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1쪽부터 10쪽까지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터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소장님, 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수도사업소 이전문제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세아제강 기숙사 건이 지금 현재 무산이 됐는데 이후에 무슨 방안이 세워졌다든지 계획 세워진 거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당시에 5개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요, 세 군데가 선정이 되고 두 군데는 당시에 보류된 상태였는데 인제 국토부에서 ‘재심의를 해 봐라’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근데 현재 동향을 보면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왜 어렵게 공모를 하신 거죠? 이거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어렵게 가는 거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 그쪽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국토부 의견이 지역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지역여론에 반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기류가 지금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희는 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같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로 정치권이랄지 일반시민들은 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근게 제 입장에서는 12년간 이 수도사업소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10여년까지 끌어왔었고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한 끝에 그쪽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인제 국토부에서도 SOC사업에 치중을 해야지 왜 시비 이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자금으로 건설해야 하는 수도사업소가 그것을 SOC사업에 슬며시 끼어갖고 했느냐, 이제 이런 기류가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아마 더 좋은 장소를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수도사업소의 부지 선정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어떤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씀을 하시던데, 지금 조촌동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쪽 부지 일부에다가 빌딩을 좀 높이 올려서 1층에서는 행정타운으로 쓰고 2, 3층은 우리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쪽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좀 넓게 잡아서 좀 5층이랄지 6층이랄지 지어서 수도사업소가 더 가까이 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왜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 전체적으로, 근게 사업소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지 계속 미루어지고 반대한다고 어쩐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현재 그 조촌 정수장 부지가 완충녹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당초에 정수장이 사업장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공원이 아닌 완충녹지로 형성이 된 것이고요.

현재로는 용도폐지가 돼서 이것을 평지공원화 해 가지고 그 일부 녹지지역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이 지금 경남기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인자 평지공원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녹지비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바꿔 가지고 그 저쪽 뒤쪽에다가 새로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내년에도 다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계속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획안을 좀 만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쪽으로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쪽이 아니라 어떤 쪽이라도,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여러 가지,

한안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하세요.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옥구배수지 이게 지금 왜 공업용수가 이게 당초 22,000에서 8,000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뭐, 새만금 뭐 계획에 있다고 그러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지금 이제 변경이 추진돼서 그 용량계산을 환경부에서 한 결과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만금시대가 열렸을 때 이 인구를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이거 이렇게 줄인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그쪽은 당초 마스터플랜에 국제협력도시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2만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넘는 인구가 상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 배수지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 그것이 지금 국토부의 용역결과 약간의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중지하고 거기에 걸맞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국장님 나머지 식용수는 김제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식용수는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공업용수나 식수나 같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인지 말씀을 묻고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것은 저희 이 용량만 조정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옥구읍 배수지에 오는데 일정상 인구가 유입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구획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수변도시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군산시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물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제나 부안에서 들여오기에는 지리적 여건상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어렵습니다. 천상,

한안길 위원

그렇죠. 천상 나가면 군산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군산이 수변도시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 같애요.

이제 일단 일부 도의 정치권이랄지 아니면 국회의 정치권에 너무 휘말려가지고 그쪽 지역적 정서로만 계속 가서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줄어지고 늘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무엇인가 해서, 지금 이거 쓰게 되면요, 우리 새만금이 5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얼마나 더 크게 될지 몰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용량을 가지고 적은 것을 카바는 할 수 있지만 적은 걸 가지고 다시 큰 용량을 카바하기에는 이쪽 저쪽에서 불협화음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당초대로 계획을 돌려서 이거 용량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하자라는 국토부랄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어필하셔서 이 부분이 국토종합개발이랄지 뭐 새만금종합개발이랄지 이런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축적하셔서 그런 데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현재 그 수자원공사가 현재 군봉하고 나운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에 제가 한번 조만간에 한번 다녀와서 분위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안길 위원

아니 분위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위성을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당위성을.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렇죠.

한안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아까 책자에 안 나왔지만 수도과 그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소장님 우리 청사를 꼭 지을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건물을 매입을 해서, 좀 큰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것은 신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건 얼마든지 그런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이 청사규격에 맞는다면은 얼마든지, 무슨 뭐 꼭 신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좀 사용을 한다면 그 주변의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굳이 꼭 신축만 지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 구도심이나 이렇게 신도심이라도 큰 건물이 있으면, 인자 비용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구도심이 좀 싸겠죠.

