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 과, 1 사업소, 44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20년 본예산 1,877억 6,900만 원 대비 47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403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 83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5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5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분야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중점정비를 통하여 재난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신속정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관련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앉으시고, 잠깐만 앉아주세요.

지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안전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 실적들을 보면 지금 사업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해당과에 별로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안전총괄과 7건, 도시계획과 5건, 건설과 5건, 주택행정과 5건, 건축경관과 4건, 교통행정과 5건, 토지정보과 4건, 차량등록소 4건이에요.

이 정도로 1,40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업무보고 자체가 좀 불성실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가 계속사업에 대한 일반업무에, 일반업무에 포함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5건에 주요내용 요지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언제까지 공장이전 이거 보고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역세권 택지개발 LH공사에서 지금 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갈 사항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장 서동수

도시계획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업무보고 할 때부터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이 그 재난사업은 총괄로 묶어서 보고가 됐고요, 도로정비나 공여구역사업이 총괄로 묶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제 페이지 수는 적게 보이겠지마는 요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총괄, 건건이 보고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총괄로 묶어서 보고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예산서를 보고 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들은 좀 이 주요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조차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2020년도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보면 2020년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을, 21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집행과정에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형식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일, 지금 우리 예산이 제일 적은 토지정보과도 주요업무보고가 4개 들어가 있고 기타업무가 6건이에요.

근데 도시계획과가 주요업무가 5건에다 일반업무가 2개, 그만큼 일이 없는 거예요? 주택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요업무가 5건뿐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예산서를 좀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진행상황들을, 보고할 사항들은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관계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일반직 16명하고요, 공무직 9명하고 총 25명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파악, 가서 일일이 세어봤더니 21분 계시던데 25분이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가 사무실이 4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21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일 민원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실제 저희 방문객수는 우리가 그 방역 명부를 작성한 걸로 기준으로 보면은 약 200명 정도가 1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몇 명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200명이요.

한안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넘는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갈 때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갈 때마다 등록사업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도 몇 분이나 되는지 한 번 세어봤고요.  거기 가만히 서서 보니까 많이 계실 때는 한 40분 정도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민원도 많이 제기될 거고 또 요즘 말하는 방역문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길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사업소 자체 내로 무슨 대책이랄지 무슨 연구랄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구두보고는 좀 했었는데요. 지금 차량 부지를 사실 이동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기존에 민원실로 건물을 지은 상태가 아니고,

한안길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2012년도에 기존 건물에서 리모델링해갖고 들어간 상태거든요.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러다보니까 근무, 사무실만 네 군데고 제가 근무하는 데까지 합치면 다섯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는 오는데 민원처리 건은 1일 1,6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같은 것을 좀 알아볼려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알아보는데 타당치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시장님까지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쪽이 이전한 지가 5~6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때에는 선제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인들 측에서 아니면 우리 청원들 근무 복지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해소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 결재도 받으시고, 이거 옮길려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 뭐 예산확보까지 할려면 5~6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까지도 걸리니까 서둘러가지고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좀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좀 해서 우리 차량등록소가 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계획을 좀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같이 좀 한번 수립을 하셔서, 뭐 이 부분이 추진이 된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뭐 3년,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좀 국장님도 신경쓰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업무까지 보고를 할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기침하고 사래들으셔서 내가 지금 취소한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다행이네요.

위원장 서동수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요. 우리 군산시에 배수펌프장이 14군데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군산시 문화동에 비만 오면은 자꾸 이 가정집이나 상가들이 침수가 돼서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혹시 문화동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주실 생각은 좀 없으신지. 해마다 지금 거기는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가장 먼저 가장 또 극심한 침수피해를 겪었던 지역이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도심, 그간의 그 도심 개발여건 등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도 주변여건이 많이 나아져서 최근 몇 년 동안은 큰 피해가 다행히도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풍수해 종합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좀 더 세심하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언성이 잦으셔요. 해마다 침수지역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금 한번 신경 한번 써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인제 또 우리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라올 철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전년 이렇게 피해복구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 그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그 호우피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9호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의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장기간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 기간만 해도 462㎜의 비가 와서 도심과 시외지역 여러 군데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도로유실이나 교량관련 시설물의 파손 등 총 49건이 있었고요, 사유시설은 주택, 노후주택이나 기타 농작물 피해, 주택은 15건, 농작물 피해는 256건 그리고 어선 피해도 1척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 국비 확보해서요, 보상과 복구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아직 미해결된 사업장 3개소가 있습니다.

