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6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9,700만 원, 군산영어축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3,300만 원,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으로 4억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5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로 5억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강화, 특기적성사업을 시행하는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어린이 책자 제작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5천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2,800만 원,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8천만 원,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6억 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6,500만 원, 4차 산업혁명체험교육센터 지원에 1억 4,900만 원,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로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천만 원, 시자체교육인 조직역량강화교육으로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과정 외 5개 과정에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특별교육비로 총 1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총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 원, 문해교육사 강사료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천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상 2억 4,400만 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에 4,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50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천만 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로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동네 문화카페 운영비로 3,200만 원, 강사비로 7억 2천만 원 , 매니저활동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억 58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로 9,360만 원, 식당운영 재료비로 7천만 원, 프로그램 제작비로 7천만 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부기관 강사파견에 8,400만 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파견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77쪽, 177쪽이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딘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내년도에 신청한 데가 서흥중학교입니다.

배형원 위원

한 군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주로 어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야외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배형원 위원

야외체육시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야외체육시설이라면 운동장 말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운동장 정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풋살장 같은 그런,

배형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풋살장 같은 것들이요.

배형원 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우리가 인제 좀 많이 힘든게 발달장애인도 그나마 올 수 있는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중에는 아주 심한 장애로 인해서 전문용어로 도전행동이라 그래요.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화를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전행동이라 그래서 자해 또는 공격 또는 파괴 이런 아주 심한 그런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특수교육 차원에서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군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정부는 안 해도 돼요.  중앙정부가 하도록 규정돼있고 그러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한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세부 좀 전문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양만큼의 복지와 교육과 훈련과 이런 거를 좀 컨설팅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인별현황, 개인별 그 어떤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개인별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그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떤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파트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개인별로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요. 그 사람들을 개인별로 맞춤형 그런 교육이 어떤 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자 개별화가 필요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라면 거기에 합당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군산시의 행정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좀 구체적인 정책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6쪽에요, 계속 해마다 지금 저희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그걸 통해서 그 학생들,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재발굴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가 그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그게 인제 그 학교에 대표하는 됐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한번 하면 3년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동완 위원

그럼 매년 바뀌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바뀔 수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간에는 도에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학교도 있었고 바뀌는 학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적은 해본 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한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당초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도비사업이 그때는 더 많았었죠? 똑같았나요? 지금 사업비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가 1,5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3,500?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인제 도비가 이게 총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받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어지면 우리는 많고 다른 시군이 적어지면 우리 거를 하나를 더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체능 쪽,

서동완 위원

명칭은 전북의 별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별을 육성한단 얘기는 약간 엘리트 개념의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상이 초중학교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초중학교 때 체육분야나 아니면 예술분야에 좀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런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명칭이 전북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좀 특기가 있든지 있어서 이걸 한번 육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보면은 사업명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추적을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해서 계속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학교들이 뭐 운동, 태권도도 있고 예술 쪽에서는 우리 국악, 농악 하여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때 보고할 때 보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인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받는 학교들은 계속 받는데 또 안 받는 학교들은 안 받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성과라고 뭐 특별히 뭐 그것은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평가는 안 해봤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하긴 다 하는데, 다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근데 군 단위 같은 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도.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몇 년차 했나요? 지금 한 4, 5년차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와서 봤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다 어떤 걸 지원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체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어떤 거. 내용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사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내년도에는 서흥중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이라고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 내용은 한번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다 신청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다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178쪽에요, 군산학 어린이 책자 이거 제작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걸 새로운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1, 2, 3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책자가 이게 개항 전 어린이 군산학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항 전까지의 역사부분에 대한 역사와 문화분야구요.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거는 개항 이후의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혀지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어린이 군산학이라는 그 교육할 때 일부 여기 참고자료로 되는데 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250권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조금 더 보급을 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생님들이 보고 내용이 쉽고 재미있고 잘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그 뭐죠? 자문, 검증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전에 한번 답변 드렸었는데 군산대학교에서,

서동완 위원

김 무슨 교수님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여기는 나날이라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 있는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출신이신 분이 주관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김종수 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감수나 이런 데는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작할 때에는 그분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아니, 왜 그냐면 그것은 인제 군산의 역사를 갖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는. 안 그러면 왜곡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발행을 하는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인제 기록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을 얼마만큼을 더 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개항 전, 개항 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새로운 거는 개항 전과 후로만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거의 이 뒤편에 부록 편에는 저희가 군산의 인물도 조금씩 넣거든요. 그래서 개항 그 책 2권에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좀 군산의 인물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후에는 내용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군산학 관련돼서 책자가 몇 개가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른들이 하는 군산학은 매년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매년 교육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책자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어른들 거하고요. 아이들 거 책자 어떤 거 만들어 졌는지, 그리고 책자 할 때 만든 단체 아니면 뭐 그리고 그걸 감수한 단체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해서 좀 자료로, 그리고 내용이 어디에 실었고, 향후에 인제 어른들은 어디까지 갈 건지, 예를 들어서 1권, 2권, 3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지. 그럼 어린이 군산학은 개항 전, 개항 후였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어린이 군산학은 일단 개항 전후로만 나눠서 갈 거고요. 크게는 거기에 인제 내용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책은 기본적으로 기본 틀로 개항 전후로만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편찬하시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81쪽에 보시면 군산청학야학교 같은 데 있죠. 저기 국장님, 우리 군산시에는 공교육기관이거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관은 그래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잘 지원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데는 정말로 지원 잘 안 해요. 청학야학교 같은 데나 또는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학력 인정이랄지 이런 데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뭐 그런 걸로 해서 거의 지원을 잘 안 할라고 해요.

그나마 용기내서 어려운 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사실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2~3백만 원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해마다 똑같이 그대로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빈 공간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군산시가 좀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좀 더 교육으로 메꿔보자 해서 하는 것이 평생교육 아니겠어요. 근데 제도권 밖이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인색해요. 국장님 한번 청학야학교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 부서 와서는 안 갔고요. 다른 부서 있을 때는 가보고 실제 거기에 아시는 분도 있어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자 실은 지원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꼭 법령이나 기준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지켜서 할라고 하니까 그런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사항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하셔야죠. 상급기관에다가, 그래야 진정하게 지방자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각지대를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민이 어려워서 그나마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금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라도 나와서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200만 원에서 백 몇 십만 원에서 270만 원 늘었나는데 10년도 더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정도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21세기 오늘 현재 대한민국 군산이 이정도라면 이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좀 증액 좀 해 드리라고 해도 다른 데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힘센 데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한지, 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데 좀 찾아가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수정예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 저기라도 어차피 이분들 그렇게 하면은 또 검정고시나 이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뉴스를 봐서 알지마는 그 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한 할머니가 글씨를 아주 잘 쓰셔서 대기업에서 한글폰트로까지 개발할 정도로 되잖아요. 어디에도 인재는 있고 어디에도 그분들이 교육하고 공부하는 건 있는데 우린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도 이런 데는 좀 더 증액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금 여기 다른 데 깎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되기는 해요. 물론 시장님이 허락을 하긴 해야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일은 아니고 어쨌든 좀 1차 추경 때라도 좀 넣어서 증액을 해서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81쪽이요, 평생학습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지금 내용으로 이게 보조자료 보니까 똑같이 그냥 평생학습 이걸로 4천만 원인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하는 건가, 왜 해야는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한 4년마다 한 번씩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가 더 많은지, 그리고 이 시민들한테 어떤 분야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공을 할 건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좀 평생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지금 장기계획을 좀 세우려고,

