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건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군산시에 비행기 소음관련 접수된 10건의 민원들을 살펴보면 공항부근뿐만 아니라 대야 심지어는 익산에서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비행기 소음인데 저공비행과 주간보다 야간훈련으로 인한 소음 특히 새벽에도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요즘 시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비행기 소음을 자주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시내지역 시민들조차 비행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아 시끄럽고 특히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히 쉬고 있을 저녁에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불쾌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공항은 민간비행기와 군전투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 민간비행기는 하루 한 두번 정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공항주변 소음 측정 결과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은 84웨클(WECPNL)로 기준치인 75웨클을 훌쩍 넘어 청주 86, 광주 85, 대구 85웨클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간비행기의 소음이 아니라 군용전투기의 소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2006년 9월 직도에 위스(WISS)를 설치하도록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전투기의 사격고도 600m 저고도를 4～5㎞ 중고 고도로 높이고 비행방향을 동서에서 남북으로 변경하고 비행시간은 9시에서 21시로 하여 주민들에게 비행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국방부의 말을 시정설명을 통해 의회와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소음 민원에 대해 유선 및 공문을 통해 저공비행 및 야간비행을 자제해 달라고 군산기지 공보관실, 미 공군 군산기지 사령관 및 공군38전투비행대에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소관 부서에서는 민원만 받을 뿐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민원을 외면한 채 지난 10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전투기 에어쇼를 펼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한번쯤 전투기 소음으로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쾌감을 느꼈던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을 소리 없이 건강을 갉아먹는 존재가 바로 소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강도의 소음이라도 비행기소음과 같은 고주파가 더욱 해롭고 이러한 소음은 귀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숙면을 방해하며 불안증을 유발하고 잠자리에선 35데시벨(dB)의 작은 소음에도 다음날 불쾌감을 높이며 업무능률과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건강이 하루빨리 보장되어 조용하고 건강한 군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아파트 품질 검수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준 군산시의 주택보급 형태를 보면 전체가구 수 9만 6,219세대 중 아파트가 5만 474세대로 56.39%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로 아파트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수송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원성이 근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시 주택과로부터 입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아파트 품질 검수단 구성을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울러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 수송지구 J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였는데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세대별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전점검을 급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시 온라인 민원상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하여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구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행정과 입주예정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 점검단이 구성되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울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군산시에서도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구성한다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는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군산시 아파트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사업이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어 정작 현재 문제가 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무용지물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피해를 보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련된 과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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