군산역 그 교차로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를 다 마치고, 이 부분은 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좀 협의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신시도 그 마을회관에 옥상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은 또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 폭염대비 겸한 그런 방수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다행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소규모 축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급경사지 같은 데 이런 데가 작년에 보니까 많이 무너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걸 복구한 걸 보니까 조금은 ‘아,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우리시에서 급경사랄지 아니면 절개지랄지 이런 부분에 점검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안길 위원

지금까지 애써주셔서, 저희 옥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도에서 예산이 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다행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곳 같은 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 않아도 인자 저희가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많은 국가지원이 있어서 기반시설은 펌프장이나 우수저류조, 기타 많은 시설들이 갖춰져 왔습니다.  현재도 뭐 그런 금년만 해도 방재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도 다 이미 완료를 해 놨고요.

특히, 또 근본적인 문제는 비가 왔을 때 바다로 잘 빠져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안지역도시의 그 특성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예경보시스템, 또 하천중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53쪽 관련해서 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예비군이 소속이 군산시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국방부입니다.

한안길 위원

국방부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내용에 보니까 예비군 부대 운영이랄지 교육훈련 지원이랄지 지역방위 작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복지분야랄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온당하다, 그런데 이런 작전이랄지 교육이랄지 부대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지원 후에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때 조금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고 있지만 금년에 이런 위원님들의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당부를 전해서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내역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정산서 받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산서로 갖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정산서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49쪽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생, 우리 직원들 또 특히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우리 군산에 거주한 모든 시민의 또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2000년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입찰정보에 이게 뜨지가 않았어요, 수의계약인지 뭐 입찰인지.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마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2000년도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지금 줄어든 사항인데 또 보험료는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계약여부는 좀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산 추가부분은 그 보험항목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서동수

말씀하실 때,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와 2021년도와 그 증가항목 그 부분을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신영자 위원

작년에 2000년도에 재난사고로 우리 군산시에서 보상한 건수와 금액 그 부분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급경사 붕괴지역 이런 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을 하나요? 우리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시 한 번만.

박광일 위원

선정을, 선정을. 급경사지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연재해저감 그 종합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 요율을 적용해서 그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희 지역구도 구도심이다 보니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그 명산시장 위쪽 보면 금광동쪽에 담벼락이 한 높이가 막 5m 이상 되는 데가 아슬아슬하게 생긴 데도 많아요.  거의 산동네잖아요, 거기도.  달동네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왜 지정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가 하다하다 못 해 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뜰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좀 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따로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은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는 뭐 육안으로 봐서 좀 위험하다, 아니면 주민들이 평상시 불편했다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그 결정방법은 일단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 물론 소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5년 전에도 면밀하게 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제 염려하시거나 저희가 좀 누락된 부분은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좀 하다가 말은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범위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박광일 위원

그게 참 나중에는 그게 참 보기 싫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박광일 위원

이왕 하는 거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전체 구역을 묶어서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뭐 도시재생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환경을 고려해서.

근데 저희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국비지원의 그 원칙이 인명피해, 재산피해 예방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넓혀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부족한 부분은 뭐 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100을 잡으면 한 20이나 10 냄겨놓고 나머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20이나 10 이게 뭐가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갔을 때 열심히 그런 부분은 설명합니다. 사정도 하고 부탁도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하죠. 그런데 그런 전국적으로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우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계신 거 같애서요.  잠깐 정회하고 이렇게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 43쪽의.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전체분은 지금 27%가 돼 있고요, 1차분은 올 6월 19일까지 그 기간인데요. 총 98%, 그니까 거의 100%가 다 됐습니다. 1차분은 예산, 확보된 예산 다 소요돼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 말고 인자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죠. 인자 공사기간이 지금 한 어느 정도, 공정률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정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러니까요, 그 전체분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종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종점부분부터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인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교량을 철거 않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 푸르지오 아파트 옆이나 이편한쪽 그쪽은 어떻게 진행,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의견들은 잘 청취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뭐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요, 2차분 할 때 본격적으로,

조경수 위원

아, 1차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1차분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2차분 할 때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지금 현재 1차분 진행하면서 민원사항 같은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토지주께서 본인의 그 토지 협의과정에서 좀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주를, 부득이 이주를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토지교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리검토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요.

