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0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 4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20년 결산추경 3,128억 8,700만 원 대비 1,12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00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재산과 시설 및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 84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존중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대응의 체계적 운영과 주요 하천 및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였고 재난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심지 내 공장 이전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효율 램프교체 설치로 친환경 도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검수 실시와 저소득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처리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 및 가로경관 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인력 및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교통지도를 추진하였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설치와 조상땅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지적구축 및 체계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 분야로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및 디지털 예방시스템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경관 분야 추진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 주차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2021년 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업무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결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잘 안 들려가지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끝마치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 본회의장에 계셨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기억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셔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예산집행이 늦다고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아닌데,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의원이 해야 할 권한을 우리 국과장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권한을 의원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업무보고 정도 되면은 각 과에서는 계속사업이 뭐고 이월사업이 뭐며 사고이월이 뭔가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이월로 처리할 것인가, 사고로 처리할 것인가를 승인을 맡은 후 예산서에 그게 표기가 돼야 된다, 예산도 거기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안 맡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맡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니면 진행해서 마치지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건 이월이라고 그래서 이월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맡고,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서에다 그냥 임의로, 임의라고 얘기할게요.  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계속사업, 이월사업, 사고이월 이렇게 처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임의로 한다 이 말이죠.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해가지고 승인했다 해서 승인 맡은 걸로 되는 거예요, 맡는 걸로 되는 거예요.  맡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든 아니면 이와 같이 연말 행감을  대비해서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돼요.

왜 그런 폐단이 있냐면 이건 사고이월 해야 할 사업을 이월로 한다고,  이것이 이월이 1년, 2년, 3년까지 가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고, 또 계속사업은 그러잖아요?  5년에 한다, 5년 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마무리까지 해서 1년차는 예산 얼마 세우고 2년차는 얼마 세우고 3년차는 얼마 세워서 5년차에 마무리 짓겠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해 놔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서 이건 안 하고 있다가 2년 후에 예산 넣고 3년 후에 예산 넣고 체계적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장님 지시를 안 했나봐, 금년에 해야죠.  잊고 있었어요, 그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관련법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고이월은 승인 없고 단체장 승인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공사추진 방식에 있어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같이 총액발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계속비하고 총액발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의회에서 해 주겠다는 승인으로 집행부에서 받고 하는데 저희는 인제 총액공사 발주를 지금 추진하고 해서 명시·사고이월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계속비 승인이 물론 인자 가능하겠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요 부분까지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인제 그 부분이 인제 불확실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총액발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총액발주 사업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로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계속사업은 총액발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두 가지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이월사업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위에 달리고 있어요.  계속비를 빼고 나면 이월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사업을 넣지 않고 그냥 계속사업도 지금 이월로 다 정리되고 있어요.  이월로 되면 이월금액이 일을 안 하고 예산 막대한 예산만 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잘 보세요, 지금 바뀌어졌으니까.  지금 아직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을 지금 아마 보지 못하고 있는가본데 지방재정법에 바뀌어졌는데 계속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 도로공사다, 그러면 이것이 5년 걸린다, 그러면 이게 중앙로 도로공사 계속사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월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 최종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열심히 공직자들이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 1천억, 1,500억, 2천억 이게 전부 다 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볼 때나 누가 볼 때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만 몽땅 잡아놓고 일 않고 그냥 돈 묵혀놨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했다는 것도 사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비는 계속사업은 뭐뭐다, 이걸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의회한테 승인을 맡고 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50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얼마를 세우든 이건 의회에서 타치할 바가 안 돼요.  왜?  5년 안에 완공만 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나 이월사업이, 왜 이월사업을 왜 승인을 맡으라고 하냐면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 의원들이 볼 때 “야, 이것은 사고이월 해가지고 재편성 해야지, 왜 이걸 붙잡고 가냐?” 이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월로 넘어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의원님들 광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100건, 200건, 300건 소규모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이 마무리 되고 어떤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걸 몰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업무보고를 필요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요청해서 여기에서 이월사업을 갖다가 의원들이 짚고 갈 때에 그 지역에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의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러한 것들을 의회의 승인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인제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은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건 계속비라니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계속비 성격하고 좀 달라요. 계속비하고 총액발주하는 사항은 조금 달른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계속비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예산의 불확실성, 예산을 저희가 받는 예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중앙이나 도에서 그 승인을 해주면 우리도 여기서 반영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인제 그 예산이 불확실성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이해를 지금 저하고 달리하고 있어요. 예산의 불확실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는 건 뭣보러 계속사업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이 2년 이상 걸리는 것보러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시가 중앙에서 돈을 받든 안 받든, 받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진행했던 2년 이상 진행이 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명명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예산법은,

김경구 위원

다시 얘기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요. 2년 이상 사업을 다 계속비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김경구 위원

계속사업이 왜, 왜 볼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총액발주를 해서 이것을 그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김경구 위원

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방법이 2가지 아니라 10가지가 있다 하더래도 지방재정법에 계속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1건이에요. 의회 승인 맡은 것이 1건. 작년도에 1건 맡았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리도만 해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리도만 해도 계속사업이 5년 이상, 5년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1건 올라왔다니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행정의 편의성으로 겁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타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차라리 저희도,

김경구 위원

이런 거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좋아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지만 사업성격상 계속비 승인을 받을 사업이 있고 사업이 안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정회를 좀 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경포천 가보신 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주 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주 가죠? 사람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우회로 그 공사 이후, 그러니까 여름 폭염 그 기간에는 뭐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사실 저희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좀 선선해지면서, 특히 또 야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또 만족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어서 저희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경포천 언더패스를 한 뒤부터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예전에 한 100명이었으면 1천명 정도로 10배 이상으로 늘은 것 같애요.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러고 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경포천 언더패스를 하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명 있죠? 조명.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명, 예.

부위원장 나종대

조명 그 옆 부분에 우기 때 비가 오면은 뻘이 다 내려와 버려요, 그 지나가는 길로. 그 벽면을 어떻게 공구리를 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쳐주셨으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이렇게 신고 하는데 다 뻘이 묻어버리니까 지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설할 때부터 문제점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천 특성상 이게 일정한 수위가 없이 또,

부위원장 나종대

저도 그것을 뭔 말인가는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벽면,

부위원장 나종대

벽면에다가 공구리만 좀 쳐주시면은 뻘이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좀 참조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지금 왜 주공아파트 앞에 그건 언제 정도나 언더패스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추경예산이 섰는데요, 좀 설계해서 현재는 회계과에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조속히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도 서둘러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러고 또 부탁할 게 뭐냐면은 언더패스에서 고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어떤 보완책이 있나. 왜 그냐면은 이쪽 그 좌측편 지나가는 쪽에 난간대가 다 돼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난간대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위원장 나종대

왜냐면은 얼으면은 미끄러져서 잘못하면은 천쪽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다 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해 주셔서 빨리 신속히 좀 집행 좀 해주셔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새로 신설하는 구간이나 또 그 기존 구간에도 논슬립 그런 시스템 좋은 것들 확인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언더패스를 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요, 왜 그냐면 이왕하실 때 그때 그런 부분까지 그 두 개하신 데 그쪽까지 벽면까지 좀 같이 좀 참고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옥회천 지방하천 이제 올부터는 저기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현재는 6월에 착공을 했고요, 일단은 10월말까지는 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부터는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고,

한안길 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토지보상도 90% 완료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한안길 위원

자,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앞으로 4년 안에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4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기간을 좀 단축해서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단축해서, 1년이라도 단축해서 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는데 조금 한번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예산도 저희가 방재사업은 하는 능력에 따라서 지원이 추가가 가능한데요, 문제점은 공사가 영농철에는 못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꼭 겨울철에 해서 그게 좀 한계점으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시행사가 여름에 준비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예산의 문제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2쪽 관련해서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서저수지, 옥녀저수지, 아니, 옥구저수지하고 옥녀저수지가 만수위가 된 적 있어요.  만수위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서에서 나와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지금 만수위가 됐기 때문에 둑이 터진다, 둑이 터진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계산 분들도 그렇고 마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불안을 야기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조기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방관서가 아닌 우리가 군산시의 책임, 안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시가 만수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만수위가 돼서 만약에 둑이 터질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그 기본 매뉴얼을 있잖아요, 대응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 경보시스템만 구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연구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만수위가 됐다 해서 둑이 터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 군산지역에 있는 저수지는 좀 평야지대 평평한 그 하단이 굉장히 넓어서 그런 위험성은 일단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번 그 시스템 갖추기 위해서 위험지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군산시 전체를. 그중에서 선별을 했고, 또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어떤 수문에 설치된 시설들에 노후화나 또 위험성이 있는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관리뿐만이 아니라 매뉴얼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고 경보시스템을 발령을 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혹시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43페이지요. 신규사업에서 1번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관내에 차단기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파트가요?

김우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아파트,

김우민 위원

43페이지, 페이지. 공동주택 사전등록제 시행한다고 긴급차량.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송동 몇 군데 빼먹었거든요. 두 번째가 아직 인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가 차량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88대예요. 근데 경찰서는 그 새벽에 잡으러 갈라면 조용히 가야 될 거 같고 사이렌 울렸을 때는 신고를 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소방서도 똑같애요. 불났을 때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있다고 하면 어느 거냐면은 구급차 정도, 그것도 여기에 빠져있는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급차, 119는 구급차는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전혀 이게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다른 거 하겠지만 이건 예산문제에서 논의하겠지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답변은 안 드려도 돼요?

김우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답변 안 들으시고요?

