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항상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4개 과에 19개의 계, 12개 상담소에서 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농정목표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기반 확충, 생생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따뜻한 농촌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군산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 추진 체제 구축 및 로컬푸드 도농순환체제 구축, 식량작물 유통체제 개선, 군산푸드 통합인증제 시행 등 군산 푸드플랜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6차산업 활성화사업, 식품가공기업 지원, 군산맥아 엿기름 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친환경농업, 원예농산물 다각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에 매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는 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새로운 농정철학에 맞춰 귀농·귀촌 교육, 청년창업농업 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3개의 학습단체 25개의 연구회 등 농업인 교육을 세분화하여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임대사업장 운영을 비롯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행, 농식품가공지원센터 운영, 과학영농 6종 연구센터 및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등을 통해 대농민 서비스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 신소득작목 육성 등 세부과제를 농업농촌 5개년 계획에 맞춰 보완실행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원예작물 다양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입니다.

농업축산과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23페이지요.

농민수당 지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농업 공익적 가치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글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농민수당.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 가치 그런 식량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요즘 문제되는 게 지금 자격이 안 되는 땅 투기자가, 땅 투기기자가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걸러내기는 걸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도비사업이거든요, 공익적 그 사업이. 공익직불제사업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23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농민수당.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농민수당이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  그 부분에서 인제 걸러내기는 해요.

걸러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자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이 발표가 됐을 때는 인자 회수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논농업직불 지급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에는 그 농사짓는 분이 했는데 그런 돈들이 되니까 본인들이 가지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잘 보세요. 2020년도의 농가수가 21년도보다 한 300명이 증가했어요, 농가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농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 얘기는 인자 당초에는 양돈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인자 그런 분들까지 인자 포함됐고 어민들도 인자 포함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그래도 꺼꿀로, 지금 이게 지금 이장님들하고도 고충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어줄 수 없다’, 이게 지금 강화돼야 돼요.

읍면동이 아니라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농민, 이 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에 돈이 가야 되는 돈을 다른 분이 가지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경영체나 여러 가지 등록돼 있고 계속해서 이 농업활동 하셨던 분들은 다 안다고요, 누구 누구 누구.  글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분들로 해서, 아까 위원회 있다고 했잖아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조사할 권한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뭐라고 하냐, 좀 강화를 시켜야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

김우민 위원

돈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자 더 검증단계를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라도 꼭 타셔야 할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당장 시행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 농민자격이 국가고시라고까지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민이 되면 굉장히 획득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걸 알고, 실제 농사를 경작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까지 우리가 주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찾아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분들을 몇 명 적발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말한대로 제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땅을 사놨다가 퇴직하고, 안 했다가 퇴직하시고 다 등록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부위원장 나종대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 길고양이 있죠, 길고양이. 개보다 사실은 고양이가 더 피해가 많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이 한창 번식기래요. 근데 지금 중성화 수술 비용이 다 떨어졌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그럼 돈 들인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위원님, 한 번에 지금 인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인자 봄에 또 인자 그런, 두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600두를 지금 인자 시행을 하고 또 가을에 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소진을 다 해버렸으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자 두 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자 상반기 때 주로 많이 했고 하반기 때 지금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사실은 단체가 두 개가 되면서 합리적인 이거를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 이 단체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것은 아닌데요. 상반기 때, 인자 우리가 모든 사업은 예산을 상반기 때 인자 추진을 해야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단체에다 지원은 하긴 합니다.

근데 실적대로 하는데 우선 봄에 많이 인자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잡고 인자 가을정도에서는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거는 잡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지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A지역을 해야 한 번에 다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1년, 아까 말한 산란기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잡아서 다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전반기 아까 봄에만 하고 겨울에는 빼놓으면은 그때 또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인제 우선적으론 지역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막 아무데나 잡아서 했었는데 지역별로 추진하다 보면 다음에 이 지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래서 해서 추진하면 내년 안에는 잡힐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양이에 대해서 대책은 세울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 안 갖고 있죠?

뭐 개는 리턴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왜 그냐면은 거기다, 옛날에 도그랜드에 있을 때 고양이를 보내면 그 다음날 죽어서 온다고,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죽었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개 있는 데에 고양이가 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문시설이 아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뭔 계획이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수술하고 또 가서 방사를 그대로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은 인자 유기, 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지침이 좀 바뀌면은 저희들이 같이,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실 거란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인자.

김우민 위원

근게 다른 계획은 없고 그냥,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금 방사하는,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대로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하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우민 위원

근게 포획비 줘서 잡아가지고 또 방사하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수술해서,

김우민 위원

그렇게만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수술해서 치료해 가지고 방사해 주는 것이 고양이는 지금까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지침, 근데 지침이랑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거를,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바뀌면 또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앞으로 뭐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리턴 거기 감사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감사자료,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언론에 크게 나왔잖아요. 뭐 이정호씨 해가지고 한 거, 안락사 시키고 한 거요, 그 자료까지 2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태양광시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소규모태양광.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거기다가 태양광시설을 하고 신고할 때 버섯이면 버섯, 굼벵이면 굼벵이 재배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실태조사 하신 것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있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육을 한다고 하고 사육을 안 했을 때에는 법적조치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해 가지고 농지의 그 이용실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그면 저희들이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자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하고 태양광시설을 올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농지처분절차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절차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해춘 위원

그러시면 그 실태조사하신 거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까지 하고 또 사육이 이루어졌으면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해서 최근 3년간 자료 한번만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38쪽이요,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에서 여기 지금 반려동물 내장형카드 이렇게 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나 동물을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인자 저희들이 지원을 한 2만 원까지, 2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물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면 지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일반인이 가고 그걸 시술했단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인자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시술을 한 다음에 시술한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동물병원에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그걸 하고 청구를 하니까,