뭐 주민들이 기존의 그 하천둑방을 이렇게 인제 하천정비를 통해서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고 공사할 때도 안전에 잘 유의해서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또한 아울러서 인제 그쪽이 수질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조경수 위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사업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수질부분 매우 어렵지만 또 그 부분도 하수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오우수, 그 분류화 사업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척이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저번년도 장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회시설들이 붕괴된 곳들이 많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지원한 내용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제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 그 질의에 좀 답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호우피해로 인한 그 주택 파손, 농작물 피해, 어선 피해 등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해서 그 피해를 보상한 바 있고요, 그 국비지원이 또 어려운 부분은 시비로 해서 다,

부위원장 나종대

시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원상복구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측불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예측불허는 그 어떤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뭐 산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재난분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비한 것이 바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예산이 있나요,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걸 다 바로 쓸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예치금이 50억 정도 되고요, 현재 코로나19 관련,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유시설, 개인재산, 개인이 어떤 재난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개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조사, 그런 기준검토를 통해서 하고요, 피해가 났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없을 때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이나마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인제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행정과에 저소득 그 지원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거지 수선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법에 맞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피해신고나 이런 부분이 받게 되면 저희가 인제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주민들이 피해나 이런 부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작년 장마에 천재지변이 쉽게 말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혹 혜택을 받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혜택을 안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군산시에서 그분들을 어떤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역량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려우셔서 혼자 어떤 재기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원상복구라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해서, 좀 돈이 없으면은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셔서 올해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조금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뭐 직접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예산 투자개념이 아닌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뭐 시민 누구나 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그런 재난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저희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저는 인자 긴급복구비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서동수

저기, 질의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추가적인 질의를 좀 제가 할게요.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의무예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윗집과 아랫집의 제방이 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그 사유재산의 경계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줘요.  복구조차도 안 해 줘요, 자력복구로 하라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개야도에서 끊임없이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우 때 비가 많이 와갖고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그때사 그쪽에다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연에 우리가 조치계획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유재산이라 할지언정이라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마련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이런 것이 아예 법리적인 사항,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을 논리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 위험지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된.  그리고 급경사지도 많고.  지정된 지구는 국비를 투여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이 좀 흐르고 있지만.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래도 그 주민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요, 밤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좀 이런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저기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효율성이나 형평성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긴급하게 뭐 국가적인 보호, 원칙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복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대처하도록 이렇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우리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57쪽에, 일반업무입니다. 운방 소하천하고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서수면 수시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수시 소하천에 대해서는,

이한세 위원

여기 업무상에는 없어요. 보고사항에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한세 위원

아, 그러시면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 수시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농민들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그 아랫부분에 인제 저수지로 들어간, 수시제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어떤 불필요한 구조물이 있어서 병목현상도 좀 일어나고 역류가 돼서 인제 농경지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구조물을 부셔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물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한다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시제에서 인제 오버플로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그니까 인제 배수로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돼 있어 가지고 흘러서 인제 곡선도 좀 심하고, 배수로 밑에 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군산시도 아니다, 농어촌공사도 아니다, 계속 그러다가 인제 그 하천계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근데 인제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인제 올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도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시제 소하천 그 정비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 요구사항도 밑에 부분 그 수로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의 부분의 공사가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서 장마철에 인제 둑으로 이게 넘어올 때도 있어요,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나가서 현황파악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39쪽에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에서 여기 하나 인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함께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 지금 군산시는 그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55쪽에 재난위험 수목 정비 지금 2021년 5월 17일까지 57주가 정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의 그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스스로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느끼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 확보된 그 예산에 대한 그 수목 정비 계획은,

신영자 위원

아니, 지금 소요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7주로 다 이제 계획이 마무리됐고요, 아마도 뭐 올해도 변함없이 태풍, 뭐 호우피해나 태풍피해가 예상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신영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뭐 그 집행금액으로는,

신영자 위원

지금 재난위험 수목,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예산 전부를,

신영자 위원

57주 올 2021년 5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인제 다른 지자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산이 참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1억 5천, 뭐 2억 그렇게 된 곳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런 수목들이 강풍이나 강우 등으로 인해서 위험수목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좀 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지금 전체 다 사용해도 해결이 안 돼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읍면동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 봐가지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자 위원

지금도 보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추경에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요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은요, 물론 산림과에서 정비하는 수목들도 있지만 도로주변이나 주택가나 그런 데 보면 정비해야 할 그런 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주된 사업을 보니까 토목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창호 위원

뭐 재난재해 예방이 주목적일 수도 있지만 군산시민들의 전반적인 안전사고, 뭐 재난재해 다 포함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물론입니다.