근게 그런 데 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그 구도심 같은 데 중동 같은 데도 이렇게 주택가가 블록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오래된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매입을 해서 차라리 신축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좀 주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요. 깨끗한 수돗물공급 추진실적에 홍보물을 2,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이 홍보물 어디에다 제작 배부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17페이지 추진실적.

수도과장 김경배

지금 시정소식지 같은 데 그런 데다 홍보를 저희들이 좀 배부를 했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유인물하고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2,500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2,500부를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김경배

읍면동에다 지금 저희들 배부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읍면동?

수도과장 김경배

(관계직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15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죠, 제일 처음에 15쪽.

수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내 전 배수구역을 우리가 실시용역을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라요, 지금 군봉배수지 일부하고 나운배수지,

신영자 위원

군봉하고 나운?

수도과장 김경배

예, 군봉배수지하고 나운배수지 일부가 지금 해당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 일부만요?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문의하냐면 27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군봉하고 나운배수구역은 현대화 사업 때문에 이미 설계나 이 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중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문의합니다.  이중성은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경배

지금 상수도 누수탐사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전반적으로?

수도과장 김경배

예, 군봉지구는 제외하고요, 군봉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구역 전체를 탐사하는,

신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현대화 사업은 군봉하고 나운 배수구역인데 누수탐사를 또 나운을 한다고 나와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저는 인자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정수장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매각 다 진행됐는데 일부 매각하지 않은 부지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조경수 위원

그 부지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일단은 동사무소 부지선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촌동 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사를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녹지쪽으로 가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3층 내지 4층 정도 지금 거기가 최대맥시멈이 인구가 44,000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겆맞는 규모의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할려고 봤더니 지금 그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녹지비율을 어딘가에는 그 내부에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남기업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한 450평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 왜 곤란한가 이게 단지배치도에서 동 하나가 날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그 설계업체하고 경남기업 실무자를 불러서 과연 그 말이 타당한지 과연 그 450평 이상을 더 확보를 왜 못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다만 100평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좀 주민센터를 짓는 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지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지금,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부지도 매각됐고 그 다음에 정수장부지 관련돼 있는 조합원들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거의 다 합의서는 합의는 끝났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서로 이렇게 의지가 있을 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서로 의지가 또 상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현재로써는 부지선정을 빨리 결정을 해야만이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청사부지라든지 서희조합원 관련이라든지 경남기업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로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의지가 상실되기 이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청사부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인자 주민자치위원들과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수용하고 향후 이 녹지공간, 이 녹지공간을 공원녹지로 변경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인제 완충녹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정수장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산을 깎아서 평지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책길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완충녹지를 해지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완충녹지에서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그것을, 이 녹지비율은 당연히 똑같이 맞추는데요.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그 동신개나리아파트라든가 여기 경남기업에서 짓는 아파트 주민들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꿀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산림녹지와 공원녹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지만 공원지역은 일부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시설이라든가 어떤 휴식시설을 그 부지에 한 40%정도는 조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회 청사추진위원회하고 갈등상황이 있는 게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게 가장 주 이슈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부의 녹지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녹지비율하고 상관없는데 향후에 공원녹지로 변경했을 때 거기다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일단 지하는 관계가 없지만 그 위에는, 저희가 만약에 지금 450평으로 추진을 한다면 인제 거기에 맞는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생태블록으로 해서 이 법적 검토는 해 봐야겠지마는 뭐 아스팔트가 아닌 생태블록화해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인제 완충녹지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지만 그것을 공원녹지로 변경했을 때는 40%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조경수 위원

그면 그 시설물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 부분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안전총괄과, 아니 안전건설국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공원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생태블록으로 해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인제 법적근거를 확인은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제안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향후에 이게 공원녹지로 변경되었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보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의 형식을 좀 갖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하수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증서 위조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그 건은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회계담당 주무관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그 피해금액이 지금 2억은 보장이 받았고요, 3억 3,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1억 900만 원정도가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는 현재 이 위조한 에덴기업 대표의 재판결과를 봐서 그 뒤에 위원회를 여는 걸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초 예정대로 저희가 2억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감사원에서 좀 이런 사례가 2013년도 장수군에서 있었는데 그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20%만을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서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부담한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일단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감사원에서 그 과실을 인정해 줄지, 이제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장수군은 우리보다 그 과실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80% 이상의 감면을 받지 않을까 그 공무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전결사항입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이 기성금 지급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 전결로요?