박광일 위원

그럼 뭐 이런 건 위조 같은 건 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박광일 위원

위조나 이런 것들은 없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관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칩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지금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죽었을 때 죽은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제 여기에 있는 등록된 부분들은 다 칩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죽으면은 인자 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러죠, 인자 그것은. 인자 죽으면 개체수가 인자 거기는 사망이면 사망 이렇게 되니까요,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자료 하나 좀 부탁할게요. 이 관리현황을 한 3년 거만, 이게 14년부터 시작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14년부터 저희들이 인제 등록,

박광일 위원

한 3년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20페이지, 후계농업경영 육성사업에 우리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여기에 인자 속해있는 일원이 ‘이 지원비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한 7개소 정도를 돼 있는데요, 지금 활동을 사실 못 한 것은, 못 했어요.

코로나 모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문화활동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서 이번 11월달이나 12월달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는 19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9개지만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들이,

박광일 위원

이게 왜 그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먹고 놀고 하는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뭐 의미 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어차피 안 냈을 때는 또,

박광일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관리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9쪽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련해서 제일 아랫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조성해서 인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이 사업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정비, 2차정비까지는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해놓고 지금 그 선정은 지금 그 비영리단체인 우리 군산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선정돼서 인자 내년부터는 추진할, 지금 가을작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너무 돌을 골라냈어도 돌 부분이 많이 있고 땅이 지금 그렇게 밭처럼 작물이 될 가능성이 좀 부족해서 내년 봄작이부터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세 위원

내년 봄작기부터 지금 경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사실은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경작이 가능한 정도의 농업용수 공급문제라든가 경작상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밭의 상태, 뭐 물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그런 상태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5천만 원 갖고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갔었었는데요, 원래 거기 밭이 아니고 도로부지다 보니까 돌이 좀 많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초기에, 지금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조성이라고 지금 사업명이 돼 있는데 제일 초기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할 때는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조성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담당계장님, 기획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작년 5월부터 그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청년창업농 관련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그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귀농·귀촌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근마을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내년에도 지금 네 가지 부분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선정된 단체하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워낙 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땅을 밭으로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고 지금 12월중에 서부발전에서 저희 토양개량제를 자회사에서 만든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살포까지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 아니면 거기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를 아까 과장님이 어디라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게 됐나요?  체결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한농연입니다.

이한세 위원

한농연하고 얘기가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농연하고 단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공모를 통해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공모한 그 자료, 선정하는 그 심사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일반업무 관련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지원조건을 한번 봐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31쪽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대상자와 대상농지에 보시면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 또는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이렇게 돼 있고요, 농지에서 보면 ‘17년부터 19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왜 지금 이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침묵)

이한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6년~20년, 17년~19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뭐 인제 경작자가 바뀌었거나 농지 어떤 그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직불제를 수령하지 못한 농지와 농가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청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 군산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실태파악은 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정확한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민원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인자 중앙이나 이렇게 올 때 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정착이 되면은 추진을 해 주겠다, 인제 그런 전달만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지금 2017년에서 19년까지 누락된 필지가.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아마 WTO문제까지 좀 여러 가지가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인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농림부의 입장만 조금 변화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것도 규제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서 피해받는 농가나 이런 농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지금 공모가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이한세 위원

올해 지금 서수 쪽하고 옥산면 쪽하고 두 군데 준비를 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내년에,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인제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쩌면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소멸위험지역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을 포함해서 4개의 시·군이 제외가 됐어요.

소멸위험지역에서 군산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농촌활력계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기술센터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중심권 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도 건설과에서 했을 때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더 해서 그 성과가 더 났으면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계에, 활력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농촌다움복원사업 있잖아요.  이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상당히 이게 추진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농촌이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도 지금 도시를 할지, 옛날로 얘기하면 옥구군도 어찌보면 소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다움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 계획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자 농촌 지방이양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서 인자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농촌협약단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을 앞으로 20년 단위 전략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5년 단위로 지금 인제 전술단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아까 우리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4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우리 군산에 와서 어떠한 읍면을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 어느 마을을 가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하루를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곳이냐라고 하면 군산의 농촌 읍면동 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바로 이것이 농촌다움복원사업이거든요.

그 마을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을에 보존할 수 있고 그 마을의 자연을 벗 삼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뭐야, 생활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일개 읍면에 그래도 한 군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들어가서 전문기관에, 농촌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성산면이면 성산면 어디를 했으면 쓰겠느냐, 옥서면 옥서면 어디를 하면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농촌이 읍면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생각도 않고 있는 것 같애요, 용역비가.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 농촌활력계에서, 우리 계장님 지금도 엄청 벅차요. 사람 지금 2명이에요, 3명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죠? 이거 겁나게 벅차요, 이거 관리한다는 게. 1명을 더 증원을 하더라도 미래의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내년도에는 적어도 2개 마을을 해야 되겠다, 3개 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3개 마을 한다면 1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쓰겠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안 넣었잖아, 없잖아요, 용역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용역비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좀 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축산계 있죠, 축산계.  거기에서는 지금 축사장이 불법으로 건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합법화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에 맞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법에 이걸 맞게 양성화한다 하더라도 양성화는, 새로 지을 때는 옆에 달아낸다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듣고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돼 있었는데 양성화했다 하더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불법건물로 해서, 신고해서 여기에 대한 뭐야, 과태료라고 할까요?  지금 일반 집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축산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 주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중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지금 물고 있는데 우리 축산은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고발한 것이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은 게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을 건축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악취, 악취를 어떻게 지금, 축사장이 있어요.  그럼 축사장에 악취제거를 하는데 어떤 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어느 A라는 축사장에 어떻게 해 주고 B라는 축사장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줬는가 그 자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전량 우리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걸로만 하는가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첨가해서 하는가, 어찌보면은 100% 우리시에서 지원하면 안 돼요.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정말 냄새가 나지 않게끄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우리시에서 공급한 것만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악취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근거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악취로 인해서 말하자면 병이 더 많이 발생돼서 더 많이 죽는다, 거기에 거기의 축사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생명이 더 짧다, 하는 보고서가 나와서 한바탕 소동이 났죠.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축사농가들하고의 상당히 충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좋아졌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과장님 병은 항상 염려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휴,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전부 다 했죠? 올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정산은 아직 안 했고요,

