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은 총 5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의 533억 1천만 원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준공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본관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호우 시 컨벤션으로 빗물 유입 및 물고임 현상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 및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해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대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대상 점포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내시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영시장 우수시설 공사, 전통시장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역전종합시장 CCTV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위원회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설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맞춤형 관광컨설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수행을 위한 검측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배달의 명수 고도화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를 추진한 결과 추진보류 판정을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중에는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전산개발비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은행과의 매칭 출연방식을 통한 영세소상공인 긴급운용자금 지원으로 출연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역전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2,400만 원,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명산시장 아케이드 건립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8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73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649억 3천만 원 대비 8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총 59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33억 1천만 원 대비 266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만료 후 군산지역 산업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3억 5,400만 원, 시비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부지 매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3,600만 원, 시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특장차 건설기계 상용차 등의 특수목적 모빌리티에 슈퍼커패시터 융합팩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가 9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운영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2022년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반납금 8,500만 원, 도비 반납금 4천만 원을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지원 절벽 및 자금 경색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71억 1천만 원, 도비 2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비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262억 7,900만 원 대비 3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입구조를 돕기 위한 브랜드 신제품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에 우리 지역 6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1,4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자재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가 전라북도 2차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협동조합 1개소가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통채널 구축 및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통지로 도비 포함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미래형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3천만 원 감액하고,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국도비 포함 1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북도 직접사업인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은 각각 1억 1천만 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 통지 변경으로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입니다.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도비 6억, 시비 2억으로 총 8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한도 축소로 도비 포함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에 도비 대응 출연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2022년도 군산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2022년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9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8억 4,7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 41억 3,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4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스니다.
1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보수 비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산단 2공구 일원에 2025년까지 947억 원을 들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실증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출연금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출연금 20억 원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사업 시설비 기금 포함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정화 활동 및 새만금 홍보 책자 책자 리플랫 제작 등 새만금행정구역 대응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새만금을 홍보하고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공감대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계, 법조계 등 저명인사 초청을 통해 포럼과 세미나 개최로 새로운 논리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 관련 각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홍보 공모전 및 행사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군산시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활성화시설 구축사업과 선유3구항 방파제 설치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각 2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폐철도부지 주민휴게공간 조성 4,500만 원 증액하고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2억 5천만 원 등 4개 신규사업 총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2억 5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해양과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200만 원, 균특 1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도비 11억 7,300만 원, 시비 35억 2,100만 원 총 6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업무 추진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도지구 연도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9,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시비 1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및 해파리 구제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사업 예산 기타보상금 국비 3,2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도 예비비 1,300만 원, 시 예비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 중 시설비 3,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예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비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5,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시비 5,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시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안전 연구용역입니다. 인도교의 교통지원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용역으로 시설비 시비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3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용역입니다.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비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특별교부세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도비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 도비 6억 4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인양기, 부잔교, 선가대 정비 등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시설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선 인양기 및 부잔교 보수를 위하여 시비 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증축사업 예산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예산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회 추경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예산 반영을 하였으나 이후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지침에 맞게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지침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작은섬 공도방지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시설비 균특 1억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시설비 시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운임비가 부과되는 섬지역 택배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조성계획에 따라 연륙되는 두리도와 비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시설비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61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 3천만 원 대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로 위축된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수산물 브랜딩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수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광고매체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4억 원으로 기정액 116억 8천만 원 대비 17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지원에 대한 전라북도 추경 예산 확정 내시되어 총 11억 1,287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행정경비에 대해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사업 균특 1억 원을 도비로 예산 재원 변경하였고,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은 전라북도 2회 추경 예산 확정 통보되어 1억 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년도 6월 국도비 확정 변경된 사항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북도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업관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2021, 2022년 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매매 등으로 재산 처분제안 해지를 위해 반환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외 1건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총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2021년, 2022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 외 3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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