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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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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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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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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6월 19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의장 양용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 정치연맹 도지부 김혜숙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 입니다.
먼저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12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태창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9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배형원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안과 배형원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박희순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남원에서 개최된 제135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제53주년 현충일 추념행사에 부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거제시의회 및 거제시 청소업무 관련 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관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를 청취하셨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산항 발전방안과 새만금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종숙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인산업이 추진 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및 매립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군산시의회는 소각시설 확장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인산업은 2007년 5월 추가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1기(1일 처리량 144톤)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기(1일 처리량 144톤), 지정폐기물 매립 그리고 지상 0m였던 것을 지상 15m로, 지하 13.1m를 지하 25m로 변경계획서를 작성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및 매립을 변경할 때 지정폐기물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 및 매립량 확장은 군산시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700여m에 위치한 비응항 주변에는 주거시설 및 음식점, 숙박시설 등 300여 점포가 입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된 시설들은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시설물이 위치한 곳은 북풍이 년중 가장 많이 부는 지역으로 정남향에 위치한 비응항 주변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환경부 고시에서는 해역으로부터 2km 이내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사업확장을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득하기 위해 급조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일부 실무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온 환경영향평가서이므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칙대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피해대책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이주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1-2공구는 지하 13.1m로 허가되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지하 25m를 굴착하여 차수막 설치까지 완료되었으며 1-3공구 또한 흙을 굴착하여 차수막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3공구 옆 지역은 (현장 사진 가리키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흙을 굴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국인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밝혀주셔야 하며 추후의 대책 또한 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흄관, 철판 등이 무단으로 매립되고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여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절대로 매립되어서는 안 되는 지정폐기물이 매립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그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군산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장 확인 한번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드러난 것입니다.
군산시는 국인산업이 허가한 사항보다 더 깊이 굴착한 부분과 밝혀지지 않은 불법과 탈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밝혀진 불법과 탈법 사실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대로 조치함은 물론 향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지역, 소각장 300m 이내지역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시설 운영 이후 비응항 등 환경상의 영향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시급히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비응항 주변시설과 근접해 있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반경 2km 이내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군산시는 군산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환경 관련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급조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누락과 주변지역 피해대책 전무는 물론 향후 주민피해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예상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군산시에서는 그 어떤 폐기물 매립 확장 및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의 인·허가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일개 기업체로 인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시가 전국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쓰레기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복토를 마무리하여 군산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다 선거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장께서 서명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5월 총 110여개 농어촌 자치단체에게 보낸 이 건의문은 45개 단체장만 동의 서명했을 뿐 다수의 지자체장이 불응했으나 우리 군산시장께서는 전남 화순군의 5월 20일까지 회신 요청한 날짜에 맞추어 지지서명을 했습니다.
건의문은 들끓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정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개방 협상 결과로 인해 온 대한민국이 수개월 째 촛불집회로 몸살을 앓고,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물류대란으로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27만 군산시민의 대표인 군산시장께서는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장관을 구하기 위해 시민의 인장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건의문이 들끓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산시장께서 동의 서명한 건의문의 중요부분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항간에 정치적 희생양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떠돌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농촌이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농정의 틀을 제시해 주신 정 장관의 인책론이 거론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어촌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미래 전략과제를 통하여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꼭 배려하여주실 것을 농촌지역 자치단체장의 연명으로 건의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위기는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 섬기기를 외면하여 빚어진 결과입니다.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묵살하고 흡사 짚단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 듯 국민의 바다를 거스름으로써 현 정부의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시장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같은 교훈을 망각하고 잘못된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불길에 정 장관을 지지한다는 동의서를 안고 뛰어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무서움을 잊고 내달리다가 침몰했듯이 군산시장께서도 그런 행태를 이곳 군산에서 재현해 좌초되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적 분노가 정 장관 구하기에 나섰던 지자체 장에게까지 향했더라면 그래서 촛불집회가 이곳 군산시청 앞에서 벌어졌다면 그 당혹스러움은 어찌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군산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의 정 장관 구하기는 시민 여론과는 거리가 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일탈행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군산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를 낳은 것도 민주주의이고 거기에 대항해 일어선 것도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정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은 결국 잘못된 협상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림부가 예산 지원을 미끼로 정 장관 지지 서명을 부탁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참여연대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시민은 탈근대로 가는데 정부와 군산시는 전근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법제처장까지 나서서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장관의 