하수과장 한상봉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 들을라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의 전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례상, 소장님 매 보증서가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확인합니까?  원래는 확인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인제 확인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런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8급짜리, 8급짜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8급 직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저 그 담당,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재라인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군산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인제 출발하고 있는 이러한 초년병생 물론 몇 년 됐지만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런 곳에서 되어야 되는데 8급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한 그 계장님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감사원에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같이 옥서에서 같이 일해 왔는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죠.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모든 화살이 그쪽으로 다 가다보니까 이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가더라고요.

군산시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믿고 따르는 선배, 믿고 따르는 그 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위의 결재라인 전결사항 이 이상에 있던 분들도 ‘그려 내가 잘못했다, 나도 책임을 질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건데 위에서는 전부 다 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8급짜리 하나 그쪽에다 몰아버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밑에 있는 8급, 9급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군산 전체를 생각하셔서 모범적인 선배, 모범적인 상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건도 저쪽 감사원에서 처리하라는 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들은 위에서도 ‘나도 감내할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감히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을 분담을 하고 또 감사실과 협력을 통해서 감사위원단의 그 담당공무원의 어떤 그런 과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법적인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온정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한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증서는 보증서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절차상 의무가 있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의무, 주기 전에 그 보증서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되는데 그동안 그런 사례가 이렇게 드물,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놓고 당연히,

이한세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겁니다.

바로 인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각 부서의 회계담당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을 때, 회계담당 파트를 맡을 때 교육을 하고 그 부서에 투입이, 그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번에 교육을 하고 투입을 했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그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회계관련 공무원이라든가 각 읍면동 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그럴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자, 아주 간단한 건데 확인만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인자 바쁘다는 핑계로 인제 그동안 쭉 당연히,

이한세 위원

관례상 인제 기본적으로 그 사기를 칠 목적으로 그렇게 위조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수과장 한상봉

그러죠.

이한세 위원

확인을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보면 중요한 것은 인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상에 오류가 있었고 현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부서 그 상급까지 다 공동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만약에 인제 이분한테 모든 걸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회계담당, 계약담당 이쪽 파트 맡을려고 하지 않, 회피부서가 될 거예요, 회피를 할려고 업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 감사원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모금을 해서라도, 청원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십시일반 좀 함께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모습 그래야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일을 하기도 하고 소신 갖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함께 하는 모습 좀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고민해서 의회에도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써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추가 인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보충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그 업체에게 계약을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했을 때에는 그 담당 8급 공무원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준다고 그 업체에게 줬다면 그 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그 서류 받아서 회계계에 넘겨주면 거기서 재차 확인해서 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안다고 해서 그런 서류들을 잘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기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위조를 해요.  도장이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 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분 저 사람 것을 사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걸 아주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위조를 해서 그런 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인자 물론 우리 하수과 담당과는 아니지만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분증 왔을 때 얼굴을 꼭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2021년도 우리국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청소행정의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라고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격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에서는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차단숲 확대 조성, 새들허브숲 조성 등 녹색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공원 확보 및 노후공원 리모델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온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시책발굴에 더욱 힘써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있죠.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기 저희 월명공원의 청소년수련관 혹시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거기 그 주차장에 주말이나 평일날에도 굉장히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민원이냐면 거기에서 외지에서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 지역상권 내에서는 장사가 안된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 그 자리에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추진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환경부측하고 한번,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충전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지자체에 대해서, 그면 추후에 그 수요조사가 올 때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거기 꼭 한번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김우민 위원

다른 거예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김우민 위원

조금 조금 한 거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보니까 신청하는 데로 지금 나가는데요. 페이지 120페이지요. 지금 군산에는 하나도 없죠? 주유소? 근게 이 충전소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지곡동 쪽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이분들은 지금 아직 산 건 아닌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그,

김우민 위원

계약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분 있다고 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다 샀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전주라든지 완주 이런 데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결국은 군산분이 아닌 분이 많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출퇴근 하는 분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전부 다 군산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김우민 위원

