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8월 3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국,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의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을 설명하고 한 번에 실시하는 질의 방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전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 9,900만 원씩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모세병원과 누가병원에 각 3,440만 원씩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업무용 물품 PC 구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841만 원이 증액된 6억 6,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살고위험지역 환경조성 사업으로 행복위원회에서 마음카페사업 운영비 1,200만 원이 카페 이용방법 등 접근방법의 모호함을 사유로 보완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 마음안내판 설치 3,8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운영비 652만 원이 증액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복귀시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20만 원이 증액된 7억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부족분 3억 922만 원이 증액된 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운영 보수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 및 사무관리비 용역과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근무복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7,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지원과 물품 구입비 등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분으로 6개월분이 증액된 8,4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비용 부족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5,1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비용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독감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 2,922만 원이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어 41억 6,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 2,759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5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무기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1,496만 7천 원이 증액된 4,6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육아휴직대체비로 1,378만 원이 증액된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지원 사업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으로 14억 7,105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3,709만 6천 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성립 전으로 1억 3,928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비 신규로 추경 성립 전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경 성립 전으로 2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 추경 성립 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추경 성립 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추경 성립 전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소 폭염 대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비 동군산병원 인건비로 3,614만 9천 원을 기금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 등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포상금 등의 인건비로 6,75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페이지 285쪽부터 289쪽은 공무직 2022년도 임금협약 인상분 등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 983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6,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박경태 의원입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법이 개정된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소방법이 어떻게 개정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전에 밀양에 작년에 세종병원에 화재가 나면서,

박경태 위원

언제, 몇 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작년도 그러면서 인제 200병상 이상 된 그,

박경태 위원

당초에는 원래 어땠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당초에는 그,

보건소장 백종현

3층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 그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는 3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모세병원하고 누가병원에 3층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있었는데 작년 사고 이후로 소방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전 층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1층하고 2층만 설치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 외에 인제 보완사업까지 해서 그 안에 총괄적으로 하라고 국도비 변경이 내려와서, 3,440만 원씩 일단 내려와서요. 그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나중에 받을 겁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뭐 세부내용이나 뭐, 두 병원이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병원 자체,

박경태 위원

필요 소요경비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똑같이 동일 부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박경태 위원

나중에 추후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박경태 위원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추후에 하는 거고요. 소요비용,

박경태 위원

만약에 공사비가 이거보다 조금 들어갔다고 하면 추후에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소요비용은 1억 이상인데,

보건소장 백종현

예, 더 이상 나오면 본인 부담해야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본인부담 못하는 곳은 포기하고 이제 본인부담이 가능한 곳이 이제 신청이 된 거고요.

박경태 위원

신청서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박경태 위원

한번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똑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75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심리치유 지원 운영이 지금 신세계병원에 위탁된 사업인데 인력 확충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뭐 어떤 이유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이것도 저희가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경태 위원

제가 드리고 얘기는,

보건소장 백종현

일괄적으로,

박경태 위원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인력이 필요한 지도 알고 싶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부족,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조자료라고 주는 보건소는 예산을 지금 가결시킬,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이걸 보고 17명이 있으면 17명의 산출 내역이, 14명이면 14명, 예를 들면 모세병원, 누가병원이 했으면 들어가는데 총 1억 들어가는데 3,400 지원해주면 6,400은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뭔 근거,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지금 심의하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자고 지금 올렸냐고요?  원래 보건소 이렇게 해요?  원래 이렇게 하냐고요?  뭔 내용이니지를 알아야 뭘 통과시켜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건소 예산 다 삭감하면 되죠?  삭감하시라고 이렇게 올린 거죠?

보건소장 백종현

보고자료는 추가로 좀 개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274페이지에 자살위험지역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카페 5개소를 운영하고 마음안내판 3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카페 5개소 운영이 어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직 이것은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예산 설립하면은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이 지금 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하니까 깎이는 거예요. 1,200 가지고 5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비인지, 뭘 이거 알아야 뭘 해주죠.

자살위험지역 마음안내판 30개를 LED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얼마냐? 3,800이에요. 3,800이면 LED 설치하는데 거의 한 100만,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면, 1개소에,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LED를? 30개를 어디다 설치하실 거냐고? 개당 단가가 얼마냐고? LED를 얼만한 크기로 설치할 거냐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보건소장 백종현

이것은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30개소는 일단 고위험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저녁에 좀 위험성이 있는, 요즘에 번개탄 같은 걸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잘 보이는 그런 쪽에다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예산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자살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고 어디다가 설치할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죠.  예산서를 올릴 때는 최소한 30개라고 잡았다고 치면 30군데에 대한 고위험군 부분에 대한 리스트는 같이 올라와줘야죠.

그리고 LED 가격이 얼만한 크기로 할 건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얼만한 LED가 나오겠어요.  LED 가격이 얼만데.

그럼 샘플이라도 해서 이거 이걸로 하니까 100만 원 정도 갑니다.  몇에 몇 센티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할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지, 이게 기본적인 자료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의원님, 저희가 보조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고,

한경봉 위원

모두 다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보조자료라고 이걸 냈냐고요. 보조자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아, 이게 뭔 사업이구나. 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구나.’,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조자료,

한경봉 위원

거기다 사진 첨부할 거 첨부하고 위치 첨부할 거 있으면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신세계병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신세계병원은 김제에 소속돼 있고요.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은 저희가 군산에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내에서 전문기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정신과에 특화돼 있는 병원 쪽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세계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신세계병원에 있으면 전문위탁기관이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이걸 보고 하나 하나씩 다 질문을 해야 되냐고요?  기본베이스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며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몇 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기다 적어줘야 ‘아,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필요하구나.’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다 하나씩 물어봐야 돼, 이거.  이걸 어떻게 다 하나씩 물어봅니까?  오늘 보건소 때문에 3시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무슨 과장님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지금 2개 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과장님께 지금 교육 중이셔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셔서 지금 나올 수가 없으셔서 부재하시고 제가 나왔고요. 소장님 나오시고 그러신 건데 저희가 그 보조자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한경봉 위원

이거 오전까지 제출 가능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최선을 다 해서,

한경봉 위원

3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보조자료,

한경봉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 자료 다 보강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가장 좋은 자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과장님께 보고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계장님도 과장님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 보조자료를 더 끼워주는 게 자료예요.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지금 유기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노고에 많으신 줄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 그래도 관할부서의 우리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보조자료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하고 좀 달라야 돼요.  설명자료 하고 그대로 복습, 답습한 그런 사항으로 보조자료 주시면 안 되고 예산심의를 하실 때는 그래도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건소 사업에 대한 또 무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쉽게 이렇게 보조자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오늘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시까지 이렇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 자료를 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은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또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니까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억 9,074만 7천 원을 증액한 686억 4,180만 6천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모가 확정 됨에 따라서 1억 7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4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31억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297쪽의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의 맞춤형 비료분인 8억 7,71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에 농가의 직접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11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42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여 사료값 부담완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북도 편성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내시되어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체와 지역농가가 연계하여 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4억 2,44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 민원증가에 따른 치료비와 중성화 시술비용 부족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로보상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5,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 30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80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 이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정비나 뭐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주택정비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 신청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마을에 한정돼서 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서수 신장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옥산에 외류마을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 자체평가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인제 2군데를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일단 서수 신장마을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옥산에 있는 외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 협약을 하면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취약지구 개조사업으로 같이 이제 매칭사업 같이 넣었거든요.  넣어서 거기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내년쯤에는 외류마을도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또 필요한 마을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장마을을 한다 했을 때 주택정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인자 마을환경 개선 같은 건 이의가 없다지만 주택정비라든가 뭐 이거 할 때는 그 마을주민들이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않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이제 전체 마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택정비 같은 경우도 일부 인제 개보수 부분도 있지만 안전이나 위생 쪽에 그니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정비를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업들이 거기가 산 밑에 있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면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안전정비사업, 그 다음에 길이 좁기 때문에 안길 좀 넓히는 확장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을 또 담장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그런 것들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어느 계 계장님이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농촌활력계에서 공모 해서 대응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자 농어촌 민박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거의 뭐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민박사업 신청하고 하면은 그분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인제 민박업자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박,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거든요.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는데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비용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제가 이걸 하냐면요. 민박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민박사업도 있고 그 계속 농어촌 지원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그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거의 뭐 자부담 조금 들어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면 이 개인한테, 일개인한테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건 있어요.

