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돼요? 뭐예요, 기준이? 뭐, 토지의 거래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개별공시지가 조사가요, 93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때 조사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각 용도지역별로 이렇게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별 필지와 인제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그 지역의 토지 거래금액하고는 상관없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해년마다 그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하고는 틀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틀리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지정을 했을 때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보상지역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불만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은행에 담보를 맽겨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또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해의 만기 때 그 금액을 갚아야 하는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민원사항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형평성이 있잖아요. 인근 개별지하고의 어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지 자체를 그 평가사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실거래신고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또 쓸데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많이 낸다고 또 뭐라고 할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하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죠? 근게 그런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152페이지하고요, 154페이지. 152페이지 보면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저기, 고군산군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옥도면 선유도리, 대장도리, 말도리 일원 이랬는데 여기만 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해당, 사업의 해당 지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이렇게 군산시를 놓고 보면요, 그 읍면동은 거의 그 현재의 항공사진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옥도 그 섬지역은 예전부터 이게 별도로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항공사진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민원인이 보더라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도면 쪽으로 우선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예.

서은식 위원

우선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다, 예산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왜, 여기만 돼 있길래.

그리고 그 지적재조사사업 저 154페이지 보면요, 여기 이 부분하고 지금 연속지적도 정비사업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여기도 지금 지적공부 현실경계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부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하고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해서 현실경계하고 지적도하고의 어떤 일치를 맞춰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연속지적도는 우리가 참고도면이거든요.  항공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다 참고도면인데 지형도면 같은 거 이렇게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연속지적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가 그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가 현재의 지적하고 현실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치를 시켜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가지정번호판? 혹시 올해 뭐 설치계획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올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디에 주로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월명산이 예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분 했었는데 아직 조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올해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섬지역 있잖아요.  뭐 말도라든지 아니면 섬지역에 지금 데크길도 하고 산책로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지금 오고 계셔요.  그런 데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건설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92페이지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이요.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말랭이마을 같은 데 이게 LED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곳은 옛날 감성으로 나오는 곳이고, 레트로 감성인데 LED로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아련한 느낌이 사라지고 또 현실적으로 그냥 보강해 놓은 거 그다음에 하이샷시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감성들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행복위에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LED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시미관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노후된 가로등 1,500등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이 도시미관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감성에 맞게끄름 백열전구가 들어가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혹시 이 LED로 그쪽이나 또는 다른 곳 있잖아요, 말랭이마을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주로 인제 시내권 위주로 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보통 소로, 소도로 소로 골목길 이런 데 민원 들어보면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이원실

어떤…, 도로 개설…,

박광일 위원

아니, 아니 뭐 포장. 포장이나 재포장이나 너무 노후돼 가지고,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것은,

박광일 위원

다 헤져 가지고, 도로가.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보통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만 확정되면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광일 위원

근데 왜 그냐면 주요 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뭐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민원도 들어오고 해요. 주요 도로는 잘 하잖아요.

근데 소로 관련 같은 경우는, 이 골목길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어도, 저도 지금 제가 작년에 넣은, 작년, 재작년에 넣었나? 도로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 포장이.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그 부분은, 그니까 규모에 따라 좀 다르,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골목길들이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뭐 아파트 주변은 몰라도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도로들은, 그 소로들은 다 헤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다 걸려서 넘어져요. 소로들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요, 어르신들 사고가.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일 위원

민원이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

예산문제, 맨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게 좀 현실적인,

박광일 위원

예, 툭하면 예산 문제.

근데 그런 데서 주민들이 불만들이 더 많죠, 시민들이.

건설과장 이원실

되도록이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면도로나 그 소도로 같은 경우에 상가가 쭉 이어진 그런 도로들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보면 계속 덧씌우기, 덧씌우기,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가 문 위로 올라오는 도로도, 그런 도로도 있어서 비만 오면 다 상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절삭 후 재포장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계속 덧씌우기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현장조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상가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가가 있는 곳에서 계속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문보다 도로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래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포장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우리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경암동 그 인도보수 예산이 한 2억 정도 섰어요. 그래서 인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도 구배가 상가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항상 비가 올 때마다 상가 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다시 걷어내면서 구배를 정확히 좀 잡아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그 QR코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상반기 중에 그 QR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공공자전거 100대 구입할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래요?