김우민 위원

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요,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면 요새는 아파트가 고급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인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택배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위급상황이 나온 것을 관리소 어떤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갈라고 할 때 또 관리소에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우리는 현실을 아는 거고요.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 불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동네가 난리 나고 신고했을 때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요 부분은 그런 부분,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한 거고, 또 하나가 저희 군산하고 안 맞는 저 먼나라 얘기니까 다시 얘기 하시게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앞서가는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예산 낭비하는 행정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4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4페이지요?

김우민 위원

예, 54페이지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억 3,500,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급, 21년 지급액이 1,600만 원, 지금 좀 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2천만 원 잡는다고 해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못돼서 몰르고 갖고 신청을 않거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두 가지 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우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자, 비용대비 아까 말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언뜻 보시면 그러시겠지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답변,

김우민 위원

잠깐요, 설명 듣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비용대비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이고요.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고가 많이 나면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보험을 들었고 또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지 않을까,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도 그 말은 백번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서 인제 제가 조사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있는 설계일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 지금 계속해서 한 거 있잖아요. 자료요청 할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그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두 번째가 자전거 저희가 다 돼 있어요, 자전거보험. 그거하고 차별성,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중복되지 않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중복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전혀, 근게 설계를 할 때 자전거 부분은 빠져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자, 인제 지금부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약관, 지금 여기에 대한 약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다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했는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하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지껏 했던. 그런 분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년 했나, 한 4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9년부터 했어요.

김우민 위원

19년부터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우민 위원

그 기간 동안 받은 자료, 어떤 얘기냐면 통계는 별게 아니고요. 자, 연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만 이익 됐다 그러면 설계부터가 무조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보험회사, 계속 계약했던 보험회사가 어딘지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내성산 등 4개 지구가 인제 내년부터 신규로 인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요거 관련해서 사업지 위치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내성산요?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4개 지구요, 내성산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신규사업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56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관리를 군산시에서 지금 이 388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조경수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야별로는 식품업 접객업소에서 하는 그런, 음식점 안에 놀이시설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종교시설이나 도시공원 시가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은 직접 하고 시설주체가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지금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자 나갔을 때 할 때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전관리자 이수내역과 그 다음에 이수자, 그 뭐냐 관리자가 누군지 관리주체자 전부 다 해가지고 통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짧게l,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질문했던 43쪽 긴급차량 공동주택 사전등록제 시행 이게 인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는 환영을 하는데요. 다만, 그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1천만 원의 예산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는지. 왜냐면 사전등록 하는데 아파트에다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이거 홍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차량에 그런 고유 통과할 수 있는 998이나 999번을 비상차량에 부착을 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지만요, 요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홍보내용이 좀 상당부분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홍보는 별로, 그 홍보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애요. 왜냐면 아파트 들어가서 어떤 위급한 환자가 나오면 바로 모시고 나오면 되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등록판 교체비, 저기 차량등록판 등록번호 교체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신영자 위원

차량등록번호는 그 아파트 관리소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구급차에 대해서 번호를 고유번호를 부여할려는 남바판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앞 번호가 998에 뭐 9999 뭐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 긴급차량은 인자 자동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인자 우리 차단기가 열리게끔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홍보비라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번호판 교체하고 홍보비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일반업무 일정표 이렇게 보면은요, 밑에 13번에 옥산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5억이 내년도 예산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내년도 5억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5억 가지고 실시설계 추진 및 보상이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이 돼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보상비로 일부 보상비로 세워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시설계가 2억이 들어간 거예요? 3억이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실시설계는 지금 4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억.

김경구 위원

4억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실시설계가 4억이나 들어가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실시설계 들어간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5억 가지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다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옥회천하고 연동해서 중앙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뭐 예산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24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이 24년도에. 과연 예산에 내년도 이렇게 하면 3, 4, 2년 동안에 100억을 투자해서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사업을. 진행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모든 것을 하더래도 좀 뭐야 납득이 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토지매입비가 5억이면 5억 가지고는 어림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2년 동안 그걸 완공하겄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23년도에도 토지만 매입하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끝내겄어요? 못 끝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실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은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좀,

김경구 위원

이건 지금 국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비, 전액 시비에요.

김경구 위원

시비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경구 위원

국비는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 하다고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시비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불확실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행안부에서,

김경구 위원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행안부에 협의해서 사업절차 이런 것들이 큰 이견이 없으면 추경, 추경, 추경 통해서 필요한 능력만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다 완료하지 않으면 24년도에 못 끝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협의만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매입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 추가로 할게요.  아까 시민안전보험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약할 때 뭐 공개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그 부분하고요.

왜냐면 지금 19년부터 계속 인구는 줄어가는데 지금 보험료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 함께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60페이지에요.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진단 이게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니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소규모, 60페이지요?

박광일 위원

연립 같은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안전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위탁을 굳이 한전에다가 이걸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관내사업으로 하는 전기업자들한테 주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어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전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탁 주고 하죠.

박광일 위원

위탁을 줘서 한전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박광일 위원

이런 부분을 꼭 한전에다 줘야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자격이 거기밖에 없어요.

박광일 위원

아, 자격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할려면은,

박광일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에 일반 전기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공사업체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전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뭐 의무지만 일반업자들은 수익을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그런 업체에도 있는지는 제가 한번,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한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건 한전이어 갖고 전기안전공사인데요, 그 일반업체라도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든 어떤 재해예방사업을 하든 우리 지역업체, 지역업체는 전라북도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우리 군산시 관내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안전총괄과의 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확히 뭐 확인은 안 했지만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국도비사업은 일단 뭐 규모가 1개 사업이 1천억이 넘는 것도 있고 뭐 수백억, 수십억짜리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이야 당연히 관내업체인데 저희는 수의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재해예방사업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많이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 지시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도 자꾸 지역업체 뭐 그런 어려운 분들 이런 지침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뭐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인자 그 내용은 알겠고 몇%나 되시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퍼센트는 제가 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방법이 복잡하고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할라고 그러죠. 힘드니까, 부분부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턴키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입찰이나 지역업체로 해서 하면은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그래서 편한건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한 업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어요. 공사가 뭐 빠르게 진척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다른 타시군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안 좋아요. 그런 단계에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실시설계 조차도 5억 이상이면 지역업체라고 해서, 이하면은 지역업체인데 보통 도내, 관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 컨설팅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를 시켜서 좀 지역업체가 우리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들이 지금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보면은 뭐 “단위가 커서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전국입찰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분부분 빼서 빼서 우리 지역업체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분명히 그 부분들은 좀 상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건설분과니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좀 해주셔야 할 부분들인 거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은 당연히 군산업체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입찰정보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한 부분이 참 많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찰할 때 지역제한입찰과 아니면 공동, 공동도급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입찰방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군산에 있는 정말 SOC사업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나을 겁니다. 우리 군산경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뭔 얘기 했는지 잘 아시겠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좀 챙겨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애요.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이니까 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사경 있죠?  도로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 차가 오든 사람이 오든, 근데 거기에 머리를 부딪쳐서 머리를 한 다섯 바늘 꿰맨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인도에 보면 나무를 보호한다고 알루미늄으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보행자가 당연히 제가 보기엔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 그러한 어떠한 설치물, 구조물,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안전총괄과에 좀 허락을 맡든 조언을 맡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취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장소며 내지는 방법이 보행자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허락을 득하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든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를 해서 없애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있죠? 물론 시민의식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인도든 그냥 골목길에 그냥 세워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또한도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옥산 소하천사업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했습니다. 해서 지금 행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척이 잘,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용역사 설계사가 어디 지역인지 그거 자료로 해서 총사업비 내역하고 해서 좀 한번 주세요.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69페이지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강남권이 형성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이게 잘못하면 대장동 사업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 후에 50%를 받기로 한 거죠, 이 수익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개발이익 초과액이 51%입니다.

김우민 위원

51%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게 확정형이 있고, 그니까 저도 이번에 배웠었는데 확정형이 있고, 결국 이거는 수익 정산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우민 위원

예,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시가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비용이 되는지, 수익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먼저 페이퍼코리아는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일단은 개발목적이라든가 그런 법적근거가 좀 다르고요,

김우민 위원

큰 틀은 똑같애요. 개발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비용, 그 남는 비용이 인제 개발이익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51%를 저희시가,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르잖아요.  공장이전 비용을 저희 이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공장, 전에 감가상각이랑 어떻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척도로 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그런 계산을 철저히 잘 해야 저희 수익이 넘어서 저희 시한테 이득이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게 그쪽으로 해서 강남권이 새로 생겼지만 저희 다른 수송동, 뭐 나운3동 이쪽 지역은, 나운1,2,3동 전부 다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이 됐어요.  미장택지는 개발도 안 돼, 미장택지지구는 아예 삽도 못 뜨고 있고요, 그 여파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시가  비용이 그쪽에 굉장히 많은,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져야 훨씬 좋은 건데 거기가 지금 집값이 제일로 높은 데잖아요, 수송동보다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환수할 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내년도 12월에 중간정산을 하도록 합의를 했고요.