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은 앞서가는데 정치권은 제자리에 있고 정부와 군산시 행정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지자체장들의 정 장관 구명 서명운동은 발언 당사자였던 화순군수의 공개 사과와 강진군수, 울진군수, 괴산군수, 청양군수 등 수많은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공식 사과와 서명 철회 선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강진군수는 촛불집회장에까지 방문해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곳 군산만은 반국민적이고 반시민적인 정 장관 구명운동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아직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장의 이같은 태도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꼭 빼닮은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정 장관을 구하기 위해 시민의 인장을 남용했던 것을 공개사과하고 앞으로 시민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지를 다져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 소모품 보수비 문제입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공공주택이 총 5만 4,838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즉 임대아파트는 33개 단지 1만 3,286세대, 약 5만여명이 살고 있고 군산시 전체 공공주택 대비 임대아파트 비율은 24.23%로 인구대비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군산시민 4명 중 1명, 전체 군산시민 5명 중 1명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면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30~40여 만원의 수선비를 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이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보수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조 해주어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사가는 입주민에게 보수비를 받으면서도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보수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보수를 요청해도 해줄 수 없다며 입주 안 할 거면 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가는 입주민에게 보수비를 받고도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보수비를 지원하지 않고 유용이나 착복을 했다면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시장님 위에서 말한 보수비 금액이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수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더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양아파트와 입주자간의 분쟁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언론보도에 군산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 7.1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공시지가 및 아파트 분양, 매매,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등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작은 꿈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시민들은 계약당시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3개 단지 7,158세대가 분양입주 되었거나 분양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수송1,2지구에는 절반이 넘는 7개 단지 4,225세대가 집중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홍보하는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마무리를 앞두고 분양단지 안에 만들어 놓은 통상 샘플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의 자재와 마감 등이 다르고 분양 당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분양계약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잘못된 홍보로 수많은 군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송지구 H아파트 단지 분양계약자들은 초등학교 미 건축과 인근에 장례예식장 건축 등으로 시행사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올라가는 수고와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K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샘플하우스의 서로 다른 10여 가지가 넘는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마감처리 등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시간을 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임을 통해 지적하고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아파트 측의 분양계약 때와 전혀 다른 태도에 분노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K아파트는 행정구역이 나운2동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 측이 정확한 홍보를 하지 않아 수송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송동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고 현재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생활정보지를 보면 수송동으로 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송동에서 제일 큰 단지인 J아파트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산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물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시행 및 시공업체가 분양 홍보물을 제작할 때 시의 분양 승인 이전에 홍보 전단물을 사전 심사하여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산시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되어 시민들이 고통 받기 전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친다면 군산시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숙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고석강 의원님과 이건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고석강 의원님과 이건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군산시 아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장덕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덕종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1,033억 9천만원 추가 발생하여 이를 경제활성화와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5,579억 8,500만원보다 1,033억 9천만원이 증액된 6,6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863억 2,100만원보다 865억 6,400만원이 증액된 5,728억 8,5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억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55억원 등 1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16억 6,400만원보다 168억 2,600만원이 증액된 88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시 재산 매각수입 7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원, 국가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34억원 등 총 15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추가확보액 631억 9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 5,400만원 등 모두 86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상환 53억원과 유가 상승에 의한 공공운영비 증액 반영 등 8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28억원 등 3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80억원 등 15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22억원 등 5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추모관 증축비 17억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5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보건의료 현대화 등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류사고 피해복구비 7억원 등 3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기업이전 지원보조금 200억원 등 22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등 153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로 인건비와 수당 등에 3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추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업이전 보조금에 200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비 82억원, 지방채 조기 상환 5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비 37억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26억원, 연금부담금 24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위탁금 21억원, 추모관 증축 사업비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 등 11억 8천만원의 세입으로 원당마을 하수도공사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1억 3,400만원의 세입으로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800만원 등 총 9억 2,8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300만원의 세입을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세입을 2억 3,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세출은 예비비 등 4억 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3,300만원의 세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0만원의 세입을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5,9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처음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4억 3천만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수송택지개발 부담금 55억 3,900만원의 세입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비 20억원과 예비비 3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정상일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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