전부 다, 아니 인제 주소야 군산으로 옮겨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산에 이게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충전할라고 지금 타지로 전주를 한 번씩 가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런데 충전하면은 그 운행거리가 한 600㎞정도 됩니다, 그 수소차는. 그렇기 때문에 전주정도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아요. 한 번 충전하면 600㎞ 다닌다고 저도 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곡동에 충전소 생기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변민원이 항상 많잖아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위험이 더 크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친환경보일러 있잖아요.  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은 그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을 했대요.  쉽게 말해서 군산이면 군산으로 해서, 친환경은 별로 우리시가, 시비도 들어가니까요.

근데 우리 군산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다 풀은 거죠?  이거 친환경보일러 이렇게 그 입찰이나 뭐 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이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가 보일러로 교환 해야겠다고 그러면은 군산에 있는 대리점을 찾아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면,

김우민 위원

근게 군산만 대리점에 한 게 아니라 그게 인천에서도 오고 뭐 오고 그렇게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저희 군산 쪽이니까 근게 그거는 결국은 군산업체 시키고 무슨 수수료만 먹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의 지금 냄새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거기는 그 공단의 주요 악취업소가 군산에는 여러 개 있지만 공단쪽에 한 3~4개정도 업체가 지금 심한 상태인데 저희하고 공장장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 실무진하고도 많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8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기로 하고 한 군데만 10월까지 개선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시설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바스프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뭐 15억정도 해서 탈황시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 얘기예요.  그분들 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악취 민원이.  그런 게 다른 데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공단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 협조를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악취지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추정만 할 뿐이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은 인자 8월, 10월까지 그 시설투자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인자 상황을 지켜봐가지고,

김우민 위원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과장님 악취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고 민원 들어오고 하고 하니까 그것만 체크해서 한 부분인데 제 말은 뭐냐면은 최소한 우리 환경과에서는 공단의 민원, 악취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두에 옥수수 있죠.  옥수수 거기서도 이 썩는 거 아니냐,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군데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업체라 제가 밝히긴 그렇지만.

거기가 빠져있는데도 악취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틀림없이 저하고 얘기를 해놓고, 악취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군산시 전체 산단에 있는 악취발생된 지역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지역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정보를 있고 그걸 갖고 저희들이 압박해서 바꿔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데 인제 관내 그 악취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인자 대부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그 악취가 심한 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시설개선을 금년까지 끝내면은 그 후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상황 말고 예산은 별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그리고 그 몇 개 업체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임피에서 그 옆에 비닐 태우는 공장, 그냥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했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거는 군산시에서 어떤 악취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알아야 답변도 가능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희가 악취에 관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인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저희가 인근에 있는 익산지역 같은 경우도 군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악취문제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익산에 대해서 가서 정말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 익산 같은 경우도 악취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뾰족한 방안이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은 금년에 그 시설투자를 하고 악취 같은 것은 소각처리 하고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그 후에 한번 그 상황을 지켜봐서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해결책을 저는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군산시가 최소한 어디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민원 있는 데인지 아니면 밤에, 어제 정말로 저 어제 차 한 대 박고 싶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8시 반에 공단에서 오는데 안개 낀 줄 알았어요.  차에 먼지가, 뭐 시멘트 먼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단전체가 안개가 꼈어요.

그게 시내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차, 이 반대편이라 못 했는데, 세상에 그런 거를 싣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비산먼지예요, 먼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멘트인지 쉽게 말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m 거리가 그 차 지나간 거리는 계속해서, 처음에 가다가 유턴하느라고, 안개가 껴있다고요, 그 먼지로.  그거 모르시죠?

제가 어제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정말 그 차 쫓아가서 박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소룡동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는 알고는 있어야 뭔 얘기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민원 있는 것만 갖고 민원 얘기만 하면은 민원이 온 것만 갖고 냄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차후라도 우리 군산시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미리 해야죠.  뭐 무슨 후속조치 끝났다고 그거를 지금 나중에 하면 아니죠.