김우민 위원

내년도 12월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약정서로 지금 정산을 봐야 되거든요. 약정서를 냈고 저희가 약정서를 지금 꼼꼼히 사실은 살피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정산 대비해서 조금 불분명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법적검토를 받아가지고 정산할 때 저희가 좀 확고한 어떤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인제,

김우민 위원

이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 부분에서 좀 역량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도움 받는 기관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제 회계법인도 있고요. 인자 총 6개 블록 있잖아요. A6만 지금 남았는데 블록별로 다 회계법인 대리사무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지출금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저쪽 성남하고 다른 구조입니다. 좀 단순하고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그렇게 거기처럼 뭐 개발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 개념하고는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성남보다 여기가 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가 결정사항이,

김우민 위원

자, 개발해서 공장이전 비용하고, 근데 공장이전 비용이 그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법적 어떤 그런 검토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한테 항목별로 저희가 검토를 마쳤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봐요. 자, 랜드마크를 지어줬어요, 도서관을.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두 번째, 지금 여기 지금 학교 있잖아요. 용역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전부 다 관계되는 게 집값하고 관계되는, 하나하나 이런 건물 하나하나가 집값하고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보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영회계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뭐 입출, 지출수입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 따라서 인제 정산하는 방법이 51% 개발이익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토지로 할지, 요부분 뭐 다른 부분으로 할 때, 근데 무형재산에 대해서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도서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공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제 어떻게 보면 인자 토지를 제공한, 그쪽에서 토지를 제공한 사항인데 인제 법적으로 공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조성계획 해 가지고 그 도서관을 들어갔으니까 토지가치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2022년도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이게 원래 도서관이 역세권에 있었잖아요. 그걸 바꾼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이 내 집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이쪽 온 거하고, 이게 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앞으로 숙제예요, 저희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근데 인제 거기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서로 부담이 좀 있는 사항이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공원부지에다가, 잠시만요, 공원을 만들었어야 돼요. 여기에 도서관을 했어요. 공원에 공원, 인자 땅은 어차피 거기니까요. 공원부지에 공원에 그냥 나무만 몇 그루 있는 거하고 도서관이 딱 생겼어요. 이 땅 값어치는 상상을 못,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다 그런 부분이에요, 교육부분 여러 가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근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근게, 잠시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2월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근게 지금까지 좀이라도 남아서 받을 것 같애요? 아니면은 전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남아, 요, 저희가 인제 일단 주차장부지 4개소를 지금 전체 확보를 했고요. 어찌됐건 간에 남았으니까 주차장부지를 샀고 인제 주차장이,

김우민 위원

주차장부지는 그 부지 안에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왜 이게 주차장부지가 어렵냐면요,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행복한 거죠, 주차장부지 안에 만들었으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김우민 위원

그 돈을 우리 군산시 어려운데 다른 데다 갖다 놨으면 훨씬 그게 맞지, 근데 그걸 그 안에다 했으면 그건 본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땅 안에 있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물론 시민들이 쓰는데,

김우민 위원

그거를 재산만 저희 거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그게 인제 주차장부지가 어떻게 하냐면 페이퍼코리아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을 일정부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부분을 시로 지금 무상,

김우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돈을 매각을 하면요, 수익으로 잡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는 거고. 이게 지금 그거를 그냥 팔면 비용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색은 다 내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법정, 법정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를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페이퍼코리아로 해가지고 요거 매각을 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일정부분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이주민들한테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매각을 시에서 무상 저기 기부체납을 받았고요. 인제 정산을 해보면 저희가 인제 한 기 이전하는 걸로 못을 박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은 좀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큰 틀은 이거예요, 아니, 국장님. 자, 강남이 사회적기반시설 다 몰려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혜택도 많이 받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 그런 형국인 거예요. 계획도시에다가 분당 같은 경우 계획도시에다가 랜드마크 해서 학교까지 다, 안에 또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서 새로운 강남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이익부분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 우리 시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페이퍼코리아가 내년에 2022년도에 전액 다 정산이 되나요? 중간정산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이,

신영자 위원

그러죠, 중간정산이죠? 이 정산할 때 페이퍼코리아가 부실채권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익환수금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저번에 에너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군산시에 지금 농지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태양광.

이 태양광은 설치해도 되지만 외지 분들이 태양광을 땅을 사서 설치를 하면 그 주변은 땅값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시골사람들이에요.  시골사람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또 조상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태양광이 설치돼 가지고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준 땅인데.  시골분들은 아주 땅에 대한 참 소중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기준에 있어가지고 반경 뭐야 150m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금 150m입니다. 주거지역.

김경구 위원

도로 2차선 또 도로 있는데, 몇m, 150m?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00m입니다.

김경구 위원

200m,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 허가된 곳들이 있어요. 민원이 야기되고, 사람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공정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태양광,

김경구 위원

불평등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제가 과장 하면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실패사례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례도 뭐 개정도 하고 또 보완도 해 나가면서 지금은 그런, 그렇게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걸 심의할 때에 심의위원들이 현장 가도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해준 대로 지적도 놓고 현황 놓고 그냥 설명하면 그것 보고 승인해 주는 게 이게 심의위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심의 이러한 것들을 할려면 현장을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지 않고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거에 대한 작년도치, 금년도치 허가권, 우리 심의위원, 심의할 때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했나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회의자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주고, 그리고 민원이 야기됐던 곳, 허가를 해줬는데 민원이 야기됐어, 그 야기된 곳 이거 자료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허가는 했다고 그래서 그냥 공사는 밀어붙여요. 그런데 공사는 완료됐어, 완료됐는데 민원은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민원이 일단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해줄 때에 완공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준공허가를. 그럴 때는 뭐야 저 에너지과가 해 주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자, 그거 해줄 때 도시계획과도 책임이 커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과에도 들어오고 에너지과에도 들어가고, 그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 줘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태양광 설비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농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피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배수가 제대로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주변 농지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을 너무 그 경계선 가까이 접목을 시키다 보면 농작물은 햇빛을 봐야잖아요, 태양을.  그러면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작물 그 땅값이 하락되고 농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철저히 좀 우리 심의할 때 기준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번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건부 부여를 좀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기준을 좀더 세분화시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그런 자료가 좀 나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 세분화 그런 기준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페이지 80쪽에 일반업무와 관련해서 국가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웅천~대야 복선 전철이라든가 KTX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나 사업 확장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장항선 복선전철 웅천에서 대야까지 최근에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돼 가지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1조 32억 원으로 지금 확정돼 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에 더불어서 저희 뭐 대야역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광장부분, 주차장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건의도 하고 있고요. KTX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연장 건의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럼 KTX는 확정은 안 됐고 연장 건의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제시한 자료는 인제 수요가 너무 적다 요 이야기를 해서 요 수요에 대한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곧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익산에 가는 숫자가 파악이 지금 되들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산단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말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항선 복선 연결하면서 대야역에 기반시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광장까지 좀 확장하는 것까지 인제 건의를 하는 상태이고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도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정 안 되면 저기 셔틀열차를 익산까지 운행해서 군산에서 익산역 그 대합실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바로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뭐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셔서 성과로 온 거 같아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산시민의 어떤 교통, 삶의 질이 나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제 작게는 대야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군산에서 KTX 타기 위해서 익산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 하면 뭐 근로자까지 하고 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어쨌건 인제 관련해서 철도망 구축하면서 인제 민원발생이 된 부분들이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인제 단식농성까지 철공단 가서 하신 사례가 있고, 오늘 오신다고 그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이한세 위원

철공단에서, 오늘 오시면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좀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페이지72, 유원아파트~4토지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우민 위원

교통영향평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파심에 당부드리는 건데 리젠시빌 있는데 학교부지가 해제가 되면서 아파트 업체가 샀어요.  근데 도로 나오는 거를 도로, 근게 지금 뭐 설계는 아무 것도 안 나왔지만 땅을 이쪽 은파 연결되는 그쪽으로 입구를 낸다고 땅을 산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아파트, 거기 말한 대로 큰 사거리 쪽은 우회전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쪽이 교통 트랙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 중앙선 침범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돼요, 굉장히 교통이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도로를 내면서 그 아파트 특혜 줄라고 냈다고 그런 소문이 되고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두 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해야 된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주택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88페이지를 보니까요. 학교 주변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 있어요. 1년에 200등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나종대

등만 갈아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두운 곳은 신설해 주는 곳도 있고 학교 내부에 인제 태양광의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태양광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학교 교내에 인제 보안등을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여기 써있기는 등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나종대

등만 돼 있는데 보면은 1년에 200등이라고 돼 있어요. 1년에 예산이 2억 원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 등으로 계산하면은 한 등에 100만 원 꼴이 예산이 잡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태양광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200등이라면 정확히 200등씩을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그냥 200등이라고 써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200등을 목표로 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는 7개교지만 2019년에는 6개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금년 같은 경우는 14개교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는 200등인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토탈 1,000등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사업비 범위에서 더 효과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토탈 합계는 1,000등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1년에 지급하는 돈이 연도별로 2억씩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사가지고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이 건은 인제 교육청하고 군산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은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쉽게 말해서 18년도에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숫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200등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연도별로 똑같이 200등씩.

건설과장 김판기

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좀 별도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 쉽게 그냥 200등이라고 했는데 2018년에는 200등을 했고,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니까 이 부분을 설비, 지금 설비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비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비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까지 토탈적으로 정확히 좀 세세하게 좀 뽑아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야간경관조명 하는 동아아파트 보셨죠? 동아아파트 벽면에 있는 야간경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등하고 야간경관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앞에가 굉장히 어두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저희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경관조명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관조명 쪽에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분이 말씀하신 곳은 일단은 시민이 어두워서 뭐 방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경관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한번 나가셔서 야간에 한번 보셔서 그 앞에 가로등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91쪽이요. 도로 정비사업비가 있네요, 인도.

건설과장 김판기

인도 정비사업이요?