김중신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법적으로는 인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꼭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걸로 저희들이 어떤 체계를 좀 더 잘 만들어서,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이게 좀 증액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그대로인데요. 아,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그 유튜브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해줬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좀 시설 중에 일부를 좀 보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새만금아카데미가 지금 몇 년차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제가 정확히는 죄송한데 모르겠는데 옛날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은 위탁을 어디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정한 데가 아니고요. 그간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체들은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업체 변경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군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결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제 거기는 참여하지 못해도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할 거 같으면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강사가 좀, 질이라는 것은 군산시내에서 뭐 필요한 어떤 거겠죠. 그런 강사가 좀 온다 라고 하면 관심을 더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으니까 정말로 정말로 정말 좋은 강사를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좀 사실 올해 온 강사들은 좀 질은 높아,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인정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저희도 아쉬웠던 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예산은 조금 올랐는데 뭐 강의가 어떻게 될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180페이지 있잖아요. 청원 외국어 교육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은 영어권이 29명, 일본어가 10명, 중국어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청원경찰한테 외국어를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청원경찰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직원들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외국어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기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 좀 뭔가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외국 국제교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저는 인제 제 판단으로써는 우리가 인자 외국인들이 다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인자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자 제가 이해할 때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우리 청원들을 외국의 저기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인자 의도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예전에는 주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외국어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외국어교육이 거의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수요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식

자기개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6쪽에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 추진실적 한번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디,

부위원장 김영자

176쪽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하는 부분이요. 자치단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디 말씀하시는, 176쪽의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하는 부분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특성화고하고 예술분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한 거 서흥중학교 그 사업계획서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신시도정보화마을육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 경제분석 플랫폼 이용료 2,200만 원,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침입 차단시스템 고도화사업에 4,800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 8,500만 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를 일반컴퓨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컴퓨터 구입비 1억 원, 군산시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시스템 유지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총 1억 2,200만 원,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보안서버 구입비로 1,800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 시스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읍면동사업소를 포함한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890만 원, 노인정보화 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와통신 구축관리를 위한 회선유지관리 및 사용료로 1억 5,200만 원,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11신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노후 KVM 스위치 장비 교체 2,200만 원, 외부인터넷망의 디도스 공격 대응장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8억 3,700여만 원이 상향됐는데, 예산이요. 그중에 자산및물품취득이 4억 6,900이에요. 나머지 좀 특이할 만하게 증액된 게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노후장비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그런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이외에 노후장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대개 그러면 8억 3,700여만 원이 다 장비 기능보강차원이라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새로,

배형원 위원

18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4억 6,900이 증액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에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배형원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해마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인제 도래를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술 중단이 된다든지 더 이상 부품이 생산 중단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점에서는 노후장비들을 좀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인제 기술지원이 또 중단되고 워낙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좀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정도까지 해서 작년에 작년예산, 근게 올 예산이죠. 올해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거의 한 9억 가까이인가 예산이 제가 이 장비하는 걸로 이렇게 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애요? 예측이 어렵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내년이라고 하시면 지금,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인자 올 연말쯤에 내구연한이나 아니면은 인제 고장이 날 확률이 많아서 교체해야 할 또는 기능을 보강해야 할 예산이 앞으로도 많다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스위칭을, 네트워크를 스위칭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관과소, 읍면동 계단위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책상 밑에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모두 합하면 800여대가 되는데 가격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인제 조금 성능이 긴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 고장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노후가 돼서 인제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의 경우에도 저희가 주장치라고 하는 전산실에 있는 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2대를 하고, 내년에 2대를 하고, 내후년에 2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정보통신과는 대체적으로 국가정보통신 네트워킹을 총괄하는 덴데 이렇게 지방정부에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잘 모릅니다. 왜 그냐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통신망이기도 하고 이게 뚫리면 인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해서 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굉장히 좁게 해줬을 거다. 왜 그냐면 아무 기계나 쓸 수 없게 하고 또 정부표준이나 아니면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데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등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2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1년에 수천억씩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합당한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으나 말씀대로 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보안장비들이 고가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에 중앙부처에서도 각자 그쪽부서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실정에 맞게 보급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럼 실정이 아주 나쁜 데는 못하겠네요, 역설로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자립도 아주 낮은 곳은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럼 이런 장비 어떻게 사겠냐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초지방정부가 정보통신 관련하는 핵심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이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방재정에 이런 걸해서 너무 압박이 많은데 이거를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 다른 데하고 전체를 네트워킹 할라면은 뭐 속도랄지 장비의 그 전송양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러한 그거를 중앙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니네 지방정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중앙정부가 매우 무책임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장비하고 장비 운영하는 데만 1년에 거의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애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라도 거의 20억.  이렇게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중앙정부한테 이런 거를 국과장님들이 건의하고 이거는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게 장비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와서 보수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AS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정부가 뭐라 그럴까?  이 정보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매우 농후하게 만들어놓은 게 지방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사서 해야긴 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냥 국가정보망이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만 알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건 중앙정부가 책임 안 짓고 지방정부한테 이관해줬는지, 그런 거는 인제 중앙부처나 아니면은 상급회의 갈 때 지방기초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일면 전혀 틀리다고 볼 순 없다.  근데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 책임져줘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또 재정지원도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곧 선거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8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증액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포함 2천만 원, 단군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선양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법정 단체운영비와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6,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행사 지원비로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6천만 원,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문화도시사업을 위하여 7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 개최비 1억 5천만 원,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 원, 선교역사관 건립 설계용역과 기념탑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6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2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5,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까지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 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특별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2억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4,93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6억 7,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9,42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비 5,260만 원, 아동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050만 원, 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1,660만 원 계상했으며, 바다조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축제 개최행사 지원으로 9천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4,430만 원, 생생문화재사업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6,5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5억 4,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5,250만 원, 문화재활용 ICT 실감콘텐츠 앱 개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채원병가옥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9억 280만 원, 염불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 2,067만 6천 원, 목조문화재 전기, 소방 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억 3,878만 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4,9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28억 5,714만 3천 원, 동국사 대웅전 보수 6억 9,610만 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방충사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구 임피역 보수정비 1억 원, 경기화학약품 저장탱크 보수정비 9,400만 원,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실시설계 및 구조보강용역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유물보관함 구입비 천만 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 근대역사경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6,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근대마을 운영 추진을 위해 2억 3,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5,99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군산문화원에서 지금 오성, 최호, 진포대첩 대축제 등이 다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간이전하는 단체가 전부 다 문화원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 오성하고 최호장군 추모제는 왜 예산의 규모가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오성문화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천만 원 세워서 해보니까 올해 지금 한,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설경민 위원