농촌사업을 쭉허니 봤을 때 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하곤 굉장히 다르다. 소상공인은 몇백 명이 하는데도 단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기 아깝다. 그것은 일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김경식 위원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할라고 하는 건데 이 농어촌사업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나면 뭐 5년, 10년이면 자기 귀속되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의원님, 이제 그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지급해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터치 않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아까처럼 방금 물어봤듯이 민박서비스, 민박 그 협회에서 추천한다고 맡기지만 말고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정말 이 민박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시설보수 할라고 잠깐 신청한 사업인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과연 이 민박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얼마만큼의 외지인들이 와서 민박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자료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개인 영업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그런 자료까지는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개인 영업 부분이라, 내가 지원해 줄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농촌의 특성상, 하는데 결국에 관리는 지원해 주고 나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그럼 결국에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결과물을, 모든 것은 결과물을 창출해야 되지 않냐. 결과물이 없는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헛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익이 추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쓰겠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볏짚환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보릿단이 환원이 돼서 부족해서 올라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항상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의원님,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하고요. 그 뒷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제고 경상적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 보면 쌀경쟁력사업 자본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사업이 토탈로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자본적사업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그 부족했던, 그동안 부족했던 볏짚환원에다가 일부 좀 추가로 지금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보리를 심고 보릿대를 태우지 않고 거둬가면 아니면 바로 그냥 갈아엎으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 사업은 의원님, 이제 볏짚환원이고요. 보릿짚은 이제 뒤 쪽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98페이지 예산서 거기 부분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다 집행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항상 우리 농촌에 봄만 되면 문제가 인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송동이라든가 이렇게 농촌하고 인접된 부분들 거기에 보릿짚을 항상 태워가지고 굉장히 민원과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런 민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지는 않으셨을 거 같애요.

왜냐면 저희가 태우기 전에, 일부 이제 5농가가 태운 농가도 있었는데요.  그전에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태울 수 없는 그 여건을 좀 만들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반납도 가능하네요,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집행하고 잔액이요?

김경식 위원

예, 아니, 왜냐면 그 경상보조사업하고 연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연계사업으로 예산 편성 한 거라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저희가 승인은, 예산을 받기는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결산추경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쉽지가 않을 거 같고 일단 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해년마다 나가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2020년도하고 21년도 이 사업으로 나간 예산이 어디 어디 몇 농가가 나갔는가 그 부분이 인제 효율적인가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의원님, 지력증진사업 말씀, 볏짚환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쵸. 볏짚하고 보리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보릿짚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올해가 첫 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좀 환원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좀 굉장히 좀 미미한 정도의 사업이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럴 거 같애요. 보릿짚 같은 경우는 거의 않는다. 왜냐면 이게 갈아엎으면 다 모가 떠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뜨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김경식 위원

떠가지고 심질 못하는데 예산만 편성하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김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보충자료에 보면 서수면 신장마을에 생활여건 개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충자료에 보면은 노루실회관, 정자, 쉼터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이 그 주민들의 휴식처라고 볼 수 있죠.  노루실회관이라는 건 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신장마을 가보시면 과거에 회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거의 폐회관이 되고 토지가 인제 일부 마을 거하고 개인이 지금 섞여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분쟁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 회관을 마을에서 땅은 기부하고, 기부하고 그 위에다가 간단하게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회관을 하나 지금 짓는 사업입니다.

김영란 위원

맞습니다.  인자 노루실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지명이고 회관인데 그 회관에 대한 운영비 즉 공공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정자, 쉼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 정자가 지어지고 한 2~3년 정도 지나면 그 정자를 다시 유리를 막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전기를 넣어야 되고 또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그래서 회관이나 정자나 쉼터나 나중에 요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전기시설을 다 해 버려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정처럼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지나서는 다시 이걸 막아달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회관에 대한 그,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회관은 거기가 지금 한전 철탑이 지나가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한전에서 지원금이 매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비를 하기로 하고 저희한테 협약서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인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내용은 마을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마을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부담이요? 그것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 인자 296페이지에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임피면하고 서수면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혹시 농촌이나 저소득층은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강화하고 그 돌봄이라든지 이것을 다른 시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 파트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하나는 서수면이나 임피면의 선정을,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 2군데가 선정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신청을 저희가 인제 모든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이 서수면 호산나어린이집하고 임피면 시온어린이집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김영란 위원

2개만 신청을 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러고 저희가 일반 복지사업하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복지 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회 심의를 통과, 통해서 제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복지 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중앙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결과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은 좀 피해 주시길 좀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영란 위원

세 번째는 현재 농업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지만 매년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그 부분은 의원님,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영란 위원

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게 정부의 쌀 생산량 통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쌀 소비량이 급작스럽게 줄어든 거, 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인제 뭐 27만 톤만 격리를 하면 되겠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쌀이 있으니까 그 초과분은 27만 톤이다 해서 그걸 드러낼려고 해서 그만큼 격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고 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쌀값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뭐 우리 군산 쌀만 드러낸다고 해서 쌀값이 안정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쌀이 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소비촉진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쌀값하고 직접 관련돼 있진 않지만 올해 또 농자재 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보전을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 정도가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산농민들이 의견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간간히 개 물림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운동을 하러 아침, 저녁으로 가다 보면 본인 개는 순하고 안 문다고 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무섭고 또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개가 좀 무섭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가 전혀 없는 거 같애요.

특히 은파공원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개를 아침마다 가지고 가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조그마한 개라도 입마개 없이 그냥 끈을 길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를 이렇게 갖고 가는데 다른 타인이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제 다툼이 되잖아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은파에 보면은 아침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달리다 보면은 또 개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개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간간히 저녁시간 또는 아침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서 본인이, 해당 부서에서 적발을 해야지 제삼자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면 다툼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료 요청 겸 설명도 부탁드리는데요. 페이지 31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관련해서 하드웨어로 전담기구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몇 평의 사무실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인원 대상이랑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의원님, 죄송한데 그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318페이지는.

부위원장 이연화

317,

위원장 서동수

농업축산과.

