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윤신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현재 보건소장 부재로 보건행정과장 총괄보고 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신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 내실화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사업은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총 사업비 증액 조정심의를 실시하였고, 작년 11월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무의도서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증진 도모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자 적절 관리, 정확하고 신속한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 등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군산시민의 88% 이상 실시하여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건강생활 개선을 유도하는 워크온 운영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아파트 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 건강 캠페인과 교육으로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체조교실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성질환과 낙상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인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산시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자가격리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과 아동·청소년에서부터 중년여성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완화를 위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치매 걱정 없는 치매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예방 실천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발병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편적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 위기 대응 극복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건의료자원 적절 배치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유입 감염병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단계적 신속한 대응 조치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택치료자 건강상담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재택치료자 불편 완화를 위해 대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코로나19의 백신 접종과 건강수칙 실천 홍보 교육으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몸과 마음 함께 튼튼한 행복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자발적인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신체활동, 영양관리사업 확대와 통합적인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령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관리와 우울 극복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치매관리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원도심 및 외곽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추가 운영하여 치매 예방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까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마음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지원사업 확대와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보건행정과장 서정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개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이어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군산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북대병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인원이 1,500명 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의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속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일정마다 조금씩 그 지연되고 있는데 실제의 현재 상황이 지금 공사가 인제 지금 올 11월 달을 착공할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첫 삽을 뜰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중요한 건 인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인허가도, 인허가나 이런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게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인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거 정확히 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저도 저번주에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와서요. 처음으로 인제 전북대병원 가서 그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얘기로는 “현재 지금 계획대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소장님 공석이신데 소장님 인자 새로 오시면은 그때 인자 전북대병원 측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들고 한번 와서 또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상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이게 사업이 우리 시 의지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신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한번 알 수 있으면은 한번 다음에 보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죄송하지만 진행이 업무의 연속상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신애

예.

서동완 위원

이제는 여기도 새 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과씩,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전북대학교병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부지가 한 10만 평이 넘다 보니까, 부지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 또 그 경작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경작.  그면 경작이면 논인데 벼 수확이 대개 인자 10월 달 이후에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공사착공은 11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또 한 해가 또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깝다고요.  지금 아주 긴 세월 동안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기해서 혹시 2027년도에는 착공을 할까 했는데.  그러면 저기에 뭔가 말뚝도 박아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경작한다는 얘기가 되고 경작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수확을 일찍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보상문제 갖고 떠들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그 착공이 그런 소소한 일로 착공이 조금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먼저 할게요. 어쨌든 전북대병원이 우리 군산시에 뭐 인자 어쨌든 말도 의견도 있었지마는 인제 숙원사업이 됐어요.

근데 인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걱정했던 게 전북대가 자부담을 지금 1,100억을 내야 되는데 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전북대는 지금 어떻게, 자부담 부분을 마련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제가 저번주도 전북대병원 방문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잠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병원장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답니다. 이 전북대병원 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의지가, 그 병원장님 의지가 확고하다는 그 얘기까지만,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저는 병원장의 의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게 오너 기업 같으면은 오너의 의지가 확고하지.  자기 자산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랑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병원장은 이게 오너가 아니에요.  그러잖아, 임기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재가 들어갈 일도 없고, 자기 임기 때 괜히 자기가 이거 됐던 거 뭔 그 조직의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스러워서 “아, 이거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왔던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게 오너 같으면 말씀 맞어.  오너 같으면은 자기 사재라도 털어서.  그건 병원장의 의지가 확실해.  근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는데 “아, 이거 우리 그 자부담 1,100억이 너무 많아서 한 700억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400억이 부족합니다.” 의지가 확고하면은 병원장이 400억 자비 털어서 낸대요?  아니잖아.

근게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 의미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직에서 1,10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북대병원도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있는 전북대가, 아니 전북대병원이 이게 굉장히 수익을 막 발생하는 구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군산시민이 환영하죠.  어쨌든 전북대병원 들어오면은 의료 서비스가 더 그래도 대학병원 급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됐을 때의 문제, 그리고 지금 벌써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거하고 별개로 진짜 전북대한테 이거 확실히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병원장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끝나게 됐을 때 또 책임 전가만 하다가 난리 나겠지.  또 아마 이 대출 이거 발행할 때 조직 내부에서도 엄청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북대병원에 있는 직원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마 반발하고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국비를 더 반영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안 됐잖아. 그러면 인자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서 국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돈 모질란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긴밀하게 해서 “니네 솔직히 얘기해라. 안 되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더 한번 면밀하게 더 하겠다. 긴밀하게.” 그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북대 말만 듣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게 많으니까요. 과장님, 그걸 하여간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될 대책들은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서동완 의원님 질의에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군산시 의사협회 회장님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송미숙 위원

얼마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의사협회 회장님을 한번 좀 만나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만나는 뵀는데요.

송미숙 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좀 시간상 좀 오래 얘기를 못 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인사차만,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실제로 전북대병원이 현재 적자인 상태에서 군산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갈 것인가? 그 의사협회 회장님은 그 내용을 조금 아시더라고요.

그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그 병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전북대병원이 계획대로 안 된 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그 일정대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북대 계획대로,

최창호 위원

원래 저도 작년에 듣기로는 올해, 작년에 듣기로 보고하실 때 “올해 연말에 착공할 수가 있겠다.”라고 들었는데 계획상으로 다 진행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창호 위원

기본설계는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기본설계는 교육부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났고요.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설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아니 아니,

최창호 위원

기재부 넘어간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기재부도 지금 현재 반응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이렇게 늦어진 것은 뭐 우리가 원래 백석제인가요, 벽석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백석제.

최창호 위원

백석제 갈려다가 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안타깝지만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더 큰 규모로 했으니까.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 저 또한도 우려되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으로서, 지금 공석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누군가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해야죠.

최창호 위원

보건소장이 없으면 시장님이라도 하고, 시장님 바쁘시면 부시장이라도 하고 하셔야지 뭐 보건소장이 없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꼼꼼하게, 아니면 우려스러우면 다음 대안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전북대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디 뭐 충남대라도, 서울대라도, 그게 무슨 대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런 대안이라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며칠 전, 몇 달, 한 달 전인가 공공심야약국 우리 군산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영란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약국을 좀 찾을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시내 약국 보니까 다 문 닫아져 있고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약국이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나운동에.

김영란 위원

예, 갔죠.  문이 열려져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않겠죠.  거기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데 약국 문은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식사하러 가셨나, 외출 했나 기달렸는데도 안 와요.  외출, 잠시 외출 중입니다 이런 안내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시민들은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우리 군산시에도 생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을 텐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의원이 가서 있어 보니까 문을 안 열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와서 또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나 해서 우리 조례를 살펴봤더니 오후 10시부터 오전,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자 갭이 있잖아요.

지금 공공심야약국은 인자 국가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안 돼 있고?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그 갭이 좀 있다는 거에서 안타까운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에서는 뭐 다른 또 지금 계획,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게 지금 의원님 다녀오셨는데 저도 다녀와 봤거든요. 저도 조촌동 살면서도 한번 다녀왔는데 손님 많던데요, 제가 갔을 때는.

김영란 위원

그 시간대에 내가 잘못 갔는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저도 한 8시경에 휴일 날 좀 다녀온 적이 좀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김영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조례가 저기 제정되면은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하고 11쪽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나포 그 보건지소 그 설계를 하신다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보건지소, 어쨌든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게 인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도 얘기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봐주시고, 그리고 보조자료 11쪽에 보면은 지금 그 장비들 교체한다고 쭉 되어 있어요. 우리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가 지금 2억 천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전에는 디지털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지금 아마 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지가 조금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럼 디지털로 촬영을 해. 판독을 누가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판독도, 잠시만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제가 답변 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업무가 쪼개져 있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 보건소 이사 올 때 그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10년 주기로 보통 병의원들도 교체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인제 교체 시기도 되었는데 인제 부분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그게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거기서 찍으면 진료실로 전송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판독을 안 하고 찍고 그 결핵협회, 결핵 그 판독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도 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가 또 보건소 진료 의사로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결핵협회로, 거의 많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전송을 해요. 저희가 찍은 자료를,

서동완 위원

결핵협회에다 보내면은 결핵 쪽만 볼 거 아니여?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렇죠. 결핵만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디지털촬영기가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결핵이에요.

서동완 위원

다른 건 보는 거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결핵이에요.

서동완 위원

결핵이야, 결핵?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저희는 일반 진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핵 관련이고요. 이게 인제 전산 시스템이 전체가 다 같이 동일해야만 결핵협회에서도 판독이 명확히 되는데 저희 장비만 이게 조금 노후화되면 결핵협회에서도 판독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인제 찍는 것도 있고 그거를 밑받침 하는 컴퓨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잦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불가피하게 구매, 인제 구매를 올리게 됐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보건소 쪽은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장비들이 호환이 안 돼서 그걸 못한다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게. 그리고 결핵협회라면 어디 전라북도에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전라북도,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로 보내서 판독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실시간으로 하는 걸로, 실시, 그니까 오늘 전송을 하면 거기서 판독해서 내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바로 온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아니요, 바로는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소요해야죠.

서동완 위원

하루?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인제 이거 있길래 다른 지역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의료원하고 체결이 돼 있어서 판독이 옛날에는 몇 시간씩 걸렸던 것들이 인제 5분 안에 다 판독이 된다. 말 그대로 보내면 바로 판독해서 바로 오는 거니까 그게 뭐, 근데 지금 하루 걸린다는 것은 말로는 디지털 영상 촬영이라고 해놓고서나 이게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잖아, 하루 걸리면은.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그거는 이제,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보통 결핵이 찍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지금 그 인제 결핵이 결핵환자 역학조사도 물론 있지만 그 기숙사 입소하는 학생,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 그렇고 인제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검사하는데 보통,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하루에 많,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제일 많이 찍을 때는 300명까지도 촬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인제 코로나 이후로 인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온 날은 150명까지는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인제 우리 보건소 업무가 2과에서 3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직원도 보시면 110여 명 되죠.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작은 조직이 아니야. 커졌어.