박광일 위원

예. 이게 지금 정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민원 들어오는 곳 이렇게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인도정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보도 계획에 의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도 가운데에서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보에 의한 사항, 아니면 저희가 도로순찰 과정에서 발생된 위험요소의 제거 뭐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몇 번 그 민원, 제가 인자 민원 받아서 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쪽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저기 자료요청 좀 할게요. 3년 거 인도 정비한 내역 있으면 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번에 88쪽에 학교 주변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 22년도에 완료가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 완료 목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내년에 완료가 되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나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교육청,

위원장 서동수

할 부분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판기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사업계획 때 교육청, 경찰서, 저희 시가 인제 합의해서 사업량을 목표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해사업은 완료가 되지만 그 이후라도 학교 주변이 꼭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방범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의 사업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인제 가로등, 보안등에 일반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죠.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을 군산시내 일원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도로에서 그냥 계속 덧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삭하고 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도로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은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가 가능한 곳은 가급적이면 덧씌우기를 하지만 시내는 도로를 자꾸 덧씌우다 보면 도로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인근에 주택이 있으면 도로에서도 물이 주택으로 흘러가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절삭하지 않고 덧씌우기를 해 와서 도로가 덧씌워도 높아지니까 상가 문턱하고, 상가 문턱하고 그 도로하고 일치가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상가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끔 그렇게 높아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현지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고요. 새로이 사업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배수가 상가나 아니면 주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로관리 하는데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꼭 물만 흘러서 상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덧씌우기를 하니까 맨홀뚜껑이라 하나요? 그것은 낮고 도로는 높아지고 그런 경우도 군산시내 일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최근에는 인제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좀 화제가 돼서 최근에 저희가 시행하고 사업하는 것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제 사업했었던 곳들이 그런 곳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좀 조속히 시정이 필요한 것들은 내년에 어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보수팀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제가 동백주유소 사거리에서 현대2차 쪽으로 가는 도로 보면 조그만 사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 도로가 한쪽으로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차량 통행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그 보수팀에다가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더니 보수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덧씌우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푹 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 하셔서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보수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시보수의 형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임시보수를 해서 이게 좀 항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인제 도로 재포장사업의 일환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한 200곳을 지금 조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원천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지금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충족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곳들은 근원적인 어떤 그런 해결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차량통행이 좀 우선 많은 곳부터 일단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이면도로, 골목 그 도로 이면도로 높아지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군산시에서 하는 시설물들 있죠. 도로 관련해서 안전시설물이든 뭐 반사경, 가드레일, 또는 보도블록 공사도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공사들의 이력들이 남아있습니까? 가령 가로등을 하나 설치 했는데 누가 책임자였고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보도블록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게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시공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때 당시의 시공책임자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반사경 같은 경우도 언제 누가 설치를 했는지 잘못 설치돼 있으면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될 텐데 제가 그때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고,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 앞으로는 좀 공사며 시설물에 대한 이력을 좀 우리가 남겨놔서 책임의 소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겸.

건설과장 김판기

일정 규모의 인제 사업들은 계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뭐 감독공무원 조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시설이 뭐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력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내 가로등이 전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한 3만 7,000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계속 덧씌우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커트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도 그다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내 도로를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 같은데 보면 정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둘툴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다보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상한 그런 도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거 보다도 정말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로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시청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타시군을 가보면 도로망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우리 군산시 도로망이 굉장히 좀 이게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절삭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일 2차선에서 1차선을 절삭을 하면 1차선 전체를 포장을 한다든지 요즘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요새 도로굴착 허가한 곳들에 대해서는 임시복구 이외에는 한 차로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한 차로를 복구를 하게끔 해야 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도로망에 보면 전부다 지금  뭐 침식되고 뭐 튀어나오고 또 뭐 이게 뭐죠?  뭐 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산시 도로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신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정비가 좀 우리 군산시도 지금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도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야, 괜찮다, 도로망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는 굉장히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해서 체계적으로 도로망구축 사업을 좀 제대로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요도로들 보면은 너무나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이 연간 40억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인제 저희가 내년에 40억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지만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계획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 이게 인제 맞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뭐 피니쉬 속도가 얼마나 가느냐, 그 다음에 롤라, 다짐 롤라의 속도가 얼마나 가냐, 몇 회를 이용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로의 수명이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제 아스팔트 도로의 수명 같은 경우는 한 7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에 한번 정도씩은 재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저희가 지금 40억 올리는 것이 7년에 한번씩 재포장을 할려면 한 8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에 50%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해마다 사실은 10억, 20억 정도밖에는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제 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도로망이 구축이 잘 돼야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는 군산시가 그런 부분에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주요도로,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이번 22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산과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차가 적게 다닐 때는 7년 했지만 지금 5년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징기스칸이 “길을 내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도로는 바로 소통이고 경제 활성화예요.  성은 갇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지엽적인 문제 보다 총괄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제가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인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작년도 결산추경 대비해서 36.98%, 37%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지금 우리가 1조 5천억, 1조 6천억 찾으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많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제가 보니까 1,120억 정도,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1,1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저는 고민하고 했어요.  왜 고민을 하냐면 우리시에서 물론 상품권이랄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가장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저 밑에 근로자들까지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비가 하나 감으로써 그 장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람들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 이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군산시의 경제가 살아났었고, 또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저 루즈벨트 대통령도 건설의 붐을 일으켜서 이거 공황을 타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 같애요, 군산시의 예산집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고민하시고 책임감 있게 예산증액에 이렇게 좀 나서주셔야 될 거 같애요.  물론 다 쓰임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파급효과가 요즘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다른 데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좋고 뭣도 지어도 좋지만 지금 우선 군산시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감안하셔서 이런 SOC사업에 정말 우리 군산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부터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조금 매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22년도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올라왔는데 2천억을 깎아야 되네, 600억을 깎아야 되네 이러는데 전폭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그런 극단의 조치를 한번 저희들도 취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간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인도 부분 지나갔는데, 인도 부분 계속 제가 순번을 못 잡아서. 인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김우민 위원

주로,

건설과장 김판기

노후되거나 아니면 인도에 단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10년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10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전에, 저번에 조례 바꿨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뭐냐면은, 근게 인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매뉴얼, 매뉴얼이나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산단 있죠?  사실은 제초 문제도 많이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송동 택지개발하고 지금 제일로 번화가 있는 그쪽에 수송동 있는 거기가 어디냐,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 있는 쪽, 거기만 해도 옛날에 풀이 있었어요.  왜?  처음에 택지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인제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뭐 아스콘으로 완전 덮는다거나 투스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잡초매트라는 거 밑에 깔고 한다든가, 요즘 필름지 같은 거 나와서 밑에 깔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산단도 우리 군산의 얼굴이거든요.  산단에 가보시면 알지만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어요.  나뭇가지가 자라더라고, 인도에.  아카시아 뭐 씨가 떨어져 있는가 몰라도 나뭇가지, 근데 그거를 처리할 인력은 없잖아요.

근데 산단이 그러면 뭐냐면은 사람이 안 다니고 죽은, 그니까 유령, 이런 선입견밖에 안 들고 군산이 쇠퇴한다는 도시라는 이미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돼 있으면 “아, 여기 산단 잘 돌아가구나.”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고 무조건 풀이 날 것 같은 데는 안 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풀을, 저희들 알잖아요.  불로 태우거나 뭐 소금 줘야 되고 막 하잖아요.  농약 뿌리면 농약 뿌렸다고 뭐라고 하고.  그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어려운 질문 주시는,

김우민 위원

아니, 쉬워요. 과장님 앞으로 인도를 깔 때 사람 없는 데를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인제 산업단지는 인제,

김우민 위원

산단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 베네스타라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베네스타인데 앞에인데 잠깐만 뒤로 가면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구간이 있어요. 풀이 진짜 사람 허리까지 닿아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지만 그게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단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어떤 부분인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인제 전에 최근에 아파트 인허가 들어왔는데 제가 잡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 개설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라 이렇게 조언도 했어요. 근데 인제 산단 같은 경우는 새만금, 아니, 농어촌공사나 LH에서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은 부분인데 우리가 인제 그런 대규모사업이 들어올 때는 업무협의를 해서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하겠고요.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법으로 개선을 하라고 협의를 해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단 대개조사업이 아마 곧 시행이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시내권은 제일로 주민들하고 접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가 하든가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군산시 전역에 인도 지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는 풀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전체 가야 된다, 이쪽 지역은 미관상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구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제 저희가 보행자 관련법도 있고 관련 조례도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보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시기가 도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도라는 건 개발됐을 때는 택지로만 개발이 되고 나중에 집 지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하면서 사실은 보도가 파헤쳐지거든요. 그래서 파헤쳐지고 난 다음에 안정화가 됐을 때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서 좀 사실은 뭐 울퉁불퉁한 것도 문제이고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게 잡초가 우거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우민 위원

단차에서 위험이 제일로 문제죠. 뭐 풀이야 나중 문제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한번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별로 유형별로 대응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뭐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새로 인도 개설을 하는 곳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인도개설을 할 때 밑에 시트를 깔잖아요.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뭐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뭐 도로를, 인도를 올리잖아요.

제가 인터넷 같은 걸 뒤져보면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방초시트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설계를 했을 때 방초시트 같은 것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신규도로를 개설을 하면 한 2~30년 동안은 풀이 안 자라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인도가 꺼진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인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인도에 꼭 보도블록만 깔아야 된다는 법규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진 않죠?