부위원장 이연화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이 있는데 880두, 그니까 한 두당 25만 원씩 해서 병원에서 치료나 예방접종, 중성화를 이런 처리를 받는다는 이야기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실제로 중성화 치료 여아하고 남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곱하기 3이 되거든요. 여아인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로보상금에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어디에다가 연락을 취해야 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상황도 좀 알고 싶은데 자료도 좀 필요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단 인제 먼저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지금 보면 25만 원으로 두당 측정을 했는데요.  이건 중성화 비용으로 일단 측정을 해 놨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아하고 여아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소하고 동물병원하고 단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25만 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호하기 어려운 동물들 이제 그런 동물들은 인도적 처리를 또 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에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것은 30개로 기준했을 때 두당 한 22만 7천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집행은 거의, 지금 집행이 끝나서 지금 잔액 현재 한 2,300만 원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동물보호소 내에서 자체 번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체 수 관리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성화 수술이 안 돼서 같이 합사가 됐을 경우에는 개체 수가 또 막 안에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호하기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차질이 좀 생겨서, 저희가 연초에만 해도 천 두 정도 보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700두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좀 차질이 발생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로보상금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도 본예산에 삭감이 좀 됐었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삭감이 되면서 원래 저희가 1월 달에 14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당신은 이만 나가십시오.’ 이렇게를 해야 예산에 맞춰서 이제 집행이 가능한데 계약을 1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내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시기적으로 계약 끝나는 분들은 이제 재계약을 안 해서 지금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또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밤에 저희가 인제 예산이 인건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 외도 거의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기 때문에 밤에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구조를 가지를 못하고 ‘파출소에 좀 맡겨주세요.’ 하면 파출소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밤에도 추경 성립 이후에는 구조활동을 할려고 그런 부분도 한 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좀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 좀 시켜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2가지, 그 밤에 사고를 당한 우리 동물에 대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고를 당해 가지고 만약에 인제 생명이 살아 있으면 저희 보호소에서 가가지고 그것을 보호해서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저희 보호소에 인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견주나 뭐 동물보호를 그 주인을 찾는 그런 공고를 띄워요.

해서 인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인제 생명이 끊어졌을 때는 저희가 인제 그건 처리하지 않고요.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그쪽에서 인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경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저기 경건위 때 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아서 이후에 봤는데 이 사업예산이 현시점으로서는 필요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결국에는 유기동물이 원칙적으로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대처하는 예산을 계속해서 보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론 유기동물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유기동물이 이제 저희 반려견 등록제가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어떤 기준치에 잡아서 통계치에서 52%, 5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치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집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것도 이거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대로 조치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그럼 안락사를 시키느냐 중성화를 시키느냐의 그 차이이지 계속해서 자연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병행해야 될 게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유기동물 치료 이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등록제에 대한 등록을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태료를 사실은 뭐 한 번 적발 시 행정조치 하고 두 번 해서 뭐 이렇게 과태료 적발하고 뭐 과태료를 조치하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인력 보강을 하시려거든 기간제를 보충하셔서라도 직접적으로 등록제를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동시에 하셔야 이 사업 효과가 나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설경민 위원

과태료 조치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인력을 반드시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하셔야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등록을 할 때에, 등록을 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좀 세워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뭐, 자기 개들은 뭐 전부 다 강아지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기는 유기시키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있지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풀어져있는 개들 빼놓고는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더 강하게 하고 유기견을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예산이지마는 별도로 과에서 그 인원 확충하시고 과태료 처분하시고 이것을 하반기에 실적을 분명히 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인력은 또 보강하시고요.  그 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2억 6,134만 천 원을 증액한 195억 6,110만 원입니다.

309쪽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사업 1천만 원 증액과 학교급식지원센ㅌ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7,610만 원을 도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지원사업으로 1,80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6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공동제조시설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원자재 및 시설 공사비 증가로 9,812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대야농협 RPC 행정처분 취소소송 패소 배상금 8억 9,837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314쪽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5,980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311쪽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요.

김경식 위원

도비사업 계속사업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는 대상자가 군산로컬푸드직매장에 노 뭐시기 뭐시기고 옥산농협에 로컬 1명, 양쪽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구분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로컬푸드하고 계약재배 한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지 그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선정은 하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도 지침에 따라서 노약자, 여성농, 고령자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푸드 출하 약정농가 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할라다 보면 계속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몇 번 신청해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젊으신 분들이 로컬푸드,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50평에서 100평 사이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좀 크게 하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좀 크게 하라는 의미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연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같은 311페이지에 중단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인자 교류 지원사업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교류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교류 하는데 있어서 뭐 경비가 좀 들어간다든가 차량 운반비가 들어간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교류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소비자 연계 체험 뭐 10회, 홍보 마케팅 직거래장터 1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명칭이 맞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도비사업이고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 명칭 자체도,

김경식 위원

이 명칭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천하고 우리가 교류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면 그 교류사업을 했을 때 수익금은 어쨌든 농어촌 생산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류사업을 지원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하고 서울에 무슨 동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냐?

제가 알고 제가 이 명칭을 보니까 교류사업이라는 것은, 교류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교류사업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명칭만 교류사업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 같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류사업이 아니라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을 뭐 방문해 가지고 뭐 선진지 견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 그냐면 여기 가서 여기 인자 연계 체험도 하고 하는 것은 뭐 선진지 견학하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아니고요.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 그 출하하는 농가하고 그 다음에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하고 그 출하하는 농가한테 가가지고 그 체험 행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여기서 교류라는 건 어디하고 교류해요? 어디 지역하고? 우리 생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군산, 군산 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들하고 교류사업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어디하고 교류하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생산, 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교류한다라고 생각,

김경식 위원

아, 이게 그럼 여기 교류사업이 다른 지역하고 교류하는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김경식 위원

그니까 명칭이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서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게 명칭이 잘못됐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식 위원

교류활동이라고 하면 말이, 보통 누가 봤을 때 교류활동 하면 외지하고 교류활동 하는 것이지 여기 자체적으로 옥산면에서 옥산농협을 로컬푸드를 교류활동 해요? 그걸 명칭을 쓰지는 않는다. 내가 그래서 이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산출내역,

김경식 위원

이게 왜냐면 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로컬푸드에다가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이걸 해야 되지 교류사업이라고 명칭이 맞지 않다.

제가 교류사업이라고 딱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과연 어디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로컬푸드를 생산자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페이지 312페이지 대야농협 RPC 행정소송 패소 배상금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설명자료가 없어서 보조자료를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대야농협 RPC 행정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사업으로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감액을 7억 가까이 감액을 해 가지고 그 지급을 했는데 대야농협에서 행정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2차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고법에서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3차에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 그 집행으로 감액한 7억 원에 대한, 7억 원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한 이자가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한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 보조금 제한 걸려가지고 중단을 해서 했던 거에 한 3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총 8억 9,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보조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패소 이유가, 확실하게 패소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패소 이유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한 6억 9천 정도를 저희들이 인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과하다.

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정절차상 사전에 그런 것들을 대야농협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야 됐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 통보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지급하지 않겠다리는 그런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2심, 3심 패소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이 인자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법무팀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은 그냥 쉽게 그냥 법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한 거 좀 수긍하고 빨리 했으면 8억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소송비가 제외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소송비는 한 3,700 정도 들어갔고요.

김경식 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4년 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4년 동안,

김경식 위원

그니까 4년 넘게 이렇게 계속 근게 왜냐는 저는 인자 행정이, 우리 군산시 행정이 정말 그 법,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제대로를 못하는가 봐요, 제대로.