그러면은 인제 업무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금 3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업무를 더 인제는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인자 보건소, 저도 전에 보건소 가서 이용을 해 봤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공공의?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공중보건의사.

서동완 위원

예, 보건의사 그것이 잘 안 되시고 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경륜이 짧다 보니까 좀 신뢰들을 않는 것 같애, 그래서 인제 기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어쨌든 보건소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로부터 불신 이런 것 좀 불식하고 좀 보건의도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국가사업들 많이 있고 감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인제는 더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촬영지 보내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 좀 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30페이지요. 마을 건강 행복 충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사업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경로당이 525개인데 사업 대상은 40개로 선정돼 있거든요, 대상 업소가. 왜 이렇게 40개로 했는가? 아니면 뭔 어떤 식의?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인제 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사업을 저희가 이쪽 마을 건강 행복 충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에서도 하고 있고 방문, 건강관리과에 소속된 방문보건계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따로 그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만, 그 경로당하고 저희가 인제 그 경로당을 선발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해서 인제 의사선생님하고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중단했다가 이번 년도 인제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한 3~4개월 정도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라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한 거고요.

이 팀이 하는 거는 무의도서 순회진료를 주로 하는 팀에서 인제 경로당 순회진료를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선발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전체 경로당 숫자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난 인자 19년도에 341개소를 했고만요. 코로나 전에.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그쵸? 그러다 코로나로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이 팀이 인제 재택치료 업무랑 병행해서 하다 보니 이번 년도, 작년도에는 이제 이 사업 실적이 좀 적은 걸 이해를 해,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신청하지 않고도 그냥 순회를 하는가?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저희가 인제 이거는 그 담당부서나 이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요. 인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신청을 받아야 하는가? 근게 제 말씀은 뭐냐면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인제 공문을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경로당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요. 보내서,

김경식 위원

그전에 19년도에는 추천을 받았다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추천을 받아서?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25개 경로당에서 다 신청을 하면 다 돌 수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인제 실적으로 지금 제출, 추진 실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추천하는가, 아니면 우리 그 보건소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몇 개의 경로당인가 업무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할 수 있다라면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더 해서 우리가 진료를 다 받을 수 있게 경로당, 525개 진료소를, 경로당이 이 진료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면 교대로 해서 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렇게 저희도 인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이번 년도에 적극 추진하게 되면 코로나가 인제 종식되어서 이 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 경로당에 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인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더, 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다할 수 있다라면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니, 복지과에다 뭐 한다든가, 복지 그쪽으로 하면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난 해달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도시 방역소독사업.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송미숙 위원

국회의원 오재세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모기 방역에 발암물질인 계란살충제 성분 비펜스린 사용 드러나.’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빈대 잡다가 초가 태운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도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의 종류가 유충구제, 그다음에 기피제, 그다음에 살충제예요.

근데 살충제 속에 속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펜스린이라는 거예요.  그쵸?  비펜스린 맞죠?  그게 지금 계란살충제 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살충제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  모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아니 말씀 듣고 답변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송미숙 위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은 인체에 유해한지, 해가 적은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등급을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등급이더라고요.

근데 비펜스린이라는 것은 등급이 2등급이더라고요.  2등급은 살충제 중에서도 아주 중인, 상은 아니지만 중 정도의 살충제예요.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지금 모기 있다고 뭐 “약 뿌려주세요.” 하면은 우리 차 다니면서 막 약 뿌리고 다니죠?  그거 모기를 죽일려고 하는 게 사람 인체에 나쁜 살충제를 뿌린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산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는 말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구매한 내역만 내가 알아볼려고 그래요.

2022년도에 2등급인 살충제를 비펜스린을 40%를 구매했어요.  전체 약품 중에 40%.  40%를 구입을 2022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도 4,800만 원 상당, 이것도 40%네요.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빈대 잡을라다 초가 태운다는 것처럼 모기 잡을라다 사람 인체에 해로운 약을 그동안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정이 될까 하다가 어제 우리들 의원님들끼리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이.

뭐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인제 약품을 구매할 때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품목과 조달청에 등록된 방역약품을 인제 구매를 하고요.

또 그 사용용법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한 성분이 있을 때 그거를 사용할 때 물을 몇 배 희석해야 된다 그런 사용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만이 어떤 위해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근게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독성이 강한 물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공고를 내서 고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줘요.  품목 내용에 대해서 ‘이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도 구매를 안 하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독업체, 그런 업체까지 다 공문도 내리고 실제로 다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 확인해보고 앞으로 구매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2021년, 22년 군산시에 그 비펜스린을 구매한 업체를 보면 ㈜국보싸이언스 21년도, 22년도 ㈜국보싸이언스 1위예요.  5,200만 원, 4,800만 원.

그러면 우리 감염관리과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환경부에서 한 거, WHO에서 기준한 거 이런 거에 등급이 있다라는 걸 아셨어야죠.  2등급이면 살충제 중에 가운데 중자라니까요.

근데 U등급도 있어, U등급.  U등급은 유해하다는 거겠죠.  해가 없는 거.  U등급 짜리도 있어요.

근게 그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네 등급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등급이 낮은 걸해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안 좋은 거 뿌렸어요.  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앞으로 구매할 때 그런 등급조차도 확인을 분명히 해보고 하시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그건 그렇, 그건 좀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친환경으로 동절기에, 우리 하절기에 어떤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동절기에는 저희가 그 뿌리는 그런 소독 방법이 아니고 유충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인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인제 채용이 돼서 오시면은 바로 그 물, 그 유충이 살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다 군산시 그 관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해서 유충구제 하는데 저희가 인제 예방적 차원에서 인제 모기가 생기기 전에 유충구제 하는 그런 방역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무소독을?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몇 군, 지금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지금 현재는 아직, 3월 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3월 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요. 그런 데가 지금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가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해서 3월 달 시작하는 팀들은 인제 그런 그 유충구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3월, 다음 달부터?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아니 계획이 3월 언제, 3월 계획이 어느 지역 이렇게 구체적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3월 그 계획이 지금 계획서도 올라와서 결재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서은식 위원

정확한 그 일정하고 지역하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요즘 코로나 확진자 오늘 몇 명이나 나왔나요? 오늘 없으면, 어제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57명, 50명대 지금 평균,

최창호 위원

평균, 하루 일평균 50명대입니까, 확진자?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사망자수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 한 달 동안에?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수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군산시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군산시는 그 사망자수가 적거든요, 그 확진자수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코로나 확진자수보다 확진자, 사망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진자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이유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사망자는 그,

최창호 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예방접종을 잘 맞으셔서 그런가?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그 집단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면은 거기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생길 수 있고 고령층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70세 이상은 확진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도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집단시설에 혹시 한 분이라도 확진이 되면 지금도 저희가 역학조사 현장 나가서 그 동선 분리도 잘 하게 하고, 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그 병원에 자율 입원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서 인제 더 이상 이렇게 심하게 치명적으로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열여섯 분이시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여기는 공무직이 포함 안 돼 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거의 감염병관리과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열여섯 분?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1종 법정감염병은 어떻게 통계가 있나요? 1종 법정감염병 뿐만 아니라 1급, 2급, 3급 뭐 4급까지 나눠져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거에 대한,

최창호 위원

전염병에 대한 통계.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통계는 전국적으로 그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도 바로 신고가 돼서 전국 통계가 딱 나오듯이 지금 1급, 2급, 3급까지는 즉시,

최창호 위원

어디,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 요, 그 통계를? 업무보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앞으로는 보고드리, 지난번에는 저희가 자료에 부착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또 뺐거든요. 그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남아프리카출혈열에 대한 우리는 확진자 없습니까, 군산에?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특이사항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해외 유입 감염병 같은 경우나 특이한 경우는 질병청에서 이미 인제 그 사람이 입국할 때부터 저희에게 명단이 통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군산에 왔다 그러면,

최창호 위원

우리가 뭐 우리,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바로 연락을 하고,

최창호 위원

관리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그냥 뭐 정부, 중앙정부의 통계를 보고 그걸로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감염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신고가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의사선생님도 신고할 수 있고 민간인이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면 저희도 신고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최창호 위원

그니까 병원에서 되면 중앙부처로 올라갔다가 또 거꾸로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연락이 와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실시간으로 그 통계자료가 보입니다, 같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구도시도 있고 미군부대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뭐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뭔가 뭐 대책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미군부대와는 저희가 인제 1년에 한 번씩 MOU를 체결해서 이번에도 인제 또 MOU 체결할 예정인데요.  미군부대에 있는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코로나 때도 저희가 합동으로 미국법, 한국법 해서 정말 힘 많이 들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도소도 있고 제가 인제 하는 말, 교도소도 다른 데는 없는데 교도소도 있었고 미군부대도 있고 했는데도 우리가 참 방어 잘했다 그런 말을 그냥, 그냥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군부대는 그런 MOU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미군부대와 그런 건강에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변도시다 보니 저희가 비브리오패혈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주의를 저희가 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도 해망동 위판장이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뭐 정보를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얘네,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미군부대에 새로운 신입 병사가 오는지 모르죠?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거기까지는 절대 안 알려주죠.

최창호 위원

모르죠? 그렇죠. 뭐 알려줄 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 신입 병사가, 물론 미군부대의 시스템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코로나 때 조금, 코로나 때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군부대하고 좀 MOU 체결하신다고 하니 신입 병사가 오거나 내지는, 뭐 물론 그분들이 위험한, 혹 자기네들한테는 면역이 강하지만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는 면역이 약한 어떤 바이러스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뭔가 외출할 때에는 적어도 “당신네들 자체적인 증이라도 좀 소지하고 나오셔라.”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거 좀 미연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도 과장님 말씀하신 뭐 비브리오 패혈증이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염병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서로 상부상조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에서 선제적이고 아니면 선도적으로 진짜 방어를 잘 하셨는데요.

