겠어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옛날에는 사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했었거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가, 이런 말하고 좀 안 어울리지마는 공연단, 순수한 공연단체들의 그 모습들을 훼손시켜 버렸어. ‘공모를 통해서 돈을 줄 테니까 공연하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서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인제는 공모해서 돈 받고 가는 그러고서 인제 안 되면 ‘왜 우리는 안 되냐?’ 막 오히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길거리공연하고 그 찾아가는 공연 올해는 현재 계획 중이고 작년에 했던 업체들 평가, 몇 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2개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옥구서수농민항쟁이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거기 뭐 2년 후면은 100주년이 돼 가고 있고요.

우리 군산은 수탈의 역사도 있지만 저항의 역사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구희진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도 만나 뵀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옥구서수농민항쟁은 문서로도 나와 있고, 저항했던 그 사실들이, 그래서 역사적, 사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꼭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사학을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들한테 이게 좋은 사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수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랑채를 서당으로 썼던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복원, 무너져 가고, 일부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당을 좀 복원을 해서 거기에서 역사적인 교육이나 또한 상징적인 우리 기념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기념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관도, 뭐 말로만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제 그 소유주가 일단 그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 향토유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분을 만나 가지고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분께서 그 향토유산 지정을 거부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면담을 해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향토유산 지정 조건에, 심의 조건에 맞으면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청 잠깐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구, 과장님, 잠깐 할게요.

우리 그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 세부 사업계획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목별 그 사업내역하고 사업비 또 추진단계 내역까지 해서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선교역사관 이제 계획표대로 하면은 9월 달이면 개관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부터 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어쨌든 여기가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인제 수익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다 거둬들여서 운영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운영비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익사업의 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잘 점검하시고, 운영을 해 보고, 최소 금액을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위탁 기간을 그때 5년으로 잡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3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3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그것도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건데 3년 운영이 적정한지, 아니면은 시범운영을 해 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지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올해 지금 계획으로는 9월에 이제 개관하더래도 그 이후에 좀 몇 달 정도라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좀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정식으로 개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그 선교역사기관관 지금 건축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위치가 어떻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치가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그건 뭐 처음부터 예견된 사항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견된 사항이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줬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를 가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쉽게 얘기해서 그 올라가다 보면은 옛날 그 구암교회가 보이고 개방감이 있었는데 거기를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답답함이 있을 거다라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인제 거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좀 집행부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좀 신중히 들어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거기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미 그건 이제 끝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평가를 하셔서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좀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 질의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선교관 그거, 전시품은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는지? 전시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시품은 그 전킨기념회에서 그 손자분들이나 유족들, 아니, 저기, 가족분들한테 받은 전시품과 그리고 보존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시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물로 인제 확인이 된 것들에 대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저희가 박물관 기준에, 그 학예사 기준, 지원을 받으려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다 가져온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고종이 하사한 뭔 물품이 있다고 그러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상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쵸?  고종이 하사한 거 있는데 그걸 진품은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요.  진품은 가져올 수가 없고 그걸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 그렇습니다.  군산시가 그 선교역사관이라는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역사관을 지어놓고 또 유료로 운영이 되고 한다라고 보면 좋은 전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람하고 정말 의미 있는 관람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시품이 만약에 좀 허접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속 빈 강정이 아닐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전시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좀 다 모집해서 풍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잠깐만, 보충?

우종삼 위원

아니, 아니.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보충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냐면 지금 전킨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물의 그 유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사진 찍은 거, 전시했던 거 이거거든요.  근데 사진 볼라고 가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인제 전킨사업회에다 이걸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또 하나 조심스러운 건 이걸 매입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시품에 대한 매입은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앞으로 25년도 추진사업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반영 뭐 명시율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다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접목한 특별한 마케팅으로 생활인구 증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계속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관광 인프라가 많다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누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시가 그 관광공사에서 조사하는 한국관광100선, 재작년, 작년에는 100선 안에 들어왔었죠, 고군산군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올해는 탈락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지금 관광100선이라고 해서 이제 100여 군데, 100여 개소를 대한민국 대표하는 인제 관광명소 할 수 있는 곳을 인제 그 관광공사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5, 16, 17, 18, 19, 20까지는 이제 시간여행마을로 그리고 22, 24, 23, 24는 지금 고군산군도로 이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0군데의 그 관광지 선정된 곳을 이제 보면은요, 평가 기준이 인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SNS 검색량하고 또 인제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인제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서면평가, 현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제 그 대외적인 인지도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하고, 또 인제 보통 100선이 자연관광자원하고 인제 문화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 길게 하지 말고. (웃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좀 내실에 좀 충실하자는 얘기를 집행부에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전에 한 거, 홍보했던 게 뭐였었어요?  CNN에서 발표한 숨은 관광 뭐 해서 우리 고군산을 얘기했어.  근데 CNN에서도 그 숨은,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로 소개했던 데가 결국 우리 군산, 우리나라 그 관광공사에서 하는 데는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선정을 하는데 전주 한옥마을은 연속 7회 이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선정됐다가 떨어졌으니까 인제 아예 인제 없고, 전라북도권에서는 마이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연속 다섯 번, 내장산 국립공원이 연속 여섯 번, 부안 변산반도가 연속 세 번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셔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전부다 다 내륙이야. 그리고 부안반도는 그 해수욕장 그쪽에 있는 채석장이랑 있는 데 그쪽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섬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서해안권으로 봤을 때, 남해안 말고, 섬을 이용한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군산밖에 없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걸 못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냐?  음식점을 하는데 주방장이 진짜 최고의 그 식재료들을 갖다 놓고도 장사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딱 그거라니까.

서해안권에서 섬으로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가서 섬을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군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점, 아까 조금 말씀드린 음식점 비유한 것으로 하면은 최고의 식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군산시인데 장사가 안 돼.