한안길 위원

아, 정산 아직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서둘러가지고 정산보고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언제쯤까지 가능한가요? 이거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인자 추위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산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천만 원가지고 우리 분포도, 개체수 분포도 용역이랄지 뭐랄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나왔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건,

한안길 위원

이거하고 같이 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자료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33쪽 관련해가지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이거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개별 농업법인에 전화연락이랄지 공문이랄지 보내가지고 그 ‘새만금지역에 조사료 10㏊, 5㏊를 줄 테니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느냐’ 의향을 개진하는가 봐요. 혹시 군산시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수확제조비를 그거는 지원해 줄 거,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못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업이 틀리니까요.

근데 군산지역에 있는 이것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쿼터를 받아서 군산시에,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쿼터를 받아서 군산시에서 같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부분이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한안길 위원

아니, 예산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 얼마. 그래서 입찰을 옛날에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권고를 해서 ‘당신들이 이걸 할라냐’ 이래서 그냥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우리가 꼭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이 조사료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하여튼간,

한안길 위원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옛날에는 우리영농에서 운영을 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때 그 직원들 업무분장하고 급여 받고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숫자. 그다음에 이번에 하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분들 이제 실제 지급이 됐으니까 월급하고 수당이랑 다 합쳐서, 본봉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받는 금액들을 전체해서요,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분장,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43쪽 관련해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할 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지금 전면플로어가 지금 저쪽 서부발전 쪽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 쪽을 보게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 그 설계는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전에 있었던 설계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은 와가지고 도로 쪽으로 변경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은 내용은 못 듣고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한안길 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설계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이 승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그 설계변경, 도면의 변경의 건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등을 보고 그쪽을 뭐 주차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매장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봐야만이 이 홍보효과가 있고,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어떻게 등을 지고 있을 수 있느냐, 밖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설계부분에 보완해 달라’,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우리 수제맥주 있지 않습니까. 언제 상용화할 수, 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국세청 주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중순정도 저희가 오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올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시제품이라도 나올 수 있다, 이야기가 들었었어요.

근데 만약 시제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 ‘시제품이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여기 회기 끝나고요, 11월 초쯤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현장에서 현장행정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생행정과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단계부터 지금까지 했던 과정,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시작한 지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보니까 늦어진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 로컬맥주를 신고를 하는 과정이나 그런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저희 군산시에서는 행정절차가 빠른데 한 번에 또 물건자체가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좀 반복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박광일 위원

지금 그 안에서는 계속 시험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금 하고 지금 거의 국세청 신고까지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 신고서가 나오면, 11월 중순정도 저희가 나오리라, 3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절차가요.

박광일 위원

시설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시설은 저희 쪽으로 이관와가지고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인자 나중에 이게 개업을 하면 어쨌든 술을 파는 곳이고 술을 마시는 곳인데 그 앞에 안전상 문제 같은 것은 더 완벽하게 하셨어요?

제가 갔더니, 한번 가봤더니 그 바닷가 쪽으로 펜스가 일정부분만 쳐있더라고요. 좀 더 길게 쳐야 할 상황,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바닷가 앞이니까 전망 땜에 거기를 위치를 잡은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바닥도 그냥 아스팔트로 쫙 깔아만 놨더라고요. 거기도 요즘 이쁜 아스팔트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이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박광일 위원

이왕이면 할 때 했으면, 생각을 해서 할 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을 지금 278명 받았어요, 18회에 걸쳐서. 그러죠? 그 수제맥주 체험교육.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나, 이분들이 지금 다 어디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수제맥주센터에서 지금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분들 중에 뽑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분들 중에 선정공모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건 인자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교육, 교육하면 우리가 교육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씩.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강사를,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강사를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거 뭐 교육받아서 쓸모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계속 교육을 시킬 의미가 있는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18회 278명은요, 누적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누적이 계속 되는데 인제 어쨌든 이분들이 배우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본인들이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좀 인원을 정해놓고 교육을 시키고 강사, 어쨌든 인원횟수가 많아지면 강사비가 더 나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 10월말, 11월 교육할 때 그때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아 지금 어떻게, 판매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금 판매,