건설과장 김판기

최근에는 아까 그 뭐 방초시트 얘기도 나왔지만 콘크리트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인도용 포장재도 사실은 여러 종류의 공법들은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가장 많은 민원이 인도일 거예요, 아까. 울퉁불퉁하고 모래를 깔고 평탄작업을 했을 때 바닥이 마사토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지나고 몇 달만 지나면은 비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갖고 다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풀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물 고여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구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에 A/S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무뿌리가 밑에서 올라와도 다 보도블록이 그냥 또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셔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런 관리방향은 우리 건설과에서 지침마련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권역별로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85쪽에 추진실적 맨 아래요, 선유3구 남악마을 편입토지인데 이게 도로 지금 확장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남악마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도로 편입이요. 도로를 지금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남악마을 지금, 예, 확장공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몇 년 걸렸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제 육지화 돼 있는 곳과 도서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도서지역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전에 생활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공유수면을 저희가 좀 공유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불법으로 좀 매립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그거를 해소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절차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악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련절차가 지금 다 인제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 연말이면 저희가 도로 고시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이 토지수용에 인제 확실한 권한을 얻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토지가 일부 저 외지에서,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니까 말씀,

김경구 위원

매입했는데 그 땅 소유가, 아니면 지분으로 돼 가지고 사업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토지를 협의보상 받기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법정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여럿이 있건 아니면 개인이 반대를 하건 한 건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토지수용의 권한을 갖거든요. 근데 토지수용 권한을 갖기 위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남악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에 그 산 소유가 아마 외지인들로 해가지고 지분으로 돼 있어요. 한 100여명도 넘는 아마 인원이 거기에 지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국장님 사업 잘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럼 분할발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이것이 여기에는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완전히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남악리 같은 경우는 분할발주를 해서 공사진행을 하셔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해결되지 아니한 데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꾸준히 행정절차를 밟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국장님 그걸 잘 하시더만 사업을, 우리 옥산도 보니까 뭐 토지 안 내놓으니까 그냥 분할발주 하더만요, 그냥 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토지 분할발주 보다는 인제 총액으로 발주를 해서 토지매입 우선된 지역부터 인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행정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아무튼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구간구간 이렇게 했을 때 차들이 지나갈 때 비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돼 있는 데는 분할로 해서 바로 발주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꼭 일괄로 해서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 분할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튼 현장의 일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선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해소하면서 저희가 아무튼 지장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곳이 거의 8년 됐어요, 8년. 하다가 예산 세웠다가 또 안 된다고 말고 예산 세웠다 안 되고,

건설과장 김판기

믿어주십시오. 위원님, 한 필지에 대한, 한 사람이 소유 해도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 소송까지 가고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토지수용에 의해서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인제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됐으니까 내년에는 일단 합의보상 되는 데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하고 합의가 안된 것들은 내년에 저희가 바로 수용절차를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계성 있는 도로가 지금 최종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잠깐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은 사항인데 거기가 전에는 그 끝점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의 교차점이 있잖아요. 거기 회전교차로로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설계상 지금 빠지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설계상 들어있는 것을 뭐 계획해서 그러는데 계획은 잡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 인자 토지주들 일부, 토지주 한 두 분이서 지금 반대의견을 그쪽에 제시를 해서 뭐 좀 힘들, 협의보상이 힘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뺀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우리가 법정도로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용성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질 때는 공탁을 걸어서 강제수용령을 때려서라도 도로를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취해서 이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대로 진행이 가야지 그 두 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그거를 그냥 감안을 하고 그 회전교차로를 빼고 가면은 들어오는 차, 나오는 차에 대한 교차지점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99페이지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실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하는 건 이게 유일하죠,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원하는 게?  뭐 임대아파트 빼고요.

전부다 아까 여기 보면 250세대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60㎡이하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게 어떻게 보면 좀 못사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죠.  이분들이 지금 사업비가 8억이에요.

근데 지금 39단지이면 거의 한 2천만 원씩 지원, 근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최대 지금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3천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동이 많다보니까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내년 조례에 동 당 600만 원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했고요. 현재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내년부터는 동 당,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20세대 이상이면서 동이 많은 경우 동 당 600만 원, 근데 최대치는 5천만 원까지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계속 올리자고 했더니 반대하시더니,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갑자기 올린다고 그 얘기 할라고 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말문이 막혔네요.  이건 굉장히 잘한,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아파트에는 지원할 게.  농촌은 이거 농촌 집 한 채하고 우리 집 한 채하고 이게 아파트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게 안에 있는 농촌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도로 다 우리시가 해주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는 도로 뭐 전기세 이런 거를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혜택 받는 게 좀 적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못 사는 가구잖아요.  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아니고 못 살고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동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잖아요, 임대에서.  분양을 할 때 이게 정말로 좀 저희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분양승인 전환이 되면은 그 승인 되면은 이 빠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정말로 몇 명 선동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기의 소중한 재산권을 잘못된 도장 하나로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경아파트 할 때 그런 경우니까요.

왜 그냐면은 우리시가 전전 사는 분들을 쫓아내 가지고 세경아파트가 돈을 벌게 만드는 이런 터무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도장을 왜 찍는가도 모르고 찍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누가 있던 어떻게 대처하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용설명을 할 수 있는, 몇몇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공공에 있는 우리시가 나서서 주민들한테 이게 앞으로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당신들의 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은행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갖고 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민간기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분양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경아파트 보면서 지금 월세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주민들의 혜택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의 임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도 세경아파트 분양 전환 할 때 그때 업무 봐가지고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분양전환을 떠나서 어떤 아파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요.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예산 사업물량은 34동인데 왜 30동만 선정하셨나요? 116페이지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당시에 지금 잔여 9동은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34동의 예산인데 30동을 선정하고 추가로 선정하려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5동은 포기했고 지금 9동은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거의 뭐 올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도중에 포기도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포기가 5건이 있는데요, 이 포기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특히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집을 아무래도 개량을 하려고 보면은 잠시 어디 가서 기거를 해야 할 공간이나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조기에 좀 선정을 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07쪽 관련해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및 채권확보 76건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 됐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안길 위원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1973년부터 86년까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때 국민주택을 지었는데 그동안 인제 납부, 원래 20년 상환입니다. 20년 상환이 다 지나고 지금은 사유들은 다양한데 실제적으로 뭐 삶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는 내팽개치고 살다가 나중에 집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없는 사람들한테 이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는 거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잠자리인데 이 부분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강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봤는데 채권확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다 지금 계속 명기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그때 당시 완납이 안된 세대가 76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채권확보가 된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세대가 한 몇 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융자금 관리하면서 채권 미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하면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설정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공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편과 처지를 조금씩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만 드리고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점검 및 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가지고 1년간 연중으로 보수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억 5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전체 읍면동, 그러니까 단순한 경미한 사업 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도 또 1억 5천 예산 세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내년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5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년간, 3년간 읍면동 주민센터 보수한 내력 좀 이렇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현재 5동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예산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2016년도부터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귀농하는 분들에게 5년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상당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게 3년간 우리 군산시가 추진한 현황,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주소는 필히 나와야 되겠죠. 주소, 그리고 현재 해줬는데,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년간 사업했던 거, 또 지금 주소, 예산 이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거의가 아니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그건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김경구 위원

안 해 봤죠?

예, 알았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진행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안 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기 보면은 노후주택, 또 공동주택 뭐 이런 데 보수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국가사업이라는 게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사업을 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택들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주택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우리 군산시가 대체를 하지 못한 이상, 또 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뭐야 저 공동주택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걸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을,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산의 사업을 위해서 하다가 지역에 많이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가 앞장서서 기업체든 국가든 그쪽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 개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뭐 공동주택 뭐 이런 데는 그냥 살면서 아무런 저기 없이 오래돼 가지고 뭐 좀 미관이 안 좋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다 페인트도 칠하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피해를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인데 그냥 손 놓는 것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좀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원센터가 어디가 지금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금광동 삼성아파트 지하예요. 일반인이 무상으로 5년 임대를 해줘서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직원이 거기 상주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직원, 우리 직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주택관리사 한분하고 행정지원, 그 다음에 전기설비 관계자 4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서 직접 저걸 점검을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부는 단순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해빙기나 그런 때 정기점검,

부위원장 나종대

해빙기라는 게 뭔 말이죠? 얼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녹을 때, 또 겨울철에,

부위원장 나종대

녹여주는 거 겨울철에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그 분기, 분기 점검,

부위원장 나종대

해빙기에 쓸 때는 쉽게 말해서 주택에만 거의 쓸 일이 많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동주택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거기 사업비가 지금 한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업자를 선정해서 저걸 한다는 얘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업자가 아니고,

부위원장 나종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을.

부위원장 나종대

시에서 채용을 하다니 그게 뭔 말이죠? 업자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업자가 아니고 지원센터를 설립, 그 사무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시에서 네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네 분이나 채용이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거기는 주택관리사 한 분하고 인제 현장에 가가지고 전기나 기계, 그리고 그 민원이나,

부위원장 나종대

주택을, 그러니까 전기는 그러지만 기계는 뭔 말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설비요, 일반 설비,

부위원장 나종대

설비하시는 분이 기계는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계설비라고 하고 설비부분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설비하고, 근데 네 분이나 계셔요, 거기에서? 주로 뭐 하루에 여기 60여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한 달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아파트 그 관리하는 데가 43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한 2,500세대 정도.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43개 되면 쉽게 말해 한정되는 데가 나운동하고 소룡동만 된다는 얘기죠? 타지역은 되지 않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충분히 그 뭐야 나운, 소룡동에 홍보가 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아파트 이 단지에는 충분히,

부위원장 나종대

43개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시범으로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나종대

시범으로 하는데 43개 단지를 관리를 하는데 네 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급여가 다 나가신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

부위원장 나종대

급여는 별도로 나가고 예산은 이렇게 따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예산이 그 인건비입니다, 거의가.