그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주방장 책임이잖아요.  예?  그럼 주방장이 누구예요?  결국 우리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집행부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 다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다른 데가 왜 그런 것들이 됐는가 보니까 지역관광전문조직 그 DMO를 조직하게 돼 있고, 우리도 조례도 전에 있다가 우리는 조례에서 뺐어, 그걸.  그걸 뺐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뺀 사유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행복위로 가신,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법에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 했어.  그건 굳이 안 넣었어, 그래서.  그럼 법에 있으니까 조직을 했어야지 왜 조직을 안 해,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그 지역관광협의회 조례를 인제 그때 삭제한 내용은요, 그게 인제 이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상황이라,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상황인데 그 종전 이제 그 조례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따라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군산시 관광협의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강제적으로 시장, 지자체에서 설치를 너무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이제 설립근거는 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한 것처럼 전에 그걸 뺐을 때 그 말씀하셨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들었어지 왜 안 만들었냐고.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집행부가 그때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 동의를 해 줘서 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뺏으면 만들었어야지.

근데 왜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냐? 우리 관광100선, 조금 전에 드렸던 이 100선 이것을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김제라든지 장수 이런 데를 보면은요, 다른 지역들 보면 재단에서 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내가 우리, 그 우리 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시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분명히 문화관광재단인데 우리는 현재 문화 쪽만 집중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그것도 문화 쪽이잖아요. 관광 쪽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빨리 관광 쪽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그 누구죠? 그 직원 심, 그 직원 채용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문화 쪽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문화 쪽이니까 관광 쪽도 빨리 하나 실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채용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 쪽에서 못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O 그 관광추진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민에서 할 수 있게끄름 해 줘야 된다고, 민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라든지 김제 뭐 이런 데들은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단에서 굳이 안 해도 그런 데서도 해요.

근데 우리 시는 ‘법에 있으니까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회는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발 빠르게 빨리 민 조직을 갖다가 법에 있으니까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관광재단이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관광재단하고 소통을 통해서, 문화관광재단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100선에, 우리는 ‘고군산군도가 좋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한 것처럼 ‘K-관광섬 뭐 좋다’ 얘기는 해.  근데 그건 우리들만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관광공사에서 봤을 때는 ‘고군산군도?  너네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봤을 땐 별로 매력이 없어.  뭐 관광객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평가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이거 안 돼 있네?’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제일 시급한 것은 문화 우리 관광재단에 실무자를 빨리 하나 채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 빠르게 채용을 하고 그 채용된 직원은 문화 쪽이 아니라 관광 쪽에 관련된 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은 뭐 관광진흥과 사업이 아니고 문화 저쪽 예술과니까 한번 하셔서 관광 쪽도 빨리 채용을 하나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채용은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관광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화관광사업단이라 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 담당 한 사람을 그 관광 쪽의 업무를 줬거든요.

서동완 위원

언제? 채용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번에.

서동완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번에, 이번에 채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평가는 1월 달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모 못 했잖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데 그때는 인자 저희 직원이 채용이 안 된 상태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지금 채용이 돼서 그쪽에, 관광 쪽에 지금 한 사람 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면 결과적으로 인자 이런 사업, 어쨌든 인자 이게 선정에는 안 됐으니까, 신청 못 했으니까 선정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안에 올해 그럼 채용됐다고 하면은 그 채용된 직원을 통해서 관광사업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DMO, 법에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빨리 조직을 하셔야 된다고. 그걸 채용된 그 직원하고 소통을 시켜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DMO를 빨리 만들어서 이 사업, 군산에 그 관광 인프라 많이 있는 것들을 좀 모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뭐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전문직이 인제 보강이 되는 만큼 그 재단하고 소통을 해서 올해 안에 인제 어떤 지역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라북도 거 쭉 보면은 우리 군산만 그렇지 진안이나 남원 이런 데, 무주 이런 데는 관광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관광협의회 있고 또 인제 문화관광, 문화재단에서 인제 발 빠르게 또 인제 대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쨌든 우리도 재단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직원 새로 뽑았다고 하니까 해 가지고 빨리 하시고 DMO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반기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국장님, 뭐 우리 다 같이 행감을 했던 구성원으로서 제가 어떤 말씀드릴 거라고 미리 예상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감에서 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기능이나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짚어드렸었고요, 이제 내부 거래, 내부 거래로 보이는 우리 계약관계나 보조금 카드 집행 공무원 사용 인정하시죠? 그때 뭐 다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집행부가 서류를 작성해서 주고 실제 위원회 간사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무 말씀, 행감 때는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신 분 증인들 이야기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감 이후에 지적을 했음에도, 우리 인제 특위 구성 요청해서 행복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걸 사실은 먼저 피드백을 주셨어야 돼.  근데 아직 없어요,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계획들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라는 건 갈피를 못 잡으셨다라는 것뿐이 안 돼, 결론이.

단순하게 총감독을 데려온다 그래서, 그건 올해 행사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시겠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야.

그분은 구성이나 기획을 얼마나 잘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실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집행부의 역할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아직 정확히 지금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TF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저희 인자 올해는 TF팀 자체를 축소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대행사 선정을 해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저희 계획은 세웠거든요.