일반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안전에 관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입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전사고율, 교통사고율이나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건수 뭐 이런 거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현황들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안전사고,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뭐 몇 건이다, 그런 현황을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도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민간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시설물, 뭐 설치물, 조형물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는 시공을 할 때에 안전하게 시공도 하고 건축물도 완성을 하는데 우리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조형물, 뭐 시설물, 건축물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의 허락을 내지는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지상에 설치하는 거요.

그러면 옛날에 민식이법도 아마 그런 얘기일 수 있겠는데 교차로 사거리 횡단보도 주변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서 그게 불법현수막이든 내지는 우리 관내에서 허락해 준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니 아이들은 키가 작고 또 운전자들은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까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러한 각 과에서 설치하는 조형물, 뭐 설치물, 건축물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이해를, 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 번 더 안전하게 설치를 하자 이거죠.

하다못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좋은 취지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쪽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랄지 뭐 안전사고가 유발할 수 있다, 거기는 자전거가 빈번하게 다니는데 운동기구에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 안전총괄과에 한 번 더 각 과는 이해를 내지는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가장 크게 시민의, 기본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를 안전총괄국 부국장 뭐 이렇게 격을 좀 승격해서 기본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가, 업무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기존 업무보다 곱하기 2가 돼 있는데 인제 거기까지 한다는 부분은 조금 업무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축경관과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군산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돈 들여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 현수막 때문에 그 예쁜 꽃들이 가리거든요.  그니까 그 종합적인 좀 판단을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너무나 토목사업,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소소한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해도 좋은 일들인데 그걸 간과하다 보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얼마나 했어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관리하는 그 하천에 대해서 지금 제초나 예초, 뭐 시설물 불법시설물 철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방하천과,

김경구 위원

예산이 얼마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인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금강, 만경강, 국가하천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국가하천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리고 지방하천 2개소하고 소하천 5개소 지금 5월달까지 추진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진했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이제 총 10억이 있는데요. 집행은,

김경구 위원

아니, 10억이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집행은, 집행한 사항은 자료로 한번 보고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김경구 위원

자료로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집행내역은.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 21년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얼마 받은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년도에요? 올 금년도?

김경구 위원

예, 폭염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2억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장마 돌아오고 또 인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걸 지금 손 놓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의 대표적인 거는 그늘막으로, 그늘막 설치를,

김경구 위원

그늘막, 지금 그늘막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주요 사거리 등에 대형우산을 설치하는 그런 그늘막 시스템이 있고요, 그린터널이라고 해서 흥남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그 이동할 때 태양 이런 데에 노출됐을 때 그늘막을 형성해 주는 그런 그린터널과 또 건물의 내열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그린커튼 그런 시스템은 소룡동자치센터,

김경구 위원

그린커텐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린커튼은 건물외벽에 녹색식물 등을 이렇게 심어서 건물에 태양이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그 이전에 했던 그 얼음을 승강장에 비치하는 그런 내용들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해서 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건 별로 호응받지 못해서 그건 않는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그 업무보고 정도면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보고서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관심사예요. 이런 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제일로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어디 위치에다 지금 놓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위치가 놓아져야는데 잘못 놓아진다든가 여기보다는 어디가 낫겠다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보고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런 부분은 그 읍면동에,

