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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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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김경구 의원)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김경구 의원)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3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제252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53회(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경구 의원이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연화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8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 총 11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6건, 현장방문 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30일 전라북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군산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관할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일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과 2023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초입에 위치하고, 지리적 장점이 있는 통매산에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 조성 필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매산은 공원녹지 지역으로서 해발 58m, 규모 70필지, 시유지 44.2, 국유지 54.2, 사유지 1.6%로 옥산로, 번영로, 공단대로가 만나는 기점에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산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녹지의 유형은 근린공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2 내지 3번 이용한다는 답변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목적은 건강, 스포츠, 휴식 및 산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통매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이용률이 저조한 통매산 공원녹지 지역에 휴게, 산책, 문화, 스포츠 등 군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2012년도에 총 15억을 투입, 군산시의 상징탑을 사정삼거리에 건립했으나 대다수 시민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징탑을 통매산 시민공원 조성 후 군산을 오가는 모든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하고, 상징탑 앞에 군산 방문을 환영하는 야간경관조명을 갖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공원 안에 군산만의 특색을 가진 품격 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 또는 타워 및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산은 미룡동, 소룡동, 서수면 마룡리, 공룡화석 등 용을 상징하는 지명이 다수 있으며, 통매산에 용이 여의주를 품고 승천하는 형상을 한 스카이워크와 군산시 전경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나 타워를 설치하고, 공원 둘레를 활용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연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원 안에 아름다운 꽃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창과 영광의 꽃무릇, 장항의 맥문동 등 지역마다 아름다운 꽃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꽃피는 계절마다 군산시민들도 그곳을 찾고 있듯 군산시에도 아름답고 품격 있는 꽃 정원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공원 안에 우리 고유의 그네,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농구장, 에어로빅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유아, 노인 등 모든 시민이 휠체어, 유모차로도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원으로서 조성도 제안드립니다.
또한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 이후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통매산에 시민공원이 조성되면 군산시민은 물론 관공서, 병·의원, 회사원 등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스포츠 활동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몇몇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통매산을 도시공원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통매산에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 조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오니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재앙에 가까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군산시는 또다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 단체 중 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및 시책 효과성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72.8점으로 4등급,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및 신뢰도의 저해 행위를 감점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에서 결국 낙제점에 가까운 4등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어 종합청렴도 4등급에 이어서 이번 평가에서도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써 다름 아닌 군산시의 고객인 민원인들과 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평가한 결과물이기에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4등급을 받은 것은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한 가히 군산시민들의 수치이자 굴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39.7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8.8점이나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일 밑 바닥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내부청렴도는 2019년 이래로 계속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인 5등급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군산시 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의 투명성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조직문화, 부패 통제 제도의 실효성 등 부패 경험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일은 권익위가 공공분야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도가 미흡하고 심각한 기관들에 대해 실시한 멘토링과 컨설팅 대상 지자체 중 군산시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렴 체감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군산시의 청렴도가 이미 바닥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장 이하 간부급 공무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했거나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지만,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강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는 현재 군산시에 만연해있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부패 행정과 위법 행정, 시민을 비롯한 외부 고객은 물론 동료나 후배 직원 등 내부 고객에 대한 갑질 행정과 불통 행정이 낳은 대참사이며, 이러한 부패·위법·갑질·불통 행정이 척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군산시의 청렴도 개선은 요원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재앙에 가까운 이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군산시를 규탄함과 동시에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급조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과 그저 보여주기식만의 헛시늉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군산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동, 2동 시의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 런던, 파리 또는 애플, 삼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은 가슴속에 생겨나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도시 또는 기업의 가치 브랜드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로고, 상징물부터 인지도, 마음속에 있는 기대 혹은 약속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항구도시, 일제 수탈의 역사,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작품 촬영지와 이성당, 짬뽕 맛집, 수산물과 같은 풍부한 먹거리, 역전의 명수라는 도전과 희망을 전하는 이미지 등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낙후된 도시, 낡은 도시, 경제 침체로 인한 산업 위축 등의 어두운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군산은 2023년 1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도시 브랜드 평판 지자체 순위에서 4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됩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군산다움으로 차별성과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담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형성된 브랜드 관리를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산만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만들어내야만 하며, 이는 곧 군산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문화예술과에서 실시한 문화도시 브랜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의 브랜드는 시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심벌마크, 심벌 과 일관성이나 관련성이 부족한 슬로건, 캐릭터 밝음이에 대한 부자연스러움, 컨셉이 부족한 CI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전반적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군산만의 지역적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간여행,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고 서해안 경제의 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도시의 마케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도시마케팅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의 ‘I·SEOUL·U’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세밀히 검토하여 개발된 시민주도형 브랜드입니다.
