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4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6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신상발언(신영자 의원) - 신상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245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6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6월 15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하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 민원대책특위에서는 활동을 종료하고「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습니다.

의원발의는 김중신 의원이「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등 23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안건 2건, 행정복지위원회 14건, 경제건설위원회 8건 총 24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과 철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중신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직을 마무리 하면서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단상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과 신영대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강임준 시장님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산 경제 재도약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8년 군산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재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4번 낙선하고 4전 5기의 정신으로 16년만인 2018년 당선되어 군산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 4년간 군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탈락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8대 의원직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48번째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희망의 땅,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전북의 희망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근대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근대역사문화도시이고 군산지방공단, 군산국가공단 등에 1,300여 개의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이며, 미래자동차인 전기차의 메카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은 군산내항, 군산항, 비응항, 새만금 신항을 가진 항구도시입니다.

고군산군도에는 신시도 국립 자연휴양림, 천혜의 경관을 가진 선유도 해수욕장, 말도~방축도까지 5개의 섬을 연육교로만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아름다운 트래킹코스와  무녀도, 신시야미도 관광레저타운개발 등 군산은 새만금의 중심도시이고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생각하면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도약의 기회로 최선을 다합시다.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전문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제4차 산업시대의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고객 만족이라는 기업서비스 마인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 만족에 사활을 걸듯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을 말합니다.  관료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율기, 봉공, 애민으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율기란 인격을 수양해 청렴한 선비가 되어야 하고, 봉공은 원리에 따라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애민정신을 통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애정을 베풀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민심서의 섬김의 공복 정신을 항상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공직자들의 내부 갑질 문제, 금품수수 거절, 청렴, 반부패 맞춤형 교육실시 및 MZ세대 공직자들과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인사, 채용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면 1~2등급으로 충분히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청렴도를 개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시어가 없습니다.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물고기를 정해 수산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관광자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시 의원직을 마치지만 한 시민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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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려고 합니다.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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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26만 4천여 명의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신영자입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해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인기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이 머문 곳은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울부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의 새벽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링컨의 이 기도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지도자의 신념과 책임감이 절절이 녹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저는 8년 전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일화를 가슴속으로 되새겨 왔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 자신의 활동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간혹 과연 ‘나는 시의원인가’를 반문도 해왔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때에는 자그마한 사안이라도 군산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시의원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집행부에 제시한 각종 보고서를  밤잠을 설쳐가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지적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 행정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고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당한 민원 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을 설득하여 이해를 시키며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욱이 시 발전을 위해 군산시에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5분발언을 통해 서슴지 않아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017년도 10월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 도입을 제안하였고, 2018년도 6월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12월까지 1조 4,600억 원을 판매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모든 준비를 해주셨던 지금은 퇴직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문용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원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제안을 하면서 시민을 대신해 지역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군산시의회의 자화상은 어떠합니까.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기는커녕 옳지 못한 시행정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대신 일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시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산을 산이라 하고 물을 물’이라 하는데도  다수의 힘으로 ‘산을 물이라 하고, 물을 산이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은 저 멀리 가있고 시민들의 세금은 헛되이 쓰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시의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군산은 현재 3무(無)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시정을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까지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며 행정이 제대로 가도록 제동을 거는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출마조차 하지 못하였거나 두 명을 뽑는 곳에 한 명을 전략공천 하는 등 전략공천에 대한 명분도 상실한 공천이 아닌 사천이었다는 여론이 공공연히 떠도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천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전략공천 하면서 선량한 시의원에게 시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차기 군산시의회도 민주당 시의원 일색으로 시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견제 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지역 발전은 요원합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날아갑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 한쪽 날개에 비해 크고 무거우면 새는 제대로 비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역발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의원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의원 의식이 필요합니다.

시의원 생활 8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뒷모습에 “너도 시의원이냐, 시 발전은커녕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게 무슨 시의원이냐” 하는 핀잔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997년 경제 환란의 와중에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듬해 2월 취임해서 청와대로 발길을 돌리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청와대로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퇴임할 때 오늘보다 열배가 더 많은 군중이 환영하고 내가 세상을 뜬 이후에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해 준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자신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기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시의원을 3선, 4선, 5선을 한다 한들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세금 벌레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9대 군산시 의원들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의원들”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오늘 신상발언의 주제는 앞서 발언하신 신영자 의원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대의회 활동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은 시민에게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배형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신 할아버지께서 가시밭길을 담대하게 넘어 면연한 역사가 쓰여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명국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 전진과 발전의 길을 찾아갑니다.   가끔은 머뭇거리기도 하고 전쟁과 평화를  오가며 대중의 삶속에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력은 국민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에  문화적 기틀이 연속되어 왔습니다.

반추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서사시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역사서의 기록은 반드시 선택된 자만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의 대중의 삶이 표현되었으되 가슴 속에 녹여져 있고, 희노애락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미화되어 기록된 역사보다 더 진실한 것은 당대 백성들의 마음이며 새로운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권력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됩니다.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지만 가치와 평가는 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른 방식의 위대한 생애사를 통한 엄격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건 이긴 자가 되는 순간 기득권자가 됩니다.  정치는 더 그러합니다.