예산상에 문제는 없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충분한 예산은 일단 확보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QR코드 시스템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그 취지가 거점별로 우리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중간에 거점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점 신설에 대한 계획도 지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섯 군데만 추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거점 신설하는 데 금액이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우리 공공시설물에다는 기본적으로 거점을 다 만들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시설물들이 다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점차적으로 확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상으로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는 우리 다른 지자체 보면 공동주택까지의 확대인 거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다 지점 설정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건설과장 이원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에 시스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새로 자전거 구입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전 누가신경외과 앞에 그 사거리 있죠, 그 위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영자 위원

거기를 그때 당시 민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신호대기를 달았을 때인가, 달기 위해서라든가 해서 거기 지면을 높였어요. 그 지면 높인 줄 알죠? 그 빵집 앞에.

건설과장 이원실

아, 예.

김영자 위원

그 지면이 높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비가 배수가 가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다 수차례 “그 지면을 좀 깎아달라.” 얘기를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그냥 있는데 혹시 그쪽에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영자 위원

성가병원 앞에가.

건설과장 이원실

아,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답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절삭포장으로 해서,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을 사업에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여름 되면 또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좀 앞당겨서 거기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은 뭐하냐?’ 해싸코, 또 실질적으로 비 와서 가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게 과장님이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제 현재 농촌기반계획 계장님한테도 연락을 받았고요, ‘적극적으로 군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농수로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 U자관을 묻잖아요.  근데 인제 거기 이음매 부분이 흙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논에 물을 채워서 인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수압 때문에도 거기가 터져서 인제 계속 농업용 물을 받아놨다가 그게 빠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강사업단에서 공사한 옥석지구 거기도 지금 계속 몇 차례 와서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제 그 이음매 부분에서 물이 안 새고 어떤 응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구멍을 뚫어서 또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면에 방수포만 좀 이렇게 쭉 대놓고 흙을 되메우기를 하면 물이 안 새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는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가 공사를 하는데 진흥구역은 농어촌공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금강사업단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만 어떤 하는 공사 부분만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외 지역이 훨씬 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좀 기관 간 협조를 해서 농어촌공사 공사부분과 그다음에 금강사업단이 물론 국가예산 갖고 하지만 그 부분까지 좀 협조공문을 좀 하든지 해서 그 모든 공사의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는 현타가 아닌 이상은 U관 그 매립할 때 되메우기 전에 방수포를 좀 옆면에 쭉 해서 해주십사,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인제 도로 재포장 사업 중에서 긴급포트홀이나 아니면은 소파보수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데는 올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요, 지금 현재 이건 작년도 24년도에 한 거고요,

서은식 위원

아, 이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행 구조상,

서은식 위원

아, 25년도 여기 그러면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럼 15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포트홀은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자체 톡방하고 읍면동에서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3개 팀을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외에 새로운 어떤 이런 현상 소파 공사할 거나 아니면 포트홀,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공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보수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 사고 나지 않게 예방조치를 하고요.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구간이 되면 저희가 단가계약이라든지 저희 인자 포장공사를 활용해서 여기 외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자 재포장공사 주요노선에 대해 지금 현재 포함된 거고요,

서은식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올해 주요노선은 한 20억 정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단가가 지금 2억 5천 동군산, 서군산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또 그 도로하고 시설도 각 개별로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트홀이 어느 정도 좀 시급성이 있으면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또 복구를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를 들면 인제 공단대로 같은 건 주요도로잖아요, 해망로나.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운전자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되거든요. 차량파손이 되면은 어차피 관할 지자체에서 또 보상까지 해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럼 그 비용, 보상 나간 비용 가지고 차라리 어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임시방편으로 좀 해 놓을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를 몇 개 지금 재서 내가 지금 프린트를 못 드렸는데, 그니까 해망로나 공단대로 주요도로가 그런 현상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설과에 내 제출할 테니까 한번 저기 검토하셔서 어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로 재포장공사 하든가 해서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나운동 구간에서부터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도 계속 운전하면서 못 느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도 지금 읍면동이나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포트홀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당일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어떤 좀 패임현상이 좀 심한 데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아까 단가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포트홀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니까 저희가, 포트홀은 저희 인자 보수원들께서 3개 팀으로 해 갖고 24시간 대기하면서 계속 응급조치는 하고요,

위원장 지해춘

보수원이 총 몇 분이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현재 보수원이 열일곱 분이 계셔요.