그 우리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우리 빌게이츠가 한 말이 있죠. 핵보다 무서운 게 신종 감염병이라고, 질병이라고. 그래서 그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문간호사 양성이나 아니면 관리계획, 배출계획이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저도 인제 이번 코로나,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를 저희들도 겪으면서 그 정말 직원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저희 감염병관리과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지금 세우고 또 중앙, 질병청에서도 세우고 했지만 인제 저희도,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겪으면서 더 느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집단시설에 있는 방역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 그리고 인제 여러 방향의 교육자료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저희들은 인제 중앙에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원들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기 군산시 관내에 있는 유관부서 방역관리자들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인제 책자 같은 것도 작년에도 저희가 다른 곳의 허락을 맡아서 저희 군산시 자체로 편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정말 잘, 좋은 계획이고요. 그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병원 안에 있는 감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간호사,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감염관리는 감염관리 그 간호사가 인제 그 법적으로 인제 동군산병원이나 의료원이나 그곳에는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연화 위원

그 병원의 자체 내에서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 업무만 해요. 그래서 많은 곳은 3명도 있고, 그래서 팀장 정도 자리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엄청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방역관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다 이렇게 법으로 인제 감염관리 그 팀이 있는 곳은 그렇게 했고요.

아닌 곳은 혼자서 인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해서 했던 분들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페이지 42페이지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이게 지금 건강보험급여에서 적용하는 게 몇 번인가요, 일단?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건강, 우리가 지금 난임 시술하는 거에서,

김우민 위원

예, 거기서 횟수가 있잖아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게, 횟수.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우리가 1회해서 9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9번 하고 인자 그걸 인자 끝나면은 지원이 안 되니까 인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보면은 왜 1인 최대 2회로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은 인자 그,

김우민 위원

근게 11번이잖아요, 총. 만약에 하면은. 건강 9번 하면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무한정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2회로 지원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다시 한번,

김우민 위원

지금 인구 늘리, 저희 이게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하는 게 뭐냐면은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어놔서 신청일, 제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이런 게 왜 필요해, 정말로 낳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난임부부 하시는 분.  또 하나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드리는 부부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한테 그 뭐라고, 기준이 있다니까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아이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사실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 자체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저희가 원칙, 목적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이런 기준을 뭐더러 만들어 놨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김우민 위원

2회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기준들이 왜 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 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한정으로 인제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근게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임신이 되면은 9번 전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건강보험료 지원한 그 수준에서도 가능한데 안 됐기 때문에, 근게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정도 의지면은 정말로 아이들 임신하고 했을 때 정성을 들여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정성이면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게 인자,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분에 대해서 더, 이 예산이 지금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900만 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900만 원이요? 그러면 예산도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제 이것은 인제 그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알아요. 도인데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계가 행정 바뀌었잖아요. 더 실행적인 과로.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규제 두지 말고, 예산을 우리 시가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저희가,

김우민 위원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 잘 키우는 도시 만들라고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기준을 두냐 이거예요, 오히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그 난임 시술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안 한 인제 한방난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한 횟수를 두는 것은 인제 아마 그 의학적 그런 기준,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해당, 해당 과장님이세요. 아니 이거 두는 게 아마 이거를 예측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과장님이 이거 하고 실행을 하는 과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인제 이것은 인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의 인자 지침에서 이렇게 인자 제한을 둬서 내려오는 내용이거든요. 인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인제 제한 횟수를 두는 건데,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북형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이게 없애잖아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전북형이라고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군산시는 못하냐고요, 더? 도 거 있어도 우리가 따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인자 난임 1회에서 9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인자 말하자면 임신 확률성이 좀 저조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횟수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2회 정도 같으면 좀 기회를 많이 준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색이에요, 2회면은. 9번 해서도 안 됐는데,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 2회 두 번 달랑 하면서 전북형 그것도 900만 원 갖고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래도 인제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은,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요. 제 말은. 변명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고요. 도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도에다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도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해서 해도 된다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 뭐냐, 신청 기준 1년 뭐 사실혼 유지 뭐 이런 쓰잘때기 없는 거 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원 횟수 2번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뒤에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주신 자료에 이 책 페이지 42페이지.  이것도 소득별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려고 하면은 차등 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면 돼요.  아이를 낳는데 이거, 이거 훨씬 더 지원해서 9천만 원이어도, 나는 이거를 잘못 보고 900만 원이 아니고 9천만 원으로 봐가지고 “야, 이거 갖고도 하나?” 했는데 900만 원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 간담회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 낳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부분 넣어서 할 수,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군산만의.  아이 낳는데, 낳는데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김우민 위원

지금 문창초등학교 있죠. 그 유명한 문창초등학교 이번 졸업, 입학생이 1명이래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니 입학생 1명이라고 했는데?

서은식 위원

1명이 있었는데 이사 가서,

김우민 위원

이사 가서, 제로예요. 이제 군산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라고 하는 분 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야죠.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제가 이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군산시 자체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예산이 적냐?  왜 이렇게 줄었, 감액이 됐냐?” 그때 했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 이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이, 이거 시술하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 전북도에서 새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전에 우리 시에서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도에서 했으니까,” 이게,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다각도로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90페이지 그리고 5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공모로 됐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이라 지금 기존에는 지금 전주나 익산, 김제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IOT가 이게 상당히 저기잖아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혹시 전주나 익산, 김제에서는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이 부분 보니까 그 뭐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뭐 이런 걸 인센, 미션이라고 하고 이걸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45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죠? 여기 제외대상만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제외대상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혈압, 혈당 이런 걸 인자 측정을 해서요. 거기에 인자 만성질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이게 그런데요.  보면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뭐 이것은 꼭 치매환자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이걸 기억을 못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미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다라면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꼭 약을 먹는 걸, 저희 어머님이 97세거든요.  약을 잊어먹어요.  치매, 약간의 치매죠.  그걸로, 그런 식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 나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사업은 인자 괜찮아요.  근데 주요내용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선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대상이 치매환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령대를 잡고 하는 것인가?  65세는 뭐 기본으로 들어갔지만, 450명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제 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인자 AI·IOT 대상자는 우리가 인자 활동이 좀 가능한 사람들, 그래갖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자 혈압도 자가 해야 되고요. 인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사람들 해서,

김경식 위원

이제 근게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독거노인을 상대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가능한 사람 뭐 이런 걸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혈압이나 뭐 기타 뭐 다른 거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 요지를 그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선정 기준이 전혀 없어요. ‘65세 가능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65세가 5만 명이 넘거든요, 우리 군산시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인자 타 시군도 한 번 더 가서 잘 되는지 장단점도 파악해보고, 선정 기준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김경식 위원

근게 이 부분은 보건소, 여기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복지정책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면 괜찮은데 450명이라고 한정돼 있다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과니까 우리 일을 내 스스로 한다가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선정을 해야잖아요.

근데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스마트폰도 못하고 뭐 이거 화면으로 하는 그 AI 그것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면 그런 기준들을 우리 여기서 지금 인자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왜냐면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갈려면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 이쪽에다가 의뢰해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지 말고 다른 데에 문의해서, 물론 다른 시도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활용을 좀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450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물어봐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신가?  왜냐면 복지정책과는 뭐 요구르트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야?  독거사, 독거 그냥 혼자서 독거노인들 그것 때문에 잘 계시나, 안 계시나 확인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면 그것처럼 이 사업도 꼭 그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고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 보시면 평생건강 첫걸음, 균형맞춤 영양관리에서 총 예산 2억 5,400인데 지금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련돼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컬러푸드테라피 대상자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인데 여기에만 드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1,200만 원이요.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 6개소가 컬러푸드테라피를 몇 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추구하는 생활밀착형으로 건강생활도 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영양균형 이거를 맞추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제, 그리고 이런 식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이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부모들이고 어른들이어서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이라던가 식사 제공은 어른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이들은 섭취만 하는 대상자인데 과연 컬러푸드테라피 애들한테 “이런 걸 먹어야 좋아.”, 근데 공급자가 없으면 수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여기에서 주도할, 지금 의도하는 이것과 취지가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보완으로 제언을 하자고 하면 오히려 이런 컬러푸드테라피가 왜 필요한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임산부한테 영양제 주듯이 영양이 좋지 않은 애들, 이미 과잉으로 고도비만인 애들은 제외하고 영양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좀 주기적으로 주고 건강을 체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번 드려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그런 거 참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가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스무 분 근무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표 보니깐 32, 20,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아니 우리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면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저희 건강관리과,

최창호 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보니깐 뭐 시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흡연율, 폐암, 질병, 우리 군산시민들이 뭐 질병으로 많이 이렇게 사망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런,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죠?  그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애요.  지금까지 그런 보고서를 여기 안에 안 주신 것 같고 사업들만 쓰신 것 같애.

인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위암 사망자가 없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근데 전국적으론 위암 사망자가 높아.

그래서 막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 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자체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죠.  시민 건강 상태.

우리 지역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진짜 높은지, 흡연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뭐 단적인 예로 건강한 치아, 아니 우리 걷기 하는 거 뭐 있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죠.  걷기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참여자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계라고 합쳐가지고 4,900명, 5천 명 가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달에 참여한 사람이 4월 달에도 참여했을 테고,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과장님, 사업하실 때 이왕이면 경포천 걷기 길도 길인데 여기에다 하나 더 넣죠.

제 생각에는 출퇴근을 걸어서 하면 더 좀 많이 지원해 주시든지 그면 교통 문제도 해소되고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건강관리과가 우리 군산시민들의 어떠한 건강 상태, 어떤 분위기, 뭐 사망률의 원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원인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 건강관리과가 해야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이겠죠.