고문변호사 말 듣고 그냥 이거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변호사는 그냥 소송하라고 하면 변호사가 이것을 그냥 줄 수 없어요, 소송에서 지면 줘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행정들이 좀 아쉽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회현에 있는 효송그린푸드에 관계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314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윤신애 위원님. 300,

윤신애 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효송에 관계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조설명 자료에 보면은요. 53페이지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서 주제를 다루셔가지고.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이 이자가요. 2천 원 반납하잖아요. 이게 그 신속집행으로 보조금을 그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공동 통장에 넣어놨다가 보조금 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 통장을 해지를 하면 나오는 이자를 도비로 해 가지고 그 이자 금액을 해 가지고 비율별로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2천 원은요.

윤신애 위원

그 2천 원을 지금 적어놓으신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2천 원을 넣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이게 사업비 비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330㎡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평으로 기준하면 100평. 거기도 거의 똑같이 100평 정도 기준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예작물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보급과하고 협력을 좀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원예작물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하시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 납입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꼭 이 시설을 지원해서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이 겹치는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통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고려가 아니라 이거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에서 해당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인제 그런데요.

위원장 서동수

물론 그러죠. 물론 많이 받아서 지원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는 여기가 법인체 않고 개인으로 가는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복,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가 받고 부모가 받았으면 아들이 받고 이런 중복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충분히 그거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억 3,635만 5천 원이 증액된 67억 4,600만 원입니다.

316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020년도 미집행액 균특 및 지방비 재편성예산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7회 군산꽁당보리축제 취소 후 축제 정산 집행잔액 2억 1,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와 연계 사업인 전북 시골마을 작은축제예산 또한 3,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385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꽁당보리축제 있잖아요. 지금 미성 국제마을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로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거기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금년 계획은 체육시설 공사 관계로 진행이 안 돼서 체육시설 그 부지 옆에 논에서 경관 조성해갖고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한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지역 의원님이랑 주민들 대표랑 지금 바로 그 축제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지금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인자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보다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행정에서는 기존의 틀대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요. 또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했던 주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고집해서는 우리 농업축제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적으로 다시 우리 농업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장소 또 여건 그런 모든 것을 봐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지난, 지난 해 왔던 식으로 하면은 이번에 축제는 잘못된 축제가 될 거 같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 그동안 유지해 왔던,

김경식 위원

근데 인제 어차피 취소가 됐으니까 내년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잘 해 봤으면 쓰겠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서도 우리 경건위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첫째적으로는 기초 기반 시설이 너무 해마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있었으면 분명히 이 부분이 대책이 나와졌어야 돼요, 지금.  근데 아직도 그런 대책이 안 나왔다는 건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들은 대체부지예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해마다 3억, 4억 뭐 이렇게 들여서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하다 보면 토지매입을 하고도 남아요.  이 시설비 기준을 보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누적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성동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미성동 주민의 어떤 꽁당보리축제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토지 매입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예산 계획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위원장 서동수

아니, 물론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반드시 부상이 돼야 돼요.

지금 3년 동안 우리 과장님에게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고 그전부터 요구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대체방안을 분명히 마련을 하셨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미성동 우리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체방안을 꼭 강구하시고, 이걸 또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갈 때는 거기서 정말 특별한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이것을 뭐 그냥 하루 그 순간 넘길려고 토지매입 않고 행사로 주관해선 안 된다고 봐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꽁당보리축제가 취소됐고 또 그 밑에 경상사업도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소비에 따른 것들을 많이 바꿔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꽁당보리축제는 봄에 있었잖아요.

봄에 있었으면 의원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가을에 즉, 우리는 쌀 소비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가을에 이 쌀 소비 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시골 작은마을 축제에서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가 왜 삭감이 됐는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자료 챙겨드리고요. 저희 시비 꽁당보리축제 예산하고 시골작은마을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미성에서 저희가 지금 2년째 추진을 해 왔던 건데 그 축제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9,490만 6천 원을 증액한 50억 2,724만 4천 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8,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113만 2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56만 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청년희망 스마트팜 감액됐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면적이 줄면서요,

김경식 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전체 저희가 할려고 했던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감액이 됐고요. 이 사업은 시군별로 면적이 줄거나 비용이 저기하면 반납을 해서 전체 시군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321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저쪽 경상도 쪽에서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고 실증 지금 시범으로 하잖아요. 우리 그 부지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경식 위원

내에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절대농지에 가능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국토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절대농지에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현재는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는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진흥지역에서만 하고 절대농지에서는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연구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연구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이게 농작물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로 했을 때 몇 % 감소되는 걸로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남동발전에서 한 거는 좀 수기가 빠른 거거든요. 저희 신동진하곤 좀 다른데요. 한 13%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13% 정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식 위원

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안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서 잘 해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근게 저희 지금 남동발전에서 한 거는 온도의 감응이 큰 품종을 했고요. 저희는 인제 온도하고 일조하고 감응이 큰 신동진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저희가 인제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태양열이 있을 때 태풍이나 폭우 피해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그게 인제 어느 정도 떠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연구사업을 하는 개소 중에서 군산이 바람이 제법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관련돼서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 자료에 이게 보면은 이 안에서 트랙터고 이앙기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재배를 하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재배,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드나요, 이걸 하면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재배 면적이 그만큼 차지하는 이제 기둥이 서는 부분이 인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남동발전에서 한 기술까지는 13%고요.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열 기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준다하면 농약 살포기까지 다 거기 안에 설치돼 있어서 이쪽에서 주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게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자동은 아니고요. 기존의 농사법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뭐냐면 농약 주는 호스, 호스 같은 것이 배관으로 연결돼 있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화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 쉽게 얘기해서 벼농사를 재배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기존 관행 방식대로 똑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약 주기는 좀 불편하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하여튼 좀 잘 해 가지고 절대농지에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쓰겠어요. 농가 소득이 상당히 될 거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정부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연구사업을 통해서 어떤 유의사항들을 만들어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확대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5개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의무, 그 전, 지금 발전계획은 이번에 들어가면 3기인데요. 내년부터 3기인데 1, 2기까지는 자율로 했는데요. 3기부터는 의무입니다, 지자체 의무입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70만 원과 공공운영비 5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확정통지로 시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수수료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대신하여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4페이지 상단 수송동 경포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중간부터 245페이지 상단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5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정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금강 유지보수 9천만 원과 만경강 유지보수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중간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 일숙직 근무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포천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와 시비 예산을 조정하여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하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65만 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비 미매칭 시설비 7억 2,700만 원과 오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설비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대본 운영에 따른 장비임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시설비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상단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잔액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온라인 신청 인증비용 부족분 사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 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 변경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사회적보장수혜금 1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 근무변경에 따라 휴일, 야간근무수당 58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부서 급양비 및 장비, 임차장비 지급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각 사업별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환금 3억 5,9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보전을 위한 전출금 2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차액 및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기금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28억 원, 의무예치금은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21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8억 2천만 원 등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245페이지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7억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시비 매칭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이월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지금 올해 준공 예정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해야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계속 사업은 진행했고 이번엔 인제 시비 매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미매칭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46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구입을 해서 어떤 주택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의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죠.

김영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업은요.  20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요.  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뭐 장애인 세대나 이런 좀 사회적약자 그런 분들이 총 우리 군산시에 8,320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올렸지만 여러 가지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에 미루고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번 1,700세대분만 하면은 이 사업은 다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물품을 가스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구입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런 직접사업은 소방서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이것을 인자 저소득층 세대한테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제 소방서 인력이 담당 구역별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거 물품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추경에 지금 세워서 나머지 잔여 세대가 지금 1,700세대 남았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것만 하면은 그 특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인자 종료가 됩니다. 1차 목표를 완성하고,

위원장 서동수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소화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의 비율하고 감지기 센서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래야 되죠. 각 세대에 감지기에서 터지면은 즉각 진화할 수 있게,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은,

위원장 서동수

어느 시점에 가면 또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저희가 당초에 조사했던 그 목표가 좀 완료되니까요. 아직 추가적인 거는 뭐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0년.