대행사 선정을 해서 가는데 저희가 총감독제를 두는 이유는 어떤 안들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총감독의 그런 안을 받아서 주가,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주관이 돼서 나머지 인제 실행만 대행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안은, 계획은 지금 바꿨습니다.  작년하고는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바꿀, 바꾸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내용을 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위탁자를 선정할 때, 하더라도 제한이 있어야 돼요. 법인이나 문화단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술단체로 하셔야지 열어 놓고, 좀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령업체들한테 우리 수의계약이나 주고,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점, 유령서점 관련해서도 지역상권 해서 없는, 페이퍼상 그런 데 다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행사는 유령대행사가 없냐?  있어요.  많아요.  아직 시간여행은 제가 일일이 다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볼 예정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런 유령대행사들에게 우리가 업체에 행사를 맡겼다?  이것도 내부거래의 한 축이에요.  이런 거래들이 감독이 온다 그래서 다 휘어잡고 하지 못하면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그니까 시가 정말 나가야 될 축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제 말 그대로 이 전체 우리 지역의 생산성의 증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축제나 관광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걸, 그게 뭐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축제가 과연 가져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제고하셔야 돼요. 우리 행감과, 행감에 연이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특위를 하든, 안 하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일단은 인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이제 보조금 예산을 이제 교부를 하고 거기서 인제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보조금을 완전히 행사운영비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 인제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작년에 인제 TF가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산하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해서 TF가 구성이 됐는데 올해는 TF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이제 총감독제로 총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제 뭔가 축제의 완성도와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요청한 게, 이제 부서에서도 총감독이 와서 그렇게 축제를 이어가겠다, 꾸려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총감독을 두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걸 총감독이 다 잡고 기획을 하는 거고 대행업체도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이걸 받을거면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총감독이 와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기능을 할 건지 그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미 총감독은 공고도 안 했어.  근데 25년 1월 6일 날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을 했어요, 1월 10일까지 5일 동안.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는데 말로는 추진위원회를, 아니, 그 총감독을 둬서 이걸 전체 바운더리 하나로 묶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벌써 뽑아놨어.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뭐야?  총감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것 같으면 총감독의 의견이 완성이 될까요?  100% 반영이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올해는 좀 더 보다 발 빠르게 축제를 준비하자하는 차원에서 그 축제 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관련 그 조례에 의해서 관련 전문가나 관련 학계 연구원들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을 어디서 뽑았냐 뭐 그런 게, 위촉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없다니까요. 언제, 언제까지 위촉, 기간이 끝난 건 좋은데 이게 시점이 안 맞다고요.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지금 벌써 이미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시간여행축제는 어찌 되었든 총감독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해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가 어떤 그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문·조언의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얘기고 우리 행감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든가 별도의 기능을 통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주시기를, 저도 감사를 요청할 거고, 자체적으로도, 공무원이 보조금 카드를 집행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수용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제 상근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봐주시면,

이연화 위원

협업이 아니라 주민 주관 축제라고 거듭, 내동 말씀하셔 놓고 이제는 협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협업이 보조금 카드를 쓰는데 같이 걸 협업이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카드를 같이 쓰는 게 행정적 지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위원님, 인제 그동안에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인제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답습해 오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위원님도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일단 시정하시고, 하실 것이라 믿고요.

중요한 건 또 우리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정책실명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10억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뭐 그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실명제로 관광진흥과에서 월명산 전망대하고 달빛마루 조성사업, 육성 관광, K-섬 관광 육성,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굉장히 많아요.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용역 시행, 추진계획보고 단편적이기도 하고요.

이걸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렇게 1억 이상의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고 전체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누구나 이 사업을 사업내역서를 보면 어떻게 사업이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정보 공개의 취지에 맞게 달성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그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형물 설치, 안내판 제작, 12월 완료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다 진행이 됐겠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인제 그 토목공사 사업이 작년 11월에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12월에 착공을 했고요. 올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기본구상안, 그 세부자료에 보면 구상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변화가, 이렇게 돼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어찌 되었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기반만 조성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인제 콘텐츠를 좀 덧씌우는,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추진했던 그 민간사업자 했던 군부대 부지개발 산단 구조화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불발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상태는 사업자가 또 없는 상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소유는 어차피 지금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비응도 마파지길의 사업의 핵심 그리고 사업을 또 확장시키는 것은 군부대 부지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거기 명소화가 이미 돼 있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군부대 부지까지 연계한 확실한 관광코스를 현 상태로서의 더 확장을 시키든 그게 선제가 돼야 되지 지금 이렇게 보면 가다가 뚝 끓긴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이제,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더 이상 확장시키고자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건 바다뷰를 더 전망이 좋은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꼭 거기에 위에 레지던스나 관광호텔이 아니더래도 100% 해양공원화시킬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걸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마파지길을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20년 전부터 안 되던 사업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광과에서 그 부분까지 사업계획을 좀 앞으로 해서 추진해야, 않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그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저도, 저희도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가다 잘렸어요. 그래서 그걸 뱅 둘릴 수 있는, 그쪽 앞에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협의는 같이 하고는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 그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산업혁신과 뭐 그쪽에서 기업유치 차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십수 년이 되고 투자설명회를 그전에서도 한 대여섯 번 하고 그랬는데도 여건이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않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근데 진입로도 문제가 있지마는 사실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손 치드래도 거기 개발여건이 특수성이 굉장히 우월하다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곳, 전국의 동일한 투자지에 비해서 투자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라면 이곳을 계속해서 산업혁신과의 기업유치 뭐, 뭐 그런 쪽으로만 민자유치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으니 그곳을 저희가 마파지길이 명소화가 됐으니까 이제 일반 그냥 관광 명소화시키는 것이, 민간유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오히려 그곳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곳 말고도 사실은 이제 저희 고군산 쪽으로 아시겠지마는 이제 민자유치가 되고 사실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 가지고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건 하시고, 계속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계속 ‘노력한다.  찾고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 관광명소화사업은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도 막상 가보면은 재정비밖에 안 돼 있을 것이고.  특별한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걸 좀 결정을 하셔서 그쪽이 더 명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저는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우종삼 위원

금강호 캠핑장하고 청암산 그 위탁관리, 뭐 입찰로 선정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 과정들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24년 K-관광을 빛낸 한국의 별 해서 11개 선정을 했어요. 여기는 인제 뭐 우리 군산시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갔을, 안 들어갔고.