매년?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매년 그러면 사업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오성문화재는 매년하고요. 진포대첩 대축제는 격년제로 하는데 진포대첩 대축제는 인자 재현행사로 해가지고 올해 공연 연극도 해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은 오성문화축제 또 한 천,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계속해서 반납은 않고요.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하는 행사인데 어떤 해는 왜 행사금액이 이 금액 반납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전체예산 대비하면 45% 정도 반납을 한 건데, 적정예산액이 올해 반납하였다고 해서 내년 사업, 반납한 만큼 줄여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라는 것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 매년,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거기에서 반영을 시키면서 진포대첩 그 재현행사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예산은 좀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좀 아끼고 이쪽으로 인제 좀 재현행사에다가 2,3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설경민 위원

줄이고 빼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격년제니까 하셨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그럼 문화원에 대한 사무국장의 인건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자연적증가분입니다. 거의 매년 거의 동결시키는 지금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진포대첩 대축제 관련해서 저기 재작년에는 시행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축제내용하고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성인지예산을 넣어놨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특별하게 지금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넣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넣었냐라는 것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성인지 예산은 여기 법에 그래요. 남성이 여성에게 영향을 주고 여성이 남성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예산을 총괄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공부하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성인지예산인지 과별로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액수는 나와 있어요. 난 도대체 어디에 이 예산을 생각해서 넣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나와 있어요. 근데 국장님도 설명이 어렵고, 과장님도 설명이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분명히 과에 성인지예산이라고  넣어놓긴 했어요.  정확한 액수입니다, 천 단위까지.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세부예산서에는 써있겠지.  그래서 세부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호주제가 아직은 살아있고, 다만 남성 위주의 문화가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대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많아.    그러면 여기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남녀의 성인지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의 무슨 문화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저는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예산서에 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책자로까지 만들어 놨는데 제가 며칠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애요.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제가 왜 참았다가 물어보냐.  대한민국에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군산지역 문화예술 중요하죠.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 군산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했구나 하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맞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배형원 위원

사업계획 하실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사업을 할 때 남성위주만 올 것 같다 그러면 여성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좀 그렇게 예산, 인제 현장중심으로 할 때에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물론 그 안에는 장애인 배려랄지 임산부랄지 노인이랄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짜야 맞다. 그래야 진짜 성인지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부담금 이거해년마다 내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뭐 전체 2억이 넘는 돈이 쌓여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엔가가 저희시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뭐 유사라 그래요? 그거 보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죠. 회당 인자 돌아,

송미숙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에도 우리는 이 돈만 넣었다 뿐이지 우리 군산시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지금 군산시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9개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인제 올해는 저희들이 문경으로 넘겼지마는,

송미숙 위원

어디로 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문경, 문경시. 인제 전부 다 지금 모여가지고 어떤 뭐 공동연구도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도 하고 인제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모이질 못했었어요, 실은. 어떤 뭐 코로나가 지금은 인자 위드코로나로 바뀌었지마는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좀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서 서로 공동연구하거나 콘텐츠 개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연구용역을 이걸 맡기고 나서 경주 최씨 종친회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혹시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가 있으면 꼭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군산에 있는 그 산재물들을 본인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연구용역이 나왔으니까 뭐 군산에도 뭐 돼지 최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들도 한 번쯤은 토론회를 열고 그리고 경주 최씨 그쪽의 종친회나 이런 사람들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돈이 있으니까 좀 우리 군산에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날 잡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돈만 내고 쓰지 않을라면 뭐더러 돈을 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서로 9개 도시 과장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면 그거 한번 저희들 용역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냈는데 고것을 묵혀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려야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다조각공원, 바다조각공원. 근데 이거 뭐 4천만 원가지고 뭣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

송미숙 위원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 인자 부대시설 보수라든지 인제 뭐 좀 거기 더러워진 부분 세척도 하고 그 앞에다가 지금 저희 미원광장 싸인물을 설치했듯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싸인물 설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거기 조각품들이 굉장히 지금의 단가로는요.  고가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급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재료비만 받고 밀어 붙여가지고 그곳에 놨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저희 군산시야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가보면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막 뭐라고 해야 돼, 스산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숲속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때는 얘를 좀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4천만 원이면 지금 앞에다가 싸인물인가 이것만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인 것 같애, 그쵸?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세척하고, 예.

송미숙 위원

이것만 설치하는데. 근게 여기 이 부분도 하기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 좋은 것들이 저 아래쪽에 누구 하나도 가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게 그것을 좀 앞으로 한번 가보시고 결정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거기 예, 가서 저희 그 전문가견적서도 사실은 받았었는데 조금 가격이 3~4억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인제 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앞에 싸인물 이렇게 하고 보수 정비하고 세척하고 인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한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전망대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전망대 위에도 있고요.

송미숙 위원

전망대하고 연결하는 어떤 코스로 되면은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앉아있을 의자 하나 제대로 없고 좀 어수선하고 난리예요. 거기 신경한번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저는 페이지 272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 K-POP축제 민간이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69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체가 3억 1,71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우리가 274쪽에 문화재 야행 있잖아요. 야행이 지금 국도비 합쳐서 5억 4,500만 원인데 시비만 하더라도 2억 4천만 원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군산시민 전체의 문화활동이란 말이여, 문화활동의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 뭐 여기 내 여기에 속해 있는 멤버들은 수만 명 될 거예요, 수만 명. 근데 그거하고 야행도 중요한 군산시의 축제란 말이에요. 축젠데 이 두개를 비교할 때 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좀 작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 예산도 인자 고민이 되지마는 민간예산사업도 좀 더 증액을 조금이라도 시켜주시고 인자 개중에 제대로 사업 못하는 단체들 있긴 있어요. 근데 인자 꼼꼼히 점검하셔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는, 정말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 조금 더 지원을 증액을 좀 시켜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도 지금 제가 와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실액으로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 단체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일부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인제 조금 탈락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많은 단체에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좀 이 부분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내년엔 조금 더 이 부분에 할애해서 좀 그렇게,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야행 걸 좀 뽑아, 빼다 그쪽으로 좀 넣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이 부분이 공모사업,