박광일 위원

그 판매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현재 물은 어디 거를 지금 써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물. 수돗물 쓰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물은 수돗물 씁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물 문제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문위원을 하신 분이, 맥주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분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해서 신제품까지 돼 가지고 사실은 주세신고, 국세청에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맛이 균일하지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맛의 균일성 때문에, 실제로 시제품으로 내놀려고 보면 맛이 균일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은 이게 도제식 수업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강의식보다는 도제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교육을 한다고 교육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다, 아예 이럴 것 같으면 그쪽 활성화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여건을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아니면 그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5년 이상, 10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이것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랄지 뭐랄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회수하겠다라는 항목이라도 넣어가지고 이런 맥을 이어가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쌈빡 얼마 두 번, 세 번 몇 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 교육받았다고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다,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자꾸 이렇게 늘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왜 지난번에도 한번 할려다가 못 하고, 지금 위생과에서도 할려다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수제맥주를 하는데 유명한 곳 같은 곳은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맛의 균일이랄지 품질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단계라고 하면 이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보니까 그 단계는 지금 넘어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수제맥주는 지금 네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때 간략하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시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제품을 판매를 못 하고 지금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점심 때 간략하게 한 잔씩만 드시라고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제맥주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맛이 납니다.  그 맛을 보시면 우리가 판매 받는 그런 제품 그 맛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그 맛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인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러시면요,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7,7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려고 7,700만 원을 잡았는지 그 세부내역 한번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

저도 보충,

부위원장 나종대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제맥주 지금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그 내력서하고요. 그 자문위원이 몇 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명입니다.

신영자 위원

한 분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신영자 위원

그분 좀 명단하고 또 어떤 뭐 위원회 같은 거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회는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총괄관리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 뭐 자문위원님이 관리하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문위원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 그 명단을 좀 함께, 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추가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윗부분은 좀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 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갔을 때 비어 있었고 또 최근에 갔을 때는 안 된 곳에 이렇게 커튼으로 다 쳐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햇빛을 봐야 되는데, 왜 커튼으로 이렇게 쳐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출하되고 있는 제품들 그 내력서하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명단, 처음에 임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했을 때 높은 그런 경쟁으로써 선출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출하하고 있는 제품들 그런 부분들 자료로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자금내력까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맥아에 있는 그 자문위원하고 코디네이터 있다고 하셨죠? 그분들 이력까지도 상세하게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비어포트가 늦어지는 이유가 군산시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국세청에 허가가 나야 돼서 그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이, 아니 안의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하니까 10월 중순정도면, 아니 11월 중순정도면, 저희가 원래는 10월 1일날 오픈 예정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세청이나 그런 신고제가 하고 그다음 16개 제품을 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일시에 신고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냥 하나만 한두 개만 신고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으면 좀 빨랐을 텐데 저희가 완벽을 기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근데 그게 뭐 맛의 균일성이 없어서 국세청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맛의 균일성이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몇 번 제조를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가 맛의 균일성을 찾느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국세청은 맛의 균일성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완벽하게 신고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교육을 하셨는데 이것은, 체험교육이요. 18분 체험교육을 하셨는데 참가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았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돈을 안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강사비는 지출이 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 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히려 이런 거 같은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다음번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선우 주무관님 쉬는 날에도 나오셔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데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선우 주무관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4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실적 및 평가에서요, 거기에 보면은 재단법인 역할 정립을 위한 생산자와 행정과 소비자 워크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21년 8월달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찾으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42쪽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41쪽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41쪽이요?

김경구 위원

거기 보면은 추진실적 및 평가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찾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단법인 역할 정립을 위한 생산자, 행정, 소비자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의 생산자 명단하고 소비자 명단하고 주소까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그 소비자, 소비자가 어떤 분들이 저기에서 왔는가,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 어느 학교면 학교, 이런 게 있겠죠?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우리영농에서, 우리영농재단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법인,

김경구 위원

법인?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리영농 법인입니다.

김경구 위원

법인에서 인수할 때 인수위원회가 누구였나, 인수위원회. 영농가 그 사람의 위치, 예를 들어서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세무사면 세무사, 회계사면 회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수할 때에 재무현황이 있을 거예요, 재무. 우리영농의 재무현황. 그것을 원본으로, 인수했을 때 당시의 원본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군산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 운영을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9월말로, 9월말로 우리 먹거리재단의 총매출이 얼마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9월말로 저희 먹거리재단이 81억 2천만 원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총 81억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9월말 현재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수할 때의 그 용역에는 최대 770억이라고 했죠? 777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공무원석에서-「77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있습니다.」)

예, 그것이 5년 안이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5년이라고 판단,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니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770억을 보고 50명을 52명인가를 추산해서, 51명을 추산했어요, 직원을.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인수함과 동시에 51명이라는 거, 이것도 간과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시가 계속 말하자면 인건비를 좀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문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자 해서 했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이렇게 보면은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비교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21년 8월하고 20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13억 4천입니다. 근데 이 재무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매출이 됐어요. 매출된 그 현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예? 재단으로 들어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재단,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재단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몰르는 거예요. 얼마가 이익이고 얼마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따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바로 저희가 로컬푸드를 자체 독립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대한 원장이 있을 거예요, 매입·매출 원장. 매입·매출 원장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처음부터 인수해서 쓸 때에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농약검출기라고 있으셔요? 장비? 로컬푸드에 가지고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로컬푸드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있어요? 로컬푸드 누가 담당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 매장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장에 농약검출기 있어요? 그러면 농약검출기 한 내력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어떠어떤 거, 몇 월 며칟날 어떠어떤 거 그러면 그 생산자 나오겠죠? 누구 생산자의 뭐 뭐 뭐 이렇게. 얼마주고 구입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예산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에서 샀다 이거죠? 말하자면 비품으로 샀다 이거죠? 얼마주고 샀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김경구 위원

그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먹거리재단 예산에서 샀다 이거죠? 매입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제가 정확히,

김경구 위원

제가 오늘 점심 때 바로 가볼 거예요, 장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기계는 없고요, 지금 외부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기계는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법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현장에서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신 그걸로 재단이랑 그다음에 로컬푸드랑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했고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샀으면 쓰겠다, 그리고 적어도 로컬푸드를 운영을 한다면 그 장비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건 좀 갖춰졌으면 쓰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이 지나고 가는 1차, 2차, 3차 추경에도 이게 안 올라왔어요. 어떤 아무런 저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재단에서 사지 못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이 기계만큼은 사서 가지고 수시로 검출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정확도가,