근데 인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인제 관광지, 생태공원, 뭐 미술관 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본 게 뭐냐면은 동반성장 그 콘텐츠 대전 성심당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저희가 군산에는, 뭐 우리나라 3대 빵집이 뭐 우리 이성당, 성심당 뭐 그렇게 있잖아요? 뭐 맘모스빵 뭐 이렇게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빵집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성당하고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이성당이 지역, 여기 성심당처럼 지역상권들, 상인들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거의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물론 이성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빵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성당을 들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군산에 이성당뿐만 아니고 수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도 빵도 사고 짬뽕도 먹고 뭐 철길마을도 구경하고 뭐 고군산군도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똑같은 빵집인데 대전에 있는 성심당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과 서로 상생협약을 맺고 농기센터에서 밀 재배 뭐 협약을 맺고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상생하는 그걸 펼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이성당 같은 경우는 오시는 관광객들 줄 서서 빵 사고 교통 거기 막 혼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이나 주위 상인들한테 역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성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뭐 압력 행사를 해서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다른, 성심당이나 이런 데는 지역과 상생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이렇게 그 문광부에서 하는 그 한국 관광의 별 11개에 이렇게 선정까지 되고 그랬는데 이성당도 좀 지역 상인들과 군산시와 같이 협력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 보자 해서 이제는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약간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저희가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꼭 군산 가면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도움을 받고는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내비칠 수 있는 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할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심당을 제가 한번 이거, 이걸 보고 성심당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빵집을 하다가 불이 나서 다 탔는데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같이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

그면 이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아주, 그 45년도엔가 빵집을 하다가 넘겨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좀 우리가 스토리텔링, 요즘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이성당이 그냥 본 기업만 성장시키는 데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 하면 기업도 좋고 우리 군산시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심당 건이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많은 그 관광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지금 제일 오래 계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의회에서 어쨌든 너무나 순환보직이 많, 그, 짧아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제일 오래 계시는데 어쨌든 인제는 그 정도 계셨으면은 인제 성과를 내셔야 된다.

전에는 순환보직 때문에 성과 내기 전에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마는 이제 두 분은 여기 굉장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된다.

인제 대표적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월명산 그 달빛마루 관광사업,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거 그리고 이제 전망대 되면 전망대.

그리고 인제 아직 하나가 지금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은파에 대한 관광지 사업을 벌써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게. 그거 과장님, 아니, 국장님 잘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옛날에 나운3동 동장 할 때도 계획했었고, 그 사업들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지금 점도 제대로 못 찍고 있어, 점도. 꼭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거기 자체가 관광지예요, 관광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하고 우리 저기 금강하구 2개가 군산의 관광지로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점도 못 찍고 있어.

그래서 인제는 너무나 군산의 그 뭐라 그럴까,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관광이 군산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더 가면 섬 쪽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인제는 그 은파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 5년 전엔가 계획상에 보면은 은파 순환도로 안에는 우리가 다 매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유지 매입 지금 거의 지금 많이 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입해 놓고 나서 지금 추진할 사업들이 좀 몇 가지 구상된 것들은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시고, 매입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쪽 봉우리 있는 데 조금 매입, 저쪽 봉우리 있는 데 조금 매입하면 사업 평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빨리, 그게 구상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서 이쪽 봉우리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뭔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딱, 제가 우리 개발계장님한테 그 매입한 지도 달라고 하니까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물론 어느 한쪽이 좀 많이 된 데는 있어요.  인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언제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계획을 세우셔서 은파 관광지가 이름만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사계절을 군산시민들 플러스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76∼77 캠핑장이요. 지금 이게 뭐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화시설 환기시스템이 설계도와 같지 않게 제작된 건 아시죠?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환기시스템. 설계도 어디에도 그 장소에 환기·배기통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금강호 캠핑장이요?

이연화 위원

예, 금강호.

그런 부분에서 설계도에 없는 게 그렇게 제작이 됐을 때는 설계변경이 있거나 설계수정이, 그니까 수정이 됐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설계도 어디에도. 근데 그렇게 지금 제작이 돼서 그 지붕까지 덮어서 만들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에 수정이 없어요. 그거 확인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해서 주시고요.

우리 지금 조례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 1항에는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게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원래는 시장이 해야 하나 효율적 관리하고 운영, 이게 어디에도 위탁자의 수익을 우선하지 않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그분들의 수익보전을 위해서 사무위탁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4조에서는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어요.  수익성 시설을 추가하고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거는, 그니까 결론은 뭐냐?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발생이 좀 적어.  그럴 때 뭔가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분들이 금강호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카라반을 놓기로 하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계약단계에서 어떻게 벌써 카라반을 10동을 놓기로 하고 들어왔는지?

그럼 이거는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수익 창출할 거부터 계산을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럼 뭐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계약을 벌써 집행부하고 확인하고 내가 여기다 카라반 사이트 몇 개 갖다 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연화 위원

우리는 공공캠핑장이에요. 근데 맞지, 맞거나 맞지 않거나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공공캠핑장이에요. 여가캠핑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시민들의 여가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정확히 좀 원활하게 운영하라고 그 위탁자를 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그분은 벌써 수익 창출의 카라반을, 우리 일반 데크를 갖다 놓을 거, 본인 차량들 갖다 놓고 수익 창출할 거로 알고 왔어. 그럼 집행부랑 얘기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혼자 그렇게 꿈을 키위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스테이 주식회사가 그런 가상현실을 본인이 막 꿈꿔 갖고 와 갖고 ‘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왔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 누군가는 아셨을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그 부분은 뭔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이제 논의가 됐다고, 물론 이제 사업 초 신청하기 전부터 뭐 카라반이나 글램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할 순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목적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위원님, 내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보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자료에, 위원님, 없는 거니까, 공공의 목적에 우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창출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여기 캠핑장 현황사이트에, 현황에 보면 사이트가 39면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시에서 배포해서 제작해서 된 그 사이트 면이 41면으로 가면 돼 있어요. 근데 군산시라고 딱 지금 이렇게 인쇄가 돼 가지고 41면으로 가면은 안내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 39면이 어떻게 41면으로 둔갑해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일반 사이트가 13면이고 오토캠핑 사이트가 이제 26면, 39면,

이연화 위원

하고 대형이 2면이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대형을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4면으로 구조 개정, 구조변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구조변경은 할 수 없다. 4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미 구조변경을 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승인해 주셨어요, 들어와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모르고 있으면 승인을 안 하신 거지. 허 받지 않고 지금 본인들이 39면을 41면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안내도에 이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하셔서 오류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지면을 본인들, 이렇게, 임의대로 시설구조 해서 변경해서 쓰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거는 안 되고요.