위원장 서동수

예? 10년?

(관계공무원석에서-「10년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총예산을 보면 물론 19년도에 4,200, 20년도에 4,200, 21년도에 천, 올해 뭐 추경에 5천, 4천인가요? 5,1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시행하실 때 전체 하셔야 해, 한꺼번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한 번에?

위원장 서동수

그러잖아요. 우리 열악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4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합니까? 4년 동안? 왜 필요해서, 해 주잖아요. 안전성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급성이.

근데 이게 4년 동안 한다는 게 시급성이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에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시급성이 있으면 단발사업으로 1년에 1억 얼마든 2억이든 사업비를 총괄 세워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어야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때 제가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우리 처음에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는 좀 꼼꼼히 따져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감사한 말씀으로,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인지하시고 앞으론 그렇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해서 246페이지 재난안전대책은 필요하죠. 근데 인제 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하고 운영에 따른 장비를 임대하고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부를 어디에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라고 하셨는데 자재가 어떤 자재고 장비 임대는 또 어떤 장비를 임대하시는지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2년 전부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보건소에 특별재난대책본부를 거기에다가 구성을 했어요.  인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인력이, 새로운 인력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여러 가지 사무 집기들 뭐 전화기도 필요하고 컴퓨터, 책상, 의자 각종 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뭐 사무기구들을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되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축 질병 예방 고것도 인자 재해로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사무집기뿐 아니라 외곽에 설치하는 그런 소독기기 이런 것들도 다 재난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비용이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주로 사무용품비라고 생각이 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인제 복구에 필요한 것들은, 요것은 지금 장비 임대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장비 임대와 거기 써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필요한 자재비용 및 장비임대료니까 두 가지 몫인 거잖아요. 자재비용이 따로 있고 임대료가 따로 있고 그니까 각각의 자재비용인데 어떤 자재를 사시는 것과 어떤 것을 임대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의원님, 제가 보니까 자재비용이라는 것은 복구가 필요한 시기에 그런 장비 예를 들어서 뭐 모래가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고런 걸 산다든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았고요. 등으로 한 것이고 뭐 좀 구체적으로 그 세분화된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별도 자료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에서 말하는 증, 400만 원은 그냥 사무 비용입니다. 자재비는 아니고,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어떤 자재를 구비했다거나 비축한 게 아니고 상황 발생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에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페이지 243페이지 시설비에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조성사업 중에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설치인데 요게 금액이 1개당 2,5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윤신애 위원

243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CCTV는 개소당 3개씩 총 6개가 설치가 되고요.

윤신애 위원

6개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2개소에 2,500 해서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2개소라는 거는,

윤신애 위원

장소를 얘기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장소 새들공원하고 물사랑공원으로 2개소인데요. 그 1개소에는 3개씩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비교적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물품이랄지 요런 것은 자세히 상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쳐다보면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CCTV는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산출내역 자료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거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특히 윤신애 의원님께 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산출내역 있죠, 사업비 그거까지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원과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설계를 위한 측량기계와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경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운동장~쌍천로 도로 공사 내년 전체분 준공 및 민원해소를 위해 금년도 도로 포장사업비 5억 원과 쌍용예가~동산중~은파간 도로 확장공사 금년 전체분 준공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 개설공사 전체분 준공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과 당초 2022년 본예산에 편성 계획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예산 60억 원 중 미확보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쌍용예가 남측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지곡동 일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라 기반시설 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로 가로망 신속 구축을 위해 지곡동 일원 중로 2-16호선 외 9개 노선의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하단부터 251쪽 상단입니다.

4토지~리츠프라자 간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국비내시 된 17억 원에 대해 시설비 15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삭감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발생분 7억 6,400만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6천만 원, 예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하나 참고자료로 우리 기반시설분담금 있죠, 10억. 아니, 도로개설공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50페이지,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기반시설분담금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는 우리 시가 분담할 금액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전체,

위원장 서동수

전체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351억인데요. 요 부분은 거기 기반시설, 아니, 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들어오는 사업 시행자가 전체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중로 개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중로도 거기에 기반시설이 인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250페이지에 쌍용예가 중로 2-16에서는 2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도로에서는 10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2개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쌍용예가 남측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억 원은 지금 요 부분을 삭감해 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체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2억 원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인제 전체 실시설계비로 10억, 그 지역 3 곱하기 3 가로망 계획을 저희가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하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기 때문에 10억 원을 계상했고, 개별적인 도로 중로 2-16호선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9개 노선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지금 삭감된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이 뜻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새로 신규 계상하는 10억 원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기반시설분담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있잖아요. 그 자료 주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직 그 배포는 안 했는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우리 경건위원님들은 지금 다 자료 받으셨잖아요. 그니까 우리 예결위원님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담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 부족분에 대해 재료비 2억 7,200만 원, 시설비 1억 4천만 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9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외 3건 시설비 4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교량 내진성능평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영창교 내진보강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교량 내진성능 평가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영창교 내진보강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중간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외 3건 시설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피면 안흥마을 안길 개설공사 외 2건은 편입토지주의 미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교통사고 자전거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 외 3개소 추경성립전 시설비 4억 3천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군산 지곡동 아스콘 재포장사업 외 9건 시설비 27억과 옥구 원오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2건 시설비 3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성산면 상흥마을 안길 옹벽 및 인도 정비공사 외 7건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서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미성동 십자다리 교차로 정비공사 외 40건 2억 3천만 원,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임피면 남서원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 시설비 4억 3천만 원,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유지를 위한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5억 2천만 원과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교부에 따라 22년 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해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 시설비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 대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및 가뭄대책사업비 국도비 교부액 변경 등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옥산면 남내리 문화마을 공원 정비공사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산면 만줄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어려움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조사 미이행 저수지 21개소 조사를 위한 2022년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중간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옥구읍 수왕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정면 우산, 아촌, 월령 3개 마을 농수로관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어려움으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및 양수장 관정 전기요금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 관정 사용량 증가 및 노후관정 정비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생활용 및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중간 하반기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21년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명 디밍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과 2017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건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258페이지 2022년도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에 대해서 6,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내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농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농촌공사는 대간선수로에 의해서 거의 이제 관리가 되고, 저희 관내에 10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75개소가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지금 75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가 또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서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농배수로도 저희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요?