치아사업도 있던데요, 보니까.  치아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면 몇 명만 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전부 다 하기 부담스러우면, 전 학년을 다 해주면 좋겠죠.  치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뭐 틀니야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지만 치아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뭐 몇 명만이 아니고 좀 돈이 들더래도 우리 초등학생 전부 다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서은식,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좀, 시간이,

부위원장 윤신애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9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뭐 지금 2월 달에 전반적인 검토하고 벤치마킹한다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인자 엊그제 전주를 한번 갔다 왔고요. 다음에는 인자 김제나 익산 거기도 갔다 와서 인자 장단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인자 선정 기준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인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하고 있는 도시를 견학을 해서 그런 거 참고해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순창은 2020년부터 실시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이 됐고만요. 순창군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애요. 그거 참고하시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참고해서 진행,

서은식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요. 89페이지 보시면은, 업무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89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실적하고 이 사업 내용을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우리가 인자 경로당이 이제 52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진행됐던 데를, 전년도에 진행이 됐던 데를 인자 제외하고 새로운 그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요. 그 사업 내용이요, 사업 내용.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여기서 인자 그 체조강사 같은 데를 고용을 해서요. 그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체조 프로그램 이전에 경로당에서 인자 기초검진 합니다. 혈당, 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초검진 해서 나중에는,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실적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실적 같은, 저희들이 인자 주 2회해서 연 50회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자 그 예산에 따라서 인자 1회도 할 수 있고 인제 2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주 2회로 해서 연 50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체조강사가 17명해서 실적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럼 실적이 1,673회, 그다음에 만 3,897명이 인제 참여했다는 건데, 참가했다는 건데 이 실적 횟수와 이 참여 명 이게 실적에 대해서 근거가 어떤 것인가? 사업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게 조금 그 제가, 저도 인제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가 인제 여기 20년대에는 연 인원을 넣은 것 같애요. 연 인원을 넣고 우리가 인자 그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 기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인제 경로당에 보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인자 경로당 그 체조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연 인원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연 인원은 맞, 연 인원일 건데 그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실적이 횟수가 어떤 실적 횟수고, 연 인원이 어떤 인원인가를 이 사업 내용 다시 한번 좀 한번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셔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심장, 자동심장충격기 그 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인제 그런 교육들이 다 중단이 됐고, 지금 저희도 연초에 그러한 것들을 상의했을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119 인제 센터에서 인제 저희가 고혈압, 당뇨로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할려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저희도 지금 이제 강사를 그 전북권역에 이렇게 위촉을 하면은 오거든요. 의뢰를 하면 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없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응급구조,

서동완 위원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건소가 조직은 커졌어.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과가 3개로 늘어났고 직원도 100명이 넘고 그 공무직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뭐 200명 이렇게 돼요.  조직이 굉장히 큰 거죠, 저희가.

근데 사실 막 사업들 한다고 지금 굉장히 막 많은 사업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이 보건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신뢰하고 다 맡겨왔단 말이에요.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인 것들, 생명이 위중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님도 오늘인가 뭐 표창을 했더라고요.  식당에서 그 하신 뭐 무슨 모범시민상인가 뭔가 그 시상을 했더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많이 하죠.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민방위 교육 때도 했고 또 어디 뭐 단체에서도 하고 막 했어.  교육청에서도 하고.

근데 정작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안 해.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인 보건소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무료강좌 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그게 떠.  ‘신청하십시오.’ 떠.

익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초부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1가구 1명, 근게 가구에 1명은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라니까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전혀 사업을 내가 보니까 구상을 안 했어.  이미 하고 있지.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뭐 우리 무슨 안전 무슨 거기서도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어쨌든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좀 시민들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찾으셔야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금 그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들을 막 해요.  그래서 몇 기, 몇 기 수료식도 해.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인자 할라면 또 예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어.  우리 사업에 예산이 없어.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시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안 했던 거겠지.

그면 지금 추경이 3월이에요.  지금 추경에, 3월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좀 예산을 세우셔서, 뭐 안총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주력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업들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계획이 되면은 저도 솔직히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그 뭐예요?  심폐소생술 체계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행사장 갔다가 “의원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 둘” 이것만 해봤지 몰라.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도 신청을 받으셔서 의원님들이 좀 모범적으로 하고, 또 어디가면 또 그런 일 혹시, 의원님들이 많은 사람들 접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저희도 3월 31일 날 지금 1차 지금 시작하고요. 저희들도 인제 계획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좀 어쨌든 보건소가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좀 밀접하게 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57쪽에 우리 건강관리과과장님.  지금 보면은 시민과 건강,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57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 해서 인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그거 참 좋아요.

좋은데 좀 더, 그전에 YMCA하고 뭐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해가지고 걷기 하면은 뭐 이렇게 선물 주는 프로그램 있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단계별로.

근게 여기도 보니까 통과하면 뭐 모바일상품권을 갖다 이렇게 만 원, 5천 원권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것들 요즘에는 핸드, 그 앱으로 다 그게 가능하니까 꼭 현장에 가서 이 참여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발굴해서 시민들이 꼭 여기 참여 않더라도 집에서든 자기들이 운동을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현장, 그 현장에서 걷기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보면은 뭐 시간여행축제와 함께 하는 거라든지 뭐 시민의 날 행사장 한 바퀴라든지 그리고 철길마을에서 뭐 디오션 철길공원 따라 걷기 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그냥 행사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군산은 걷기 할 데가 많잖아요.  청암산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파도 있고 월명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이렇게 끼워 넣기가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하셨던 거잖아,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동료의원님 건의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보건소 주력사업으로 좀 적극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9센터나 보건소에서, 관에서 만약에 이 일을 처리한다면 CPR 교육이나 그 제세동기 사용법이에요.  AED 사용법.  뭐 지금은 대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민에서 나서서 그 사업을 따가고,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게 아니라 뭐 사업비 받아다가 자기네 그 단체에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었던 걸 본 의원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민과 직접적인 건강 교육을 좀 뛰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법정 전염병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은 사망률이 인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많은 것 중에 진드기 쯔쯔가무시, 진드기 쯔쯔가무시는 대부분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이런 데서 그 옮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 경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있기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리 아프니까 아무데나 그냥 앉고 이러시잖아요.  이러시다보면 이런 감염병을 묻혀서 경로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경로당 앞에다가 찍찍찍찍 뿌리는 것처럼 생긴 것을 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주로 잔디밭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도 이런 걸 좀 해주면 앞으로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부위원장 윤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윤신애 부위원장님과 행복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그 2호선 세입자, 거기 3시 타임하고 7시 타임하고 두 타임 했다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만석이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82% 정도 티켓 판매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82%?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정말로 그렇게 웃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애요. 웃을 일이 없던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그게 지금 기획공연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송미숙 위원

그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2,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2,100만으로 하여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회수율, 회수율은 한 65%, 7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획공연 할 것들이 쭉 보니까 23가지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대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지금 올해부터 어린이공연장을 지금 맡으셨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연장답게 의자 밑에다가 발판을 대라고 했는데 그건 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아직 지금 발판 대지 못했고요.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는데요. 일부만 놓기에, 그니까 일부 접었다 폈다 하는 발판을 놓을까도 검토를 했고, 아니면 좀 길게 놓는 발판을 놓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래서 인제 저희 부서로 왔는데요. 저희가 좀 타 지자체 좀 견학 좀 하고 저희 어린이공연장에 맞게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꼭 해야 돼요. 애들이 다리가 달랑달랑달랑 하다고. 편안하지 못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고거 해야 되고, 지금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어린이공연장 공연을 보러갈 때까지 어린이공연장이라는 어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차에서 내리면 딱 거기를 봤을 때 “아, 이게 아이들만 하는 어린이공연장이구나.” 하는 어떤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벽화라도, 하다못해 뭐 바닥에다가 무슨 뭐 예쁜 그림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린이공연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양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막 생기가 돋고 뭔가 느낌이 다른 그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좋은 공연도 보는데 들어갈 때부터 가슴이 좀 콩닥콩닥콩닥 하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고런 거 한번 염두에 두고 한 번 해 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어린이공연장은 사실 거기 리모델링할 때 의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발판 문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준공하기 전에.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냐면 한 4~5년 된 것 같애. 근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이공연장이지만 어른들이 하는 것도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자 계단을 놓게 되면 어른들이 앉기엔 또 불편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목적을 할 때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제 어린이 전용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면 어린이 맞게끔 계단을 하면 불편해.  그래서 인제 접이식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보셔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는 당초 그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좀 기획을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원래 방송국 그거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옆에로 들어가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연장도 사실 무대가 좀 너무 좀 낮은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의회에서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서 “어린이공연장을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이관시켜라.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왔어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얘기해서 온 거야, 지금.  왔으면은 인제 어쨌든 공연의 전문가들이 우리 예술의전당에 있으니까 그분들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비용이 또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최소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을 좀 해서 할 건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그면 예산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 28페이지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할 때 이곳이 지금 은파 저기 밑에 주차장 옆에 있는 공간이죠? 4층 짜리 건물 짓는다는 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지금 현재 지금 조경휴게소인데요. 그 옆에 어린이공원, 어린이시설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 그 공간 바로 옆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하지 말자고 안 했던가요? 거기다 하지 말자고 안 했던가요? 우리 간담회할 때?

왜냐면 거기가 위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찾아가기에는 입지적으로 너무 좀 멀다. 그리고 거기는 그 은파공원 내에 지금 도보로 다니는 그 길과 근접해 있는데 자연경관을 괜히 훼손시킬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추진해보실려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 간담회 때 지금 인자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한, 구상한 목적은 은파호수공원에 주말에 인자, 주중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어떻게 지금 노는 공간 외에는 문화복합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은파호수공원에 문화복합공간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금 인자 공약,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파호수공원 내에 적당한 부지가 어디일까?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그 결과 저희들이 이 부지가 적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송미숙 위원

그니까 거기가 차량, 만약에 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뭐 시내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아니 바로,

송미숙 위원

만약에 학생들이나 누가 온다라고 하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 버스 안 다녀.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아니 그 버스는 안 다닙니다.

송미숙 위원

버스 안 다녀요. 그니까 버스는 저쪽 지곡교회인가 뭐 그 교회 앞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 다른 데가 없어서 그냥 가겠다?