이연화 위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서로 이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야 인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청암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다들 민간이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겨울에 인제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동절기 캠핑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비수기.

이연화 위원

전기료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동절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가면 이 청암산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어요.  ‘동절기라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저것도 못 쓰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캠핑장에 입장료를 내고 간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 부분은 양지하고 오십시오.’라는 안내가 있었어야지.  왔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컴플레인이 오는 거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런 부분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제히 점검 한번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새만금어린이랜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위원장 김영란

관광과에서 새만금어린이랜드 사업은 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어린이랜드 사업이 인제, 왜 들어가 있냐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있는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거기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이제 어린이랜드 에어바운스 그늘막 설치사업이라 여기에 포함을 했고,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 사업을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자, 어린이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항상 약방의 감초예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이랜드 그러면은 랜드라는 그 자체가 어떤 종합시설이 좀 갖춰져야 하잖아요.  레저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물놀이장도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랜드 용도 폐지를 하고 거기다 차라리 노인들이 적합한 어떤 운동시설이나 파크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또 몇십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아무리 해 보세요.  거기에 주변 여건이 나아지는가, 안 나아지는가.

정말 답답한 것이 여기고, 여기다 대고 관광과에서는 욕을 얻어먹을라고 아예 작정을 했어.  여기 관광지로 해 갖고 여기 가서, 평소에도 오며 가며 보는데 평소에도 차도 없지, 어디가 그늘막도 없지, 거기다 매년 사업비는, 사업비는 넣어 놓고 새만금에너지과로 갔다가 아동정책과로 갔다가 욕은 관광과에서 얻어먹고, 요건 좀 거국적으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저는 이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또 하나 인자 두 번째는 그 우리 K-관광섬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위원장 김영란

K-관광섬에서 이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인가 손들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화장실,

부위원장 김영란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인프라 안 돼 있다고 거기서 손들고 얘기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창피하지 않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건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실은,

부위원장 김영란

그분이 목, 내용을 물론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국비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K-관광섬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분 말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은 다 그냥 깎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홍보도 좀 중요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의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저희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시는 것이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35년까지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데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그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설명 해 드리면요, 저희가 인제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하고 또 그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전략산업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에 포함된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넣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전략계획 지금 하는 것이 납품이 이제 올 하반기 8월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될 텐데.

저기, 저희 부지, 폐학교, 지금 내용에 보니까 폐교 등에 대한 활용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도시의 그 공원화 사업지구나 재해위험지구 사업지구에서 방치되고 있는 곳들도 사업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는 저희가 반영을 않고요, 저희는 이제 주택이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 그 재생사업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 수립의 주안점에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감소, 고령 심화에 따른 증가는 도심 내 폐교 및 종합적 활용방안과 도심 내 유효 부지·시설 활용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광범위하게 보면은 그 지역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걸 다 담을 수가 없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같이 지금 협약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못 담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인가는 국비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계획에 담아있어야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부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해서 거기서도 않고 여기서도 않고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붕 떠버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고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제가 왜 그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내에도 삼학동 내도 사실은, 명산동, 삼학 명산지구에도 재해위험지구의 지역에서 남아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룡동에도 상떼빌 앞에 소룡1동의 지역이 지금 제설제하고 도구하고 차량이 막 놓여지고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예전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무슨 뭐 드론교육장 뭘 한다고 시도했다가 사실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손대다가 계속해서 그 지역이 방치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든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하면 전략계획에다 같이 협의해 넣으셔서 시가 주관하고 아니면 공공의, 뭐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을 수, 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이랄지 이런 식으로 전략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그게 움직일 것 같지, 안 그러면 유휴부지 시설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요.  무슨 뭐 대학교 부지하고 대토를 해 가지고 뭐, 뭐를 매입을 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고, 예?  그런 부지들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로 활용계획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위해, 위험요소가 제거하는 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유휴부지, 가장,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그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나머지 조각 땅 빼놓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지를 계획을 하셔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폭넓게 기본계획과 재생사업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그 안의 활용방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라는가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지도를 지금 만들면서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안전총괄과는 관심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정말 관심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종합적으로,

설경민 위원

원래 땅을 그렇게 만들은 사람이 중요,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어느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허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꼭 협의해서 넣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지금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그 준공이 도래하지 못해서 완전 지급 안 됐었죠? 다 지급됐나요? 준공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작년까지 사업이 완성됐고요, 올해 정산만 남아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아직 나머지 한 5%? 4.7%? 나머지 완전 지급 안 된 거죠? 지급, 사업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업,

이연화 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95.36인가뿐이 지급 안 됐어요. 1억 이상 남았어요. 지급 안 끝났는데? 12월 24, 12월 12일 이후로 끝났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님, 집행, 혹시 집행 잔액 그 남아있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연화 위원

예, 이게 달성률이 95% 이상인데 미집행 잔액이 있었어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집행,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준공기한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준공은,

이연화 위원

그래서 준공이 끝났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준공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끝났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다 완료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도시재생에서 집행률이 10%, 그니까 30% 미만인 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 사업들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인자 지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마을공동협의체 지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또 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보통 한 1, 2년은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1, 2년 지나간다 해서 집행률이 10%대에 머무르면 사업 진행을 2년 안에, 1년 동안은 10% 진행하고 2년 동안에 80%를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연화 위원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신동 같은 경우는 인제 무허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고요.