김경구 위원

하기 전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황조사를 해서 현지조사 통해서 적정한 위치를 이렇게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읍면동에서 받은 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위치 받은 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벽면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이 고려 좀 해 봐야 할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신설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이 건물, 건물에다가, 건물에다 그런, 우리 공용건물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공용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공용건물에만 한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공용건물에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좀 잘 생각을 좀 해 보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 않아도 신설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미 사업이 된 곳에 보수보강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승인을 해 줬지만 동아아파트 그 소룡동 가는 그 벽면에다가 2억을 들여서 뭐 그림을 그리네, 어쩌네 이런 걸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2억 들여서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 2억은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 부분도 좀 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54페이지요. 전기시설 안전진단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누전이나 뭐 화재 때문에 미리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사업명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그런 소규모 그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그런 그 전기로 인한 누전, 화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172개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동안은 19년, 20년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우리 그 신풍동에 월명아파트라고 혹시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거기는 굉장히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 집집마다 지금 다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 장마 대비 전에 정기안전점검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혹시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번에 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잘 우리 코로나19 대응에 아무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27만 우리 군산시민의 안전을 지금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있게 좀 이렇게 살펴보셔서 이번에 호우 때나 태풍피해 때 상습적인 발생되는 그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구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뭐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업무적인 부분들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20년 대비 21년도 예산을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또 국비가 한 올해 같은 경우 41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비사업들이라든지 도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확보를 해서 시민안전을 더 중요시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다음년도에는 좀 더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20년 이상 지나면 그 일몰제로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자로 1차 시효가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런 때에 인제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맹지가 되는 기존 사유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사유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도로용지인 데는 그것도 건설과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계획상 도로였거든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로 예정지에 있다가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마는 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일정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내려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계획이 취소되는 주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가장 큰 부분은 저기 법원판례가 있고요, 시에서는 인제 5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못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도시계획수립은 대부분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대로 그냥 추진하는 상황입니까? 그럼 그 용역이 잘못됐나 안 됐나는 검증할 수는 없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 용역을 추진을 해서 인제 여러 가지 검토를, 인제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공청회, 시민, 그리고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따른 디오션시티 내 학교부지 용지 그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부결사유는요, 페이퍼코리아지구 내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와 주변개발 동향 등을 고려시 미래의 학교수급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의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폐지요청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중학교 이전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이후로 저희 부서에서는 군산지방교육청이라든지 도 교육청을 다녀왔고요,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 마침 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작년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의회의 그 의견을 지금 돌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 그때 당시에 그 교육청에서 학교개설에 따른 부분에서 뭐 재원이 녹록치가 못해서 초등학교 하나뿐이 학교신설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했던 사항들 있었잖아요?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서동수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국장님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이 교육부에서 그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당초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개소만 조금 확장해서 추진을 해라, 의견이 내려와 있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폐지를 하라고 교육부에서 저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요 부분을 폐지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인제 수용인구나 이런 부분이 거의 1만 7천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에 대한 요구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수용성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고 어찌됐건 간에 중학교 이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중학교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정도는 있어야 맞다, 그래서 제일중하고 같이 주민수용성을 가지고 통학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전을 하든 신규 저기를 하든 요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금 뭐 아직 뚜렷한 그 답변은 없고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육청에서 어제 협의한 결과는 뭐냐면 요것을 만약에 폐지를 안 하면 교육부 예산이 한 400억 정도 깎인다, 이걸 좀 폐지를 좀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저기 유보용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페이퍼코리아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는데 페이퍼코리아에서 요 부분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조금 협의를 더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군산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72쪽에 보시면은요, 국가 철도망 구축 보면 옥구신호장이 어디가 있어요?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옥산 그 지금 건물 하나 서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석교에서 옥산으로 가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옥산이에요. 옥구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옥산신호장이라고 해야지 옥구신호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뭐있나 했는데,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 여기를 지금 옥구라고 부릅니까, 옥산신호장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니까 철도청에서 여기를 옥구라고 한다면 위치가 옥산이니까 옥산이라고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게 돼 있다면 좀 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84페이지 보면은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장비 있죠. 그 자전거 전용도로가 군산에 몇 개나 있죠?

건설과장 신형삼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15개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5개 있는데 그 남북로 거기에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번에 뭘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죠? 전용도로라고 했을 때는?

건설과장 신형삼

전용도로는 그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횡단보도도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타고 갈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횡단보도에서 쉽게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뒤엉키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인제 그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횡단보도에 그 자전거 전용도로 그 저기가 설치가 안 돼 있을 때는 자전거는 내려서 자전거를 같이 끌고 간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정확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그런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자 혹 행여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면은 저쪽 신호와 신호의 사이에서 서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보면은 한 걸어서 가시는 도보로 가시는 분들보다는 좀 빨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다 보면 전용도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그 한 1~2초 남았는데도 자전거로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인자 대형사고가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저기가 없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자전거 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운영단체가 군산지역자활센터라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위탁을 이분들이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2019년도에 그 계약을 해서 2020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저 경위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그 자료로 줄 드려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보고를 이미 인지를 하시고 전체적인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침묵)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내용은 인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공모로 추진해서 여기 자활센터가 선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회약자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되도록이면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준 사례인가요? 뭐 위탁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약자는 아니고 약자를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공모사업이 저는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운영단체가 지역자활센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시민초보자 자전거 교육에 15회 165명이 돼 있고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 10개소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부위원장 나종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가를 알아볼려고 해서 저걸 한 건데, 그리고 아무튼 뭐 과장님 자료로 그러면은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76페이지요. 그 주요도로 재포장사업 하시잖아요. 근데 주요도로는 절삭 후 다시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인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절삭 후 재포장을 하고요, 파손이 인제, 대부분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절삭하고요.