김경구 위원

그러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약성분이 있다, 없다는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정확한 저기는 떨어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제 농약성분이 됐다는 걸 알면 정비를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죠.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있다, 없다는 할 수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예산에 다시,

김경구 위원

그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애서 제가 지금 거기까지 지금 묻고 그런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먹거리재단에서 의뢰를 해서, 먹거리재단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농약검출을 한 게 있다면 몇 월 며칟날, 뭐뭐뭐뭐, 어떠어떤 농가, 뭐 했는가 이 자료 좀 주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53페이지 한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 합동 공급업체에서 점검을 나가시는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한 그 점검사항들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수제맥주가 제품이 16개라고 그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6개라고 표현을 하는 건 4개 업체가요, 네 가지 종류를 합니다. 각자의,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코너가 네 코너에서 4개씩 한다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그래서 16개의 맥주가,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4개 코너에서 각자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수제맥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괄성이, 16개 제품이라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애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첫 출시를 하는데 품목만 많이 해 놔가지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몰르잖아요.  군산만의 어떤 브랜드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16개를 먹다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코너가 다 4개지만은.

어떤 일관성이 좀 있게, 처음에는 작게 출발하다가 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새로 개발하고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16개를 어디 치를 먹어야 되는가, 어느 입맛을 맞춰야 되는가를 몰르잖아요.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셔서 맥주를, 수제맥주를 갔는데 이 코너가면 이 맥주가 있고 저 코너가면 이 맥주가 있는데 네 집을 네 코너를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화가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농촌지도공무원 현장 전문능력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65쪽에요, 농촌지도공무원 현장 전문능력 강화. 이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농촌지도직들이 최근에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 농촌지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현장을 지도해야 될 저희 농촌지도직의 역량을 높여서 농가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신규, 특히 신규직원들을 위주로 한 상담소장과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입니다.

신영자 위원

대상이 인자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40명이고 이번에도 43명인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때는 1,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200만 원으로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력서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70쪽이요. 농작업 현장해결을 위한 농작업대행 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요?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전국단위로는 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전라북도 내에는 지금 7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7군데에서 하고 있으면요, 거기 7군데에서 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협에서 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지자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위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탁운영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탁이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위탁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7군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영하고 있는 곳은, 4군데가 직영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면서도 농협에다 위탁은 거의 7군데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면서 거의 무료로 농작업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서비스를 좀 광역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료로 해 준다고요? 농작업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7군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김경구 위원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무료로 해준 데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무료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지금 장수군이 무료로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장수군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일부 무료, 고창군하고 장수군하고 하고 있는데 이 무료는 전 작업에서 무료가 아니라 65세 고령농하고 여성에서 한 일부 부분의 계층에다만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 농업인들은 유료화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말씀을 잘 하셔야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특정 계통에,

김경구 위원

바로 전화하면, 바로 나가서 지금 전화하면 바로 알 텐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무료로 하는 건 고창군이고요, 거기는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농협에다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농협에서 과연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해 주냐, 이게 지금 뭐예요? 무슨 기계예요? 트랙터만 해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경운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 다 사서 다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수도작하고 밭농작하고 할 수 있는 걸로.

김경구 위원

전부 다 사서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농협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4군데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40% 자부담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전부 다 사줬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완료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금 저희가 8종에 14대 종류를 이번에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원금을 이렇게 운영자금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세운 모양인데, 하지 마세요.

농협은 어쨌든 지금 수익을 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농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농민들이에요.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거고 농민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보조를 해줬으면 그 기계를 가지고 농협에서 그 직원을 이용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직원을 하나 또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끄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지금 현재 3개 지역 있잖아요, 농기계 대여.  세 군데면, 세 군데에 차라리 직원을 기간제를 써서 이들이 더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더 써줄 수도 있고 더 잘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일관성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농협이라는 곳이 이사들이 대농들이에요.  농기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사회의 의견 들어서 이것은 얼마를 받는다, 몇 평 이하는 어떻게 한다, 몇 평 이상은 얼마다, 이런 게 다 이사들의 내기가 다 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결정이 되는 거로,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리고 이것을 할라믄, 지원을 해 줄라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5억이 적은 돈입니까?  5억 5천만 원이?  5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세 군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직원을 하나 써서 하면 직원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우리 그 기계 관리도 하고 더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건 예산의 효율성을 전혀 없다, 이걸 올리라면은 우리 센터에서 3개 농기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올리시고 그렇지 않고 이 농협들한테 지원 해 주는 걸로 한다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배달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까지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늘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이,

김경구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저 얘기를 하면 그걸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반영할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 이건 문제점이 좀 있겠구나’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 그렇게 잘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자리에서 저를 설득시킬라고 하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타 시·군 사례랑 검토 충분히 해갖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알아요. 전부 다 직원이 많으니까 이 5억 5천이믄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해서 뽑으라니까요? 뽑아가지고 계약직으로 쓰시라니까? 그 인원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 바빠서 못 하는디 거기서 그 인원보러 일하라고 그래요? 과장님이 가서 일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그래요.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농촌지도자 전문능력 강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되고 확대돼야 된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기술이 굉장히 변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문능력이 꼭 필요한데 이거 전문능력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원예치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14일 동안, 15일 동안 격리치료 하셨던 분들, 제가 몇 분한테 얘길 들었어요.  ‘참 고맙다, 꽃하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발상을 해 주신, 발상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67쪽 관련해서 귀농·귀촌 지금 정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귀촌하신 분과 귀농하신 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까지 해서 349세대에 601명이 지금 전입을 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349세대 중에서 순수 귀농, 농사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47세대구요, 302세대는 인제 소작의 영농과 함께 귀촌하고자 하는 의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302명이어서 올해 9월달까지 349명이 지금 전입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러면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누적통계는 11년도 치부터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읍면동 통계를 받지 않고 만들은 자료기 때문에 아직 미비합니다.