또 삼학동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그건 민원이 그동안에 이제 발생을 해서, 양쪽으로, 아파트 민원과 그다음에 재생사업 민원이 양쪽이 반목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구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 아파트 땅으로 편입돼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축소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 개선사업하고 선양동, 구암동,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하고 해신동 도시재생 그 사업 미진한 사유랑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국장님, 그 2024년 10월경에 우리 경건위에서 현장방문을 군산시민회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미디어파사드 이런 뭐 경관조명사업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경건위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곳의 위험요소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에 차선 하나를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디어파사드라는가 이런 부분은 인자 그 지하터널이 있어요.  고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완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통행의, 그 시민문화회관을 비춰주는, 밤에 비춰주는 그런 정도의 미디어파사드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었었는데 고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간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그, 민관 PPP형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 방식이 좀 독특해요.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료를 주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에서 모든 돈을 그거를 다 카바를 하고 또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면은 일정 수익 이상은 또다시 환원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현장에서 세밀하게 좀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작년까지는 경건위 소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행정복지에 왔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우리 상임위에 왔으니까 앞으로 2025년도나 지금 해 온 중점 사업들을 정리를 좀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뭐 현장방문을 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도시재생과하고 국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그 일정을 잡아주시면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자세하게,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국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본적인 것은 좀 질의하셔서 답변 들으시고 나머지는 일정 잡아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와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한 후에 현장방문을 몇 곳을 갈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궁금하신 데 현장방문을 가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하시겠어요?

양세용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양세용 위원

예.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인제 넘어와서 뭐 내용을 잘 알 수 없는데요, 일단 보조자료 84쪽 한번 볼게요. 소룡동 순환형 임대주택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84쪽.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 소룡동 순환형 임대주택은요,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건설할 때 이쪽의 그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저희가 이 부분을 교환을 했어요, 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 장미동에 있는 여객터미널 그 건물하고요, 요거하고 지금 교환을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건물을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기숙사로, 해양수산청, 그 지방해양수산청 기숙사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교환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교환하는 거 심의받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어디, 경건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다,

서동완 위원

경건위, 이거 경건위, 도시재생과, 이게 행정재산으로 안 잡혀 있고 과 재산으로 잡혀 있었나요? 행정재산이면 회계과면 우리한테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이게,

서동완 위원

국, 과장님, 한번 그 내용,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유재산 심의를요,

서동완 위원

근게 등가교환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등가교환 하면은 회계과면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한테 안 받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23년도에, 23년도에 공유재산 등가교환 23년 5월 18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돼 가지고요, 거기서 심의를 받은 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기억이 없는데?

일단, 그럼 어쨌든 인자 해서 인제 우리는 이거 관리를 않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다 왜 자료는 넣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시에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 내용을 써줘야지, 등가교환 했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뒤에, 뒤에 있을 텐데요. 85페이지에요, 86페이지, 추진절차는 86페이지에 세부사항은 지금 들어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변경, 등가교환, 아, 그간 추진경과 등가교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접해 보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은 지금 자체 시비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국비 받아 가지고.

서동완 위원

7억 2천만 원 자체 시비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자, 어쨌든 시비사업이든 국가공모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청년공유주택 저는 그거 100%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년 거기는 그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짝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 과하고는 상관없지마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이런저런 사업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 요구 때문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놓고 보면은 이용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  그니까 그걸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인제 우리 행복위로 사업이 넘어왔으니까, 과가, 좀 더 위원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운3동에 그 노인복지시설 지금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혹시 과업지시 해 준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안,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은 뭐 하고 2층은 뭐, 3층 뭐, 4층 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기본안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보조자료 28쪽에 보면은 지금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쭉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하고 소통공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1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위수탁 기간 종료일 조정해서 원래 12월 말로 끝나는데 3월 31일로 3개월을 연장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뒤에 보면은 4대 전략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일부 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 3월까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완료가 안 됐냐라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그 당초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예산을 받아올 때요, 연초에 받아온 게 아니라 12월 말에 예산을 받아왔어요. 근게 당해 연도에 12월 말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12월 말에 집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금씩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요.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 예산이 늦게 반영이 돼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예산이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이게 상반기 공모가 된 게 아니라 하반기 공모가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여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그 커넥트군산이라고, 원래 이제 그 업체를 미리 이것은 선정을 해 놓고, 선정을 해 놓고 그 업체에 맞는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커넥트군산이라고 거기에서 사업은 맡고 있고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원대하고 거기 커넥트군산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몇 년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약은 그 아직은, 계약을 인자 지금 해야 될 단계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정식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계약이라든지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원래는 이제 계약은 당초에 처음에 협력했을 때는 20년간을 계약을 했었는데,

서동완 위원

20년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지금 5천에서 한 6천 정도를 저희가 연간,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정도의 이제 임대료를 받고요.

저희가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시에서 예산은 지원 안 되는 대신 당신들이 수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다 내야 되고,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웃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조정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자, 그러니까 160억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근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게 한 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1억 얼마씩 받는 것도 적다고 해 가지고서나 다시 업체 바꾸면서 지금 4억 얼마, 5억 얼마 받고 있단 말이에요. 50억, 60억 들어간 것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160억 들어간 것을 1년에 5천만 원만, 이건 그 근거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사실 수익구조가 이게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 자체가, 시민문화회관 자체가 수익구조가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은 이익 창출한 금액에 대한 몇 %는 또 저희 그 재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짧게 짧게 해서 재사용 연장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조건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20년 하는 것을 말이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게 원래는 당초에 20년이었는데 요 부분을 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뭐 5년 단위 평가를 해서 이걸 지속될 건가, 말 건가 요런 부분들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재는 어디 단계까지예요? 인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평가를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당초 20년 할라다가 그게 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직은 계획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년 계약은 아니고요, 20년 계약은 아니고,

(관계공무원과 상의)

10년 후 5년 단위, 10년 후 5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승인을 받았냐고. 저 경건위 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경건위에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업 초기단계예요,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계속적으로 인자 시비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막고 그, ‘계속적으로 인자 그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정부 출연기관인 그 건축공간연구원이라고 아리울이 그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사업자와 이 설계자를 같이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갖고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PPP형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뭐 한 번에 저희가 다 알 순 없고요.

