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우리, 특히 인제 시골지역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지역이 특히 인구가 자꾸 감소하면서 버스가, 우리 기존에 노선 시내버스가 공차로 운행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분 안 되지마는 그분들에 대한 교통 편의성이 기존에 노선 버스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제도가 좋은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농림축산부에서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인제 전국 각지에서, 또 시골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콜택시를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다음 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우리 그 콜택시보다 콜버스가 좋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서, 사실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보면은 콜택시를 하는 지역도 있고 콜버스를 하는 지역도 있고 혼용을 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콜택시를 공약에 넣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좀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고, 아직도 이런 콜택시의 운행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애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시행을, 콜택시를 도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해당 부서들이 논의를 했고 해서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의 우리 노선 버스는 기존 노선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도심이 개발이 된다든가 할 때는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통 사각지대나 주민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노선 보완형으로 또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있고, 아예 그러면은 대체형,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존 노선을 폐지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뭐 콜택시나 콜버스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체형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편의성이 있냐, 없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제를 도입해서 콜버스로 하자’ 수요응답형 DRT라고 하는 건데요, 수단이 택시로 할 것인가, 15인승 미만의 소형, 말하자면 중소형 버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성을 그러면 더 높일 것인가가 중점에 놓고, 또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예산의 효율성인가 놓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처음에 콜택시를 실시한 지역도 있고 또 그 후로 콜버스를 실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버스는 우리 군산시가 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택시는 택시회사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해서 택시가 배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 시내에서 택시 타는 것처럼 택시를 불르면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제도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택시가 또 도심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읍·면 지역을 하나나 두 개 권역이나 묶어서 대부분 소재지에, 말하자면은 우리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연결하는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 버스로 하든 택시로 하든, 교통에 택시인가, 버스인가 다를 뿐인데 똑같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제 택시로 인자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런 조그마한 버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 우리 노선 버스가 다니는데 한 3시간 정도예요.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나, 노선 버스가 배차시간이 너무나 멀을 때 그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택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나 택시나 똑같이 말하자면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대체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면에서 많이 든다.’ 이것은 뭐 저희들, 저희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간선제를 도입을 해서 콜버스 제도를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 편의성과 그다음 비용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제가 공약으로 이걸 콜택시를 한다고는 했지마는 아무리 공약이라도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의 편리성이 과연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저도 하고 싶죠.
그렇지마는 공약이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뒤떨어진다 하면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 현재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저희들이 인제 각 조사를 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군산은 특별하게 이 소형 그 버스, 15인승 미만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버스 배차시간도 말하자면 2시간이 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단점은 뭐냐면은 똑같은, 이게 수요 응답형 말하자면 교통체계인데 택시는 우선 탑승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4명밖에 못 탑니다.
그다음에 또 버스처럼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까지 똑같이 택시나 버스로 이걸 운행을 하는데 버스는 여기서 바로 읍·면 소재지로 올 수도 있고 바로 이쪽 이웃 동네에서 요구를 할 때 버스는 돌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택시는 법으로 합승을 못 합니다. 다시 읍·면 소재지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는 읍·면 소재지까지 와서 우리 기존 노선 버스가 다니는데 도착을 해서 노선 버스를 타기, 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택시는 환승을 해서, 택시요금을 보통 뭐 익산 같은 경우도 500원인가 긴데 그 요금을 적용을 않습니다. 1,600원 시내버스 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콜버스는 500원 주고 타면은 버스를 탈 때 1,100원, 또 50원 할인해서 1,050인데 1,100원을 내면 됩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뭐냐면 시골에서 왜, 불만은 다른 것이 없고 이 환승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환승하는 것을 그것이 제일 말하자면은 주민들의 불만 요인입니다, 환승 때문에.
저는 콜택시를 운행을 할 때 시골에서 이쪽에서 이쪽 동네로 가는 것을 가능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한 곳을 정해서, 대부분 면 소재지 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1대를 사면은 그것이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근데 택시는 우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 예를 들어서 뭐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택시 2대가 오전, 오후 반절 나눠 가지고 2대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 보면은 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가 일반 우리 택시 타는 식으로 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번, 그것도 5번입니다. 1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마을 이장님하고 그 택시하고 ‘몇 시에 우리 동네를 와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영업을 합니다.
