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이 위독한 시대입니다. 지구 밖 공간에는 우주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유권리”를 주장 해왔고 강자들은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 버리기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 인간은 스스로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미래의 지구가 회복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외형적으로 밝혀진 문제일 뿐입니다. 자본은 자연을 훼손하여 가축사육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가치체계 속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멸종위기와 멸종선언 동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의 사용, 자원 오남용,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은 보존과 보호라는 명제 사이에 자본주의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시대의 사람이 남긴 환경보호론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모두에게 공정한 발언권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어떤 표현보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경보존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문제나 국제, 국가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군산의 환경문제에 국한한다 하여도 앞선 담론보다는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해 환경파괴를 중지하고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고전환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각 체계에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내 주변 현실 속에서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유아 및 아동 성장단계 중에 적기성과 불가역성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령기 및 청소년들이 군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감이 모델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행동적 용어”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제공과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선한 일에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과 기부하고 후원하는 일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심기 전에 베어내지 않도록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산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여깁니다.
셋째, 기성세대의 교육은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행동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 문제, 건축폐기물, 기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문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교육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환경과 관련된 국제정보와 세계 곳곳의 국지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식적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산시가 선도지역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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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정책적 관심을 높이도록 권면합니다.
다섯째, 군산에 있는 공룡화석,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금강체험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의 교육지원청, 환경단체,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삶의 터전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고 그 피해와 부정적 영향은 예측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선도지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과 부자(富者)가 되기 위해, 예산의 부족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어디에선가는 베어지고, 파괴되며,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보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었다 하여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구 존멸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시민의식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담배꽁초와 내게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일상, 비닐로 이중, 삼중 싼 사탕봉지에 대한 무관심, 남겨진 음식물, 과대 포장지는 원가상승 요인과 지구파괴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등식에 무관심한 일상, 모든 것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상입니다.
참농사꾼 중에 농사를 지으며 뿌리는 농약은 약이 아니라 농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사꾼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보는 혜안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경고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 히말라야를 트레킹 하면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계곡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음식물 포장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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