부산시는 시에서 브랜드전략팀을 내세워 도시 이미지 각인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천은 2023년 1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브랜드로 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 브랜드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밤바다, 부산시의 갈매기, 수원시의 화성 등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적 매력을 강조하는 방법 또한 지역의 투자 확보, 관광객 유치,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고유자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메가시티를 벤치마킹하여 맹목적으로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군산도 군산이라는 도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우리만의 고유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이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도시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한다는 지속 가능한 군산만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했으면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는 도시 같지만, 근대문화의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서 OTT,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다양한 스토리와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도시의 이미지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지역의 상징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군산을 상징하는 슬로건과 도시 이미지를 재조명하여 시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도시, 외부에서는 오고 싶은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보다 도시로 기억되는 시대, 이미지로 기억되는 도시, 도시 아이덴티티의 시대입니다.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의 노력을 민관이 함께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도시는 하나의 브랜드이기 전에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수많은 이의 기억과 시간이 누적된 공간입니다. 군산의 기억과 시간을 도시 브랜드로 한껏 끌어올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브랜드는 ‘군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 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지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요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 숲을 조성하자입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은 도심 속 생태 공간 확충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 미세먼지 저감 숲, 바람길 숲을 말합니다.
이러한 숲길은 작게는 도시의 가로수길, 산의 둘레길, 공원의 산책로 모두가 도시 숲이 될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도시숲이 조성되면은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숲 내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침강시켜 주거지역으로 미세먼지 유입도 막아줍니다.
산림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ha당 연간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산지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어떠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군산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발생량은 1월과 3월에 각각 초미세먼지 농도 27, 미세먼지 농도 4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인위적 원인이 훨씬 큽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산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단지에 소재한 40여 개 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들의 입주로 인위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에서도 특히 월명산을 기준으로 서쪽 방향 공단이 위치한 지역이 심각한 미세먼지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 산업단지 외항로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자입니다.
경유차 1대가 연간 1,680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나무 47그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도로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경유차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은 외항로입니다. 외항로 일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면 삭막한 산업단지의 모습도 일부 차단해주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넘어오는 것도 막아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공항로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숲을 조성하자입니다.
매년 꽁당보리축제가 열리는 인근 공항로에 걸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축제 때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폐도로가 된 A방향과 B방향의 가드레일 대신 가로수를 식재하여 거리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내초동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자입니다.
내초동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그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말랭이 마을과 전망대까지 녹지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말랭이 마을부터 월명산 전망대까지 개설한 도로에 상록수를 식재하여 여름에는 그늘을,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녹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와 함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를 차단 할 수 있는 상록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입니다.