위원장 지해춘

열일곱 분?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열일곱 분이 몇 개 조로 나눠서 움직이시는,

건설과장 이원실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3개 팀이요? 그면 그분들이 다 3개 팀별로 그 장비가 있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저기 이제 포대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그니까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일단 하고요, 그니까 인자 임시방편이죠.

그 뒤에 인자 좀 구간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인자 전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인자 또는 어느 일정 규모가 저희가 인자 급하면 단가계약을 통해서 일정 구간에 대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뭐 군산시 도로를 보면, 물론 열심히 또 이렇게 쾌적하게 포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도로 포장이 오랫동안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 포트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농촌 이 사업을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헤쳐나가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금년에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겨울 한파를 지나면서 지방도 같은 데 이런 데 소금을 뿌린다든가 염산을 뿌린다든가 그래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읍면동으로 통보해서 소파 지역이 어딘가를 해서 일괄 조사해서 일괄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조사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지금 안 돼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방도는 어디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방도는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모든 사업은 도에서 예산 가지고 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의 우리 의원들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면 도 사업이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주민들은 도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요.  시의원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고 보수해야 할 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도에다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통보했다. 어떠 어떤 사업을 도에서 하기로 했다, 어디, 몇 호선.’ 뭐, 이렇게 해서 한 장 정도는 이 보고서에 뽑아줬을 때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에 ‘이것은 몇 년도, 아니면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언제 이렇게 한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지방도에 대한 보수공사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 가드레일이랄지 아니면 뭐 재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전부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남악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 남악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 끄터리에, 그게 선유도 맨 끄터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몽돌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유일하게. 가서 보셨어요? 몽돌해수욕장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돌들이 얼마나 예뻐 가지고, 그냥 쫙 깔려 가지고 거기서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해수욕을 즐긴단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 하나만 자그마하게, 도로 약 4m, 5m?  4m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줄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는 일단 지금 인제 넓히기, 이제사 넓히는 거예요.  그러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끄터리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가 몽돌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전혀 없고 도로만 해야 됩니까, 주차장까지 하면서 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미래, 미래에 몽돌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우리 선유도에 가면 있는데 그곳에 주차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돼야 되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도로 하는데 옹벽을 하죠, 바다쪽으로?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자, 옹벽을 하는 것은 매 그 돈이 들어가요.  단지, 매립하는 매립토만 들어가는 거예요, 넓혀서.  주차장 한다면.  그러죠?  옹벽은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항만해양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누가 봐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봐도, 몽돌해수욕장 있는 데 맨 끄터리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은 그 돌을 깎아서, 산을 깎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바다 조금 매립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뻔한 거예요, 답이.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남악리 끝부분은 좀 공사가 1년 늦어지더라도 항만해양과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갖다가 주차 면수를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매립토만 들어가잖아요.

이중, 여기 또 옹벽하고 또다시 주차장 한다고 옹벽하고 하면 이거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혈세만.  그래서 이 끝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인제 제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우선 개통을 해야 또 이용하시는 인자 관광객들이나 이용객이 증가되고, 그걸 또 명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해양과에서 그 해양을 매립해서 그런 관련 부지를 하는 일종의 사업의 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순차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지금 몇 m예요, 거기까지 하는 데? 1.5m, 1,500m구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1.5㎞.

김경구 위원

200m, 300m 정도는 조금 늦게 하더래도, 1년 늦더래도 이게 지금 하는 데 보통 5년 걸리고 7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1, 2년 연기해서 허더래도 그 허가를 금년도에 얘기해서 요구하면 내년 정도면 허가 맡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금년에 끝날 사항은 아니란 말이요.  금년에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공사를 해야 하고 내년까지도 마칠지 안 마칠지 몰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금년도에 용역해서 내년도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 승인 맡아서 같이 좀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항만해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항만해양과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마는 좀 그렇게 좀 협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를 보이며)자, 그리고 이것은 그 주민들이 건의사항, 진정, 건의사항을 지금 보내주는 거니까요, 알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마쳐야 돼요, 몇 개 구간이. 리도.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옥산, 회현, 옥구, 옥서, 또 성산, 나포 이쪽으로 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2억, 3억 정도뿐이 안 했단 말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매입이 안 됐다고 핑계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몇 년, 3년 동안, 4년 동안 이걸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리별로, 그 사업장별로 직원이 배정돼서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담당자?