한안길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8년도부터 저희가 지급 받았는데 요, 18년도에는 93세대가 저희가 수치가 나와 있고요,

한안길 위원

그럼 93세대 중에 지금까지 귀농해서 영농을 하고 계신 분은 몇 %나 됩니까?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안길 위원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오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근게 18년도에 오셨는데 지금 2021년도까지 영농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19년도에 오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리턴하신 분이요?

한안길 위원

리턴이 아니라 정착을 하신 분. 정착률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한 4년, 5년 되지 않았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주축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귀농 4년차, 5년차인 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걸 봐서는 저희가 참 많이 정착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의 정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물론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쯤이면 3, 4년 지났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착률이랄지 이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때가 됐다, 그러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원예치료 꾸러미 지원을 하셨어요. 그면 그 자가격리자가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가격리자는 많은 수가 있지만 저희 농협에서 또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고 귀찮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오신 분들을 상대로 필요여부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격리 중에 해 보겠다라는 분들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저희가 키트 지원하고 끝난 다음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문평가까지 해서 다음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가격리자한테 다 전화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금 현재 825명한테 키트를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설문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자가격리자, 2주 동안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일단 접수하면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들한테 이런 사업에 있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키트를 전달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많으신 분들의 688명만 신청을 하셨단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1천명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50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한정된 데에서 지금 마쳤고요, 하반기 때 지금 325명을 최근까지 해서 지원이 나가있고 잔여 125명정도가 저희가 끝나면 예산은 소진이 되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꾸러미 지원하는 건 별개로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꾸러미 같은 경우는 4만 원 상당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원예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냐면 그 자가격리했던 사람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했던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부 다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원예치료를 받겠다, 본인은 받아가지고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배달서비스로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그 4만 원 상당이나 그 기준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꽁당보리축제는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꽁당보리축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 행정에서는 예산지원과 함께 행정적인 서포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게 지금 지나간 것 같애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산의 특작물 같은 거 이걸 지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기술센터에서 특작물 같은 거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은 토지를 가지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샤인머신포도가 있던데요, 이게 상당히 소득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좀 해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걸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생산은 나중에는 ‘너도 나도 많이 하면은 과잉생산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뭐야 모자르든 않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소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은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다음에 기술보급과가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그때,

김경구 위원

기술보급과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먹거리 이쪽에서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기술보급과에서 그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김경구 위원

소장님이 관심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농기계 임대배달서비스 있죠. 90여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우리 배달서비스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나종대

90여종의 어떤 농기계가 있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농기계가 몇 종류나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두 가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두 가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한테는 임대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농기계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교육을 매년 한 30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하기는 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못 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지금 빌려주는 일이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알았고요.

그러고 그 뭐야, 노후 임대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공개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공개 매각하는 기준이 노후 임대공기계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하면서 10년 이상 돼서 노후, 사용연한이 지난 농기계.

부위원장 나종대

몇 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도 수리해 가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수리비가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농기계, 아니면 완전 파손된 농기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노후 농기계로 해가지고 매각,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노후 농기계 매각한다는 자체가 쓸 수 없는 것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면 농민들이 쓸 수 없는 것을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매각한다는 자체가. 쓸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사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농기계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저희 노후된 농기계 일부 부품이나 본인들이 손을 봐서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농기계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고치는 삯이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고칠 수가 없어서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가도 고치는 삯이 비싼데 어떻게 가져가서 또 저걸 하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나종대

손비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쓸 수 있는 것을 파는 건가 아니면은 과장님 필요에 없어서 지금 매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가 54대를 공개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38채만 낙찰이 돼서 농가들한테 인제 돌아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부속기, 근게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수리비는 외부에다 위탁 줬을 때 그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가정비가 가능한 농가들은 어떤 부속품만 사갖고 교체가 가능한 그런, 농기계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쓸 수도 없어서 지금 매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들 않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다 수리센터에다 맡겨가지고 고쳐왔을 때 그 유지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계들은 인제 일부 저희가 노후 농기계로 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90여종의 농기계가 있는데 주로 쓰는 농기계가 몇 종류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주로 임대가 많이 나가는 것은 한 30,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대충, 한 30여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30여종이 주로 많이 이용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 번도 쓰지 않는 농기계들도 많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런 농기계도 1~2개 정도는 있습니다. 인제 신규로 처음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 때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좀 다양한 농기계를 비축을 해놔야 농가가 찾을 때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10년 전에 구입했던 기계 중에 일부는 농가가 찾지 않거나 농가들이 새로운 기계를 자꾸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구형이 되면 가져가지 않는 그런 농기계도 일부 매각품목에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요조사하고 저희가 교체하는 품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는 저희가 구입은 안 하고 있고 많이 매각되는 기계위주로 해서 신규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내역서 하나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 나간 내역들, 농기계 임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배달서비스제 있죠. 어떤 분들한테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 주는 거죠, 농기계? 전체를 다 해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어떤 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일단은 배달이 가능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운전, 규모가 크거나 운전이 가능한 농기계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은 주로 트럭이 없어가지고 관리기나 그런 게 필요한 때에도 가지가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인제 직접 와서 트럭 몰고 와서 가져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내고 배달해달라고 하고 사용하고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았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보험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지금 농협에서, LH보험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시가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류 물어보셨습니까?