김중신 위원

야행이,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김중신 위원

공모사업이지마는 그래도 야행도 중요해요. 저희가 뭐 야행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군산시 대표적인 축제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저쪽이 너무나 예산액이 적다 이거예요. 근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사업하라니 뭐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조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거 안 해주면 여기 예산 좀 처번질,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 보충이 될 건데요. 269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천만 원 이하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하고 271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지원 항유 확대에서 문화예술동호인 프로그램 지원,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활동하는 단체나 동호인 단체나 그런 것들이 중복이 전혀 되진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천만 원 이하 사업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사업을,

설경민 위원

천만 원 짜리 이하 사업 선정할 때 는, 지원을 할 때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인제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요. 그다음에 인제 대부분 전년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했을 때 그 정산서를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정산서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지출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사항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좀 페널티 줄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거르고 2차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거기서 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올해하고 내년 계획이니까 내년하고의 계속 유지되는 그대로 지원되는 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온 곳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이 안에 문화 예술하고 관련 없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애요. 전체가 문화 예술하고 관련된 사업들만 다 선정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공연, 전시 뭐 국악 그다음에 음악, 판소리, 발레, 서예, 댄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은 관련 없는 게 있으면 관련 없는, 다 관련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다 관련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나름대로 의미를 찾다 보면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전에도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여기서 지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인제,

설경민 위원

예전부터, 계속 이쪽에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여기서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중도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지원 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뭐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문화 예술 공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쪽에서 이 문화 예술 공연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공연이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일단 공연이고 군산홍보의 역할을 하니까요, 충분히.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270페이지 54회 진포예술제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 사유는 따로 있겠죠? 총사업비가 증액된 데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원래는 진포예술제가 처음에 지금 저희들이 9천으로 올해는 지원했었지만 원래는 처음에 초창기엔 1억 6천부터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인자 예산의 실링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동안 좀 줄여서 다른 사업 쪽으로 많이 인제 저희들이 좀 배분을 했었는데 내년에 좀 전시체험행사를 조금 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쪽 예총 쪽에서는 당초 옛날 한 4~5년 전에 했었던 1억 5천 수준으로 인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실링 예산 때문에 되든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1억 1,300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거하고 내년사업계획하고 나눠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차이점이 뭔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268쪽 군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전주문화재단, 뭐 익산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지금 2015년 내지 16년에 설립이 됐어요. 이쪽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이 문화재단에 관심도 있었고 또 이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를 파악을 안 해 보셨다면 좀 관심이 덜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세운 것은 인제 초기자본금으로 설립자금이고요. 만약에 세워주셔서 설립하는 과정이 조금 앞으로도 한 5~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안에 저도 지금 전주문화재단이든 익산문화재단이든 저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이튼 현지 가서 그 운영사항이라든지 지금 다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듣기로는 전북문화관광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 잘한 이유는 전문가들을 전국으로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모집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 젊은 또 문화인들 그쪽에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도 인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도 해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인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도에서 뭐 또 어느 개인의 조금 매끄럽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수고스럽지만 잘 보고 우리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출발해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준비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우리 군산시민들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려한 게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국가사업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 아닌 국비를 우리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좋은 지금 아이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공모사업,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하여튼 따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냥 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지원내용하고 만족도조사 혹시 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예, 이 부분은 인자 우리 기초,

위원장 김경식

예, 알고 있어요. 한번 자료로 좀,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관광진흥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300만 원,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 4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복 지원2,32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탐방지도사 상해보험료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4억 5천만 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연계된 트래블라운지 기반사업에 도비 5억 8천만 원, 감리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금강권역 6개 시군 연계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 3천만 원, 전북투어 패스운영 시군부담금 2,600만 원, 스마트관광 플랫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등 국내외관광 홍보마케팅 사업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1억 6,200만 원, 대한민국 테마별 10선 사업 7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각종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간여행축제 행사실비지원금 등 4억 4,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억 4,300만 원, 축제평가조사용역비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4,510만 원, 전북 천리길 걷기행사 추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임피역 관광자원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9천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기념품 구입비 4,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개최비용 2천만 원, 군산관광 포토 투어 완주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2,500만 원,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5천만 원, 은파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비 2억 원, 해양관광시설물정비 및 보수비 7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임차료 1억 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9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조경 예초 등 유지 보수비 4천만 원, 금강호관광지 보안등 정비 1억 원, 금강호 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5억 원,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비 12억 9,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비 2억 원, 청암산오토캠핑장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으로 1억 원, 유아 숲 놀이터 조성 1억 원,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비용으로 시설비 1억 8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지중화사업비 9억 원,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인부임 2억 8천만 원, 공공운영비 3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비용 3천만 원, 은파호수공원 내에 장애인주차장 개선 및 조성을 위해 2억 3,800만 원,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조명시설물 정비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 4억 4천만 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관리비 1,12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89쪽이요.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2억 정도 뭘 하셨는가? 자료에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자료검토)2022년도 사업 주요내용은요. 탐방로 데크 보수하고 경관조명 보수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가 해양관광시설물 정비 보수가 아니라, 썬라인.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썬라인이요?