그리고 전체 공간이 파손이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손 심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덧씌우기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다 긁어내고요,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특히 인제 콘크리트포장 위에다 덮는 거는 그냥 덧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하고 또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해서 도로는 높아졌는데 맨홀 뚜껑은 한참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덧씌우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가 문턱보다 그 도로가 위로 올라온 곳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가 왔을 때 상가로 물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우리 그 이면도로 포장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셔서 포장을 하셔야 되지 계속 덧씌우기만 하니까 맨홀 뚜껑은 도로보다 낮고 그리고 또 상가 문턱보다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을 좀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입니까?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76쪽의 주요도로 재포장사업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에서 8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제 주간선도로 시내일원이나 이런 데를 한 3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뭐 재설이라든가 인도제초라든가 이런 도로보수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의 이제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설계가 좀 잘못돼서 중앙부분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인제 거기가 침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가 인제 댐이 형성이 돼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거나 주로 대부분은 그 도로 옆에 토사가 쌓여서, 꽃을 심는다든가 했을 때 토사가 쌓여서 우천시에 거기가 물이 항상 고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파손이 좀 빠르더라고요, 아스팔트도 파손이 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꾸 파손이 되고 침수가 되는 부분을 이후에 보수를 할려면 제가 볼 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읍면동에서는 지금 이장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기 마을에 어느 부분이 비가 오면 항상 잠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조사를 해서 미리 좀 토사가 높은 데는 토사를 좀 긁어내기도 하고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파손도 좀 막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하나 저기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

개정면 아동남로, 아까 709호선 관련해서 현재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리고 선형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약간은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지해춘 위원님이나 이한세 위원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요즘 태양광 때문에 계통연계로 인해서 도로절삭을 해서 뭐 공사를 한다든지 상하수도 또는 가스공사를 절삭을 해서 하면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심해요, 그게.  그냥 그 절삭된 부분만 포장을 해.  그리고 세월이 1년이 가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노약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그러면은 이 뭐야, 이거 앞에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못 밀고 다닐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전반적인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인허가사항을 발주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면을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절삭을 하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돌출돼요, 세월이 흐르다보면.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요구를 해도 어떤 사업의 예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해 주고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좀 어떤 강구책이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전에는 인제 그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인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체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인제 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엔 그랬는데 인제 그게 지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 현재는 대부분 한 차로 이상 포장을 하는 걸로 지금 도로점용을 이렇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부연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인자 굴착구간이 아닌 한 차선에 대해서 전면복구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요전에 복구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할 때는 꼭 조건으로 한 차선 전면복구를 원하는 걸로, 아니 하는 것으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유도 같은 경우도 하수과에서 절삭을 했잖아요. 한 면 부분을 다 하니까 뭐 도로도 깨끗하고 또 그런 이음새적인 부분에 뭐 물이 스며드네, 벌어지지 않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좀 유도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를 신규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요.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이 있는데 대상, 사업대상은 99㎞, 4차선, 뭐 농어촌은 2차선 이상인데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 이거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요?

최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일단은 인제 주요 재포장사업은 유지보수하는 사업하고 좀 다른데요. 유지보수는 소규모고 좁은 도로고 이거는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2차로 이상이고 시내 같은 경우는 4차로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인제 4차선, 2차선인데 이것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이것도 인제 매년 조사를 해서요, 파손도가 상당히 높은 데, 특히 인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포장상태가 우선순위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요, 영농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4억 정도 되고 공기관 위탁사업입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군산시 이 순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농촌공사 관리하는 수리시설이나 농경지에 있는 비포장도로, 그 다음에 수리시설물 신설하고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예산이 그중에 24억입니다, 올해 예산 현재 기준은.

최창호 위원

시 예산이 24억이고 나머지는요?

건설과장 신형삼

나머지는 이제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매칭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아니, 매칭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계화경작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화경작로하고 그 농업기반시설 그 배수로나 이런 부분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2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어차피 우리 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공사를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그냥 주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신형삼

저희가 인제 보조금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다 합니다.

최창호 위원

확인할 정도지 뭐 여기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은 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뭐 청구도 하고 그래요? 고발도 하고? 부실공사했다고 하면?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건설과장 신형삼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게 단순, 사실은 단순공사입니다. 왜냐면 도로가 이미 반듯하게 돼 있는 위에다가 콘크리트포장만 단순하게 하는 사업이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차피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우리 관내에 있는 뭐 토목회사나 건설회사한테 입찰해서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제 실제 공사는 지역 토목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과장 신형삼

발주를 할 뿐이지,

최창호 위원

발주하고 그러고 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실제 업체는 지역업체입니다.

