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북한과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데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긴장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가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말이 남북교류협력이지 사실은 남쪽에서 준비하는 건 이해가요.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교류라는 것은 양쪽의 동의 하에 서로 준비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교류를 하는 건데 북한이 빠져있어요. 북한은 원치도 않고 뭣도 않는데 남북교류란 협력을 이유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부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인식 전환,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것은 헌법 기관인 저기 송미숙 의원님 계신데 기관이 있어요. 평통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정권 말기입니다. 내년에 정권이 이어갈지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바뀝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38개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 협약이 돼있는데 이게 보면 구성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군산이 끼어 있다는 것이 참 선도적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지자체들은 왜 빠져있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됐길래 전국 240여개 광역을 포함한 단체 중에 38개가 들어가 있고, 제가 구성 현황을 봤어요.
물론 지금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봐도 숫자가 적어요. 왜? 지금 민주당의 지자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들은 왜 않고 우리는 왜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벗어나있는 단체들은 향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배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움직일 때, 전국 단위로 움직일 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내년 3월 총선 후에 해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때가 적당한 거란 말이죠. 대북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지금 긴장구도가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도 그때가 시작하는 것이 적기지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에 접근한다는 것은 자칫 하면은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그리고 또 보세요. 저는 이걸 봤을 때 경남과 강원, 충남, 참 고무적이다.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구나 봤는데 제가 38개를 다 한번 뒤져봤어요. 100% 민주당입니다, 100%.
정부의 통일에 관한 이게 기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는 얘긴 아닌데 이런 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대구고 경북이고 부산이고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들이 다 참여해야 정상이죠. 실질적 교류의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이 시기에 왜 이거를 굳이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해야 지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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