작금 우리는 절대 권력을 움켜쥔 자가 휘두르는 손길은 칼날이 되어 저급하게 새겨진 지난 세기의 정치그림자를 봤습니다.  움켜진 자는 사실을 숨기고 싶고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인가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끄러움에 대한 무감각의 소치입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금은 틀렸고 우리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선거라는 제도 투표라는 방식에서 언제 부터인지 지역적으로 우리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정해진 색깔과 고정된 방향성은 이긴 자만의 권력 향유권을 독차지 할 수 있다는 뒤틀린 사고가 강하고 이것은 불행의 연속이고 얼마 되지 않아 종착할 역에  다다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시작될 또 다른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혹독한 평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집어삼킵니다.

이긴자는 전승가를 부르겠지만 패배자는 협력자로 치부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이기고도 지고 지고도 이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 참회를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한다는 진실과 부끄러움만 남게 됩니다.

가족은 세상의 긴 작대기 같은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렵고 어둠 속에 숨어사는 박쥐의 삶이 강요됩니다.

오늘 승자의 노래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패자의 상처와 고통은 치유의 시간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역사를 1천년쯤 거슬러 올라가 11세기에  일어난 십자군전쟁 그것은 그 헤드라인이   “그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대명제 속에 신권을 위임받은 자들과 권력을 품에 안은 자들의 교활함으로 선한 백성을 앞에 세운 비극적 전쟁사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누리는 자와 희생된 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는 인류사에 각광받지 못하겠지만 모두 차별 없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산시 의원들도 모두 차별 없이 귀한 우리 백성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군산시의원은 연속되는 역사 속에서 삶의 터전에 선함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재정을 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정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 끝까지 나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고 몇 가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증류수처럼 순수한 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깨끗한 방향성만큼은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상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에 또다른 이름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리이고,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입니다.

셋째 역지사지 해야 합니다.  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정체성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다음 선거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제공해준 문서뿐만 아니라 의원스스로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의원은 공평과 공정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시의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전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개척자의 정신으로 고난과 고통에 앞장서서 과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고난을 뚫고 낸 길을 권력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깔아놓은 붉은 양탄자를 밟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배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권력은 백성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랑과 겸손, 헌신과 봉사, 자기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아가 기초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은 권력이라는 이름조차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에서 이기고 진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권력이 아닌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향한 조화로움이 선거기간 중에 “최선”과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공약보다도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의원은 군산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하는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하며 본인도 그러합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은 남겨진 일과 척박한 현실에서 개척정신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앞에 놓여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당선과 낙선을 반복하는 가운데 의원직이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의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무언의 동조자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 해서도 안 됩니다.

의원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자기 성찰과 고뇌를 통하여 백성들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항상 불의에 항거하는 뜻으로 검은천을 들고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을 가리는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시대정신에 무감각 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말로 군산의 발전과 미래를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정의를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위대한 군산시와 군산시민은 무한한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일을 위해 합심하고 노력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고 의원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성심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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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발전을 위해 계속 일하며 기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신상발언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슴에 새겨서 의정활동에 정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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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6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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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8대 군산시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유불리한 사항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 상향을 통해 공무원 직무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겸직금지 대상 중 당연면직 사유 외에 사임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조문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표결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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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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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1천만원 중 4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4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100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신속해소를 위한 제설제 추가구입비로 2억원,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지원에 1억 3,500만원,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 수송차량 운행비로 2천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생필품 지원에 4,800만원으로 총 4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49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8,660억 8,300만원, 지출액은 86%인 1조 6,051억 1,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09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818억 3,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20억 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1억 1,900만원으로 2022년도 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080억 2,700만원, 수납액은 1조 6,237억 8,400만원, 지출액은 86%인 1조 4,017억 1,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20억 7,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607억 1,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12억 6,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22억 9,800만원, 지출액은 2,034억 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88억 9,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11억 2,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7억 4,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1종으로  2021년도에 1,281억 9,600만원 수입에  624억 8,5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현재 1,240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1년도 발생액이 9억 7,300만원으로  소멸액은 9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 109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28억 400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3,5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2021년도 증가액이 1,580억 2,300만원,  소멸액은  372억 1,500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 2조 8,50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분야로 2021년도 증가액이 2억 9,600만원, 소멸액은 1,500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 15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21년도말 총자산은 5조 7,197억 1천만원이고 총부채는 1,099억 7,500만원으로 순자산이  5조 6,09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4억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총비용은 1조 4,587억 8,200만원이고 총수익은 1조 5,473억 3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가 88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7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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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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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들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본 특위가 구성되어 17개월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상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민원해결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구간별 피해 민원내용에 대한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기관방문 및 1인시위 등 다양한 조사 및 조치요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공사구간별 총 84건의 크고 작은 민원 내용이 접수되었고, 관련 기준 미충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10건을 제외한 74건에 대하여 65건의 조치완료 및 9건의 조치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하여금 13억 8천만원 정도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의 장래적인 시예산 투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과 같이 공공을 위한 사업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정요구는 물론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해 낸 것은 특별위 활동에서 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총 84건의 민원 중 미조치 9건 및 추가 보완 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해당공사의 터널굴착 등에 따른 가옥 균열 등에 대해서도 국가철도공단은 원인제공을 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측정한 소음 및 진동 값이 현행 기준에 하회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나, 본격적인 철도 운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해당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설 보강을 요구하였으며, 금회 조사·검토한 사항 등을 계기로 군장산단 인입철도의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유사 피해 및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철도 운행에 따른 민원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제9대 군산시의회에서도 위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이며,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보인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산시 공무원 및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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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   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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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김경구의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진현 하수과장 이성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덕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현숙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군산시의회

8대

24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