김중신 위원

예, 짚라인 어디 지금 하실라고 하는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내용에는 거기 해상인도교 구조 보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부분 있고 경관조명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고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10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92쪽에 저 위에 은파호수공원 공공요금 2억 7천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은파호수공원에는 화장실 관리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 공통적으로 인제 하는 비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도 있고 뭐 수도료 뭐 이런 공공요금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한 2억 7천 나가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금년에도 부족해서 공공요금 부족해서 추경 때 좀 더 세웠거든요.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85쪽에 신규사업인데 음식점시설개선, 자본보조 이전재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금년에는 이게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신청업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년도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금년에 못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올해는 왜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신청자가 없었어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이유가 아마 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은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인자 올해 워낙 거기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자부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께 할까요? 이제 국장님은 가시니까 과장님께 할까요?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송미숙 위원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부류의 기념품들을 제작하잖아요. 기념품을 여러 사업별로 기념품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군산을 대표할만한 기념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외지를 간다라고 할 때에 가지고 가서 정말 우리 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인제 제가 타 지방을 가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지방의 특색이 거기에 다 묻어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현재 군산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작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정말 받으면 아, 군산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예, 저도 지금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 예산이 좀 소요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할 필요가 없이 어떤 우리시만의 어떤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그렇게 또 기념품으로서 존재적 가치는 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좀 노력하셔서 정말로 군산만의 특색 있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7,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비로 8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금석배전국학생 초중고 축구대회 9억 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 2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사이클, 프로볼링, 프로농구 등 프로경기 개최 지원 2억 2,35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전국학생 초중고 골프대회 개최지원 8천만 원, 새만금배 전국태권도 대회 8천만 원, 전북태권도 초등우수선수선발전 1억 4천만 원, 전국종합 초중고 탁구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시설 설치 및 보강료 1억 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7천만 원,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1억 3천만 원, 전국댄스 에어로빅체조대회 5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3천만 원,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2천만 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등 22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 4억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천만 원,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2,923만 2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7,784만 8천 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3,85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1,014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8종목에 7,503만 3천 원, 전북도민체전 참가지원 2억 43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1천만 원,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800만 원, 군산서천체육교류전 1,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군산FC유소년축구단 4천만 원, 체육회 지원 2억 8,160만 원, 장애인체육회 지원 1억 9,45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4억 7,6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육상팀차량운영비1,080만 원, 전북조정협회 활성화지원금 2,43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비 121억 3,68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참가자보상비 1억 4,99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 1,500만 원, 대회개최 경기장위생관리 인부임 4,346만 7천 원, 인조잔디 보양 및 충진재 3천만 원, 인공암벽장 볼더링장 설치사업 6억 3천만 원, 농구대회 대비 마루샌딩공사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2년 8월 개최예정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추진비 등으로 총 22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한종목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수상스포츠와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각 2천만 원,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 시군부담금 3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군산축구장 야관조명 등 추가구입 외 3건의 시설사업으로 6억 5,200만 원, 서군산축구장 가구 및 용품구입비 3천만 원, 군산명화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 구암동체육공원내 먼지떨이기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2억 3,600만 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균특 20억 포함 83억 원, 월명주경기장과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교체비 9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역전의명수 50주년 기념행사시 9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비 2억 4,340만 원, 야외체육시 설운영비 2억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월명장 수영장운영비 6억 43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비 총 6억 9,52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 2억 3,86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를 위해 6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6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3억 6,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중간부터 324페이지까지 부서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 제경비로 15억 3,23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5,700만 원이 예탁중이며, 이자수입에 따른 2022년도 예산은 1,458만 4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04쪽부터 307쪽까지 계속 대회 행사인데 이거 내년에 대통령선거에, 6월 1일날 지방선거까지 하면은 대부분이 다 하반기에 해야 되잖아요. 물론 상반기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가능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 행사가 내년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만 했던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행사들입니다, 이게, 이 행사는.

배형원 위원

그니까 작년에도 다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상황이나 또는 변이 발생 상황으로 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하반기 정도에나 어떻게 좀 소강상태로 갈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계속 그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거 1년 내동 직원들 전부다 나가서 지금 이걸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대회성 예산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한데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근게 기존에 있는 대회를 지금 신규대회가 아닌 계속 해왔던 대회이기 때문에요. 물론 올해도 이렇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지만 코로나상황 때문에 취소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도 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협의체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반기에 하잖아요. 4월 보통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4월 둘째 주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고요. 코로나상황이 종식이 안 된다면 그것도 아마 내년엔,

배형원 위원

그니까 4월에 할라면 1월부터 지금 당장 팀 꾸려가지고 이 준비를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민참여랄지 또 VIP들이랄지 여러 저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방선거 인자 막 탄력 받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선거해서 또 인자 정권인수위원회 이런 거 하고 그럴 때고 또 코로나가 이게 다행히 소강상태로 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또 국제대회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자 운동경기가 선거하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 행사는 추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인제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금년에도 못했는데 이게 인제 그 레벨등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개최하겠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사실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인제 그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뭐 추경 보통 1월 말이나 이렇게 또 하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추경은 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빨라도 2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세워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게 4월이면은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설프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정부가 통제 들어가면 쓸데없는 예산만 쓰고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반기로 미뤄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은 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시급한 예산은 부족해서 못쓰고 여기는 잡혀있어서 못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우려가 많지 않느냐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종 대회가 예산이 많이 들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게 뭐 주무관까지 다 동원돼서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다음 대회 끝나고 뒤에 보니까 계속 보수공사가 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 해서 대회 개최하고 이렇게 할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틀을 봤을 때.  근데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예산 짤 때 고민을 했을 텐데 이렇게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짜놓으면 어떻게 할라고 그러나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23억 6,800인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작년에, 내년 22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올해는 지금 그걸 어디다 쓸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올해도 학교체육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인제 뭐 기금관련법 때문에 하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인제 제가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1억씩만 세워줘도 20년은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굳이 이자에 안 하고.

그니까 사실 이 기금이 잡고 있는 예산보다 운영측면에서 보면 이 기금을 차라리 없애고 일반 경상예산에 요걸 한 1억을 더 하면은 그래도 20년간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꼭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해야 맞냐.

지금 인제 오히려 돈을 유럽이나 미국같이 돈을 보관해주는 보관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적립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고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기금에 따라서는 지금 인제 체육기금은 이자수입만 갖고 쓰게 돼있잖아요. 기금에 따라서는 인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좀 그렇게 적극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년 이 많은 대회하고 그 다음에 보수 이거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리고 대회 나가면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한달 이상씩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대회를 어떻게 치를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만 할게요. 305페이지 프로경기 개최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2,7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프로농구, 트루드, 프로볼링.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동양 프로복싱대회를 한번 개최를 할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다시 한 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동양 프로권투대회.

설경민 위원

프로권투대회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권투대회를 한번 유치를 할려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좀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용에는 프로농구, 트루드코리아, 프로볼링 했는데 이 기존의 3개는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다 권투까지,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내년에는 프로복싱대회를 한번 유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프로복싱대회 유치라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저기 동양,

설경민 위원

동양복싱대회는 뭔지는 아는데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그 중에 농구 같은 건 프로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리그 중에 그 리그의 몇 경기를 뭘 한다든지 뭐 그 좋은데, 프로권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경기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금년까지 저희가 프로경기는 4종목 계속 유치를 했었거든요. 국제싸이클하고 프로볼링, 프로농구, 프로골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2013년도에 권투, 프로권투경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여자세계타이틀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 권투인들이 그 요구가 많았고 지금 대회 마지막 개최한 게 권투가 한 8년차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권투요구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프로권투 동양타이틀전을 하나 뒀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틀린게 뭐냐면은 군산에서 군산의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거기 관련된 선수들을 군산에 와서 경기를 치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프로경기 개최 지원을 하는 것은 군산에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 지역연고나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군산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시민들이 보게끔 만드는, 그 한번쯤 보게끔 만드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많은 경기들 중에, 종목들 중에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선호도가 높은 경기를 사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 인제 야구는 기아 측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근데 프로권투협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프로권투라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의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권투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권투가 어떤 시민들의 수요가 있나요?  그 경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이 프로권투 여기 동양타이틀전 할 때 단지 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은 거기 아마추어대회 또 다른 국내대회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할라고 합니다, 이 비용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구가 계속 2~3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인자 종목별로 매년 하던 경기만은 할 수 없으니 인자 어느 정도 한 번씩 다른 종목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군산오픈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전에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도비가 지원된 겁니까? 도비가 추가 지원된 거예요? 군산오픈골프대회, 민간이전 되는 거.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도비가,