그 협약서 체결했겠네요, 그러면? 협약체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약체결이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전에 했던 것은 있고요, 인자 본 협약은 지금 체결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전에, 그전에 했던 것은 협약체결은 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기존에 했던 협약은 뭐고 지금 하는 협약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지금은 정식협약.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정식.

서동완 위원

이번에 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10년에 5년 연장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협약된 건 아니고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면 협약됐다고 얘기가, 그건 다시, 어쨌든 행복위 위원들하고 다시 좀 논의해서 그게 타당한지 아니면 과한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지.

일단 협약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거 한번 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협약서. 초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협약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잡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거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소룡 순환형 임대주택 뭐 교환돼 가지고 한 것은 한 2년 됐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 자료를 제가 보네요, 오래간만에.

근데 참, 내가, 어차피 저기 연관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  한국선급이 필요한 것도 알겠다.  아시잖아요, 그때 과장님이셔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해당 지구에 도시재생에 쓰인 사업이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 건물이든 도로든 써야 되는 게 맞지 다른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등가교환을 해서 한다는 것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부합하느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교환을 했어요.  일단 치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당시 그 기대효과에 상시적 거주지를, 안전한, 거주자로 완전히 확보함에 따라서 활성화 기대를 기대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라는 미명 하에 했는데 지금 거기 한 세대 들어와 있어요, 한 세대.  방치돼 있는 건물이라고요, 그게.

그니까 그 조그만 지역에 소룡동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순화형 임대주택의 목적이 당초에 이 거주자들이 이제 방치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했다지마는 덩그러니 또 비어있는 또 원룸이 또 하나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의 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지만 다시는 이런 교환하지 마세요.  군산시에 7억 5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구정책에서 하는 그 청년 위치가 뭐 명산동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정도 실세대면 여기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필요한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제공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또 다른 과에선 또 짓는다고 하고.  이게 무슨 행위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 저기, 일반업무 보시면 94페이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자, 방화구역 일부 해제되고, 예결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안이 나와서 하면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것은,

설경민 위원

관리계획, 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제 관리계획안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관리계획안을 군산시가 안 해 왔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것은 사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도시계획법상의 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인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그 수송동이라든가 미장동 상세하게,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효력은 갖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원래의 목적, 당초의 목적을 보면 건축 그 근대자산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지마는 앞으로 그 거리라든가 기존, 인자 신축이나 뭐 개축, 그 건축물을 할 때에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준을 잡는데, 제 얘기,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향후에 군산시가 그 지역을 본래의 형태를 크게 훼손하지, 선 안에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사실은 지원이 없으면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보존하기도 어렵고.

왜 그냐면 그것이 개개인이 보존을 할 의무가 있어서, 더 이상, 손쉽게 리모델링 비용을 적게 들여서 바꾸고 증개축이 불가능하면 본인은 그걸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상실이 되기 마련이죠.  실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말로 보존해야 될 곳이 몇 군데고 이곳만큼은 이 향후에 시비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해서 보존을 시키겠다라는 관리계획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까지 포함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한옥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그 전주 한옥마을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옥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대자산 부분을 포함된다는 것도 제가 말을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지금껏, 제가, 그게 되면 좋죠. 그게 안 됐을 때 이 관리계획을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이 지원이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 시비로서 관리계획안에 정확히 최소화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은 그 협의를 통해서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법 개정을 통해서 뭐 조문을 변경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요, 계획만 세워 놓고.

그니까 실질적으로 일차적, 이차적, 삼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도 계획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남겨둬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실 이제,

설경민 위원

그것은 분명히 돈이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근대자산이 없어지고 목조건물이 다 없어지면서 콘크리트로 변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보존하기 위해서 이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게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법 개정은 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문을 그때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계획을 하실 때 꼭 실제적 예산 반영과 그 조율을 시 자체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또 관리계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관리계획에 충분히 이렇게 수립,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이 인자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는데 이런저런 목별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학동 취약지역 그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조사업 새뜰마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자 사업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거기가 그 공동주택을 하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까지도 이 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사실은 됐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양분화돼 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양분화돼 있는데 지난주에 그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각 회장님들한테 건의를 했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 회장님들과, 협의체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사업이 첫 개시된 해가 몇 년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21년입니다.

양세용 위원

21년도요?

그러면 21년도에 첫 개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했네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세밀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이 사업, 새뜰마을사업보다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민간이 공동주택을 지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려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 자체도 취소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간에 인자 그 공동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선이 돼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인자 그렇게 사업 설정이 인자 됐다니까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방금 얘기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말씀하셨던 그 소룡동 순환형 임대주택 등가교환 했던 추진경과를 쭉 보면은 뭐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한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지 그 내용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도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 구암동 새뜰마을사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조자료 114쪽.

이건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구암동산 그쪽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선교기념관 만들기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국장님 처음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바라보면은 그 선교기념탑으로 그게 조망권이 되어지고 옛날 궁멀 그러니까 전킨선교사 일행이 들어왔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사실 위치를, ‘왜 거기다 하냐? 다른 데다 하지’, 다른 데 몇 군데 나왔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거기에 새뜰마을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새뜰마을사업이니까.

근데 115쪽 한번 보셔봐요.  참말로,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축소를 시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예정 부지로 갖다 거기를 갖다 띠어줘 버렸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트 가려져 가지고 선교기념탑이 안 보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떼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제 이쪽 전체를 공모했을 때는 이 바운더리까지 다 공모가 됐었거든요, 새뜰마을사업으로.

근데 민간인 그 주택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주택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됐는데, 중간에 이제 그 아파트업자가 이 부분을 다 매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이 부분을 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사업변경, 계획변경을 지금 시킨 상태거든요,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사업변경인데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 먼저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간이 사업을 해 버리면 저희가 추진을 못 해요.

서동완 위원

뭔 소리예요? 그,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왜 그냐면 민간이, 민간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그 투자를 해서 민간, 민간 땅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에 국가사업에 공모, 공모 전이면 모르지마는 확정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새뜰마을사업이.