혹시 과장님, 저쪽에 자전거 저쪽 그 어디냐? 리츠프라자 호텔 쪽으로 가는 길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그리 가다 보면 자전거 뭔 센터인가 뭔가 했던 데 있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거기가 아마, 지금도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데 위치면은 버스도 다니고 뭐 좀 참 좋을 것 같구만. 여기는 좀 아무래도 난 위치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가 지금 거기를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인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 선수들을 위한 어떤 사무실, 그다음에 배 보관장소 또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거기 위치 정도라면 뭐 도보나 차량이나 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인자 또 만약에 그쪽 부분에 한다면은 그 앞에 있는 종중 땅을 좀 사야 합니다.

송미숙 위원

종중?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이씨 종중 땅?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송미숙 위원

있는 건 알아요.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또 더 생각해보고, 그다음 뒷장 29페이지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각 분야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애요, 특성에 맞게.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늘푸른도서관, 아동, 늘푸른도서관 위치가 어디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구)보건소 자리입니다.

송미숙 위원

시내권이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설림도서관하고 착각했어.  설림도서관은 거기가 너무 외져서 여기서 아이들 상대로 하면은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늘푸른도서관 시내면 상관없어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 거기에 자기가 맞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이제 도서관 문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간담회 통해서도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설립하고, 과에서 필요하니까 설립하고 하다 보면 인구수도 적어지고, 아이들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론은 찾을 사람이 없는데 이곳저곳에 도서관을 지으면 과연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비는, 그 결론은 세수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전국에 인제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이게 보통은 도서관이 인구 대비 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문화향유 차원에서면 많은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구 대비 가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해서 2021년도 기준이 가장 최종인데 64개예요.  서울이 195개고, 부산은 49개고, 인천이 58개인데 전라북도는 64개예요.  전남은 71개고.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무엇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따라서 도서관이든 공공시설이든 짓고 허물고 해야 되는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은 고민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지금 저희 전킨 선교사 그 선교기념관 이거 준비해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사업은 지금 문화예술과,

송미숙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학술대회랑 했잖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세미나요?

송미숙 위원

세미나, 세미나.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관련 세미나는 있었죠.

송미숙 위원

세미나 있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인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전킨 선교사 하면은 또 우리 동학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세미나에서 뭔가 좀 돌출된 게 있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에 동학 관련해서는 저기 2019년도에 저희 박물관에서 기획전으로 군산의 동학 관련 특별기획전 했었었고,

송미숙 위원

예, 본 의원도 참석했었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때 세미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본 의원이 이걸 좀 박물관과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군산에 다른 것들은 좀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쪽을 좀 이렇게 파보고 정리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학에 관해서는 어떤 설만 있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서 어차피 전킨 선교사나 드루 선교사 문제도 박물관에서 그 세미나를 한 것처럼 동학에 관한 것도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2019년도 전시를 하면서 저희도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자료들이 군산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송미숙 위원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리고 정읍에 있는 동학기념관 쪽과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지금 자료 확인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들이 되면은 그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하고 해가지고 그 연구발표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 그 이순실? 이순실 여성독립운동가도 군산 출신이래요. 이순실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유관순 열사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많이 묻혀져 있는데 그런 분과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서울에서 엄청 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게 고런 분들 한 거 자료도 있으면 좀 찾아서 좀 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볼려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동학과 함께 엮어서 좀 한번 해보시게요, 그러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 이렇게 코로나를 빼놓고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만 정도 우리가 방문객이 있었거든요. 인제 본격적으로 인자 코로나가 끝나면은 인자 방문객이 찾아올 건데 100만 명을 인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 및 전시관들이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부분 운영이나 아니면 멈추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에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똑같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을 12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올해부터는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복이 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월 단위 인원수 파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인자 올 한 해에 과거 100만 명대로 바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체험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전체 전시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은 예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이 지나면은.  내년에 뭐 100만 명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가고, 그다음 해에 조금 더 올리고 하면은 이 이후, 그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이제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전시계획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인제 이 프로그램 대해서 2023년에 대한 어떤 계획표가 지금 없길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해서, 있으면은 그 내용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애쓰시는데요.  저는 박물관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도 역사이고 이제 미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도 박물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은 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인제 다양한 계층이나 세대, 집단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뭐 몇 만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들이 모여서 박물관에서 세대 통합이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외지에서도 “저기를 가면 이렇게 하드라.”라고 보러오는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서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는데 과연 일회성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 한들 다시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박물관 운영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기 49페이지 한번 보셔요.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우리 서동완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우리는 3.1운동기념관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공부할 때 3.1운동은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을 하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여기가 3.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5라는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인자 몇 차례 내부적으로 검토들이 있었고 또 시민분들한테 인자 어떤 명칭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그 문의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자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5, 우리 군산이면은,

송미숙 위원

3.5만세운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3.5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하듯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그, 그 지역에서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짜로 하는 곳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1만세운동이라고 하는 전체 이렇게 대표성으로 명칭들을 정해가지고 하는 곳들이 더 많이 있었고 사람들의 인지 부분이나 아니면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문의해 봤을 때 3.1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3.5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선 인자 날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학계에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각 지역마다 막 서로 다른 그 3.28이나 3.6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것보다는 전체를 3.1로 공통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3.1이라고 사용한 이 명칭을 지금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그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송미숙 위원

글쎄요.  근데 인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항만 만들어지는 데가 군산 새만금 신항만이 맞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만금 신항만이라는 것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면 우리 군산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우리 군산만의 특성을 가진 3.5, 3.5는 군산만의 가지는 어떤 숫자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서울에서는 3.5만세운동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럼 군산만이 쓸 수 있는 3.5만세운동이면은 나는 그 브랜드도 우리의 가치니까 나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3.1운동기념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3.1운동기념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3.5만세운동기념관 하면 “어?  3.5가 뭘까?” 더 궁금해 하는 의아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나는 고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송미숙 위원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이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SBS에다 방송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3.5만세운동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얘기 했죠.  “이 3.5만세운동이 정확하지 않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3.5만세운동을 했다고 다큐멘터리 내보내는 것은 잘못하면 공공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3.5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셔서.

근데 인제 아직도 저는 아쉬운 게 제가 그 뒤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당진이랑 한 번 보셔 봐요.  거기는 4.4만세운동 기념탑도 있고, 기념공원도 있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인제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이거든.

근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보편적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 그런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것을 하지 않고 3.1운동 기념탑을 만들고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4.4, 한 번 검색해 보세요.  4.4만세운동, 익산도 4.4만세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 4 뭔가.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갖다가 3.1운동에서 끄집어 내려서 차별성을 둘라고 노력들을 해, 차별성을.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론에다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3.5만세운동이다, 우리 군산은.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  이걸 통해서 익산으로 뻗쳐나갔고 어디로 뻗쳐나갔고 했다.

이만한 요즘에 이 정도의 스토리텔링, 이 값어치 있는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살 수 있는 이만한 것이 재산이 있는데, 역사적인 재산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저는 부정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면 어쩔 수 없어, 역사적인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공공에서는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뭐 같은 거 할 때 이제 3.5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고 우리 시가 좋은 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3.5를 못 살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3.5를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쓰면 안 되지.  왜 그냐면 군산에 그때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몇몇 기자라든지 무슨 학자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조사를 받아 보니 3.5는 이게 불명확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관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관리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의 모든 그 3.5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제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를 할라고 하면은 다시 역사적인 검증을 받아야지.

그래서 3.5가 역사적으로 검토해보니 3.5가 맞다, 아니면 뭐 3.6이 맞다, 3.7이 맞다, 아니면 그것도 다 안 되고 그것도 보니까 다 그냥 설이고 그냥 없는 것 같다 그럼 그냥 3.1로 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검증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3.1운동기념관을 3.5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저희가 3.5를 정설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주류니까 그 흐름은 맞다.

다만 학계 일부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그 일부 학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을 3.1에서 3.5로 바로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더 길게 할 거 없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속 서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게 된 계기가 과장님의 개인 주장이 아니라 기자, 저한테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그 조사한 거.  기자 뭐 군산대 교수 누구 누구 누구 몇 명 조사해 보니 이것은 3.5는 명확하지 않고 그냥 3.1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제가 그 뒤로는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뭐 다큐멘터리 뭐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여.  한강 이남의 최초 독립운동이고 어찌고 저찌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1시간 짜리니까.  그래서 뭐 인자 군산의 곳곳을 갖다 또 카메라 갖다 들이대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방송을 내보내냐?  검증이 필요하다, 다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증.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3.1운동에 들어간 것도 꺼내가지고서나 특화를 시킬라고 막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  아시잖아요?  다 가고 있어.

대표적으로 익산도 그렇지만 당진, 아까 말씀한 당진 같은 경우도 공원 다 만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나도 이걸 모르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건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봐라.  사업을 들여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찍는 것은 그 영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조사했던 기자라든지 아니면 군산대 교수라든지 의견을 3.5가 정확하지 않다 했던 분들이 봤을 때,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군산시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냐?  3.5 그거 아니라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폭넓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3.5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래서 쓸 거 같으면은 군산은 앞으로 3.1을 쓰지 말고 대대적인 3.5로 써서 차별화시키는 특화된 한강 이남의 최초의 독립운동 발원지다.  아주 경쟁력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동료의원님 말씀한 49쪽에도 보면은 ‘3월의 독립운동가’ 해서 ‘3.1운동을 이끈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1운동 이끈 사람들은 군산에서 3.1운동을 이끈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파고다공원 가서 했던 3.1운동 이끈 사람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떤 사람들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 포함 하는데요. 그니까 인자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자꾸 날짜를 나눠가지고 하시면은 저희도 대답하기가 민감하, 이게 저기 어려운,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있는 대로 그대로,

서동완 위원

예, 있는 대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말씀드렸을 때에는 저희는,

서동완 위원

이 3.1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고다공원에서 했던 3.1운동의 사람들 인 건지, 아니면 군산의 3.5를 기점으로 한 운동의 사람들, 누구냐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이 제목에서 하는 것은 군산에 연고지를 뒀던 분들의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군산에 3.1운동이 있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대표 날짜로써,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정확히, 아니 왜 그냐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3.1운동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정확히 하자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오해를 한다니까. 3.5, 군산의 3.1운동, 3월의 독립운동가하고 3.1, 3월의 운동을 이끈 사람들 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아, 3.1운동 때 그러면 파고다공원에 우리 군산사람들이 가 있었어?” 이 생각을 하든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고다공원에 계셨,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이야기만 있어야지, 그 선생님 거만 있어야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기준을 정확히 못 잡아서 이것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게.  써놓기는 3.1운동이지마는 내용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뭐 3.5 얘기가 나오겠지.  제가 책은 안 봤지, 이 내용은 안 봤지마는, 안 봤지마는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라니까.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인자 말씀 잠깐만 드리자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고 서로 학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빨리 나누자, 뭐 일도양단으로 끊자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시간을 좀 주는 게 낫고, 국가적으로 그 3.1만세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5월 달, 6월, 늦게까지는 6월까지 있었던 모든 그 당시의 항일 그 시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3.1만세운동이라고 같이 통칭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나 민감하게 날짜상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자 어떤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은 과장님이 3월 5일이 부정확 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뭐라 했냐면 “군산은 대단한 도시다.  한강 이남의 최초의 독립운동 했던 도시다.  3월 5일 날.” 이걸 강조했었어요, 이걸.