지해춘 위원

아니, 아니 종합보험 지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종합보험 지원, 해당되는 농기계가, 잠시만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러시면은요, 그 보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 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7쪽에 사람찾는 농촌, 귀농·귀촌 유치지원 관련해서 귀농·귀촌 보금자리 임시거주시설 조성 및 지원 4개, 읍면 7개소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소장님 뭐 인제 농업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도열병 피해 관련해서 군산의 조합장님들하고 농업인단체 협의회 그리고 인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의회에 건의안도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14년도에 전남 영암, 나주, 고흥이 피해를 봤을 때 전라남도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압박을 해서 재해지구가 선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센터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특히 피해가 심한 김제나 부안지역 아니면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 어떤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가 그 10월 1일날부터 거의 지금 추수기에 들어갔는데요, 추수기 들어가기 전에 9월 23일부터 도열병에 대한 피해지역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고 그전에 수확을 했던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인우보증을 해가지고 그 확인을 받아서 하고요, 수확하기 전에 조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채집을 해서, 채집을 해서 지금 도에 지금 같이 제출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 김제, 부안, 이 서해안 쪽을 연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다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죠.  재해 보험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협마다 나와가지고 재해 보험 확인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 재해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인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보험을 가입했던 농가가 작년에 재해 보험을 수령했을 경우에 올해 인제 다시 재산정을 할 때 작년 수확량에 대비해서 또 올해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재해 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금을 수령을 하거나 피해구제를 받는 비율은 거의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전북도차원에서 지금 14개 시·군 전체를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군산은 다 이미 끝났잖아요, 조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지금 그,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간상황에서 저희가 본 사업 했던 것들을 자료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특히 김제, 부안, 군산 이 부분이 문제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함께 그리고 인제 각 시·군과 함께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이 재해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술센터차원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가 10건인데요, 그중에서 5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군산쌀 고품질 재배 리매뉴얼 보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스마트농업 실증교육 및 농가컨설팅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인제 교육이나 컨설팅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려면 기술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어떤 거를 하는 건가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은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논란이 인원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어떤 토대도 같이 마련을 하고요, 본소에 테스트베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실습도 하고 이론적인 교육도 같이 해서 새만금에 향후에 스마트팜이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에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토마토도 이렇게 작물재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나요, 현재?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84쪽 관련해서 식물 종자 2년 1기 갱신 기반조성은 그러면 종자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신동진벼문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요, 제가 기술보급과로 오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채종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자는 일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유전적인 순수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병해충에도 약하고요, 밥맛이나 미질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그 체계를 잡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100㏊만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3개 사업, 이것만 보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30㏊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적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계속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먹거리정책과에 있는 채종포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사업과 아울러서 하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품종을 공부하다 보니까 호남지역에서 신동진을 가장 많이 하는데 다른 것이 없을까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호남의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품질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잡종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작물 안전성 같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구축한 장비. 그 명단,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역적용 소득작목 선발 및 복합기술 시범이라고 87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애플망고를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추진실적.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지금 이거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애플망고는 지금 대야에다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누구 저 개인,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개인농가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뭐 지원한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묘목을 지원을 했고요, 생육이나 이런 상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구 위원

아, 묘목하고, 생육하고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근데 어느 정도 하니까 0.33㏊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우스에서 하니까요, 한 필지에 지금 뭐 한 900평정도 이렇게, 1,000평 정도 들어간 하우스에 지금 나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지원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원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묘목 값 정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지원을 하겠다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저 소장님한테도 부탁한 거 있는데 저는 인제 먹거리정책과 이쪽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좀 습득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샤인머신 같은 이런 포도재배가 매우 이게 농가에 소득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에.

그래서 단지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쪽에 또 치중해 보면 채소나 망고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소득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번 세워줬으면, 묘목이랄지 아니면 또 포도재배하우스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우리 군산도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짜그만한 평수가지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저희가 기술적이나 전반적인 검토는 끝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인머스켓, 홍주씨들리스, 스텔라 이렇게 해서 3개를 주력으로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산을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지금 세워진 걸로 알고 같이 공조를 해서,

김경구 위원

공조를 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공조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보급이라면 또 이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술 제공을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어차피 그 바탕을 저희가 인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같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김경구 위원

공조해서 그렇게 좀 해서 내년도에 한번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없다면 확인해서 예산을 좀 이번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1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방축도와 어청도 지역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돗물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를 통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조촌, 금암, 중앙분구의 하수관거 오·우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군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조언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랑

수도과장 김영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요, 여기 저기 검침원 및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검침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나요?

수도과장 김영랑

검침원들이 개중에 가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에 있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인자 상수도에 대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게끔 친절서비스를 대하는 방법하고 검침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라, 그런 과정도 있고,

박광일 위원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 누수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검침원들이 전달에 비해서 많이 인자 계량이 올라갔으면 이 건물주하고 통화를 해서 이걸 좀 알려주고 일반, 일단 일반 건물주들이 대부분이 이 누수가 됐을 때에 이 감면 혜택이 있는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놨거나, 요금을.  그러면 몰른단 말이에요, 저번 달에 비해서 통장이 돈이 얼마를 빠져나갔는가를 거의 확인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감면 혜택이 있는가를 모르니까 ‘어, 누수 됐네’ 해서 어디 샌다고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면 자기네들이 그냥 고쳐버려요, 그냥.

