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람들이 주민을 현혹해 가지고 얼마에 받아주겠다, 당신들 다 받아주겠다, 해놓고 시가 또 부화뇌동해서 승인만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전세 사는 사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실태조사 요청하니까 다 나가서 사람들 실태조사 요청해갖고 거의 320여 세대를 쫓아내고 쫓아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건설사가 팔아먹고 계약자가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아들 앞으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는 사람들이 계약자 변경이 안 돼 있으니까 분양 못 받아서 다 쫓겨나고, 안 쫓겨날라고 월세 10만 원씩 살던 사람이 30만 원 주고 살고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약자 그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세 번 가서 급습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안 되니까,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걸 계약했다고 안 해 주니까 집세를 계속 올려서 받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버님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에는 가서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아버님, 어머님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비싸졌어요.
이게 우리 한 명이라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 그때 ‘아, 이거는 감정평가하고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당신들 계약자 이분들 당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와서 다 데모해갖고 앉아갖고 가짜라고 서류 도장 잘못 찍어줬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철회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아, 이게 다 사기입니다.’ 당신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맞아요?’ 바로 바꿔서 하니까 공무원 바로 그 민원이라고 해서 몇 명 있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일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시민한테 해가 끼치고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해야죠.
진짜 눈물 나서…… 하여간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최소한의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매뉴얼에 최소한 감정평가는 허고 하라고, 주민응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최소한 몇 번 간담회는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공청회 때 가서 한마디만 해 줘라, 법률적으로 일이 이렇게 돼 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민들한테 제발 설명 좀 해 줘라’ 왜? 제가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또 다른 얘기하니까요.
하여튼간 매뉴얼 꼭 만들어서, 과장님 매뉴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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