최창호 위원

왜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 군산시에서 직접 발주하라고요?

최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근데 관할구역이, 관리자가 농촌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기계화경작로는 대부분 시·군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배수로 정비나 요 부분은 인제 아까 그 신과장님 얘기대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거기에 맞는 통수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인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 취지를 보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학생들 하교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중고등학교는 이게 컨셉이 맞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제 하교시간이,

최창호 위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교시간이 몇 시인데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야간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은 늦게까지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늦게까지 하면 그 친구들이 걸어서 물론 교문까지는 나오는데 거의 한 90%, 95%까지 차가 오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걸어다닐 거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은 학교 안에를 밝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굣길,

건설과장 신형삼

하굣길, 도로입니다.

최창호 위원

하굣길 저,

건설과장 신형삼

도로변입니다.

최창호 위원

큰 도로변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변이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랑은 안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학교에서 최근에 뭐 범죄, 범죄 뭐 건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릴라는 취지는 내용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쾌적한 하굣길을 위해서 내지는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서 명분 있게 도로를 밝게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뭐 불이 안 켜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등이 없거나 그러진 않죠?

건설과장 신형삼

가로등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최창호 위원

뭐 없는 것은 뭐 설치해 줄 수는 있지만 뭐 조도를 밝게 한다거나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인제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느냐, 명분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인제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방금 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교 주변에.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글쎄요. 제가 추가답변 드릴려고,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나종대

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저효율등에서 고효율등으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2018년부터 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5년 주기로 해 왔으니까 근데 기존의 어떤 등하고 지금 다는 LED등하고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아까 답변이 제가 좀,

부위원장 나종대

인제 뭔 말인가 알았으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신설구간도 있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이 기존의 지금 등하고 LED 교체하는 등하고 얼마나 강도가 차이 나서 이것을 다 개설을 하나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를 들어서 조도가 지금 일반등이 200와트라고 하면 LED는 100와트만 해도 똑같은 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가장 염려되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기존에 아무튼 어쨌든 쓰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하고 지금 기존의 등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 기존의 등을, 쓸 수 있는 등을 어떻게 관리하죠, 바꿔서?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외 읍면지역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등 중에 철거한 등을 일부를 쓸 수 있는 등들은 거기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러면은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아무튼 아무 이상이 없는 등을 조도가 좀 강한 걸로 바꿔서 그놈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하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

인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멀쩡한 등을 갖다가, 상당히 실은 많을 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군산시를 1년에 한 2억여 원 정도 들여서 그 등을 갈아준다는 정말 숫자적으로 보면은 몇 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이요. 저기 올해 다 지금 지정돼 가지고 할 데 있죠?

건설과장 신형삼

올해요?

박광일 위원

올해 지정된 데, 올해 사업할 데.

건설과장 신형삼

올해 사업할 데는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거보다 지금,

박광일 위원

자료로 좀 한번,

건설과장 신형삼

5배 이상 지금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 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내년 건 아직 선정 안 됐죠?

건설과장 신형삼

올해 선정한 것만도 지금 50억이 넘어가지고요, 지금 우선순위별로 지금 해야 됩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선정된 데.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반 큰 도로에 다니던 보행자들이 사고나면 보험을 해 주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이거 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저희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거는 영조물보상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 도로 보상기준이 그 큰 도로, 큰 도로로만 돼 있죠,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인제 저희가 보험이 들어있는 도로는 저희 보험으로 하고요, 보험이 안 들어있는 도로는 국가배상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이거를 얘기해 보니까 그 골목길, 사실은 골목길에서 많이 저기 사고가 나잖아요. 넘어지시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부분은 큰길에다가 뭐 특약을 넣든지 해서 골목길까지 그걸 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않나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저희는 인제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고 그거는 인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보험 시민안전보험 거기서 일부는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인제 주요도로,

박광일 위원

골목길이 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된다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큰길보다는 골목길들이 많이 넘어지시고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보험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 내용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가로등이 지금 총 몇 개가 됩니까, 우리시에?

건설과장 신형삼

가로등이 보안등하고 가로등 합쳐서 3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만 2천 개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LED로 해서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LED로 한 거요?