건설과장 이원실

예,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용지 매수율이 80% 넘어간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각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끝나고 편입용지 협의 중인 것은 금년도에 최대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주도 하고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 발주할 수 있는 예산까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도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한 것은 그 노선별로 담당 직원을 책임제로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기 공동주택 운영·관리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로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특히나 심한 것 같애요, 우리 화재 경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아파트에서 해야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그거 관리를 하나, 안 하나는 또 우리가 또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화재 경보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또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그런데 오인신고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 경보가.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12시 반에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다 다 대피하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새벽에 자다가 2시, 3시에 전 주민이 다, 아파트 주민이 내려와 가지고 결과는 오인작동, 오작동.  이것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박광일 위원

물론 뭐 전자제품이라 오작동은 할 수는 있겠죠. 뭐 누가 담배 하나 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우리가 좀 규제할 수 있는, 담배를 펴서 예를 들어 오작동이 생기면 그 담배 핀 사람한테 강하게 처벌을 좀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만들 수 있나, 없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번 원인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깐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뭐 40층 막 30층 이런 데서 업고 내려와요. 업고 내려와야 돼요, 그 오작동 한 번으로 인해서.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아파트 공동, 그 아파트 관리주택 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상의를 좀 해 보시고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희망루아파트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뭐 용도변경이나 전대, 불법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 뭐 적발사항이나 뭐 있는 거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현재까지 특별히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정확히 조사가 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그 나온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그 체납자는 몇 % 정도나 돼요? 몇 세대 정도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많지 않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잘 납부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08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총 신축 허가해 준 게 지금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한 3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30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14개는 지금 시공 중이고 지금 16개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미착공.

김경구 위원

미착공 됐다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30개 정도 허가해 준 기간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몇 년부터 지금 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경기나 흐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2020년 말부터 2024년 초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 그냥 단지 조성만 해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내주는 거예요, 어느 기준점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게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도시계획 우리 군산시 저기는 몇 명 인원 기준으로 한 거예요? 40만이요, 50만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인구 비례해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구비례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일단 그 조건만 맞으면은 다 허가해 준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제약하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법적, 일단 법적 기준에 맞으면은 그 승인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부재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의 다른 시설을,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건설이 되고 보면은 기존의 우리 군산시민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그 지역은 공동화현상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아파트를 하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을 저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여가 하락되게 되면은 이게 몇 년 허사예요, 일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던 거.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업자들이 이렇게 지을라고 하는 것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기존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파트에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떨어졌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5천만 원 모으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달고, 교통영향평가며 환경영향평가며 자원환경이며 여러 가지를 해서 조건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 역할도 해 줬으면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이, 그렇게 하셔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문동신 시장님, 알잖아요.  ‘거기에 나가면은 이쪽이 공동화현상입니다.’ 인구가 좀 늘어나면 아, 그 인구가 지금 증가하면 ‘아, 이 정도 증가세가 되면 그래도 미리 주거를 확보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가서 물어보면은 그 시민들의 어떤 마음인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피는 것도 바람직하다.

꼭, ‘법이 그래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뜻을 좀 반영해서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입니다.

2025년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건축경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136쪽 한번 봐 주셔요, 과장님. 이 안전한 건축물 해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골지역에 자그만한 어떤 집들 이런 거 또 해체 신고를 하고 해체를 해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유는 폐기물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축물 폐기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것도 포함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제 광주 학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하다가 인제 건물이 버스를 덮쳐 가지고 수많은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안전, 철거할 때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인제 요 해체 신고나 허가를 인제,

김경구 위원

개인주택, 개인주택을 그렇다 이거죠? 개인주택?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모든 건축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이런 걸 처리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고 문제들이 돼서 민원 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읍면동에 인제 공문 보내서 통이반장 회의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요런 데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개인주택은 내 마음대로 부술 수 있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철거하고 거기다 집을 증축한단 말이에요. 증축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이게, 또 재산상 피해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지금 회현의 그 축사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민제안에 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합의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고요, 저번에 회현면사무소에서 인제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저기 현재 거기 있는, 거기까지 상태이고요.

