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환경부는 천연방사능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입니다.
2018년 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압축된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0년 환경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2020년 8월 13일에 전라북도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군산시에 문서로 의견제출을 요청한 날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28일까지 전북도청에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사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1년 9월에 시행 되었습니다.
본 사태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가 실시되었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안위, 천안시가 참여하여 9월말 임시 소각과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되는데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침대 등 560톤에 대해 군산시에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와 군산시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됩니다.
향후 공공처리장에서는 ‘라돈 침대 및 방사능 함유 생활제품’을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할 것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하루에 약 14톤의 1군 발암물질인 방사능 라돈 가스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라돈 침대 사용으로 발생한 암 환자 수를 보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2018년 5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두달 간 라돈침대 사용자 433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방암 9명, 갑상선암 5명, 위암 2명, 대장암 2명, 폐암 1명, 자궁암 1명 등 다양한 암환자가 라돈 침대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침대만 사용했을 뿐인데 433명 중 20여명이 암에 걸렸는데 560톤의 침대를 소각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과 설명회와 군산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군산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군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소각 철회를 바라는 군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민은 공공소각처리장이 1998년 가동을 실시한 이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오염된 공기에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2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수선 내용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검증되지 않는 한 군산에서 절대 소각처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산시는 시설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군산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넷째, 군산시의 향후 행정은 환경부가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의 공무원들이 환경부가 하는 일이라고 군산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군산시민은 어느 누구도 군산시의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현안은 군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서 결정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소각장 앞에 누워서 시민들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라도 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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