건설과장 김판기

농촌공사, 저희 관내에 사실상 농촌공사 관리구역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어요. 경지정리 되지 않은 곳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시가 관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곳들이 좀 열악합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다면 시설비는 거의 국도비를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시비인데 이게 시비 좀 시급한 거 같, 시급해서 지금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여기에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도로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설차량이 필요하죠. 군산에 눈이 오면 제설차가 부족해갖고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설차를 그 필요할 때 임대하는 게 아니라 노무비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장비를 가진 분에게 제설이 필요할 때 임대비를 주고 그분이 직접 운행을 해서 제설을 하는 구조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설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장비를 가진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제설장비와 더불어서 제설장비 운행기사까지 저희에게 제공을 하는 구조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데, 그 업체가 그러면 지금 군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 업체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그 차들이 동절기에 여기 와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중점 제설기간에는 그 사람들도 동절기에는 일이 없거든요. 차량이 저희 그 자재창고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우리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의 주로 예가 눈이 오는데 폭설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차를 볼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율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지금 페이지 252페이지에 나운동 하나운로 44번지 앞 교차로 정비, 아, 252페이지 성산면 군장대학교 앞 인도 안전휀스 설치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재설치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많이 파손이 돼서 그곳에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교통사고 빈도는 높은 편이고요, 여기가?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중앙고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 중·고등학교가,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유발된 건이 있어요, 건수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펜스를 재교체한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늦잖아요. 그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사고의 우려가 높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노후도가 좀 심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4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서 변경에 의해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상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신규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7억 5,600만 원, 2021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4,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요청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60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서 지원내용에 5년 간의 연도별 선정 세대가 몇 세대씩인지와 선정 업체를 목록화해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빨리 제출해서, 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6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요? 261쪽.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역밀착형사업 말인가요?

김영란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주민참여공모사업에 의해서 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합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요.

김영란 위원

참고로 경암동 부향하나로아파트를 가보시면 그 아파트 자체도 오래되었지만 그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모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깊이 파여서 거기가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 있어요.

물 빠짐도 안 되고 모래도 없고 가운데 덩그라니 어린이 놀이터인지 뭔지만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지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드리고, 262쪽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인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이 시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나올 수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원내용이 월 20만 원입니다.

김영란 위원

몇 명?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월 20만 원이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8월 21일,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매월 2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래요.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자 뭐 법적으로 말하면 24세까지 하고 또 선거법에서는 뭐 40세까지 하고 청년이라고, 어린이, 청년, 노인에 대한 연령층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나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나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세대 구성한 청년들.

김영란 위원

한경봉 의원님 말씀마따나 보조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산출내역 혹시 나오세요, 과장님? 그건 안 나오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 보조자료에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사람 수는 안 나오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얼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기 반환하는,

위원장 서동수

저기 관내에 우리 군산시에서만 월세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우리 군산시.

위원장 서동수

군산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데 타지에 나가 있으면 해당이 없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이해하셨습니까?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상단 2021년 한옥건축지원사업 미매칭된 시비 1,800만 원과 2022년도 한옥건축지원사업 5천만 원, 추경성립 전으로 옥구 척동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규직전환자 급여지급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2020, 2021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63쪽에 보면 2022년도 한옥건축지원사업이 5천만 원이 있어 요. 근데 보조자료에 보면은 도비 20, 시비 30, 민 2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천에 대해서 한 채인지 두 채인지 그 다음에 민 245는 뭘 뜻하는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인제 자부담까지, 2억 4,500은 자부담이고요. 보조금이 인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 인제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6대4가 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민이 자부담이다 이 뜻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어떻게 한옥을 짓는데 5천밖에 안 들어갈까 싶어서 좀 궁금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보통 인제 저희가 평방미터당 한옥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7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사업에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 사업에 낙찰차액 2,900만 원과 군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하단부터 267페이지 상단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에 시설비 6천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에 시설비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중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운수업계 보조금 34억 2천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4,3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에 운수업계 보조금 6,300만 원, 제3차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500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13억 5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4억 6,20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9억 1,500만 원,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6억 9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1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5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에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비 낙찰차액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200만 원, 택시관련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ITS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 시설비 5천만 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유료 공영주차장 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페이지 2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 해서 2억 2천, 2억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은요. 시작점과 종점 사이에 그 차량이 정지할 수 있도록 그 페인트 작업을 횡단보도 내에, 아니, 횡단보도 전방 한 20m 앞에 설치를 하고요. 또 여기 시종점 정비사업과 거기에 따른 울타리 뭐 다 보수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속도가 낮고 또 시내에 그 신호등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은. 길고 휴일이나 늦은 밤 시간에는 신호등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호체계 정비사업인 줄 알았는데 도로 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은 그 또 옆에 26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이건 대상지가 학교로 정해졌고요. 4군데인데 노후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건 막 녹슬고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교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혹시 택시 자주 타시나요? 택시 자주 타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간혹 가다 탑니다, 간혹 가다.

한경봉 위원

저는 밤이면 거의 택시를 탑니다.  아침에도 거의 택시를 타고.  근데 좀 정말 너무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콜택시 지원부터 뭐 제복까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꼭 택시를, 콜택시를 부르면, 우리가 인제 지원해준 택시가 새만금콜하고 인제 희망콜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택시를 부르면 왜 이렇게 늦는지?

첫 번째는 택시 부르면 또 왜 이렇게 또 앞에 새만금콜, 희망콜이 다 지나가는데, 전에 우리가 그 GPS 해 갖고 가까운 택시를 잡게 하기 위해서 그때 GPS 그 지원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100m 앞에 있었는데 300m, 500m 짜리가 와요.  그 잡는 분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잡고 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니까,

한경봉 위원

앞으로 택시를 지원을 하지 말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한경봉 위원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그 시설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콜을 일부러 안 잡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밤이 되면, 밤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힘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어르신들이 밤이 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를 차라리 내느니 들어가 쉬신다는 거예요. 군산시 택시가 총 한 1,700대 정도 되죠? 1,800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1,700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뭐 휴차 빼고 하더래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등록된 수가,

한경봉 위원

택시가 군산시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여기 저, 제가요. 한번 그 택시대표자들 만나 갖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실정을 한번 파악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한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 저기 질문이 과장님 택시를 얼마나 타시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아침에는 차 찾으러 가는 거 타고 저녁 때는 차 놓고 가니까 타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의원님 말씀,

한경봉 위원

저는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분명히 맞고요. 이번에 새만금콜하고 희망콜을 같이 통합을 해요. 하면서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기사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시민들이 편리할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수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라고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책을 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책을 좀 내놓으셔야지. 정말 저는 택시 타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그걸. 하루에 2번씩, 3번씩 타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번 저기 곧 조만간에 한번 만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페이지 26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차량랩핑비가 400만, 500만 원 돈이 지금 잡혀있어요. 어떤 차길래 랩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장애인콜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 한 대 랩핑비가 이렇게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부위원장 이연화