설경민 위원

기존에 시비로만 운영이 되던 것이 대회 추진되던 사업이 도비만 추가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닙니다. 올해도 도비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시비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니까 작년 예산액이 1억인데 거기 에서 올해는 1억 2천이 됐잖아요. 근데 인제 1억 2천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도비 2천, 시비 1억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도 상승이 됐어요, 아니면은 시비만 상승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시비만 지금,

설경민 위원

시비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예년에 도비는 얼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도비 2천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시비만 2천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 대회가 올해 하다 보니까 대회가 좀 많은 참가자들이 많고 또 여기 대회는 저희한테 그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좀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대회하면서 그 수입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성금을 좀 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회가, 이 대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기부를 하지 말고 그냥 대회를 하라고 하시지, 기부금만큼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만큼 또 이 대회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천 정도를 기부를 하는데 그래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비로 2천을 더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기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대회가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부를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올해 어느 정도 몇 명이 참여를 했고 2천 정도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시비만 편성이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서 통으로 1억을 잡아놓으셨어요. 행사 관련 시설비. 이건 어디 예상하시는 곳이 있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원인은 체육진흥과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요, 각종 대회하다 보면 시설비나 각종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종목에 따라서 금석배 같은 대회 종목에 따라서 화장실도 많이 있어야 하고 또 전기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대회, 그런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대회가 펼쳐지는 구장별로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보수비를 올리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것은 저희가 시설, 이것은 단순히 대회 때 그 시설로 세운 예산이거든요. 시설지원을, 왜 그러냐면 코로나상황 같으면은 방역사항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하고 또 화장실이 없는 데는,

설경민 위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시설비용 풀비로 그냥 1억 원 정도를 잡아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민간이전인데 이게 민간 어디에 이전이 되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체육회로 갑니다.

설경민 위원

민간이전해서? 지금 뭐 어떤 행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 체육교류전은 2016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지금 5년째 해오고 있는 행사거든요. 한해는, 격년제마다 한해는 서천에 가서 하고 한해는 군산에서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서천서 하는 해인데 서천이 전혀 준비가 안 돼갖고 군산에서 설치, 군산에서 조그마한 당초 예산으로 군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최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갖고 서천,

설경민 위원

올해는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서천에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서천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당초에는 올해 서천에서 해야 되는데 서천이 좀 준비가 미비해서 올해만 여기서 하자 그래서 저희 있는 예산으로 올해만 여기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걸 하죠, 그니까? 체육인의 체육 동호인 교류라는 것이 사업 내용.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체육, 지금 현재 4개 종목으로 올해는 했었거든요.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4개 종목 생활체육회에서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서천에서는 그면 사업비를 같이 대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같이 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뭐 규모는 똑같애요? 대는 규모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100, 그쪽 100 딱 규모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저희 만약에 저희가 개최할 때 는 지금까지 1,700을 예산을 사용했었고요. 저희가 서천으로 간 다음에는 1,200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대적으로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참여하는 단체들은 그러면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각 종목단체별로도 종목단체에서 종목이 결정되면 그 종목단체에서 선출을 선발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인공암벽장 시설비입니다. 암벽장 볼더링장 설치사업이라고 돼있어요. 볼더링장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볼더링장은요. 저기 저희가 이천, 지금 현재까지 고미영컵대회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볼더링, 스피드벽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벽들은 같이 있는데 이 대회를 할라면은 인공암벽, 볼더링장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마다 5천이나 6천 주고 시설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산악연맹에서 2023년,

설경민 위원

저희가 임차를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임차를 해서 대회를 열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이미 대회를 해서 사용하고 바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경민 위원

임차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5천에서 6천 정도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근데 지금,

설경민 위원

대회를 몇 번이나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고미영컵이 계속 했으니까 지금 2번,

설경민 위원

언제요, 언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6월에 합니다. 그러면 작년,

설경민 위원

작년에만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도 한번 하고.

설경민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 시설은 언제 저기 개보수가 됐죠, 인공암벽장? 재작년에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인공암벽장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20년이, 20년쯤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0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설을 한다면 좋은데 애시당초에 거기에 인공암장을 다시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는 대회유치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운영상에 운영도 지금 전라북도산악연맹에서 하고 있고 최초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꾸 해서 시설이 하나 하나씩 늘어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근데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최초에 워낙 시설면에서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시설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갖고 최적화 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어요. 7천인가 얼마 올라왔잖아요, 20 몇 평 짓는데. 교육장이 필요하다, 볼더링장이 필요하다.

이거 시설이 그니까 필요한진 알겠는데 개별발주를 할 것이 아니라 최초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으면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야 정상이지 개별 건으로 해서 저희가 득을 볼게 어딨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하신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가 인공암벽장 설치가 꽤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인제 그동안 많이 활성화는 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도부터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게 됐고 또 말씀하신대로 인제 또 그 리모델링도 좀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자 이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 이 볼더링장을 임시로 예를 들면 설치를 해갖고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아까 인자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 들어요.  그면 그 대회만 끝나고 다시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볼더링장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라면 필요하다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가는데 도에서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 2억 7천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도비는 2억 7천이 별도로 올라가고 저희가 내년 예산 본예산에 시비는 6억 3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던 본 의원이 뭐 예산이지마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최적화된 현지의 대회를 유치할만한 시설이 어떤 규모인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 어요.  시에서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운영을 할려면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볼더링장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회 유치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라면 그 시설물을 지금까지 렌탈을 두 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최초에 리모델링할 때에 꼭 필요한 시설, 대회 유치에 필요한 시설이었으면 그때 시설을 같이 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군산시에서 정확히 시설규모에 대해서 클라이밍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전문인들이 위탁해서 하다 보고 대회를 또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거 렌탈을 해서라도 이걸 해야 가능하다, 운영할려면 교육장이 필요한데 교육장이 갖추어지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있어서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군산시 규모에 따라서 대회를 유치할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뭐 시설비를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좋겠지만 최소한의 시설규모는 어떠한 거고 한계가 어디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산 때마다 이런 것들 요구 때마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시설물이 제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316페이지에 민간경관사업보조에 지금 국비직접지원으로 해서 수상스포츠클럽하고 클라이밍스포츠클럽하고 지금 2천씩 지원되는데 이거는 별도에 상관없이 그냥 국비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이건 저희가 옥산 수상스키하고요. 클라이밍센터,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센터가 한종목스포츠 종목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비 80%에 시비 20%만 해 갖고 5년 동안,

설경민 위원

운영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운영비? 다른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전체 대회 경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회 경비요, 대회 경비.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역전의명수 50주년 기념행사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축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내년에 역전의명수,

설경민 위원

50주년 단일 기념행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군산시민을 위해서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가져 볼려고,

설경민 위원

주체, 행사주체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저희가 행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상고와 공동위를 구성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50주년 기념행사를요? 3일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이 그럼 9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9천입니다.