군산은 해풍이 심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만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후 특성 때문에 나무 식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지역에 맞는 수종을 파악하여 각 부서가 나무를 식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신, 산림녹지과는 식재하실 때, 식재 수종을 선정할 때 태산목을 권장합니다. 태산목은 5~6월에 흰색의 향기가 강한 꽃이 피고, 9월에 열매가 빨갛게 익는 해풍에도 잘 견디는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하는 금강골드빌 아파트 경계 조경수를 2023년 2월 12일 현재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나무를 먼나무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잘 고려하여 군산에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가 우리 시 많은 곳에 식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도 단위 광역권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학관! 어린이 과학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지역의 국립원주 생명 의료 전문과학관과 충북지역에 국립청주 미래해양과학관까지 건립이 된다면, 우리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내륙에서는 유일한 과학 오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전문과학관 설립을 위한 공모가 있었으며, 당시 전북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도전하였지만 아쉽게도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시와 전라북도는 과학관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천문우주부터 생명과 자연을 아우르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의 무한한 상상력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과천의 과학관이 2009년 개관 당시에 130만 명이었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9년도에는 한 해에 300만 명이 관람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과 7만여 명의 과천시가 과학관 하나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 효과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과학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관은 이제 필수 방문 및 체험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
흥미롭게 시청하셨는지요? 이제 더 이상 과학관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청소년들이 꿈꾸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과학관과 관련된 우리 시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시민홍보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이거니와, 꾸준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인근 시군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추후에 있을 과학관 공모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충북에 바다를 주세요’라는 광고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청주 미래해양 과학관의 경우 2021년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은 물론이거니와, 2005년부터 무려 15년 동안이나 4차례 도전이라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 실패했다고 설마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바로 어린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상상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관 유치야말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우리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리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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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53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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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김경구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일벼 이후 농민재배 벼품종에 대한 정부 적극통제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충청, 전북, 전남지역의 주요 품종인 신동진벼에 대한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 결정으로 전북지역 쌀시장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여 대책마련 요구를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종 다양화를 근거로 신동진벼에 대하여 2025년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농촌현장과 쌀 소비시장의 영향성을 사전 분석하고 품종 다양화, 유사 시 우수 품종 유지 등을 고려하여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 품종에 대한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 결정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
통일벼의 신화는 바로 전라도 너른 평야에서 시작되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에 국민들의 배고픔을 맨손 농사로 책임진 덕택에 당시의 발전이 급진전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윤택해졌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배고픔을 책임진 대가는 의외로 컸다. 88올림픽 이후 고품질 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북쌀, 군산쌀은 이전의 ‘통일쌀’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쌀시장에서 최저가 쌀 취급을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수확철이 되면 으레 벼째로 타 시·도에 팔려나가는 신세였다. 지역 내 정미소는 도산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했다.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시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이었다. 일반 쌀에 비해 1.3배 크고 쓰러짐이 약해 거름을 많이 줄 수 없는 품종, 그래서 밥맛 좋고 차별화가 가능했던 품종, 당시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이었다.
신동진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품종이기도 했다. 더 큰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 밥쌀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고 벼 대신 쌀로 유통되면서 신동진 품종은 전국 최하위 쌀값 수준에서 탈피하여 중상위 시장까지 진입함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유명세로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되었다. 군산시가 우리나라 쌀 경쟁력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호남지역 RPC 희생에도 직접 관여한 셈이다.
이러한 군산시의 노력과 역할을 아랑곳하지 않고 쌀 재고량의 적정 유지와 품종 다양화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신동진벼에 대하여 2025년 정부보급종에서의 퇴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군산시 농업인과 RPC 관계자 등이 나서서 퇴출 반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품종은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덧붙여 품종 기여도, 지역의 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을 비추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정부에 역제안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이번 결정은 재고하여야 한다.
일본은 1956년 육성된 ‘고시히까리’를 여전히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병이 나고 쓰러지고 소출이 많이 나지 않아도 품종을 탓하지 않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품종 다양화에도 맞지 않는 10a당 570kg 이상 소출이 나는 벼품종의 정부보급종 퇴출 결정에 대하여 과거 농업발전 기여도 등과의 단절 없이 품종 다양성을 더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특히 군산시의회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증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이 폭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품종 다양화, 유사 시 우수 품종 유지 측면에서 정부보급종에서의 신동진벼 퇴출 결정을 재고하고 불합리한 퇴출기준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보급종 검토에 대하여 품종별 퇴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수요의 다양성을 수렴하며 쌀 재고량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정책을 발굴하라.
2023년 2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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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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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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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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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었기에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식권 보장을 통한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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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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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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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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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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