지금 먼저 예산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알고 그래야 그 회사하고도 가서 대화를 할 때 그 부분 뭔 자료가 있어야 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유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관리지역 만드실 거예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질의, 예.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지역의 그 폐기물 수집처리하는 데를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겁니까? 순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경구 위원

순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폐기물 부분은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태운단 말이요, 그런 데서. 자원순환과하고는 틀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게 저 불법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이나 그런 것도,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을 그런 데를 이렇게 한 번씩 순환해서 돌고 다니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 업무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불법,

김경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폐기물 불법소각이라든지 보릿대 태우고 그 먼지 연기 나고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걸 환경 뭐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데 가고 자원순환,

김경구 위원

공장만, 공장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순찰을 도냐고요. 순찰 도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받고 가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거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다니는, 다녀서 뭘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애요, 가서 보니까. 공장들 가서 보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이거 사진도 지금 여기 전부 다 내가 다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과연 이런 데를 갔다 왔는가 갔다 온 거 순찰기록 뭐 이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 여름에는 인제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는데요, 가축. 그러면 가축 같은 건 냄새가 엄청 나거든, 여름에는. 주변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담당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악취문제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악취는 거기서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농업축산과에서도 같이 하는데 주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원래 이 뭐야, 돼지 같은 거 양돈을 하게 되면은 그걸 청소를 깨끗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돼지똥으로 범벅이 돼 가지고 이거 돼지를 찾을라면 힘들 정도로 똥으로 범벅이 돼 가지고 어떤 게 돼지인가 똥인가를 모를 정도로 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축사. 그럼 그런 데는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악취관련해서 기간제가 두 명 있습니다. 인자 그분들이 악취, 축산 쪽에서 악취 들어오고 그러면은 가서 탈취제도 가서 좀 뿌려주고 악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근본적으로 그 축사 안에 이런 청소를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악취제거 하는 약 같은 거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양돈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1㎞, 2㎞까지 나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인자 잡일을 하고 부서고 또 보조금도 많이 주는 부서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나슬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것을, 그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가축분뇨에 대한 관련 이런 사업장을, 이게 말하자면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서 문제 있으면 한 번씩 어떤 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고가 있을 때는 거기에 지원금을 갖다 서로 협조해서 넘기면은 그 농업축산과에서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고가 몇 번 나갔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든가, 본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페널티가 좀 있어야 깨끗이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조해서 우리 뭐야, 환경정책과에서 페널티를 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는 지원을 않는 걸로 서로 협조체계로 해서 앞으로 그걸 갖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체제를 가져줬으면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거 한번 줘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고개 저음)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를 얘기하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마다 지금 대란이 났잖아요, 재활용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인제 12월달부터 공문을 아파트로 다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계도기간을 줬었고 그래서 5월말에 인제 저희들이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아파트별로 이물질이 묻은 거라든지 또 비닐이 물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를 했었는데 5월말까지 계도를 주고 6월달에 수거를 잠깐 안 했더니 인제 조금 아파트별로 상당히 대란이 났었는데요.

저희들이 6월 한 달을 또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일괄 또 치운 상태고 또 거기에 때맞춰서 지금 우리가 품질개선 자원관리도우미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금 아파트별로 지금 이 물기 묻은 거에 대해서 일괄종량제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또 비닐은 비닐대로 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지금 수집 수거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두 명씩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듯이.

그분들이 계도를 하는 거냐, 아니면 뒷짐 지고 그냥 감독만 하는 거냐, 아니면 같이 분류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첫째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인 지를 몰라요.  명찰이나 조끼를 입혀서 거기에 써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본인들도 행동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우민 위원

아파트가 A아파트는 전체 경비를 세워서 아예 감시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하루 종일 세우냐고 해서 아파트 방송하는 데도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또 방송도 잘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공통문구까지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각 아파트에다가 문구해서.

또 하나 플랜카드에다 쓰레기 거기 분리수거하는 데다가 플랜카드 걸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가져간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거를 봤지만 이거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리해라, 뭐해라, 이거 과장님 몰라요, 어르신이나 전부 다.  아무리 해도.  그림으로 한다든가 그 플랜카드를 해서 그 옆에다가 그러면 그 앞에서라도 내려서라도 열어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도우미들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인제, 지금 초장기라서 좀 그러기는 한데요.