근데 지금 그 날짜 갖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면 당진 같은 경우도 4월 4일 굳이 그거 갖고 할 필요가 없지,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과장님 생각인 거고 제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존중 받아야 되지마는 중요한 거는 군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걸 군산의 대표적인 역사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 거냐 인제 이게 우리의 공동의 숙제거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맞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누구 개인의 의견 몇몇 사람의 기자, 몇몇 사람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그런 기록들 있을 거 아니에요.  털어서 3.5로 갈 건지, 3.6으로 갈 건지, 3.7로 갈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그거 아니니까 그냥 3.1로 가자, 갈 건지 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들도 거기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된다.  왜?  다른 지역처럼.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4.4가 됐든, 4.1이 됐든 뭐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마이크 잡고서나 막 자랑하고 했던 그 3.5를 정확하지 않아 못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정도,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할 건 아니지마는 검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제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해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한번 해보셔서 저는 어쨌든 군산이 굉장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독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박물관하고 벨트화지역 금강권역 인자 코로나가 인자 끝났기 때문에 좀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 철새조망대를 인자 기후변화체험관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인제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이쪽에는 인제 뭐 과장님 이하 뭐 직원들이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이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인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서, 옛날에는 뭐 우리가 막 10만도 넘게 올 때가 있었잖아요.  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하셔가지고 뭐 바로 회복은 안 되겠지마는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제가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 거리공연 하고 민간단체에서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거리공연 쭉 해온 것들 있어요.

그 보조자료 주신 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인제 14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4년 연속한 데 있고 3년 한 데도 있고 뭐 있어요.  그리고 인제 버스킹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자부담을 그래도 계속 붙였네요.  그건 잘 하셨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수 민간단체들이 거리공연을 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냐, 아니면은 업으로 그 일을 하는, 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맡기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지금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는 거리문화 공연은 순수 민간단체라기보다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더 높겠죠, 그냥 동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좀 그 수준에 맞는 공연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물관 주변에도 거리공연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관리를 지금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나요?  그 무대랑 아니면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벨트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거기서 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이분들 말고 이분들 공연하는 날 말고서나 그 무대가 많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조례에도 그게 있지마는, 제가 지금 조례 개정도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리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거리공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리공연 할 수 있는 지도도 만들고 그 상황도 거기에 대한 뭐 비가림 시설이 있고, 무대가 있고, 전기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그면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분들 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공연하는 분들 말고 순수하게 그냥 말 그대로 거리공연.  우리가 유럽 같은 데나 뭐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자기 혼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연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꼭 그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거리공연.

그래서 좀 실력이 부족해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같은 곳에서 지금 4년 연속, 3년 연속 한 데들 있잖아요.  그면 이분들 계속 이렇게 4년, 3년 한다는 이유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요.  호응이 안 좋았으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데인데 계속 쓸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할 때 인제 뭐 한번 하는 데도 있지마는 메세나 같은 경우 18번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연을 할 때에 관객들의 그 참여율 그리고 호응도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좀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1페이지요.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 지금 사실은 우리 공보실에서만 여기서만 지금 예산을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과, 과, 각 과마다 지금 예산들이 다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사실은 각 그 언론사마다 얼마 나가는지 전체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의원님 말씀 알고, 지금 익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 부분을 없으면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내년 무슨 과에서 뭐 뭐 얼만큼 나가고 이거 있죠? 의회까지 합쳐서 전체.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언론이 우리 군산시에 대한 기사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보계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저희 시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저희가 정정요청을 하거나 그것이 안 들어질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소 제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사전에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가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때도 있고,

공보담당관 채효

사실관계 확인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련 부서를 해서 오고, 저희한테 어떤 때는 연락이 오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방송 나가는, 신문 방송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기사가 나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할 수가 없었다든지,

공보담당관 채효

일부 좀 곡해돼서 나가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언론중재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시청에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덧붙여서 저는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서 언론사들에게 예상되는 집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적인 것도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이나 홍보 내용 등을 취합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산 절감도 있고,

공보담당관 채효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의사진행의 소통의 오해도 줄일 수 있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익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것을, 예산은 공보담당관실로 두고요.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사업계획이나 그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최창호 위원

어차피,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못 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않잖아요. 못했다고 홍보할 일은 없고 주로 보면은 좋은 성과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홍보할 테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취합하기도 쉬울 겁니다. 각 부서가 “나 이것 좀 잘 했다고 좀 내달라.” 하는 게 당연히 올라올 거니까 취합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12페이지 보면은 그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인터뷰 실시로 문제 해결 및 공감대 확산’ 이게 공보담당관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하고 현재 현안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현안 문제에서 김제하고 군산 간의 신항만 간에 입장 차이가 지금 극명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어떤 근데,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도 군산에 대한 어떤 논리를 또 명분이라든지 인터뷰 기사가 난 한 번도 지금 못 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안 문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보담당관에서 이런 어떤 적극적 인터뷰 실시로 해서 문제 해결에 공감대 확산하는데 지금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는 일이 어떤,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도 오늘 뭐 어떤 저는 대책 TF팀으로 오늘 회의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밝히지는 말으라고 아까 그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행정에서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도 공식적인 인터뷰는 없었고 얼마 전에 중분위 이후에 지금 시장님과 김제시장의 그 방송이 처음으로 나간 걸 겁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관할권 문제로 공식적으로 답하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자 곧 인자 그게 인자 깨질 것 같은데 그동안 인터뷰, 그런 걸로 인터뷰는 행정상 좀 어려웠던 부분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집행부에서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인제 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관할권에 관련된,

서은식 위원

그 관할권에 한 가지만 물어보면, 그러면은 인제 그 예 말고요. 군산에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을 때마다 그럴 때 어떤 인터뷰라든가 예를 들면 공감대 확산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일, 했던 일은 어떤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요.

공보담당관 채효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건, 37건 정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인터뷰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사나 신문사나 뭐 잡지사나 그런 데 와서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서 그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만나게 해서 좀 자세하게 많은 양의 자료가 제출되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브리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기사를 보면은, 방송을 보면은 인제 군산시하고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을 몰아가면은 그럴 때 군산의 화면을, 군산의 어떤 화면을 비쳐진다든가 그러면 군산에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런 방송이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좀 보고 공보담당관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방송에 나가는 부분들 있을 때에 좋은 방송일 때 군산 비쳐지면 좋겠죠. 그럼 긍정적인 효과를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기사를 나갈 때 군산의 화면이 비쳐지게 되면은 그건 군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공보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꼭 브리핑이나 논평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언론기사가 나갈 때 긍정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화면이 나가, 뭐 그럴 순 없겠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일 때는 덜 나가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홍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군산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근데 인제 언론들이 우리가 어떤, 어떤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명서를 낸다라든지 했을 때는 언론에 나오죠?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뭐 취재하지 말라고 해도 취재할 거니까 나오는데 우리 열린군산 열린시정 여기에다가 혹시 그런 관련된 것을 내본 적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내면 문제가 있나?

공보담당관 채효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냐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면 좀 문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내고 있잖아. 지금 강 시장님도 인터뷰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그러니까 이번 중분위 전에는 어디에서도 그것이 나온 적은 없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공보담당관 채효

충분히 이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다 실으면 되지. “중분위가 이런 일 있는데 우리 시장은, 강 시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다.” 뭔 말인지 알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물론 지난 얘기지마는 김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제시는 그렇게 발 빠르게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조직적으로도 그것들을 막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김제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된 거야.  “이 새만금 우리 거다.” 이게 막 이렇게.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새만금 얘기하면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면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언론은 액션 취하면 보도를 다 해 줘.  가서 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성명서를 내든 어쨌든 간에 액션을 취하면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면 그 액션을 김제에 액션 취하면 내준다는 얘기거든.  그것은 어차피 똑같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려냈냐?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끌어내고 때로는 김제가 터무니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매 월 한 번씩, 1회씩 열린시정 열린군산 배포를 하잖아요, 통장들 통해서.  거기에다가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홍보실에서 막 어떤 그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일전에 있었던 의회 그리고 그 시, 그 시장이 강 시장이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놔야지.  그면 그 내용만 보더라도 강 시장이 “아, 이것은 뭐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막 강하게 “우리 거다.  이건 언제 거부터 우리 건데 지금 와서 김제시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하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성명서랑 낸 거 보면 당연히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시민들이 보면서 “아, ‘새만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김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위치적으로 새만금 우리 건데.  옛날부터 우리 거였고 근데 이걸 왜 김제시가?”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로 하여금 알려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인자 2월 달 건 지금 나갔잖아요.  3월 달 것도 지금 다 끝났나요, 편집이?