부위원장 나종대

인건비하고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1억 3,800 중에 인건비가 1억 1,200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부위원장 나종대

인건비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뭐가 고장이 나고 뭐 하면 그러면 고쳐준다는 것은 없네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닙니다. 거기 장비나 차량을 확보해 놓고,

부위원장 나종대

거기에는 별개의 돈이 또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기 그 재료비라고 별도로 1천만 원 가량,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별도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저걸 한다는 것이 좀 여기 밑에 보면은 옹벽이나 뭐 정기적 예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1년에 1천만 원을 갖고 그것을 어디 수리해 주고 뭐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거의 한 90%가 되는데 예비비로 재원 1천만 원 가지고 뭘 어디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설하고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세부적인 내역 자료로 좀 꼭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제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특별히 뭐 지도, 책임감리 현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지도감독하고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주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골조공사하고 마감 때 전문가들 한 20여명으로 구성해가지고 품질검수단 운영합니다. 마감공사,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현장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인제 마감 때는 입주자 사전점검 끝난 다음에 입주자들의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품질검수단이 가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검수단이라는 이분들이 어떻게 뽑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대학교나 기술사협회 그런 데 의뢰를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뭐 지급하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참석수당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년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회의수당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회의수당,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일을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현장, 이 품질검수는 현장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물론, 그니까 회의를 현장에서 해야지 뭐 사무실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현장에서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회의를 하셨다고 하길래 현장에 필드에 가서 보지 않으면은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20여명이 나갈 때 다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끊어서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나가서 인제 건축, 토목,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전체 20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꺼번에 나가죠.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1년에 이분들이 지금 두 번 나가시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 현장에 따라서.

부위원장 나종대

2회 검수라고 돼 있는데, 단지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단지에 그니까 골조 때 한번, 마감 때 한번이니까 1개 단지에 2회씩 합니다. 그니까 아파트 현황에 따라서,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20여명이 전부가 다 전문가라는 얘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분야별로.

부위원장 나종대

분야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나종대

여기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운영협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해서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검수단 현재에 지금 현재 소속, 소속,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 등록 돼 있으면 업체에 등록 돼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다해 가지고요, 좀 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21쪽에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빈집 실태조사는 군산시 읍면동을 통해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또 우리 군산시에 빈집은 농촌지역 같은 데는 고령화 문제, 또 도심지역이나 뭐 그런 곳은 청장년들 인자 군산을 떠나는 그런 분들, 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주하는 분들로 인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 119페이지에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 도심의 빈집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참고로 설명,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참고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답변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19쪽에서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데 이 집들이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가 없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1쪽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올 11월 14일날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의무화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료가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빈집정비랄지 농어촌 뭐 사업들이 좀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러면,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이 이러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어떤 집이 빈집이 있고 어떤 집이 어떤 상황이고 실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사항을 통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규사업 이 부분이 의무사항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자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21년 10월 14일날 인자 시행을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11월 14,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럼 데이터는 돼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데이터는 기본적인 빈집 현황만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실태조사는 그 빈집을 좀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까지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지금 1억 1,4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좀 감해서 50%만 반영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게 의무화가 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국비지원 않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부 다 시비재원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아니, 빈집실태조사를 끝난 후에 정비계획을 인자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여기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립하고 나면 우리가 인자 빈집정비사업이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활용도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의무화가 됐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건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나중에 세부사업 할 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것은 별도로, 지금도 세부사업은 도비나 국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국비사업을 의무화가 됐다면 그런 부분도 국비사업을 끌어내야죠. 국비를 받아내게끔 끌어내야 그래도 이 의무화에 대한 본질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좀 그 부분의 내용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최창호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하실 거죠? 사업 진행되실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속적으로 빈집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건물주의 허락을 맡고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물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건물주가 신청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뭐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농촌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좀 우려됩니다. 방치는 됐어도 그 건물주가 재산이 많은 분이셔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건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 농촌에 빈집이 방치됨으로 해가지고 농촌 미관도 저해되고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 정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건물주의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짓고자 할 때 우리 건축, 주택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이 주무부서입니다.

최창호 위원

허가를 내주실 때 차후에 그곳에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도 같이 고려해서 허가 내주시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업성에,

최창호 위원

그냥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내주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닙니다. 사전에 사업성이나 건축심의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면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는 그런 어떠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까지 고려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요건이 갖춰지면 내주시겠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민원도 예상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곡동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 없이 다 허가를 내주셨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차후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 당연히 도로 넓혀달라고 얘기가 나오겠고, 주차문제, 또 주차장도 확보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전기, 하수관거, 상수도 이거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길 넓히는 거, 하수관거 설치하는 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업승인을 하면서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는 부분이 별도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인자 그렇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사업을 하면서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뭐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법이 문제다 싶으면 법을 좀 바꿔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까지 예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16쪽에 보면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이 사업을 인자 보니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읍면동에 일단 그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조경수 위원

지금 이게 한 사업이 몇 년쯤 됐죠, 지금 현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06년도부터.

조경수 위원

2006년부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이 희망나눔 고쳐주기 사업 진행을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자료가 있죠? 400만 원씩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참고로 우리 위탁업체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체 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사회적기업에서요.

조경수 위원

거기서만 계속 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위탁계약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쪼개서 둘이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조경수 위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질의 하시죠,

조경수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가 인자 군산시에서 공동주택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감사한 내용, 최근 5년간 감사한 내용과 처분결과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잘못된 점을 수시로도 점검도 가끔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들 직원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관을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5년간 민원사항이 접수된 내용과 함께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감사를 했으면은 뭐 약식감사라든지 경고처분을 내렸으면 경고처분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 마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자료요청,

김경구 위원

114쪽에요, 타부서 기술업무 지원해가지고 경제항만, 문화관광, 복지환경, 안전 이쪽에서 지금 위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부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어린이집들이 지금 몇 개가 여기에 돼 있어요. 5개, 5개가 됐는데 이건 복지환경에서 했나요? 복지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동정책과요.

김경구 위원

아동정책과에서 온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쪽에 의뢰를 해서 선정방법, 또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지 군산에, 그래서 이때 선정을 했으면 몇 개가 신청이 돼서 이 5개를 선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걸 갖다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첨부자료에 의해서 우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올해 종료가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내년에는 전체 단지로 확대 운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전체를 하면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기하고 설비 두 사람 충원해 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근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별다른 사항들이 발생된 여지가 없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별도로 기회,

위원장 서동수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군산시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증액의 폭이 클 거라고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산은 한 2억 정도,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성이 거의 많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성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적법한지,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물론 자료요구도 안 했겠지만 설명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일부분 나운, 소룡권역 43개 단지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기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피부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향을 한다고 보면 의회의 동의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확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인건비도 같이 해서, 네 분이라 했죠? 인건비성 이 부분도 하고 채용을 어떤 관계에서 채용을 했는지, 어떤 자격기준으로 채용했는지 이 과정까지 전부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한 가지 더 109쪽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12개 단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비 보수지원을 했잖아요. 이 부분의 사업내역, 그리고 단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세부별 사업비 내역하고 이렇게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동아아파트 옆면을 지나갈 때마다 참 잘 했다,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앞에 지금 가로등 문제가 좀 어두워요. 근데 이게 조도에 관해서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조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가로하고 벽화를 하면서 벽화하고 구조 사이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마무리 짓고 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조도가 낮아서 뒤에 벽화도 조금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완, 전기 간접조명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테마가 뭐예요, 지금요? 테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우리 군산이 인제 서쪽에 있다보니까 갈대 해서 그거를 소재를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소재를 삼을 때 동아아파트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테마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한 군데, 한 군데, 여기 지금 야간경관조명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가실 겁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테마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거의 경우는 인제 전체적인 테마라기 보다도 어떤 지역에 한정된 테마로 정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조명은 한번만 잘 해놓으면 그로 인해서 관광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군산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경관조명 이것을 용역을 하시던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전문가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해에 지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접목해서 우리 군산시 전역으로 어떤 경관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35페이지요.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사실 기계식 저는 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된 게 19개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자료에 기계식 19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19개소의 기계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김우민 위원

이 기계식이 사실은 운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없으면 차를 더 받칠 수 있는데 그 기계설비 자체가 오히려 주차 방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해서 좀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9개가 남았다는 얘기인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현재 19개가 지금 남아있고요,

김우민 위원

이 부분도 계도를 해서요, 저희 미룡동만 해도 바로 하나 있거든요. 계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에요. 한다고는 실제적으로 하지만 운영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기계식 있다가 기계 잘못해 갖고 차가 떨어져갖고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맹점인데 이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19개 구간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서동수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1년에 2회 우리 담당직원들이 인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허가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샘플조사를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서동수

해서 지금 위반된 건축물이 62건 중에 행정처분이 51건이 지금 받아진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것도 인제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위반된 내용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62건 중 행정처분 받은 거하고 시정 완료된 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예산서에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설비 도시경관 시설비 중에 이쪽에 보면 매미산 관광시설개선사업 도비, 시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공동주택 담장벽화 사업,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 도비사업들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들 전부 사업내역하고 사업비 정산 지금 다 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 시행 중이면 그 부분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온리원 고군산 모빌리티 센터 139페이지요.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시범운행 기간 중이어서,

김우민 위원

시범운행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2022년까지 그때까지 사업기간이어서 그때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인자 본운영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범운행이 원활히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사람, 차가 없으니까 더 원활하고 더 잘된 거잖아요. 차가 있으면은 차 교통흐름 때문에 방해돼서 운행을 못하지만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훨씬, 지금 여기 지금 4명인가 고용, 몇 명 고용하고 있죠? 이분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고용이 아니라 그걸 위탁,

김우민 위원

관제센터 운영해 갖고 위탁하고 하시는 분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면 일도 안 하겠네요? 월급도 안 나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요. 거의 시범운행을 하는데 그,

김우민 위원

근게 시범운행을 어떤 걸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총 4대가 있는데 1대로 운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전체적으로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김우민 위원

그럼 그분들 일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시스템도 개발하고 지금 운영하는 센터 모빌리티센터를 올해 지금 구성을,

김우민 위원

지금 차부터 덜컥 사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차가 지금 차가 없는데도 지금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고 사람이 직접 운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차량이 많은, 만약에 여름에 같은 때 운영을 했어요. 차량이 막 넘칠 때. 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애요. 차 뒤에서 다 졸졸 쫓아가야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지금 최고 속도가 30km로 국토부에서 막아놓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세계적으로 자율형 전기차 같이 자율형이 세계적으로 아직 기술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제가 정말로 하는 게 뭐냐면은 살라면은 제대로 검증된 걸 사든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돈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획은 거창했으나 끝은 진짜 미약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앞으로 잘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김우민 위원

근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잘 되긴 하지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 자동차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이 다 본사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뭘 또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인 거잖아요, 그 회사에. 거꾸로 말하면 위탁만 받은 거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건 이제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져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김우민 위원

업그레이드는 다 무상 그냥 받아요. 그건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무슨 이력서, 그분들 이력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뭐 별 이력도 없는 분인데 그분들이 무슨 개발을 하냐고요. 본사에서 보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갤럭시도 업그레이드 할 때 직원들이 있지만 그냥 다운로드 받아요.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역량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일을 안 하면서 그분들한텐 결국은 위탁수수료 나가고 있고.