아무리 도비래도 이 랩핑비가 적절하긴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애초에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한 14개 시군에 지금 차량 운영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준 거로 좀 잔액을 지금 배분을 해 준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랩핑비가 500만 원에서 얼마 조금 부족한데 이 비용이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산출근거를 좀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온 공문하고 우리 산출내역하고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65쪽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여기가 금지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이게 그 지선 똑같이 연결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지금 여기 대학로인데요. 대학로인데 그 중학교 앞입니다, 남중학교. 그 애들이 무단횡단 거기 보면은 아파트 뒤에 보면 그 보호수 하나 있어요. 보호수에서 거기 가서 막 신호등 안 건너고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뭐 좀 애먼짓 좀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위험의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사업,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 방지목적으로 학교에서도 수차례 그거 좀 저기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하잖아요.  물론 우리 도심에 시민들이 많은 횡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좀 우리 구도심 예를 들어서 횡단이 좀 잘, 인파가 없는 시민이 별로 그 횡단을 않은 데 이런 데 쪽으로 좀, 그 시각적으로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가장 크게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그 서천군 같은 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도심 외곽지역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각적으로 이게 횡단보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이 이미 방어운전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각지대 한번 우리가 순찰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거를 정확히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장 서동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이 추경내용에는 없는데 차선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제 교통사고 유발이 안 되게 하는 건데 그 미원동, 미원동 사거리에서 역전으로 가다 보면 차선이 애매해요.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셨을 거 같애요. 1, 2차선에서 눈치껏 1차선을 타야 해요. 선은 여기에서는 큰 선으로 하나 있는데 가다 보면 2, 3차선으로 나눠져요, 두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1차선을 타야 될 차량들이 2차선과 1차선의 중간쯤에서, 특히 인제 퇴근시간 정도 아니면은 장을 봐야 되는 그 시간 때 되면, 특히 인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 전에 가서 교통량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셔가지고 차선, 인도선을 좀 정확히 좀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제가 거기 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차선 유도선이 꼭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2,997만 6천 원 대비 23억 3,036만 원이 감액된 62억 9,9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도서 수도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야도식수원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8천만 원, 비안도 노후정수시설 교체사업비 9천만 원, 비안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5,007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5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65억 1,658만 6천 원 대비 56억 3,518만 원이 증액된 721억 5,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시설비로 소규모 가압급수시설 수선 교체비 4천만 원, 오식도 배수지 설비 보강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검침 및 체납요금 징수용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2015년 제2정수장 제1차 매각 당시 계약당사자 ㈜새길이 납부한 중도금 및 연체료 반환금 등을 위한 배상금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2022년 환경부 정밀조사 용역결과 불량수도관 교체사업이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누수지 보수공사비는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위탁사업비로 당초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올 1월 예산에 대한 환경부 실무지침에 따라 당초 시설비 사업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나운배수지 내에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페이지 중간 내부거래지출로 세입 증액분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 5,9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면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이게 있는데요. 당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협의가 안 됐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그 토지 위치는 배수지 올라가는 진입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보상관계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토지 소유자 분께서 사망하셔서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인제 그 상속절차가 마무리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사유였다고요? 그러면은 그때 2019년도의 보상가격하고 지금의 보상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지금 요 분이 지금 신청은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2019년도 감정평가의 약 1.6배를 계산해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보상은 가장 미루되 나중에 협상을 해야 나한테 이득이 더 들어온다 해서 그 보상을 좀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관하고 어떤 피치 못할 친분관계가 있다든가 친인척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빨리 인자 해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항상 공공성의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보상을 안 해주고 끝끝내 버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먼저 해준 사람들 손해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비안도 노후 시설 정수시설 교체사업 있죠. 이 부분은 인자 관로 교체도 했고 정수 장비를 교체를 하면 식수난에 이제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식수난 해결이 가능해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지금 저수지용량도 개야도 같은 경우는 8,500톤에서 4만 6천도 증설을 했고 또 정수시설도 저희가 다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비안도요, 비안도.

수도과장 이성훈

아, 비안도요?

위원장 서동수

예.

수도과장 이성훈

비,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요.  우리 정수장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해서 어청도, 개야도, 비안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식수난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인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사업을 물론 진행을 시키는 건 좋은데 개선이 좀 돼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보다는 더 나은 식수난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전과 동일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어쨌든 누수율 문제는 좀 해결이 잘 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정수 이 시설 문제를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전에 경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유도, 방축도 해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됐잖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도내 최초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도서 쪽으로 다른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물론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지만 좀 가능하면 1년이나 더 빨리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족한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방치되고 있는 관정 하나를 정비를 해서 원수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 문제는 저희가 저기 염분 정수 효과가 좀 좋은 역삼투압 공법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경과를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또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한 가지 질문,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연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100% 중에 2000년 이전 준공 주택인데 이 중위소득 40에서 100이 자가 건물인가요, 임대 건물인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자가 건물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11억 332만 2천 원 대비 52억 7,797만 7천 원이 증액된 663억 8,1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국유재산 점용료입니다.

하수관로 운영에 따른 국유지 점용사용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입니다.  LNG 가격상승에 따른 부족분 5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7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방폭설비 보강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공공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보강에 추가공사비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전력간선 철거공사입니다.  송풍기 교체공사 수반 전력케이블 교체시 케이블 용량 증가로 케이블 철거공사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하수계획 업무추진 및 배수설비 홍보입니다.  개인배수시설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시내지역 우·오수 분류화사업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연결공사와 하수도 민원처리 대응을 워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과 민원해소 소규모 하수도사업,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단가계약 등 하수도 민원처리사업 시설비로 총 3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자재구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21년 시비 미매칭분 12억 7,700만 원 중 연내 집행 가능한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미매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환경부 2차예산 조정반영에 따라 다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하장곤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1년까지 시비 미매칭 금액 12억 2,900만 원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올해 노후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계획하여 3개소에 대해 착공예정에 있으며,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에 따른 부족분 1개소에 대해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실시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심공중화장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선양동 해돋이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을 개선코자 특별교부세 9,100만 원을 받아 시비 3,900만 원 매칭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와 슬러지 반송펌프 교체는 각각 국비 5억 1,041만 7천 원, 6,04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6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설처리장 탈취기 수선입니다.  유가 폭등, 원자재 상승에 따라 공사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용료입니다.  방재시설 운영에 따른 국유지 점용사용료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급 지침에 따른 임금 소급금액 및 임금 증액분 2,10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2021년도 지방채 조기상환금 26억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경포산북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6억 7,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과 32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7,149만 원이 증액된 95억 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단원 연주복 구입을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1억 2,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비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작품료가 높은 작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1,6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국비 100%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에 선정됨에 따라 총 2,4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6페이지 시립예술단 연주복 제작, 그 연주복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연주, 잘 못들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연주복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시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원 근거요? 사실 저희가 조례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해 준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주복을 제작한 게 교향악단은 2013년, 합창단은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옷이 낡고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은 단원들이 그 옷을 잘 못입고 연주 때 그냥 색깔만 통일시켜서 지금 사복을 입고 연주하는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여기에 뭐 방금 막 주신 보조자료에 견적서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견적 받으신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실제 업체 선정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건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2022년도 12월 퇴직예정자는 연주복 제작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2022년 12월에 그 교향악단 플룻 연주하시는 김창수 단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제 그분은 이제 올 12월 말에 그만두기에 제외시켰습니다. 연주복 단복 제작하는 거를요.

설경민 위원

충원은 안 하나보죠? 충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충원은 지금 저희가 정원이 교향악단은 50명이고 합창단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충원계획은 없고요. 객원을 인제, 객원을 쓸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지금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단원들이 정원, 규정상 정원 이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를 순 없고 자연 감소식으로 퇴직자가 나오면 그냥 하고 충원계획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정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혹시 의원님께서 충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행복위에서 얘기할 문제니까 정원, 정원의 문제는, 뭐 정원이 넘었을 때는 넘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갑론을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연주복이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기준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업체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없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지금 단원들이 연주를 할 때 이 팔 동작이랑 이런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우려면 좀 무게감이 가볍고,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연주복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웨딩하는 업체들 뭐 메이크업하는 데서 연주복을 납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견적서 받은 거는 저희 국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의뢰를 해서 제작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선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 위해서요.