일단은 인제 또 건축주께서도, 농가주, 축산 농가주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월하산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을 지금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 내용과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눌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셔야지, 뭘 갖다 쭈삣쭈삣 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열어놓고 대화를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답을 줘야지, 이걸 좀 뒤에 여운을 냄겨놓으면은 절대 이게 믿음이 안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 불신만 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어쨌든 총 책임은 지금 건축경관과 과장으로 돼 있잖아요, 과에서. 그러죠? 다른 데는, 다른 과는 여러 개 있어도 여기는 뭐 협조하면 협조공문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괄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최종허가는 거기의 악취제거, 이제 냄새 이걸 측정하는 거 이것이 정확히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설치를 본인들이 안 하면 이건 허가해 줘선 안 되고, 했어도.  지었어도.

두 번째, 저감한다고 했은게 저감이 돼야죠.  그 막사만 깨끗하게 지어서 이게 저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이것 지켜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축사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래서 혐오가 있기 땜에 주변에 나무, 환경을 정확히 해서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자그마한 거 시늉만 해 가지고 1~2년 산 갖다 딱 꽂아놓고 ‘이거 몇 주 심었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축사장을 밑을 가릴 수 있는 이러한 나무로써 촘촘히 잘 심었나, 안 심었나, 이것이 안 되면 허가해 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제동 걸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꼽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미래에 숲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나무의 선정도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제대로 이렇게 갖춰 가지고 함으로써 그분들이 50여 년간 그 냄새, 악취에 시달렸던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이 되니까 이걸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갖춰졌을 때 그때 좀 승인할 수 있도록요.  방풍막이 돼야 돼요, 나무로써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사업주와 그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주가 안 들으면 그냥, 이건 주민 반영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요, 법도 법이지만.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된다.’라고 가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허가해 주는 걸로.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의 마을에 어떠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적극 검토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주변에 5개 마을이 있어요, 우선, 냄새 제일로 많이 냄새 나는 데.  거기에 농촌다운 마을 가꾸기라는 게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먼저 여기를 하나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금년도에 한번 올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마다 가서 회의를 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아, 우리 시가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업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체제를 갖춰서 마을별, 5개 마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나누고, 간담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이것이 좀 많이 사그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또 했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시행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경포천 산책길 야간조명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미디어글라스 및 벤치설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걸로 할 건지 구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사업기간은 4월달까지인데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그 조달청에 인제 입찰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미디어글라스는 인제 몇 개 타 지역에 설치된 게 있어서 그거 참조해서 미디어, 말 그대로 글라스 유리로 하는 형상이니까 그 디자인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물론 타 지역 부분도 우리가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군산의 또 문화적인 거나 또 방향성 그리고 역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뭔가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도 해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디자인이나 안이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약 12년 전 우리 군산이 역사박물관 있죠.  그쪽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곳을 환하게 해야 되는데 그쪽만큼은 건축허가 할 때 건물 외벽에 저녁에 야광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이게 됐을 때 이건 뭐야,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천에서 보면 2~3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바다 전경 가에 있잖아요.  그 건물이 몇 층 건물 이상은 2층, 3층, 2층, 3층  건물 정도 되면은 여기는 좀 시설을 전부 다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행사할 때 그때는 별도로 딱 꽂으면 거기에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가 주더래도 그 시설만큼은 해라.  그래서 그때에 일괄적으로 며칠간 야간에 딱 키게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제시를 했는데 그게 실천한 것이 한국, 지금 인제 겨우 한전에서 한전 건물을 안 했다가 그것 가지고 얘기를 의회에서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전에서 전기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역사박물관 옆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저녁에 불을 좀 키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쪽의 강변, 바닷가의 해망동이나 뭐 할 거 없이 쭉 허니 건물이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자가적으로 혀 놓고, 해 놔야 승인 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어제, 그제 그 양 상임위원회 때 경관계획 때 그 현안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요번 그 경관계획 때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뭐 건축허가 때라든지, 아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권장, 권고, 심지어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홍콩, 베트남, 싱가폴 이런 데는요, 관광에 있는 이런 주변은 그렇게 해 놓고 전기요금은 그 지방자치에서 준다는 거예요, 시설만 본인이 딱 해 놓고.

그러면 몇 월 며칠서 며칠까지는 행사기 때문에 딱 켜놓으면 그때만큼은 몇 시서 몇 시까지 딱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요금은 줘도 그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알아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적용 한번 했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군산시의회

9대

27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