인자 이런 식의 말하자면 택시 제도다 보니까 각, 물론 지역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는, 하느냐의, 하느냐가 사실은 참 100%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5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2014년부터 마을 택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2015년 2월 2일에 마을 택시 도입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6년 2월에 보면은 ‘군산시 읍·면 천 원 택시 도입’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마을 택시 운행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2016년 9월 5일 임시회에서 ‘지자체 예산 부담 과중 및 조례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안건이 그때 부결됐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 및, 공공형 택시 및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시만 지금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택시,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국비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콜택시를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간 논의 과정 속에서 우선 우리 군산시가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 지·간선제로 도저히 해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콜택시 제도로 하자는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제가 공약사업인데도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주민 편의성과 우리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택시를 지·간선제 공공형 버스, 말하자면 콜버스를 도입을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콜택시로 채워가자 이렇게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가 지금 한 120대 정도 되고 가까운 익산 같은 데는 160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새로운 도심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는 지간제,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면서 우리 간선에 투입되는 시내버스를 새로운 도심이 개발이 되고 했어도 버스 대수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지·간선제로 인해서 나오는 버스를 이런 데 투입을 해서, 그리고 특히 가장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시민들이 이용을 않는 문제점이 이 배차시간이 길고 노선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잘 이용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내버스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더 지급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이랄지, 공단 같은 데, 그다음에 새로 신설, 새로 개발된 도심지역의 교통 편의,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아침 통학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을 하고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아직은 콜택시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는,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콜택시를 공약 사항인데 도입하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환승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환승센터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제도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택시를, 나 뭐 버스형이나 사실은 면 소재지 나오고 하는 것이 떠나서 그래도 시내에 볼일을 보러 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특히 공단에서, 지금처럼 공단 같은 경우에 공단이 넓게 펼쳐있을 때 주요 도로 거기에 환승센터, 우리 버스 노선을 거기를 종착지로 하고 그 안을 이 특별한 경우, 이런 데를 말하자면은 우리 마을, 아니, 콜버스나 콜택시로 했을 경우에 하면은 이 도시에서도 말하자면 이 제도가 예외, 말하자면 규제 그 샌드박스로 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는 그냥 우리가 거점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우선 필요한 환승센터는 저는 공단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환승센터는 해당 부서에서는 했는데 이건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는 일단은 그런 규제가 풀어질 경우를 한번 풀어보고 해서 하는 것이지 ‘환승센터는 꼭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필요한 환승센터는 공단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앞으로 새만금 산단이랑 활성화 됐을 경우에 거기에 기존 우리 시내버스 노선을 해놓고 그 공단 내부, 내부, 거기를 삥삥삥 돌으면 시내버스가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공단 내부에서 콜버스나 콜택시로 운영을 해서 환승센터를 만든다면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분석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쪽 임피, 서수 거기 2대가 있는데 우리 버스는 구입비는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데 버스 내구연한 9년을 잡아 봤을 때 총비용으로 따지면은 저희들, 우리 해당 부서의 검토사항으로써는 ‘예산이 조금 든다’,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왜 택시, ‘왜 비용을 여기는 조금 잡고, 많이 잡고…,’ 뭐 충분히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무슨 어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비용을 조금 잡을려고 그러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라고는 절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 교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시내버스 노선을 어떻게든지 재조정을 해서 특히 교통 수요가 몰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대중교통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을 하기,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자 수반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수치 비교를 했을 때도 택시보다 버스로 하는 것이, 똑같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버스로 하는 것이 우선 그래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인제 우리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권, 예를 들어서 임피, 서수, 대야, 회현 뭐 이쪽의 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냐면은 특정한 시간대에 맞추는 교통, ‘대야 5일장 때 대야까지 가는 이 버스를 운행을 해달라.’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를, 그런 교통복지를 위해서 그런 수요를 잘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통복지에 더 근접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와 택시의 두 종류의 수요 응답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산에 기존 버스 노선을 보완하고 대체하는데 있어서 우선 콜택시가 아닌 콜버스를 운행을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뭔, 해 봤는데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인자 콜택시 제도를 도입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콜택시에 대해서, 물론 콜버스도 문제가 없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콜버스는 우리 시가, 주체가 우리 시가 버스를 사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개인의 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낭비이랄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 서천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이장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아갑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가 우선 편리하게 콜택시를 도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농림부에서는 콜택시를 했고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맞는, 각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들, 근게 콜택시 제도도 각 지역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제도가 없이 각 지역마다 다들 달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문제점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에 이거 세울 바에는 이런 모든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그다음 또 좋은 점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를 시켜야만이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특히 교통 취약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예산의 효율성 높일까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킬 때 타 지자체, 저희들이 안 알아본 게 아니고 많이, 다 가보기도 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그걸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좀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특히 우리 교통 취약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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