저도 어저께 몇 개 아파트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그 옆에다 이렇게 플랜카드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아파트도 있고 또 일괄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빈병은 빈병대로 맥주, 캔맥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것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거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장기니까 좀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로 인제 오해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사실은 원래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분리배출문화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고 밀착홍보하고 계도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시부터 9시까지 사실 이렇게 기간을 시간을 이렇게 정한 것은 7시 이후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을 6시에서 7시까지 한 시간을 드리고, 7시부터 9시 사이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김우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을, 두 명씩 세 군데를 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걸어갈 때 옷이라고 입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지금 옷을,

김우민 위원

근데 전혀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도 모르고 아파트 서있어도 아무도 뭐하는 분인지 몰라요.  경비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첫째 먼저 와서 경비를 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야 그 경비들이 대신할 때, 그리고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서 사람이 있을 때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유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저희 파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우민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의원들, 우리시 계속해서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파일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기자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주시면은, 곳곳에 들어가요, 이거 서로 먼저 하니까 알려주니까.  그리고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파일이 용량이 커야 확대를 해도 깨끗이 보여요.  이게 안 하면은 흐릿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은 아, 이걸 내가 할 때 스마트폰 확대해서 보면서 분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쓰레기 한번 대란이 나보니까 아파트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이 알아서 해야 될 것들 같은데요. 우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부서는 빨리 반성하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빨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일 잘하셔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신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아까 손 들었으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저 보충질의요.

이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이 상반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이 정말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밤에 계속 관리소에서 그 경비원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4번, 5번씩 계속 방송을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쩌는가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다 사진 찍어서 놔요.  이렇게 처리하라고 다 있고 쓰레기장에도 이렇데 다 붙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깨끗한데 문제는 시골 같은 곳 나이드신 분들은 잘 이걸 못 해요.  그런 쪽에 정말 도우미들이 가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돼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해 주시고 시골분, 외지들, 적은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원룸촌이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데의 이 쓰레기 배출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는 지금,

최창호 위원

거기도 만만치 않게 쓰레기가 나올 테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면서도 그 현장에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녁에 지나면 아침에 보면은 뭐 담배꽁초든 어떤 뭐 홍보전단이든 겁나게 버려져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인원 배치해서 지금 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히려 더 잘,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오히려 잘 지켜지고 이러한 원룸촌 또는 음식점이 밀집된 데가 더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까지,

최창호 위원

정황상 이 도우미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홍보를 위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일자리 차원 창출,

최창호 위원

도 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그,

최창호 위원

있겠지만 더 초점은 홍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저분들 두 명에서 모아파트에,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 데거든요. 오래돼서 입주율이 한 70%밖에도 안 되는데 인제 ‘두 명이 와서 그냥 쉬고 있다, 나도 저런 일자리가 없느냐?’라고 오히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니까 이제,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게을리한다라기보다는 이게 홍보가 우선이라고 하면 뭐 남북로 사거리든 극동주유소 사거리든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정말 홍보의 목적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이라도 잠깐 집중적으로 사거리에 현수막이든 피켓을 들고 좀 서있든지 아니면 우리 재난문자 보내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귀찮을 정도로 한 서너 번 정도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지켜지는 아파트는 이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쓰레기봉투를 좀 더 드린다랄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최창호 위원

예,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지해춘 위원

이 설치대상지 3개소 선정하셨는데 혹시 어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이게 지금 151페이지 보시면 인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고 15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의 같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 금방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인제 도비를 저희들이 50%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이제 국비를 50%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0개소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3개소를 다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예산요청은 인제 좀 하는데 이제 더 내년에도 이렇게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군산시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 쓰레기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든 과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현명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혹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디 점검 나가고 이런 건 안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방, 전주지방환경청하고 또 환경정책과하고 또 저희과하고 또 뭐 작년에도 한 5~6회 정도 이렇게 다녔고요.

김경구 위원

금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환경청에다가 한번,

김경구 위원

우리 지방환경청 말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여기 군산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 맞춰서 한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제 환경정책과 소관 관련은 환경정책과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또 그 불법배출이라든지 또 재활용업체는 저희들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주환경청에서 이렇게 같이 나가면은 일자를 이렇게 알려주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쪽에다 알려주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는 이렇게 공유가 돼 가지고 같이,

김경구 위원

근데 가면은, 어쨌든 가면은 무조건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보면은 미리 통보를 해 줘가지고 그 정리를 일단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장, 소형소각장이 몇 개나 돼요, 군산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군산에 저희들이 지금 중간 건설폐기물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7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시설 보면은 태워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는 인제 법적기준치,

김경구 위원

그런 데서 폐타이어 같은 거 뭐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태워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건설폐기물 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루에 0.196톤 미만은 이렇게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폐타이어랑 다 태울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폐타이어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폐타이어는.

