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하고 포트세일즈 그리고 페이지 112쪽의 항만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 기반 구축까지 해서 좀 아우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의 지금 화물유치 지원사업 그 앞 전에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전라북도권의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의 한 80% 정도 그리고 인제 수입이 40%는 광양이나 부산으로 가요, 군산으로 하지 않고.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인제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 하나도, 물론 인프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심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제 뭐 선사 항로개설 장려금 해서 동남아 노선이 한 3억 정도 주나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쪽 연안 노선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손실되는 거 한 49% 이내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근데 포트세일즈로 매년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인제 다른 도, 특히 충남도 같은 데서 포트세일즈를 하는 거 보면 도 차원에서 해요.
굉장히, 4개의 항이 있기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 굉장히, 아까 그 항만기본계획도 굉장히 도지사가 나서서 팀까지 꾸려서 아주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준비해서 회의 통해서 걸르고 걸르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부서마다 특화작업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뭐 군산은 아시다시피 청장, 해수부청장이 뭐 1년도 안 돼서 가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인제 그 항로 수심의 문제인, 저번에 이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 군산항의 39개 선석, 7개 부두 중에서 2만 톤급이 상시 운항을 할려면 수심이 마이너스 10.5m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1부두에서 7부두까지 거의 2만 톤급, 3만 톤, 5만 톤급이 들어오는데 항로암벽의 수심이 뭐 6m, 7m, 7부두만 빼고는 다 10m 이하예요.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 닿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퍼 놓고 띄워서 들어오는 세컨드포트 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서,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준설비용은 거의 100억 정도 밖에 안 주죠, 300만㎥가 매년 쌓이는데.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연중 75만㎥ 준설 실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3분의 1도 못 파낸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바다 쪽에 근접한 7부두 외 안쪽 내측에 있는 1부두에서부터 6부두까지는 부두로서의 기능을 계속 상실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앙정부는 돈을 안 줘요. 해수청장은 1년도 안 돼서 가버리고, 전라북도도 신경을 안 쓰고, 국가사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사무인데 군산시가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도하고 국가하고 해서 매년 최소한 300만㎥의 반이라도 퍼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계가 한번 와서 준설작업하고 이동비용이라던가 준설비용을 경제적으로 갈려면 한 번에 다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니까 하역사, 운영사 8개 사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두에 준설비용을 대서 파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한테는 부두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 보자.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 뒤로 인제 어떤 보고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운영사 8개 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8개 운영사들 면면을 보면 돈이 없을 수는 없는 회사들 같애요.
자, 그러면 해수부하고 도하고 우리 군산시가 운영사하고 모여서 정말 중앙정부가 돈을 못 탠다고 한다면 해수부가 나서서라도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300만㎥를 준설을 하고, 더 이상의 인제 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토적을 막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인제 일본항만 같은 경우는 그 하구 쪽에 그 시설을 해서 토사기 글로 못 넘어오게 하는 걸, 한 걸 한번 정보를 봤었어요.
자, 그런 사례는 인제 좀 중장기적으로 세우더라도 당장은 화물유치 지원사업이나 포트세일즈를 아무리 해도 군산항의 기본수심 유지가 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하셔가지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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