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게 해서 뭐 꼭 군산시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산에도 조례가 있어요. 합당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는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에게 적은 임금으로,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성격이 그래요.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것은 급여 그런 거 안 보고 매우 헌신성이나 신앙성 이런 것에만 의지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들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력하게 하셔서 모든 지방에 위임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법에 정한대로 그거를 제공해야 맞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뭐 근무 조건이랄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제 금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아이들이 그냥 복지시설 가만히 먹고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권리의식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군산시가 연대를 해야 돼요.
또 아동보호종료와 연계해서 가족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그룹워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래집단을 잘 형성하게 한다든지 또 개별화방식을 통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양육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걸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를 통해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그 아브라함 매슬로우 이론에 의하면 안전욕구단계 이상을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먹고 자고 입고 예방주사 맞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편안할 정도, 그 이상 교육 잘 받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좀 더 인재로 양성되고 자기가 어디 특별한 걸 뭘 하고 싶은 데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이런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산지원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안 돼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방정부에 위임도 안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설에서 나이가 들고 서비스가 종료돼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 생활하는 그 인제 청년이 됐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부적응현상이 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은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먹고 그냥 보호해주는 대로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는 사람 만나서 월세방 얻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러다가 힘들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서 악순환의 동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 만들어놓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찾아내고 바꿔라, 이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힘든 거예요, 여기에 관련 공직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수 없이 지역의 전문기관들, 경찰들, 이런 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해서 군산시가 주체적인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조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복지시설들이, 시설들이 조금씩 남아돌아요. 남아도는데 이거를 그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들, 또 밖에 인제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또 사실은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인양 고향 오는양 온다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한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운영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완전히 독립 때까지 중간단계를 좀 만들어서 그 관계 맺고 그런 걸 매우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제가 이걸 몇 번 주장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들이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인제.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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