김경구 위원

한번 저하고 한번 돌아볼까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한번 시간 정해서 날 잡아서 한번,

김경구 위원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어디에서 이런 조금 뭐야, 부산물 이걸 좀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벌금 물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공공연하게 폐타이어고 뭐고 기름종이고 뭐고 그냥 막 태우는데도 이건 괜찮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좀 부산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태운 것은 벌금 100만 원씩 저기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그냥 놔두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참고해서요, 저희들이 수시로,

김경구 위원

제가요, 지금 사진 다 찍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끝나고 한번 보셔요, 어느정도인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과에서 적어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업체하고 안다고 그래서 그쪽하고의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마음상,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런 걸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그런 데에 일단 근무를 하는, 이사를 하든 사회이사를 하든 뭣을인가 하면서 이게 조율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민원 같은 것은 끝나는 것 같애요,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절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시청의 자원순환과에 근무했던 분들이 거기의 이사로 있고 다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막상 뭐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끝나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경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환경을 할려면 철저히 좀 이렇게 단속 좀 해 줬으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폐자원 민간위탁 있죠. 거기에 지금 옥서의 남동마을이랄지 당매마을이랄지 상당히 민원이 있고 불만이 많아요. 비응도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경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바람이 옥서로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이번에 남동마을도 그 마을회관, 저희들이 그 옆에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도 조성을 해 줄 그런, 그 이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걸로만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뭐야, 비응도 거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내초도요.

김경구 위원

내초도죠? 내초도. 내초도에 있는 그 주민들의 권한을 이쪽에다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점검, 또 민간인 점검 제대로 이게 하나, 않나 이런 거 이것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번에 꼭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올 행감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제시를 하나 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산에 뭐야, 저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베었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들 못 해요.  넝쿨로 우거지고 그래요.  이게 행정적으로 이거 한다는 게 힘든 얘기예요.  하들 못 해요.  근데 이걸, 나무가 죽던 아니면 살던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마을 그 지역의 산이면 거기하고 가까운 마을에다가 섹터를 줘서 그 나무를 갖다가 주변 뭐야, 넝쿨 같은 거 이런 잡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제거를 해 줘가지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하면 그 마을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해 줄때 그 마을에서는 단합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했더니 우리 마을에 어떤 도로포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수사업을 했다든가 뭣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6월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거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저희가 인제 읍면동에 사실은 공문을 보냈어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어떤 그러면 마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때도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을 한번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지금 진행 중에는 있어요.

근데 쉽게 읍면동에서도 마을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잘 가꾸고 하면 인센티브로 시에서 하는 그런 뭔 이제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 같은 거 우선적으로 하겠다 해서 공문을 사실은 저희들이 다 보냈었거든요.  근데 참여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는 행정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죠?

지금 500만 그루 심고 1천만 그루 심으면 뭐합니까?  가꾸들 못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꾸는 데 더 열중을 해야지 심는데 열중해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우리 마을은 이걸 좀 심어달라, 그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걸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러죠.