공모 전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똑같은, 삼학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위원님, 이것은 저기, 그,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뭐 토지수용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수용 같은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이제 일부 어떤 그 어두운 곳을 가로등을 넣어 준다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과별로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이러,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서나 선교기념관부터 해서 선교기념탑까지의 이런 사업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민간에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사업을 제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사업들이 다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겠네?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니까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최소한의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공모가 선정이 됐고 사업을 이미 국비까지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 국가사업 공모사업이 그럼 민간에서 그 땅들을 사 갖고서 자기들 사업한다고 하면은 그럼 중단하고 그거 반납을 다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재가 안 됩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사 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땅만 사는, 저희는 그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서동완 위원

자, 그런 법적인 것은 제가 알아볼게요.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알아보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개조시켜 주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아파트 건축심의 할 때 우리가 인제 그쪽에 향한 조망권에 대한 우리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건축 인제, 아파트 현재 이거 지금 아직 그 뭐야, 설계 아직 안 들어왔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제가 듣기론 그 PF 발행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확인,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건축심의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건축심의 할 때 그 의견을 정확히 줘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선교기념관에서 선교기념탑이 보여야 되고 기념탑이 보이면 당연히 그 앞에 바닷가 궁멀 쪽이 보이는 거니까 그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공원에서는 이렇게 그게 가려지진 않아요, 그쪽에서는요. 이 아파트가 거기 큰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동완 위원

아이, 국장님 왜 그래요? 내동 그 보시면 알면서 왜 그래요? 거기 왜 안 가려져요? 예?

지금 보셔봐요. 지금, 국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네? 지금 보셔봐.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고 있죠, 115쪽? 115쪽 보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새뜰마을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그 파란색 지붕이 현재 그 옛날 구암교회예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 오른쪽 앞에 하얀 땅 있고 그 나무 있는 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어요, 거기가. 이게 지금 아파트하고 딱 가운데 걸린다니까?

그리고서 지금 우리 그 뭐죠? 전망대가 어디냐면은 그 금강하구둑 수변도로 거기 보면 주차장 있죠? 거기서 왼쪽 아래쪽에 지금 탑이 있다니까. 딱 정확하게 가운데 가린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서동완 위원

보시고, 모르겠어요. 이게 인자 민간에서 사업하면 우리가 뭐 그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는 할 수 없지마는 어쨌든 그 앞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선교기념관, 선교기념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동별로 딱딱 짓지 않고 틈, 틈이 좀 보일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틈, 층수 제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25년도에 도시재생과 예산으로는 안 잡혀 있어요. 동백대교 연계 상상포차하고 야시장 축제? 야시장하고 해망굴 문화재생 프로젝트 그 두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신영동 재생사업에 지금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해신동,

이연화 위원

해신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지금 총사업비가 260억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연화 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 이름으로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총괄 예산에,

이연화 위원

총괄 예산에 잡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이 사업만으로는 없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총괄 예산, 총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 두 개해서 이 사업별로만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9페이지 한번만 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중앙동 2구역, 중앙동 2구역인데 인제 24년도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해 보려고 또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올해 다시 신청을 해 볼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런데 지금 군산에 그 월명동 선도지역으로 해서 우체통거리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했었어요, 우체통거리.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우체통거리까지는 월명동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200억짜리로 했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좀, 뭐 이게 지금 뭐 어떤 결정 난 사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체통거리를 가보면 그 월명동 쪽에서 관광객이 일부러 넘어와서 거기를 즐기기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다 조성이 된 우체통거리와 지금 국도극장 쪽으로 시민예술촌도 있고 그, 그 시민예술촌, 국도극장 그쪽 거리, 그쪽 거리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나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엇인가 스토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 9페이지를 보면 지금 점선으로 해 가지고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쪽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지금, 지금 그니까요. 그쪽이 지금 국도극장 있는 쪽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인데 그 라인에서 조금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옛날 전신전화국, 전신전화국, 옛날 전신전화국 그 옆에 주차장 큰 거 있고 조금만 가면 거기 포함을 시키거든요. 조금만 포함을 시키면 우체통거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 그 바운더리 사업을 하나를 이끌어내는데 뭔가 스토리가 될만한 곳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여기를 조금만 더 넓게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 지금 여기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우체통거리 그쪽은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송미숙

했어요. 근게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지정됐던 곳은 사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거기는 놔두고, 근게 우체통거리 한 곳은 놔두고 거기에서부터 국도극장 쪽으로 조금만 오면 지금 여기 우리가 공모하려고 했던 그 빨강 라인하고 만나요. 만나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장님, 제가 보완설명 조금만 해 드릴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전에 저희가 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우체통거리하고 그 구 경찰서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실업, 실전 그 기숙사 부지하고요, 이게 하나에 포함돼 있었어요, 전에 도시재생지구에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식경제센터라든가 요런 부분은 묶어 가지고 할라 그랬거든요. 공모를 구 경찰서 부지하고 실업전문대학 기숙사 부지하고 묶어서 할라고 그랬는데 요게 한번 지정된 부분을 재차 지정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거기 저희 안 해도 돼요. 거기 안 해도 되고 개복파출소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다음에 시민예술촌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시민예술촌 그쪽 거리를, 우리가 축제해 봤잖아요. 축제해 보면 거기, 그 안에서 축제할 때 그런대로 멋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우체통거리하고 나중에 하나로 뭉쳐서 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얘기야, 시민예술촌 있는 그 거리.

거기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 연결은 충분히 가능해요.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거기까지는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아니야. 거기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안 됐으니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거기도 옛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거기 한 데까지, 저거는 지정됐기 때문에 거까지는 못 나가지마는 우체통거리에서는 역으로 뻗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위원장 송미숙

돈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저희가 확장을 시켜야죠, 그것은.

위원장 송미숙

확장을 시켜서 거기까지 좀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군산시의회

9대

27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