한경봉 위원

이 지금 내용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보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냐고, 보조자료. 숙지하고 오셨어요? 숙지하셨냐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뭔 얘기하는지 지금도 알잖아요. 여기서 대놓고 까놓고 제가 얘기해요, 일일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교향악단에서는 서울업체 두 곳에서 지금 견적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업체 두 군데 받으셨어요,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아니, 그리고 합창단에서는 세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인제 군산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는가 봐요. 그니까 군산업체가 서울 쪽에다 좀 알아봐서 저희에게 견적을 제출해 준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연주복이 가격이 비싼데 비싸도 터무니없이 비싸요, 단가들이. 이게 뭔 경쟁입찰을 시키는 건지 그냥 누구 그냥 해줄려고 하는 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인제 금액이 너무,

한경봉 위원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제한 있죠? 입찰제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입찰제한서 가져와 보세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개인적인 견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7월 4일 날 저희 개원식 때 이 합창단원들이 와서 한 두 곡 정도 축하공연을 해 주셨지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옷들을 입고 왔는데 정말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옷들이 전부 티셔츠, 늘어진 티셔츠 차림이었고 이게 시의회의 개원식에 참여하시는 초대 합창단으로서 군산시에서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합창단원들이 왔는데, 물론 그때 매우 덥고 뭐 습하고 시기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래도 복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은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요.  예산의 저는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요.

근데 한 번쯤 의회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의회 개원식 날 옷들을 다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입고 올 수 있는지.  아무리 검정색으로 통일을 해서 입으라고 어떤 그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입고 온 거 같아요.  근데 정말 물 빠진 색에 늘어진 검정색 티셔츠에 전 정말,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비는 좀 지원을 해 주되 금액이 적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9,083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7,06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의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비로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인건비 시립도서관이 5,488만 8천 원, 늘푸른도서관 3,156만 원, 설림도서관 1,893만 6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 2022년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해 공무직전환자 인건비 1억 3,075만 3천 원, 공무직전환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중 국민연금 517만 원, 건강보험 421만 원, 고용산재보험 301만 원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이 371만 8천 원, 늘푸른도서관 494만 9천 원, 설림도서관 295만 2천 원, 2019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7,142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8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뭘 연장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인데요. 인자 이게 연장하면은 10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당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을 했고 이번에 연장해야 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 해당 기간에 대해서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연장 사유도 없고 어떤 근로자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내용도 없어서 뭐 그런 추가 경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 부분 별로 시간이 없는 거 같애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1억 5,80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1억 3,2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4,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시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7,068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시설물 위탁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낙찰차액에 대해 민간위탁금 2,0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6만 원, 사무관리비 2,008만 원, 총 1억 5,8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 5,696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6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페이지 332페이지 지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그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올린 거잖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시간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경태 위원

여기 33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용역이 2022년 4월 말까지로 해서 종료가 되고 5월부터 직영 전환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사업기간에는 9월부터인 이유가 있나요, 따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전시 등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그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하고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로 지금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5월부터 8월까지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준비 및 정비기간 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경태 위원

휴관인 상황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휴관기간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탁했을 때 그 위탁 범위가 어떻게 됐었나요? 민간위탁 했을 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위탁 범위는 1층, 2층, 3층 중에서 3층이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박경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332페이지에 있는 이 추경예산이 전부 위탁했을 때 그 사업 범위에 포함이 돼 있었냐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사유는 전 위탁을 수행했던 측하고 그 단체의 장이 소속돼 있던 종교기관하고의 분쟁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박경태 위원

다른 위탁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우선은,

박경태 위원

왜 이 질문을 여쭤보냐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위탁사업을 했을 때와 직영사업을 했을 때 운영비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보여가지고 직영사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위탁을 받았던 측에서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직영을 영구적 직영이 아니라 한시적 직영, 그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 직영을 하다가 그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어떤 재정비할 시간을 갖고 다시 재공고를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한시적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1월부터 4월까지 6,900만 원 사업비가 사용이 됐고 똑같은 4개월을 직영 위탁했을 때는 1억 5,800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배가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원래 연 2억 4천 정도의 예산이 위탁 소요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또 드릴 수 있지만 그,

박경태 위원

세부내용은 여기 적혀있는데 그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 똑같은 4개월인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1억 7천 정도 삭감을 하고 1억 6천 정도를 저희가 직영 예산으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는 지금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실 세부 산출자료를 봐도 청소용역이 4개월 근무하는데 2명이 400만 원, 4천만 원이네요. 지금 4개월간 청소 2명 하는데 4천만 원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것은,

박경태 위원

청소를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 분을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인제 뭐 딱 맞춰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약간은 여유는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다가 용역개념으로 또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공식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박물관, 근대역사박물관 청소용역을 봐도 박물관 광장 및 공영주차장 1년, 청소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이 실내 청소인원을 불과 1년도 아니고 4개월인데 4천만 원으로 상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정부 공식단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희가 딱 금액을 맞춰가지고 올리면은,

박경태 위원

위탁해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올리지를 못하는,

박경태 위원

위탁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경태 위원

입찰 올려서 위탁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청소에 대해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박경태 위원

2명 인건비를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이긴 한데 근대역사박물관 청소용역하고 금강미래체험관 청소용역이 이게 업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면 수의로 적혀 있길래 수의계약이 맞는 건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게 사회적기업들,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수의로 그렇게,

박경태 위원

지금 연못 청소나 뭐 유리 청소 일의 범위가 좀 달라서 업체를 나눈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쪼갠 이유가 있나요? 청소용역인데, 똑같은 청소용역인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금액이 저희가 5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주로 수의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사회적기업들은,

박경태 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거는 뭐 이 금액 이상이어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입찰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액을 나눠서 쪼갠 이유가 따로,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따로 있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청소업무인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입찰로 갔을 때는 전라북도 내에, 도 내로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 지역업체를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로 지금,

박경태 위원

저는 그 답변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 지급이 행정지원과 일괄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공무직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연금부담비 100만 원 등 인력운영비 2,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전동스크린 영사막 긴급교체로 인해 하반기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업무적인 협조 한 두어 가지만 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계가 몇 개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2개 계가, 2개 계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보계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미디어홍보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디어홍보계가 있죠. 거기는 매일 지금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보도자료하고 SNS 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 뭐 여러 SNS 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저희는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계가 딱 하나 있잖아요. 전에 홍보계장님 해보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의회의 각 위원회 위원들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기사화 해서 보도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쪽에서 많이 양성된 인력들이 있나요? 다른,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다른 부서로 간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많이,

한경봉 위원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의회로 좀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추천.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내년도는 홍보계를 좀 더 보강, 저희도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추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의사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83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기록물 현행화와 물품 제작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부족분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부족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송 나가요?

위원장 서동수

나가죠.

한경봉 위원

그럼 정회하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 요청이요?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의정지원관이 언제 임명이 됩니까? 의정지원관.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뽑아는 놨습니다. 뽑아는 놨는데 지금 인자 신원조회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신원조회 거치고 나면은 저희가 인자 또 명절이 또 있어가지고 천상 명절 지나서 이렇게 임용을 지금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명절이 지금 내일모레거든요. 근데 정책지원관이 임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의사과장 김주홍

그 예산은 지금 집행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의사국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주나요?

의사과장 김주홍

예, 저희 직원들 다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현재는?

의사과장 김주홍

예.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공무직만 인자 여기서 의사국에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부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사무실 환경정비 지금 의정, 정책지원관들 사무실 만들어야 되고 집기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집행부에서 온다 이거죠?

의사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집기 구입은 저희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자 하고요. 저기 청사관리 관련된 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으로.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한테 독립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과를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25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의회사무국장 김성우 공보담당관 채효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의회사무과장 김주홍

군산시의회

9대

2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