실질적으로 읍면의 동장, 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한 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 거기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정해서 한다든가 이걸 좀 행정하고 민간하고의 이런 조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모델로 한번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뭐 각 읍면동마다 할 게 아니라 어느 하겠다고 하는 두세 개 면을 갖다 선택해서 한번 해 보셔요, 의지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61페이지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데를 지금 존치를 하든지 해지가 하든지 지금 현재 구획돼 있는 데만 지금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새로 이렇게 또 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새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매입을 못 해서 장기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정리를 했는데요.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새로 지정을 할라면 그 땅을 사야만이 인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인자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인자 공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송풍동 같은 경우에 그 바로 공원 도로 밑에, 아마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해서.  공원 밑에 주택이 있는데 인제 그 주택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도로가 공원도로에 있는 물들이 자기네 집 쪽으로 쏟아져가지고 자기네 집이 침하가 되고 싱크홀이 생기고 그래서 기둥이 금이 가고 이런다, 인자 그런 주장을 하시고 또 그 도로변에 있는 큰 나무들이 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옥상의 물이 배수가 막혀서 자기네가 그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고 한두 가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인자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혹시 해야 하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제 공원하고 인접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으로 인제 하다보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인자 보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실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시 나가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사기는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도 그것을 매입을 하고 뭐 이런 것은 반대인데 또 그분 그 민원인 나름대로 그 민원인은 또 이게 굉장히 고충이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방안을 찾아주셔 가지고 한번 현장 가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나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171쪽에요, 171쪽, 171페이지. 그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철새조망대에서 성산면사무소까지 배롱나무 252주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면사무소까지 갈려면 그 도로 2차선 도로 굉장히 인도가 적거든요. 지금 거기에 식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인제 보면 전에 면에서 사실은 배롱나무를 좀 심었었어요.

신영자 위원

마스크 좀 내리고 말씀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사실은 면에서 전에 배롱나무 일부 심었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일부 결주지가 있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주지 빠진 데 그놈을 좀 이으면 좋겠다 해서 그 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신영자 위원

사이사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번영로 그 피라칸사스 6,240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번영로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번영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사정 삼거리에서부터요, 저 개정초등학교 있는 그 최 호장군 유적지인가 그쪽 교차로 그쪽까지 나무 밑에다가 수벽으로 해서 한번 조성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민원이에요.

지금 재선충 관련이나 임목파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이나 다른 업체 같은 데에 이런 것을 많이 하도를 하는, 아니 공사를 주는 거 같애요.

근데 제가 이 민원을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임목파쇄기랄지 이런 파쇄기가 무등록,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번호판도 달지 않고 이것을 파쇄를 해서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일부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용하고 갖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실지로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그런 등록이 안 된 차량들이 군산시내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가 조그만한 공사를 하더라도 장비등록증 전부 다 가서 내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군산시로서도 난감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견공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연구 중에 계신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애견공원은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군산시도 애견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현재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어디다가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 될 것인지 아직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은파를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청암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월명산을 간다든지 가면 개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조그만한 개라고 하면 상관을 않겠는데 덩치가 큰 개들을 그냥 끌고 다니고 있어요.

원래 그쪽에는 등산로나 이런 데는 애견이 다니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애견이지만 상대방은 이게 혐오스러움에 가까운, 이 동물로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개들도 다니고 있고 또 옆에 지나가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애견공원에서는 애견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일반산책로는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애견이나 이런 개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변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으니까요, 점진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번영로 피라칸사스 많이 말라죽고 있어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그 수목정비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하면서 인제 그 나무가 나오면 우드칩을 만들기도 하고 인제 팔기도 하고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근데 혹시 재선충병 방제하면서 나온 그 나무를 파쇄했을 때 그 우드칩 그것을 이동, 그것도 이동제한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파쇄를 하면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 군산 전체 논에다가 지금 조촌동 정수장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50㎝정도 복토를 하고 거기에 인제 원예를 할 수 있도록 채소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계획을.

지금 인제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하고 얘기해서 농한기에도 농업용수까지는 확보가 됐어요.  흙도 지금 올 가을부터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토양물리성을 개선하는 데에 왕겨를 넣으면 좋은데 이제 왕겨보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우드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재선충에 걸렸던 나무들 파쇄한 것들은 그것도 이동제한이 된다고 인제 그런 답변이 와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군산에 지금 수목정비 하고 군데군데 좀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파쇄를 하면 반출은 가능해요.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왜 그냐면 그 파쇄를 하는 목적이 솔수염하늘소의 그 유충을 제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쇄를 해버리면 그게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혹시 인제 지금 수목정비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파쇄된 그 우드칩의 양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파악이 되시죠? 활용이 가능한, 군산시에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쇄를 해서 어쨌든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해서 지금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 군산에서 농가들이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인제 방제를 또 12월달에 해서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3월정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가 하다고 하면 수요량 조사를 해서 한번 그쪽으로 공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도 이제 기술센터에게도 좀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수도과장 김경배 하수과장 한상봉

군산시의회

8대

23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