공보담당관 채효

3월 달 거 지금 제작,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간 것도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갔고,

공보담당관 채효

의원님, 잠시만요. 근데 인자 의회, 저희가 지금 의회 소식을 같이 넣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의회 편집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또, 의회 홍보계 소관이라 의회의 과의 소관이라 저희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열린시정에 나가는 거에서 우리가 새만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전 담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서동완 위원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셔 가지고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윤신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5쪽 볼게요.  청렴도 관련된 얘기 나와 있어요.  이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하고 부시장 출석요구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건데 또 최하위 갈 거다라고 본 의원이 말했는데 본 의원이 맞췄어요.

본 의원이 어떻게 이걸 맞췄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6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했고 동료의원이 그때 5분발언도 했지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도 않은 평가를 했고, 그리고 7쪽에 보면은 ‘22년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10점 만점에 평균이 9.43이야.  최고점이지, 최고점.  10점 만점에 9.43이면은.  근데 역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걸로는 우리가 최하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조사하고 그 조사하고 다른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무래도 저희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시가 왜 계속 이 청렴도가 안 잡히냐면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고 요식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봐봐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했을 거다.” 그거 하나마나 한 우리 싹 알고 있는데 그걸 뭐더러 해?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근데 그거는 점수는 좋더라도 서열은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보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건 평가 결과가 9.43 나왔다니까. 이거 6급 간부공무원 이상 청렴도 평가 이거 어디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 여론조사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거짓말쟁이 되네? 거짓말쟁이들. 내부에서 할 때는 우호적으로 좋게 써서 평균 9.43을 맞게 해주고 아주 A플러스를 맞게 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때는 막 있는 그대로 막 써 가지고서나 막 하고서나 최하위를 맞게 했어요. 그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네?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 점수는 나름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평점이 높다뿐이지 최소한 그 서열은 1등부터는 쭉 나오는 그런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평균이잖아요, 평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평균이 높은데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지.  평균이 9.43 맞을라면요.  최하위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근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 행정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감사실이 뭐 같은 공무원인데 이분들을 얼마나 세게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경각심을 주는 거다, 경각심.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경각심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님 못 했어.  과에서 잘못해갖고 감사 때 지적해도 “아이 문제 없습니다.” 이랬던 것이 감사담당관님이에요, 지금.  그러니 공무원들이 “어?  저거 그냥 넘어가네?” 누가 그걸 열심히 할라고 하겠어요?

그면 앞으로 군산시 대책은 뭐예요?  청렴도 높이는데.  강 시장, 강 시장이 공약으로 걸었던 게 외부 감사담당관, 그리고 임기 내에 청렴도 1등급 만들겠다 그 공약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청렴도 1등급은 공약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외부 채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한번 보셔봐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1등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획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 때 정도는 이번에 청렴도 또 최하위 됐으니까 여기는 뭐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획기적인 안은 없고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금 그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뭘 추진하고 있냐고? 어떤 것이 새로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지금 2월 중에 인제 그런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3월에 확정을 하고 4월에 그 권익위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참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면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대체 의회는 뭐했가니 이렇게 계속 꼴등 가는데 의회는 뭐했냐 그러고 막 별 얘기를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페이스북에도 그렇지마는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요.

근데 속 타는 건 오히려 의원들이 속 타고 감사담당관님은 속이 안 타는 것 같애. 뭐 좀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되지, 뭐.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서동완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런다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책임을,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감사 때 그렇게 문제 있는 것들 지적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중심을 잡아야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최하위를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인제 또 인제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제 내년에 또 결과가 나오겠죠, 내년에. 그때는 인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데 갈지 모르지마는, 모르지마는 내년에 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인제 내년에는 인제 또 인제 어떤 말로 또 하실 건지 또 봐야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내년에는 이 결과라는 게 뭐 단순간에 한 번에 바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갖다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게.  시민들이.  한두 번이면 인정해 주지마는 네 번을 그랬으니까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나 말씀한 것처럼 노력해서 바꾸겠다 하면은 그 노력, 노력하겠다는 것들이 이 자료에 담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 업무보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의회의 역할을 더 성실히 해야겠다, 더 충실히 해야 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한번 했고요.  이번 그 청렴도평가 자료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라.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과장님도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과는 결론은 결과로 그것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아빠, 걱정 하지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게요.” 성적이 안 올라.  지금 그 상황인 거야, 우리 군산시가.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거짓말 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소재명 씨 안 오셨나?  다른 데로 가셨나, 이번에?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있는데요. 지금 차석이 아니기 때문에 차석이,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전화번호가 돼 있는 게 소재명 씨여서 그 전화를 드렸고, 수산물센터 지금 거기에 지금 물이 빠지들 안 해서 민원이 올라온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인자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기술적으로 뭐 어려워서 그런 거 들어오면 “아, 이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사진도 저한테 보내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은 통로에 그 뭡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이쪽에 지금 물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악취도 난다고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건데 그게,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뭔 내용인지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예. 기본적인 어떤 설계의, 시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시공의 문제죠. 설계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예를 들어서 이 경사를 제로로 놨다 하더라도, 설계가 혹시 미흡해서 제로로 놨다하더라도 시공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수산물센터 물 쓰는 데라 양쪽 측구로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건 그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경사를 줘야 돼.” 시공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설계는 어떻게 나왔나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아니 물 쓰는 데를 어떻게 그 경사를 안 줘 가지고서나 물이 그대로 고여가지고 아직 그 준공도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가, 그게 임시, 임시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준공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하고 나서,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인제 시민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라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어려운 단계도 아니고 이 기초적인, 수산물센터 물을 쓰는데 이 기초적인 것조차도 이걸 못하는 군산시는 대체 뭣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공사한다고 하니까 공사 당연히 해야죠.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공사한다 하니까 “아, 우리 시가 이걸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자체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더 욕하더라고.

아니 그전에 이걸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준공 시기를 맞춰서 제대로 했어야지 3월 달에 공사 다시 해가지고서나 한다는 것이 그걸 지금 우리 시 돈 안 들어간다고 그게 지금 그걸 뭐 자랑이라고 말하냐 막 오히려 더 뭐라고 하더라고.

나 창피해 가지고, 참.  이게 우리, 우리 현실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걸 인제 공사 전에, 그 뭐죠?  사전에 감사하시잖아요?  공사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어디까지 이것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건축기술사 지금 채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체육진흥과에 가 있어요.  체육진흥과 업무만 봐.  몇 백억 짜리 공사를 해도 그 건물 안 봐.  결과는 건축과에서 설계만 보지 않고 이일 저일 다했던 우리 건축직 직원이 가서 보긴 보겠죠.  근데 잘 못 잡아내지.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 건축사를 전체적으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도 많이 짓잖아요.  동사무소 요즘 50억 넘어가니까.  이런 거 지을 때 좀 총괄해서 보라고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터지면은 인제 또 시끄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수산물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좀 책임소재를 좀 정확히 물으셔야 된다.

물론 다시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분 공사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전체 공사를 다시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물론 담당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관여하셔가지고,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정확히 찾아서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그 뭐예요.

다른 과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안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군산시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물론 인제 그 점수 절대평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게 인제 기준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 9.43이라는 높은 점수인데 이렇게 낮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평가한 방법이 틀리든가 아니면 어떤, 똑같은 설문지일 건데 5단계 똑같을 건데 근데 왜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개선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그 조직의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어떤 그 신뢰나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를 해주고, 나를 좀 신뢰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직이 실제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그런 어떤 신뢰나 믿음이 좀 약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인제 저기 내가 어떤 평가를 했다는 거 모르지마는 군산시 자체적인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자기 내심과 다르게 표현한다 그런 말씀이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런 것들이 자기가 뭐 좀 소외 받고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 설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이제 연이어서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제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평가할 때 그 낮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낮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개선 방안이 정확히 나올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인사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당한 지시가 많아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면 많은 어떤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럼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당한 지시가 많다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나오, 이게 이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한다는데 교육할 때 5가지 평가인데 제가 한 사례를 들면은 뭐 인제 내 가족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그 장으로 있을 때 평가를 할 때 거기도 꼴등을 갔대요, 자기 부임하기 전에.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1년마다 어떻게 개선했냐면은 그렇게 했대요.

5가지 평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라.  1등을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사 청탁을 안 했지 않느냐?  부당한 짓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줘라 이거죠.

근데 대개 보면은 어디다 하냐면은 보통이다, 잘한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니까 아주 잘한 것은 잘한 것에 해라.  내가 부당한 짓을 했으면은 5를 줘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잘한 부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그냥 잘한다고 받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 점수에.  그리고 못한 부분은 꼴찌에 점수를 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결국 꼴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잘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잘한 데에다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 점수를 줘야 되겠죠.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낮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원인이 어떤 것인가 그걸,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내년에는, 올해는 어떤 개선이 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난 똑같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봤을 때는 그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설문조사를 하고 권익위에다가 그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연령대별로, 직급별로 그다음에 재직 기간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불만이 제일로 많은 연령대나 직급이나 고거를 좀 추출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교육이나 또 어떤 뭐 고런 것들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이런 어떤 그 본인 불이익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6%, 100명이면 한 6명 가량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이쪽에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이게 좀,

서은식 위원

그거는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 타 시군도 똑같애요. 어느 조직이나,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물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자존감 요런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뭐 금방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가 불공정 하면은 그런 부분들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은 그런 것에 점수가 높다면은 어떤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려는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좀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원활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신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질의라기보다 인제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추진 하셨었잖아요.  늘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행정동에서 우리 감사를 한 뒤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감사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하고 밥을 다정히 드시러 가고 그래서 정말 정겹게 지낸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그닥 보기 좋지 않으니 우리 좀 이제 청렴도 관련해서 그걸 뭐 하루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고칠 순 없지만 그걸 바라보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가지를 뻗쳐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니 좀 지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22년도 자체감사 추진현황이 있어요.  밑에 보조단체들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가 행정상 건수도, 시정·주의도 많고 그다음에 재정상의 금액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단기감사로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내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감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 받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그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하고 정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런 되풀이 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예를 들어 지금 이 특히 네 군데가, 네 기관이 굉장히 좀 크다면 큰 금액들이거든요. 보조금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꽤 크죠.