설경민 위원

3일 동안 어떠한 행사를 하실 건데 9천을 예산을 잡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공식행사로는 역전의명수 50주년 기념행사 개의식하고요. 그 다음에 역전의명수 주역들을 초청해갖고 현역팀 하고 이렇게 친선경기를 한번 가져볼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우리 월명야구장에서.

설경민 위원

월명야구장에서. 행사가 주요 치러지는 곳은 월명체육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야구장이요.

설경민 위원

야구장에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거기서 팬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좀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계획 초안은 나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초안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없어도,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321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리에서 예년 예산액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걸로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3,600 정도가 늘어난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이용객 올해 10월 말까지 한 830명 정도, 한 120회에 대해서 830명 정도가 지금 거기 이용을 했었고요. 내년에 그렇게 3천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가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해양레포츠센터가 생기고 올해 저희로 넘어왔었거든요. 그게 그 돈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동료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역전의명수 50주년기념. 국장님 그때 쯤이면은 기념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기념관은 이 행사하고 별도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인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지만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절차 또 의견수렴을 해서 이를테면 인자 그 기념관을 과연 지어야 할 거냐, 지으면 어디에 지을 거냐, 또 규모는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검토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차피 하는 거라면 50주년행사에 기분 좋게 빵 하니 좀 터뜨리면 좋았을 텐데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 본 의원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가진 그 세부계획, 세부계획은 안 나왔어도 그래도 대충 계획이라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306페이지, 306페이지인데 있기는 307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군산의 조정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조정이요?

송미숙 위원

예, 조정. 제가 고등학교를 조정특수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조정인구가 군산은 얼마나 있느냐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군산대,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전에 인제 군여상이 조정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산대에 조정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자 조정인구가 저변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은파에서,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의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했으면 쓰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기 군산에 조정인구,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군산에 그 생활,

송미숙 위원

학생이나,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만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군산대학교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8명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6명,

송미숙 위원

글쎄요, 조정인구가 이렇게 적어서야 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래도 조정은 저희 직장운동경기 선수들이 굉장히, 대회 나가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군산은 조정하기에 참 좋은 곳인데, 그쵸? 은파호수공원도 그렇고 청암산도 그렇고 참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조정이 활성화가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금강하구둑에,

송미숙 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거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정을 하면서 엘리트선수들만 대회를 했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각종 시범경기나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 참가해서 하는 경기도 한번 구상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생활체육동호회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현재는 조정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현재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송미숙 위원

아니,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제가 누누이 말한 것 중에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그게 또 지어지는고만요. 317페이지 보니까. 그니까 꼭 필요한 곳은 지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 보니까 지금 도비로 전부 다 하는 건데 인제 물론 꼭 필요한 곳은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게 그곳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유효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다 협조를 해갖고 현재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하거나 설치돼 있거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곳을 저희한테 바로 좀 고시해달라고 저희가 다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번 주말에도 임피의 어느 곳을 갔는데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그냥 고물로 팔았으면 쓰겠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하여튼,

송미숙 위원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보면 자꾸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가 좀 고민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여기 회원명단과 여기가 지금 테니스협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송미숙 위원

군산시테니스협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씩이라도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협회 운영비,

송미숙 위원

협회, 협회 운영비는 안 주죠?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안 줍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회원 현황.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회원 현황이요?

송미숙 위원

예, 회원 현황 고것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22쪽 체육시설 관리 이게 시설비및부대경비요. 부대비 그리고 또 322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또한 324쪽에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2쪽에 U15 예산 4천 잡았죠. 어떤 식으로 할려고 4천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저희는 4천을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위원장 김경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당초에 U15가 이렇게 돼갖고 저희는 예산을 바로 이렇게 저희가 바로 잘라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근데 U15 예산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저기 보조금심의위에서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보조금심의위에서 자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동안 U15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이렇게 자립을 할라고 노력하고 이만큼 컸는데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U15 감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축구협회도 한번 자생을 해야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아마 거시기를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축구협회가 자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처럼 U15가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그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4천을 했으면 현재 지금 감독 지도자죠.  지도자 급여도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으면 전액삭감을 하든가, 4천을 주면서 뭘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고 4천을 줘요?

이것을 4천을 주는데 자, 봐봐요.  새로 예를 들어서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럼 지도자를 1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1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 지난해에 1억 3,200의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예산을 잡아서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천을 하면은 이 4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100% 삭감을 해 가지고 U15를 우리 군산시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 4천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저희 U15가 올 12월까지는, 11월하고 12월까지 선수운영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 12월달에 11월엔 9명, 12월에는 8명, 그래서 17명 정도는 선수인원이 확보된다고 저희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당분간은, 보조금심의위에서도 말씀했듯이 당분간은 U15가 자생할 수 있게 하고 자생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인제 추경이라도 좀 가미를 해줘야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니, 지금 U15가 어떻게 자생을 해요. U15가 자, 봐봐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U15팀이 있는데 U15팀을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아, 축구협회가 관리감독을 했으면 쓰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에서 재정,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경식

그니까요,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U15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하다보니 그래도 축구를 잘 아는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거기 네 분에 의해서 자잘못은 누가 자잘못의 경중을 떠나지 않아서 내부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11월, 12월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면 인자 1월부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면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생을 해요?

