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명·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9대 첫 번째 제2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임준 시장님의 민선 8기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대중공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코로나19로 군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경제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재가동, 미래의 전기자동차 명신의 성장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군산은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기름값 폭등, 그리고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성장이 위축되어 경제 침체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해왔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복 돋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올해 군산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써의 도약과 동네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동네 문화카페와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군산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재 분야의 예산을 합하여 문화 분야 총예산은 278억 8,314만 1천원으로 2022년 전체 본예산인 1조 3,107억 1,637만원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올해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9%인 208억 6,564만 2천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1.32%인 165억 305만 4천원 보다 소폭 증가 했습니다.
반면 올해 문화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4%인 70억 1,749만 9천원으로 지난해 전체 예산의 0.70%인 87억 868만 2천원 보다 감소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익산시의 경우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5,755억 6,330만 8천원의 1.75%인 275억 1,301만 4천원이며, 문화재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9%인 408억 2,855만 2천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재 분야 예산을 합하면 군산시는 전체 예산 대비 2.13%, 익산시는 4.34%입니다.
올해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고창군의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74%인 123억 7천원이며, 문화재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43%인 171억 7,299만 3천원으로 예산을 합산하면 전체 예산 대비 4.17%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예산과 타시군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208억 6,564만 2천원 중 문화예술과 예산은 127억 3,594만 8천원이며, 그중 문화재 분야 예산이 70억 1,749만 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57억 1,844만 9천원 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예술의 전당 시립예술단 운영비 예산은 68억 8,522만 4천원인 것을 비교하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시립예술단 운영비보다 12억 정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목적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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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도시의 시민들은 군산에 다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고 문화적 도시로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군산은 올해 도시 소멸 위험지역으로 새롭게 포함 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의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입니다.
군산시도 시의 정책 방향인 “시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개발과 예산을 증액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문화가 융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광도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융성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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