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 자료요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업무보고 및 감사 기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등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열악한 시 재정 극복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만을 답습하고 민원처리 등에 있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의 노력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시 소규모 점포의 산발적 지원과 특정 대상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와 군산 시민 전체가 수익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형 파쇄기를 조속히 설치하여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관계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사회·자연재난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협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초과이익금을 활용한 사회적 갈등비용 보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시행 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후 재정 투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납품에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재배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책임감과 자립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누수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 및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체 공정개선을 통한 약품비용 절감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용역, 약품 구매 등 발주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관내 업체 계약 및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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