자생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게 지금 이 상황은 이 4천만 원을, 4천만 원 이 예산을 우리가 버스도 있지, 나머지도 있지, 근데 이거 가지고 4천만 원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보조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가를 내용을 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가 항상 이런 말하지만 20%를 삭감해서 80% 가지고 유지하라면 어떻게서든지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 그냥 한 70%이상, 80%를 삭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라고 하니 어떤 근게 우리 과장님이 이걸 맡아서 한다 라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가겠어요?  운영방법을 지도자 계약도 해야 되는데 계약을 그냥 한달 계약해요?  두 달 계약해요?  그럼 지도자가 오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깎여가지고 4천밖에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경식

아니, 깎여가지고 할 때 근본적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대안을 가지고 하자. 예를 들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산시가 U15를 존속시키냐, 존속시키지 않아야 하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존속을 시킬 것 같으면 존속시키게 삼시세끼 밥 세끼니는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죠. 밥 세끼 먹을 것을 간식비 줘놓고 간식만 먹고 공 차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만 U15, 이것은 민간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민간위원들이 돈 내가지고 하는 것만 못해요. 당초에 이게 U15가 민간들이 돈 걷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민간들이 돈 걷어서 하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우리 시로 넘겨서 했는데 또 다시 민간한테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하고 협의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셔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U15가 존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존치한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제 요구안대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U15 1년 운영비가 한 3억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 게 한 1억 3,200 정도 되고 학부모 부담이 한 1억 8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예산부서에서 저희 요구한대로 계상을 안 해주고 4천만 원만 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1차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선수 수급이나 그 선수단 구성에 관한 그런 저희가 인제 노력을 해서 1차적으로 그 뭐냐면 정상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최소한 그래도 일사분기 내에는 이게 인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후에는 예산부서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잔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1억 8천은 선수가 있을 때 1억 8천이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니까 총예산은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

위원장 김경식

근게 선수가 있을 때 선수들이 다달이 30만 원, 40만 원 내는 돈이 한 30명 정도 되면 1억 8천 정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선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8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몇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8명이요.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이 8명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8명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그면 지도자가 안정적이어야지 않아요? 지도자가 안정적이어야만이 이 8명이 지도자를 믿고 열심히 하죠. 근데 현재 지도자 이것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지도자 월급 줄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계약기간 내에 지도자의 보수는 이를테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경식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군산시가 지금 보조금심의위에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도 축구협회가 잘못하고 U15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U15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우리 시에서 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뭐냐면 회장이 바뀌면 감독을 회장이 선택해서 하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15 이 돈을 보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U15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축구협회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만큼은 우리 군산시에서 감독권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걸 하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아이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그거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먼저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기 감독이 바뀌고 주관하는 데가 바뀜에 따라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규칙을 한번 제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우리 군산시에 U15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과 불법게임비 등 압수물 수거 운반비 등으로 2,38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로 390만 원,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 사업비 400만 원, 맛의 거리 및 특화음식 홍보사업 추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지원비 6,300만 원, 군산짬뽕페스티벌사업비로 9천만 원, 입점업소 재정지원비 3,200만 원,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으로 1억 원, 안심식당 지정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56만 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60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합동단속 등 사업비 508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식품 등의 수거 검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천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일반보전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6,0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구영6길에 청년미가 있죠? 구영3길에 청년미가.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보는데 거기 문 안 열던데. 여기는 날짜는 11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의 문 안 열었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제가 가봤을 때는,

배형원 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엊그제 제가 가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가 간 날하고 그러면 이게 간헐적으로 연다는 건데 여기 이 임대해주는 정체성하고 맞나요, 그럼?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여기 저희 지금 2회 연장해가지고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년에 새로 신규입점자를 모집하도록 돼있는데 1호 신청해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인자 식품,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새로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걸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데 통제하거나 그러진 않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통제는 않죠.

배형원 위원

그냥 뭐 알아서 열건 닫던,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인제 제품개발하고 그러는 거를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컨설팅 정도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인자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여기가 경험을 얻고 좀 인제 힘을 얻어서 제대로 안착하라는 의미로 사전에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열은 날이 많았었거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뭐 계약기간이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할 때에 이게 시가 예산 들여서 임대해주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계속 사업계획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 보완도 하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자연스럽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야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325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그랬고, 29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성, 차별성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저희 인자 위생파트에, 위생파트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중위생은 목욕장, 여관, 이미용업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품위생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인자 거기에,

송미숙 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각각 분류가 틀려서 명예감시원을 각각 따로 뽑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달리한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년 내에 활동을 하잖아요. 하는데 혹시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된 거, 활동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괜히 돌아만 다닌다고 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2개 다 자료만 좀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짬뽕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327페이지 보면 올해 축제 페스티벌 원래 예상 됐었는데 못하셨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이미 나와 있겠네요. 올해 못했으니까. 올해 사업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거까지는 받아 놨었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면으로 할라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인자 비대면으로,

설경민 위원

22년도니까 내년에는 뭐 이대로 가면은 위드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제안 신청하는 사람들 사업계획서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놈을 보고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에도 시간여행축제 연계추진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여행축제에 이제 작년에 올해하고 틀리게 시간여행축제도 대면 축제로 단기간 내에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올해처럼 기간을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시간여행지에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군데군데 볼거리 요소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게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축제 기간 안에 우리가 짬뽕축제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군산에 오신 분들이,

설경민 위원

근데 이대로 하면 별도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기간은 시간여행축제기간으로 맞추고 그전에 인제 작업을 저희들이 다 맞춰야겠죠, 선정업소까지.

설경민 위원

하여튼 여기 아직 사업계획은 없겠네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내년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께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죄송하네요. 그런데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계획은 없고 이제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재정지원 7개월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원이나 입점했을 때에 어떤 시설비용을 좀 준다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언제입니까? 예상 마무리 되는 단계.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올해 입점한 업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올해 입점한 것은 저희들이 2개소,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짬뽕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짬뽕거리 들어오는 입점한 곳에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하잖아요. 그 지원을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지금 기존에 있는 짬뽕입점업소는 월 100만 원씩 나가는 거 2년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2년으로 딱 묶여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년으로 딱 묶여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 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처음에,

설경민 위원

저기가 대충 정리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제 올해 들어온 신규입점자는 한 군데는 다 끝났고 한 개 업소는 이번에 다시 재공고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인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 초에 끝날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설경민 위원

그럼 이번까지 들어온 거까지 해서 총 몇 개소인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2개소가 새로 또 들어왔죠.

설경민 위원

2개소까지 포함하면?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총 6개소요.

설경민 위원

6개소, 그러면 이 6개소 등이 지원을 다 종료 후에, 지원받는 걸 종료 후에 폐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자율적이겠네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제 지원받은 업소가, 시설비 5천만 원 지원받은 업소가 폐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할 때에 1년 이내, 2년 이내, 5년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차등으로 환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설경민 위원

그 시점이 지금 신규로 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기간이 뭐 특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물론 코로나상황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 정도에 도래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짬뽕입점주가 어느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대로 입점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발하게 되는지 평가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은데요. 왜 그냐면 이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이 종료 시 완료 됐을 정도에 그 정도의 시간을 지원을 해준다 라면 자리를 잡을 것이다란 전제 하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지금이 발전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축제는 물론이고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실패한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접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니까 이게 물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만 계속해서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지원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세부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한 번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예술과장 채왕균 관광진흥과장 정귀영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군산시의회

8대

24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