우리는 그게 인자 사진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존 누수사진하고 공사한 사진이 있어야, 근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네가 고쳐놓고 나중에 인제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알으니까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또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검침원들이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많이 나오면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누수가 됐으면 누수관련해서 이 공사를 해서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줘야 이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찰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영랑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기존 전달에 비해서 10% 이상 사용량이 증가가 됐을 때는 미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검침원들테 미리 얘기를 하고 공문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 벽체나 지하에 누수되는 경우가 있으면 전달의 3개월 평균 치 사용량에 오바되는 양의 50%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줍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죠. 그건 알죠. 그니까 일반 건축주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많이. 그래서 검침원들이 그것을 매번 검침을 할 때 전달보다 많이 나오면은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건물주한테.

우리가 시에서 일일이 다 못 하잖아요. 그건 검침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거냐, 그러니 싸움을 하는 거죠, 맨날.

수도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알려는 주고 있는데 개중에 건축주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아니 뭐 휴대폰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수도과장 김영랑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둬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박광일 위원

아니면 메모라도 써서 붙여놓든지 인자 그런 방법을 하든가 해야죠.

수도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20년도 12월달에 조촌동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금후계획에 보면 22년도 5월 예정에 조촌동 일원을 또 노후관로를 교체공사를 또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수도과장 김영랑

17페이지요?

지해춘 위원

예, 17페이지. 20년도에 그 조촌동 일원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22년도에 또 하신다고 지금 나와있어서,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건 전체적인, 그 불량수도관 교체가요, 전체적으로 한 65㎞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구간을 시행한 거고 요, 시행 못 한 구간을 다시 또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공사를 할 때 그 동을 정했으면 그 동을 한꺼번에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영랑

저희가 관로, 아무래도 관로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 사업 자체가요, 지금 군봉배수구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는 누수탐사를 하게 됩니다. 누수탐사를, 군봉배수구역이 넓다 보니까 누수탐사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 블록 끝나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 누수탐사를 하다가 인자 그 누수지가 발견될 때 그때 인자 보수가 차츰차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섹타 조촌동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19쪽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이게 2023년도 잼버리대회 때 그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그 사업 물론 우리 군산지역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그때 좀 사용할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거기?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닙니다. 거기 그 잼버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은 새만금 신항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쪽에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할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용지보상은 2020년도까지?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전체가 다 안 나와서 규모가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2만 5천톤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확정되면은 다시 그 용지보상이라든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

하수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청소를 1주일에 몇 번 하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청소는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루에 두 번씩?

하수과장 이성훈

예.

지해춘 위원

혹시 화장실 한번 가보시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저는 못 가봤는데 앞으로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혹시 담당계장님은 가보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한 적 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생각보다는 약간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도 많았고 누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보완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저도 가끔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다갔다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휴지만 줏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저기 청소, 물청소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물론 다른 데 다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휴지만 수거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니까 아무래도 시민분들이나 우리 군산시민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좀 해 주셔서 이왕 하실 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지금 BTL사업 점검한다고 변죽만 많이 울렸지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잘 몰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어…,

한안길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하수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이상부위 10개 항목 137개소를 발견했고 이 이상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네 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심사위에서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 5월달에 저희가 형사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6월달에는 민사소송까지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가 시정요구한 부분이 저희가 잘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간담회를 통하든지 뭐를 통하든지 이게 한번은 의회에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집행부에서만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얼마씩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삭감되는 것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작년 4사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 나온 걸 가지고 감면사유를 이유로 더 감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쪽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못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협약에 의해서?

한안길 위원

무슨,

하수과장 이성훈

협약에 의해서요, 지금 운영비의 0.1%를 일자별로 감을 하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 나온, 군산시의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조치로 저희가 그거 사용료 감면 그것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지금 최대치로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예요? 지금 현재 그쪽에.

하수과장 이성훈

10개 항목, 아까 137개소 이상부위 발견됐고요,

한안길 위원

그거를, 과장님 시간상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성훈

예, 그건 저번부터,

한안길 위원

무엇무엇이 부실한 상태고 이런이런 사유로 고발을 했으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고서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지해춘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관리업체가 지금 3개 업체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지금 저희가 8개 구획으로 총 나눠서 8개 업체에 지금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로 나눠서 이렇게 준다고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계약하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한 5년간 계약현황이랑 그런 거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한 권역당 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하수과장 이성훈

전체,

조경수 위원

전체가 14억인데,

하수과장 이성훈

청소대상 시설수가 틀려서 금액은 다 틀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개소수, 화장실 개소수에 따라서요,

조경수 위원

아, 개소수에 따라서?

하수과장 이성훈

예.

조경수 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함께 개소수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전반적인 계약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운영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전반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주지 않죠?

하수과장 이성훈

저희가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설을, 꼭 필요한 장소에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장소에는.

하수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 대부분에 보면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리면 잘 해 주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러면은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이 왜 거기에서 요하는가 하는 것도 한 번정도는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행정이 가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하는 것을.  괜히 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미장동 옆에 화장실 한두 번, 최창호 위원님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최창호 위원님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녁에라도 한 번정도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괜히 거기 지어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니까,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그런 점 한 번씩 과장님이 챙기셔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설은 곡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작년도 4개소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올해도 4개소, 그다음에 남여공용으로 돼 있는데 이용이 불편한 곳을 새로 개축하는 총 5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외에도 신규로 추가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물론 과장님 힘들은 지 알아요.  관리하기 힘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실은.  민원 들어온 거만 다 해 주면은 화장실이 군산시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장소, 정말로 직원들이 가서 한번 판단을 그런 것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무실에만 앉아있으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거기 뭐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녁에라도 한번 나가보시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보시면은 정말로 지어주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하수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군산시의회

8대

24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