자, 자료요청 할게요. 그분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제대로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인건비랑 지금 위탁하고 하는, 지금 비교가 돼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 이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똑같겠네요. 지금 가만있으니까, 시범이니까.

그럼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유지관리비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나요? 인자 샀어요. 샀는데 다운로드 받거나 뭐 유지,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유지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용역비 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용역비까지 그런 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다른 거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만요. 추가적인 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거 운행 합니까? 시범운행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는 안 되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정상적인 시범운행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원활하게는, 원활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제가 선유도에 거주하잖아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지금 19년도에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풍만한 지금 우리 사업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문하다시피 우리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연계성을 제가 주문을 자꾸 했어요. 자율주행차가 10km를 달려도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현 도로구조상 정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그러죠?  근데 그래서 자율주행 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건설과 설계당시에도 그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문을 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 고군산 내부도로 하면서 선유도해수욕장 지역은 자율주행차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죠?  인자 그게 내년 4월 정도 준공되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센터가 지금 설립이 안 돼요, 센터.  센터가 지금 건축이 돼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이 모빌리터 센터가 그 센터에 지금 세울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자, 지금 3년 동안 뭐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19년도에 차량 구입했나요? 20년도에 차량 구입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구입할 때는 금방 운영할 것처럼 해서 4대를 급박하게 구입을 했어요. 바로 운영할 것처럼. 근데 지금 4대가 전부 다 임시주차장에 텐트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용역비 속에 또 위탁사업비 지금 지급합니까? 지급하고 있죠? 이거 낭비성 예산 아니냐는 거죠. 그 네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어디서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정 이렇게 가시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수준에 달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 사업은 다른 온리원 사업으로 복기해 있어서 이 사업만 별도로 포기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온리원 사업이 신시도 그 뭐야 정주항 개선, 장자도 우리 차도선 물양장 시설, 선유도 온리원 우리 자율주행차로 이 여러 가지 지금 4가지 항목이 품목이 돼 있잖아요.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사업 포기한다 고 해서 다른 사업 포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 사업을 해서 원래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려면은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정산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율주행차로 사업비가 45억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정산이 안 됩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해서 다 준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지금 별도로 떨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도 22년까지 해서 이 사업 본래 22년까지 사업기간이 22년까지니까 2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관제센터라도 설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제센터조차도 지금 설계는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할라고,

위원장 서동수

주민공청회 언제 하셨어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서 당초에는 관제센터를 수원지 주차장에다 할려다가 그게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선유2구 옛날 선착장 앞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설치를 할라고,

위원장 서동수

자, 그 사항도 저도 몰라요. 우리 주민공청회 할 때는 전년도에 공청회 할 때는 저수지 부근에 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럼 사업대상지가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건 인자,

위원장 서동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사업대상지가 센터 대상지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셨죠?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 하셨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인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자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2구 선착장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라고 그래요? 거기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부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2구 선착장 부지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조금 한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정회 한번하고 말씀,

위원장 서동수

2구 그 선착장에 부지를 말씀했는데 부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항만구역 내에서, 도로로 돼 있는데? 과장님, 그건 알았고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전면 재수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정회하면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 서동수

지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정회, 아니, 인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회해서,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내부도로가 2차선 이상 확보가 안 되면 요 차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회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서동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15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저상버스 샀나요?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어떤 버스요?

부위원장 나종대

저상.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저상버스는 그렇게 법적으로 3분의 1,

부위원장 나종대

22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3분의 1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저상버스,

부위원장 나종대

3분의 2요? 차 대수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차 대수에 그면 3분의 2면은 군산시에 한 200여대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120대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40대 정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40대 정도가,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승강장이랑이 전체로는 안 되고 구간별로 지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승강장이, 승강장도 저상버스 그렇게 맞춰서 승장장도 전면 고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전체를 다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승강장별로 띄엄띄엄 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선은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띄엄띄엄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 지금 사 있어요, 차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차가 37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실제적으로 산 숫자, 40여대를 샀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점차적으로 해서 37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부위원장 나종대

우리 지금 승장장이 몇 군데나 있죠, 군산시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승강장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바람막이 설치가 몇 개나 돼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250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50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바람막이가 최초로 언제 설치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9년도에 설치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9년도에 했는데 200 한 50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승강장은 승강장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바람막이가 178개소를 이번에 올해 설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165개소는 작년에 설치를 했다가 이렇게 띄어서 보관한 놈을 재활용을 하고요. 올해 신설이 132개소, 신설이 13개소 정도 신설을 해서 178개소를 바람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아니아니, 그 파손된 게 몇 개 정도나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 2년을 썼는데도?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작년만, 재활용 건은 작년에 써서 고놈을 떼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최초에 2019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때는 한 해밖에 못썼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 해밖에 못썼다는 이유가 그게 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한번 설치를 해서 고놈을 철거하는 구조였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바람막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바람막이가 하나 설치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80만 원 2019년도에 몇 개 설치를 했죠? 최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29,

부위원장 나종대

129개를 지금 그러면은 한 200여만 원을 들였는데 단발성으로 일회용으로 지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재활용 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4천여만 원 돈을.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작년 이전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철제가 있어서 철제는 재활용, 재활용 하도록,

부위원장 나종대

철구조물이 있건 없건 단발성으로 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지금 얼마 정도나 가죠? 한 부스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80만 원, 설치하는 데가,

부위원장 나종대

2019년보다 좀더 한 돈 10여만 원 다운됐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때 한번 설치해서 버리는 것은, 설치하고 버리는 것은 150만 원 정도 됐고 재활용하게 만들은 것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 부스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입찰로,

부위원장 나종대

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입찰로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회계과에서,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회계과에서, 쉽게 말해서 입찰을 하는데 몇 개를 올립니까, 올릴 때?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에 어떤 10개 하고 100개 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내년 사업으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148개 하고 신규로 100개 하는데요. 요것을 재활용은 설치비만 저기 입찰을 하고요. 저기 100개 정도는 제작설치 같이 시행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부스를 한다는 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바뀌어야 될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거비용은 따로 있나요? 철거비용이 따로 또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철거했다가 설치하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한 부스당 얼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설치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50만 원, 하나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하나에.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아니, 설치했다가 저기 뭐야 다시 또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할려면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게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자, 세부적으로 자료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2019년부터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철거비용 들어간 비용까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 그러고 탄소발열벤치가 지금 군산시에 몇 개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2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29개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추후에 몇 개 정도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올해 2022년도에 1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초에 탄소발열벤치 언제 시행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5년도,

부위원장 나종대

15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탄소발열벤치는 여태 고장이 이런 거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가끔 고장도 납니다, 바깥에 설치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고장은 그러면 A/S 부담은 어디에서 하죠?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자, 여태까지 시행한 숫자하고 최초 그때부터 뽑아서 그러고 A/S, 그 A/S는 지금 어디에서 하죠, 구체적으로? 군산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승강장 보수하는 업체에서 발열벤치도 같이 보수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보수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군산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군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군산에 바로바로 A/S가 됩니까? 고장이 났을 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고장날 때 연락하면은 A/S 해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바로바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바로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아까 왜 바람막이 천막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놓고 이런 아까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요. 군산시민이 아마 이러는지를 모르고 있을 거란, 추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닌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체하는데 50만 원씩을 주고,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겄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동수

다 마치셨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된 부분은 19년도에 최초 매입하는 단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단가하고 회사, 그리고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철거할 때 비용 그 단가, 그리고 매입한 단가 이렇게 해서 주시고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땀 닦으시고요.  (웃음)과장님, 과장님이 원하시던 군산공항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금요일날 오후면 정말 문전성시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가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나락을 말려야 되는데 나락 말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차 한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쪽 공여지 부분에 지금 현재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유지가, 국방부 땅이.  이 부분 연구 한번 하셔서 그 안에 다 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주차장을 대단위로 조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10여년 안에 새로운 공항으로 넘어가니까 그 안에서 무슨 주차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든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해서 다음 11월달에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해주셔야지 그쪽에서 소음피해로 고생을 해, 또 나락 못 말려서 사람들이 싸움해, 남들 다 제주도 가고 있는데 그래, 이거 참 답답합니다.  민원이 수도 없이 오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이요.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용역,