문제가 있는 거여서 행정상 건수도 마찬가지고, 재정상인 것도 마찬가지고 환수 금액이 여튼 100만 원 이상이고 많게는 64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정밀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담당관님께 여쭸더니 담당관님의 대답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지난번 청렴도때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발표된 청렴도말고 지난번에, 뭐 비슷한 이유겠죠. 비슷한 이유겠는데 그러면 신뢰와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대책이 있었는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감사실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합당하게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감사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직원들이 어떤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부감사나 사법기관에서 하는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중간라인 인자 과장 제일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계장들이 그런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어떤 직장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게 상호신뢰가 회복되면 설사 뭐 어떤 민원인한테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떤 부당한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런 것들이 느끼는 속에 어떤 직장내의 분위기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같은 방식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였을 텐데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그 조사는 몇 %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고거는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청렴도의 한 70% 정도의 70%,

최창호 위원

70%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외부청렴도가 70% 내부청렴도가 30% 70. 정확히 얘기하면 70.4%, 29.6% 그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명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7명은 시민들한테 한거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3명은 자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인제 총 횟수가 민원인한테 건수는 349명한테 했고요, 우리 내부직원한테는 165명한테 질문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신뢰와 믿음이라고 내부는 그렇다치고 외부는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외부는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외부,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거의 한 3등급 중간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부민원인들이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청렴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최창호 위원

오히려 내부보다도,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내부가 좀,

최창호 위원

외부가 더 후한 점수를 줬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항상 지금까지 그런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오히려 인제 우리가 통상 보면은 내부가 좀 후한 점수를 줄텐데 좀 거꾸로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지금 저희들 내부청렴도가 안 좋은,

최창호 위원

신뢰와 믿음, 또 다른 원인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와 믿음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인사문제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도 집행부에 다 소속 되어 있고 인사의 대상들이어서 더 잘 알텐데 그중에는 또 우리가 지역사회 좁다보니까 학연, 혈연, 지연 특히나 우리 조직 안에서도 부부, 형제, 친인척 특히 자녀 특히 자녀,

감사담당관 안현종

요즘 공무원들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거기에서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으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부당한 업무지시는 항상 당연히 있을 테고 거기에는 의원도 개입했을 수 있을 테고 의원들이 또 인사도 개입했을 수 있을 테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상도 해봅니다.

있을 거라 추측해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정확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한 감사의 인사의 대상이고 같은 집행부하고 또 한몸이다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퇴직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감사담당관에 머무르진 않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순환보직이 되니 그러면 그런 걸로 봐서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임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거에 적어도 사심을 줄이는 방편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서동완 의원님이 2번 말씀하셨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 방법 중에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누군가나 희생을 하고 정말 칼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굳이 굳이 누구를 해악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외부 수사기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완충역할도 하시고 저는 분명히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신뢰가 믿음이 떨어지다보니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건 마무리하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회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회기요?

최창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최창호 위원

하루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심의 예, 심의를 1년 동안 공직자심의윤리회하고 고거를 인자 4급 이상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는 공개대상이고 저희들 5급 이하는 심의를 해서 범위내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 기능에는 재산등록사항심의도 하는데 5급 이하 우리 공무원과 퇴직자 그리고 또 시관할 공직유관단체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하루하더라고요, 하루.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이거죠, 임기가. 회기 그 회기 하루 동안에,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니까 대상자들 중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위원회에서 신청,

최창호 위원

그러지 말고 다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5급 이하 공무원 전부 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고게 지금 대상자가 한 33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급별로 보면,

최창호 위원

이거보다 객관적인 일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4등급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을 못한 거고 그럼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최창호 위원

차라리 이거라도 우리 5급 이하 공무원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상태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객관적인 데이타고 그리고 회기도 하루 만에 할 수 는 없고 뭐 한 이틀해서 그중에 인제 심사위원들이 다 꼼꼼히 볼 순 없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담당관에서 거르고 2차적으로 공직심의윤리위원회에서 거르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고거는 한번 6급 이상 어차피 8급, 9급 요런 건 빼고 6급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

어차피 9급까지 뭐 해도 거기는 걸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인제 재산이 많이 없죠. 그러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오히려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9급들은 재산이 없을 텐데 인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확 늘어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의원이 바꾸든지 담당부서에서 바꾸든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문제는 인자 공직자재산등록 어떤 그런 법령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예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10페이지 공직 청렴문화 확산 시책 결국은 지금 내부에서 문제잖아요. 100점 만점에 뭐 39.7점, 그러잖아요? 내부직원들.

근데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3년이나 연속해서 계속 하면은. 그러면 저변에 무조건 잘못돼 있다 이런 게 지금 깔려있는 거잖아요. 군산시 저변에.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100명 중에 6명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39.7점인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은 165명을 설문을 했는데요. 그중에 11명이 그렇게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만큼의 그 저기를 갖고 있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현종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평가를 잘 하는데 한 6명, 7명 정도가,

김우민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지역은 좋았는데 우리 군산은 안 좋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만큼 불만을 가진 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지금 대책을 결국은 하신다고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뭐 청렴도 민관협의체 뭐 맑은 군산추진단 하네, 간부 청렴도 평가 하네, 뭐 반부패 교육하고 뭐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한다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4,500에서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인식이나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산만 하는 게, 전국에 같이 하는 부분인데 타 지역은 좋은 거잖아요. 같은 조건이고, 근데 하지만 다른 데는 좋은 거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뭔가가 어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분들이 힘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평가가 올라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잖아, 우리 내부적인 걸 자체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요.

그럴러면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식으로 더 할 건가를 더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 4,500만 원 갖고 하는 이런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감사담당관실이 할려고 그냥 예산만 만들어 놨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정말로 막 불만 쌓이고 한 것들을 가려운 걸 긁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우리가 내부평가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실 건지?  이렇게 그냥 말고 좀 더 의원들하고, 아니 직원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년 똑같이 이런 거 하는데 과연 바뀔 수 있냐?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

시민들이야 저희들 어떻게 하질 못하지만 내부 직원들, 이거는 사기 문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문제도 특별하게 거의 그 올라오는 점수대로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주는 자체 방식이 잘못됐거나, 가장 많은 게 인사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같이 대화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가?

100명에서 여섯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세 사람으로 줄이든 두 사람 줄이든 이거를 100명에 여섯 사람 별 게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 봤을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낮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의원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밖에 나가면은 “야, 의원들 니네 뭐하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바꿀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장님이나 감사담당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근게 이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냐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도 맞춤형으로 좀 연령대별이나 직급별이나 그다음에 그 재직 연수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것도 볼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은 뭐 저희들 그 익명토론방이라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익명으로.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응어리진 걸 절대 말 않는다고요. 거꾸로 말하면은. 혹시 뭐 할까봐. 근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열려있는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감사담당관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꼭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봐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라도 통해서 그런 의견 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 뭐 반올림반 그쪽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두 의원, 앞서 말씀하신 두 의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말한 공직자 재산조사는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인, 본인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렇다 할 부도덕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전에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김우민 의원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안 하자니 의회의 질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엄청 많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는데 청렴도가 안 올라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 청렴도 평가를 인사, 예산, 감사 크게 나누면 이 3가지죠?  3가지 중에서 직접 경험을 한 것과 간접 경험을 한 것이 몇 %, 몇 %죠?  50대50인가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간접 경험이 응답률이 많죠. 직접 했다고는 거의 대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니요, 대답이 아니라 그 % 점수.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간접 경험으로 거의,

김영란 위원

예, 그러면은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내가 직접 어떤 사람으로부터 뭘 향응 제공을 받았느냐?”가 질문이 하나 있고요. “1년 동안에 동료의원이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들은 소문이 있다.” 이 평가거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직접 받았다, 직접 안 받았다 이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청렴도가 높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다음에 안 받아 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대선배님들께서 쭉 해온 경험 향응 제공 받고, 뭐 청탁 받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어떤 것에 청탁 받은 일을 들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면 대부분 “예”에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예에다.  청렴도가 안 올라간단 거예요, 이것은.  이게 진짜 우리의 뼈아픈, 뼈아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올라가는 것이 이거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뭐냐면은 전에, 3년 전에는 “3년 동안에 그런 소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가서 “1년 동안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1년으로 국한하지 않고 과거에치부터 맨날 술좌석에 가면 그런 얘기있잖아.  과거서부터 어떻게 해갖고 “나 들은 적 있어.  경험 있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외부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가 또 떨어지는 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 와서 조금만 친절에 서운하다든지, 조그마한 뭐에 서운하면 이게 바로 청렴도로 딱 내려가 버려요.

근게 감사실하고 우리 그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에서는 청렴도를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을 어떻게든 그니까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는 애향심, 애국심 이런 것들을 높여가지고 그나마 친절도에서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님의 큰 역할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재산조사 상에서 가족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재산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문제가 있고 몇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그 담당자들만 했겠죠. 그러죠? 그 큰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 예, 좋습니다.

한 예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직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당연히 있죠.

최창호 위원

당연히 있겠죠. 무조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당연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근무시간에 주식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게 근무태만이 될 수 있고 안 걸리면 되고 그러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9시에서 6시까지 물론 점심시간에 할 수 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보장되는 시간이,

최창호 위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정말 점심시간에만 했을까요?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거기까지입니다.

그정도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설마 9급, 8급, 7급이 할가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겠죠, 시간적인 여유 4급, 5급 정도가.  그리고 보면은 조금 일이 없는 부서가 그냥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3페이지 보조단체 추진 감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조단체 5개 중에서 유독 그 청문집에 대한 행정상의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현지처분이 4건이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건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 건수는 저희들이 인자 그 확인서로 해서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확인서,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인자 구체적이진 않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부위원장 윤신애

또 위에 보면은 해신동하고 중앙동이 유독 현지처분이 많아요. 여기도 자료를 좀 주셔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9대

253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