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같은 말씀 지적 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대응담당관이 생기고 주요업무들을 쭉 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결과를 보자면, 예측하자면 답이 없어요. 결과를 전혀 담보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 좋은 사업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인구 대응에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돼서 결론을 인구증가로 가져, 유입이나 증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없다.
전체적인 사업목록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업 진행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구대응담당관이, 지금 뭐 인구감소야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출산율의 문제고 지방도시 소멸의 문제고 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요러한 정책들은 돈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제로섬이에요. 우리가 하면 쟤네도 하고 쟤네도 하면 쟤네도 해요. 예?
정말 강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좋아, 청년들 정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로, 어디에 취직을 할래요? 어디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어디에 취직을 해서 혼인을 해서 애기를 낳으며, 예? 안정화가 돼서 그래야 일과 양육이 병행할 수 있고 그다음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다 빠졌어.
이 모든 것들이 출산을 유도한다, 인구를 유입시킨다, 청년을 떠나지 않게 한다, 지금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에요. 임금의 격차가 크고 유지 비용이 크게 들어도 거기를 선택해. 왜?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정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애기를 많이 낳아?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이는 이런 정책이 백약이 무효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3년, 4년 후에 출산율이 늘어난다? 기여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했다, 이런 노력을 했다지 실질적으로 결론이, 영향을 미쳤다 없어요.
저는 이 과가 이래선 안 된다고, 이런 과를 나열하기, 우리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다음에 수도권에 비등한 양질의 일자리를, 고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끌어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을 때 체류하는 정주여건과 그런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소득이 같다라면 우리가 우위입니다. 어떤 경우냐? 체류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적 수요로 공에서도 할 수 있고 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성장하죠.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사업을 뭔가를 하겠다고 모아 갖고 잔뜩 나열해 놓은 이것 자체가 문제고, 일자리에 치중해야 되고, 우리 대응관은 조직 개편에서 없애고 일자리담당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유입되는 인구를 어떻게 정착시킬까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리고 나서 인구가 증가되고 정착했을 때 결혼을 빨리하는 것을 종용하고 아이를 그래도 많이 낳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셋째아, 넷째아 낳는 것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첫 아이를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첫 아이를 책임져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게 만들어서, 낳은 사람이 둘째로 낳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 출산의 가임기, 결혼에 적령기가 있듯이 가임기가 돼야 둘째 아이를 낳을 가임기도 가까워지죠. 불임, 난임도 없어지고.
저는 이 과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봐요, 뜻은 좋으나. 없애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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