김우민 위원

원래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군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거는 법적계획이어서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우리 의견하고 용역사 의견하고 안 맞아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언제 정도 납품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최대한 지금,

김우민 위원

올해 안에는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럼 두 번째, 시에다가 중간보고는 한번 해야 저희 의원들이 많이 듣고 많이 현실적으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지간선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그걸로 지금 지간선제로 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지간선제로 이렇게 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군산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다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간선제하고 공영제하고 비교 검토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부분이 있고요. 지간선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이 끝났고요. 기본계획은 인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늦어도 지간선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웬만하면 임피 서수에 대해서는 지간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이 최고 잘 알잖아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분들 의견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에 현실행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환승, 뭐 임피서수 교통카드 환승데이터 한다 했잖아요. 저번에 서울시 보니까 전부 다 카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없이. 왜 그러냐면 현금 있으면 계속 돈 문제로 계속 말다툼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 카드로 하면은 돈 문제에 문제 생길리 없잖아요, 수입지출이 뻔히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지간선제를 해서 환승으로 된다면은 카드가 돼야 환승할 때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동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카드 다 할 줄 알아요, 요즘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냥 교통카드로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면서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추진이 아니라 이미 저 서울 같은 데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검증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리에 맞게 이거를, 또 아주 단순한 환승이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거를 시내권 이 2개만 환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사도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이 더 절감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우민 위원

가장 큰 건 중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의회한테 꼭 보고를 먼저 좀 해달라,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개방형주차,

김우민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방치차량, 그 다음에 뭐 렌터카 차량도 있어요.  그 다음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제한하고 있은 게 못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캠핑카, 뭐 카라반 같은 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놔두면은 한 면을 뭐 1년, 2년을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두 번째, 인제 렌터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고요.  근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공영주차장이 끝난 게 아니라 관리를 그 동에서 통해서 그 동에 있는 자료를 받든가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진 안 찍고 하면은 계속 장기 방치된 차량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신고 해도 주민들이 신고를 어디다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신고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것도 등록할 때 차고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카, 카라반, 이제 아무 데나 받쳐놔요, 차, 주차장에다가.  그냥 있어요.  본인 거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나가라고 말도 못해요.  이 부분을 거꾸로 말하면 임피 우리 지금 승화원 같은 데 보면은 큰 대형주차장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동부권은 그쪽으로 유도, 서부권은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했는데 공영주차장도 좀 늘리면서 다른 데는 그쪽으로 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도심권에서 빼야 되지 이게 도심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차량등록소하고 사업소 해서 할 때 차고지 등록이 확실히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인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은파에 벌써 몇 대 받쳐 있어요. 도로 아직 완공도 안 했는데, 준공도 안 했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철새조망대 앞에 거기다 아예 차를 받쳐놓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박,

김우민 위원

주말에 가서 갖다가 차를 거기다 받쳐놔, 갖다가 와서 그냥 거기서 산다고. 제가 사실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단속, 근게 쉽게 말해서 업무보고에 찾아보니까 단속과에서 해야 되는, 지도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거는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가 법령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민들 눈치를 보고, 제가도 의원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계곡에 있는 그것도 평상도 쫓아냈잖아요. 카라반 갖다놓고 “이 지역 내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점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유료화 할려고 지금 시설을 설치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3개를 유료화 할려고 시내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왜 그 유료화를 지금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지금 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2020년도부터 주문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센서 시설할 때는 많게는 수천 수억 들여서 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않, 그걸 왜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자, 과장님, 우리가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시지만 장기 방치차량, 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세워놓은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화를 만들자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할려고 사업을 한 것조차도 왜 유료화를 않는 건지 저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년이 넘게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오늘 또 와서 과장님 금방 한다고 그래요.  언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주민홍보도 전부 다 끝났고 플랜카드 붙여서 안내도 다 했습니다. 인자 그것을,

위원장 서동수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월 며칟날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걸 할라면은 징수체계를 갖고 갖춰야 되는데 지금 징수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해당 계장님, 주차관리 누가 하세요? 계장님 중에. 일어서시고 잠깐 발언 좀 하세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조촌동 롯데몰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크 벗고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조촌동 롯데몰 옆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11월초에나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동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수송동 2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롯데몰 옆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것 봐서,」)

어디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롯데몰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를 좀 감안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거기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설치하는데? 안 나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3억 정도, 3개소에 3억 정도 됩니다.」)

3개소에 3억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럼 1개소에 1억씩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1억씩 들여서 3억을 들여서 유료화 주차장을 만든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말 덧붙여서 말씀, 선유도2구, 장자도 왜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연간 지금 수익액을 보면 19년도에 지금 1억 600, 20년도에 2억 3,800, 21년도에 7월까지 운영해서 1억 5,600, 선유도 고군산 내에 지금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유료화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거기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서동수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면 무료가 낫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무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차를 박아놓고 오후까지 늦게까지 차를 박아놓으니까 회전율이 안 돼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관광객은요, 과장님, 관광객은 길어야 2박3일이고 짧으면 당일입니다. 빠져나가요. 그러죠? 거기다가 한달 두달 장기주차 하지를 않애요. 이 유료주차 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최소한의 유료주차장만큼은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했으면 유료화를 만들어야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유료화 지금 시설 한 지가. 지금 수송동지구도 지금 언제 할 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을 왜 했습니까, 돈 1억씩 들여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 의견하고 상가 의견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차라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시설자체를 안 했어야죠. 예산 낭비잖아요. 시설해 놓고 할라고 한 것을 왜 거시기 하냐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다른 부분들은 인자 제가 별도로 자료로 우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주차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주차문제요? 그럼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주차장 확보보다도 주차에 대한 좀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시민의식.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때는 좀 과감하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주차며 불법주정차며, 그리고 이번에 올해 또 시내버스에서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예상되니 시에다가 또 도와달라고 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직은 그 금액은 안 나왔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금 감소가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30억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는 140억 지원해 줬나요, 군산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140,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40억에 플러스 30억이고요,

최창호 위원

총 170억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주 52시간 그 부분 때문에 요 늘어나, 보조금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될 것 같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도 이렇게 이 이상이면 이상이지, 170억 이상이지 그 밑으로는 아니라고 예상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럴 계획성이 높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제가 그때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인제 1년 넘게 가까이 되는데 이 버스회사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버스회사는,

최창호 위원

대안이 없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방법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용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사람들이 이용을 않는 그 부분도 있는데요. 사람 수익금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구조 자체가 적자구조입니다.

최창호 위원

적자는 적자구조는 이용을 안 하잖아요, 원인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승객이,

최창호 위원

이용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조사해 봤더니 2명 중에 1명 꼴이고 차가 2명 중에, 물론 여기에는 상업용 차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2명 중에 1명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주차문제, 아파트 주정차문제, 핵심상권의 주정차문제 당연히 발생될 수가 없고, 발생될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도 당연히 적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정차문제 보니까 학교 앞에 학생들이 또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 아침마다 초등학생이 버스 타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특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중학교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동산중학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관광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버스회사에서 자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시민의 발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간선제를 좀 하면 조금 적자폭이 줄어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럴 수 있죠.

최창호 위원

많이 예상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버스에도 노선에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벽지노선 보전금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전금? 아니,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내버스 회사에 노선권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선권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럼 그건 어느 때에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내버스 읍면지역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 가는 것을, 그니까 시에서 읍면지역의 노선을 우리가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테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노선을 빼라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쟁자가 왔을 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니 그 권리를 좀 포기하시라고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나중에 우리시를 발목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니 권리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간선제 버스 지금 구입할려고 지금 이 사업비 내년도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 4억? 141쪽에. 차량구입 지금 돼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마을버스 구입할라고 지금 그럽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대나 구입하실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대 정도밖에 못 구입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1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대.

위원장 서동수

1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래서 아니, 또 상황이 되면은 더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국비 지원받은 것도 있는데 그 국비를 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고군산에 15인승인가 20인승인가 조그만한 버스 다니는 거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지금 대폐차하면서 큰 차를 줄이고 작은 차로 가져온 것이고 그건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작은 차로 대폐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큰 차를 폐차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큰 차가 내용연수가 경과가 돼서 폐차를 하고 작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위원장 서동수

작은 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거는 누가 회사에서 구입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이 나가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우리가 본래 회사에서 버스를 지원하면 구입을 하고 우리가 구입보조금을 줍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대나 구입 했습니까? 그 내역,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구입한 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

행복버스 지금 그냥 세워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안 하고 지금 거꾸로 말하면 사다놓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행복버스 안 하고 있는데 그 행복버스 운행, 여지껏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한 기록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66쪽에요, 성산고봉지구 지적재조사는 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성산고봉리 그 성산면사무소 인근이요, 도면 현황하고 실제 현황하고 많이 안 맞아요, 거기가.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 보니까 도로명안내 시설물 바꾸고 있던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8월달까지 끝낸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정부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정부에서 최초 시작할 때는 차량위주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고 지금은 보행자 위주의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 꼭 해야 될 사업이었는지 해서요. 안 해도 됐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 국가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꼭 해야 됐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산시 토지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최창호 위원

아파트 값도 상승하고 있고. 인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군산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다, 무척 힘들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좀 그 전체적인 전국적인 상황으로,

최창호 위원

수요가 있으니깐 그러겠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깐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사는 건지 외부세력이 사는 건지, 혹시 그 자료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현황에 대해서 소유주가 외부 이렇게 외지인들인지 우리 군산 분들인지 좀,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러면 군산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소유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군산시 전체 토지에 대한,

최창호 위원

예, 대략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것은 좀 저기하고요. 올해 거래동향 올해 것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군산시의회

8대

24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