김경구 위원

조도를 밝게 한 것이 지금 몇 개나,

건설과장 신형삼

LED로 한 거는 저번에 그 25억, 저번에 아시다시피 그 한 것이 4,500개 정도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전에, 그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전에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왜냐면 국가정책이,

김경구 위원

한 것이 몇 개나 돼요, 그럼?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 LED가 돼 있는 것이 1만 2,5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만 2,500개요?

아, 그니까 25억 이렇게 한 거 말고,

건설과장 신형삼

그 포함해서 1만 2,500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포함해서?

그러면 그동안 이게 진행이 돼 왔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상황에서도 유효해서 다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앞으로,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공사는 이루어지냐고요, 진행되냐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LED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의도는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5억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거는 인제,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속 공사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공사는 지금 작년 6월에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미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다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군산은 전부 다 LED로 다 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닙니다. 그중에,

김경구 위원

방금 다 끝났다며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 사업만 끝난 겁니다. 25억에 해당되는 사업이,

김경구 위원

그것이 몇 대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4,500개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4,500등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4,500개가,

건설과장 신형삼

예, 1만 2,500개 중에 4,500개가 그걸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4,500개가 25억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내가 그 정도만 알고 인자 앞으로 차후에 내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기 지금 우리 저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도 인제 좀 건설과도 근무해 봤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술자는 주어진 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도 저 뭐야, 도로계획계 차석할 때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관내 일 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 했는데 부족한 건 저는 분명히 인정은 하고 있지만 현실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 부족한 건 인식은 하는데 요 부분을 한쪽 부서에서 빼가면 한쪽 부서에서 또 그쪽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기술자들이 조금 중간계층이 좀 적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젊은 직원 열심히 가르쳐서 현실에 맞게 일을 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로포장이랄지 배수로랄지 각종 사업들이 이월이 돼요.  많이 이월됩니다, 이월이.

그면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2년도 가고 3년도 가요.  하물며 아스콘 포장도 3년이 가요.

그렇다면은 이 인원도 충분하다,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정말 혹사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

김경구 위원

그 현장 낮에 몇 군데 갔다 오면 하루 지나버리고 그렇다면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또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전부 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게 그 회기에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짜여진 건데 그걸 갖다가 못 하고 이월이 계속 돼 가는데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읍면에 기술직을 한 분씩 파견하고 거기서 근무하게끄름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든 건 설계하고 또 해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전부 다 불러들여서 1주일이든 보름이든 또 거기서 합동근무를 하고 설계내고 다 이런 방법으로도 하든 어쨌든 읍면에는 1명씩은 전부 다 농촌동까지 해서 1명 정도는 전부 다 배치해야 된다, 인원이 부족하면 더 뽑아서라도, 행정직을 뽑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간부회의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물론 국장님 뭐 능력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요. 추진력 잠 안 자고 하면 그냥 뭐 설계내고 뭣하는 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이제 조금,

김경구 위원

그러나 지금 젊은 직원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조직은 인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직에 인제 시설직 TO를 좀 늘려줘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합동사무방법을 개선을 할려고 해요.  올해까지는 제가 여기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했는데 합동사무는 하수과, 건설과, 수도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같은 체제로는 개별로 하면은 업무가 내나 똑같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업무방향이나 업무를 배우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과감히 합동사무를 개선을 해 가지고 팀별로 업무량을 줄 거예요.

가령 뭐 1팀이면 10개 업무를 줘서 너희들이 측량도 다니고 설계도 내고 그림도 그리고 하라고 업무방향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개별체제로 합동사무를 하다보니까 업무 늦어도 행정일이 바쁘면 늦어도 일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챙겨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고요.

시설직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요것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한, 직제나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쪽 부분을 빼서 이쪽을 메꾼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김경구 위원

조직개편 해서든지,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읍면에 시설직을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해서, 내가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봐봐요. 같은 일이라도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딱 떨어지면은 봄에 다 끝내요. 사업을 싹 끝내요.

근데 우리 시는 이게 이월이 돼요, 하도 못 하고. 그해 봄에 못 합니다. 가을에 한다고 하다가 또 춥다고 그래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돼서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왜 그 원인이 뭔가, 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의 그 소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불러서 자치행정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쩌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이 현실을 알고, 말하자면 간부회의에서 시장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위원장 서동수

근데 개선이 안 돼요, 제가도 볼 때도,

김경구 위원

개선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동수

근데 개선이 지금 계속 안 돼요. 저도,

김경구 위원

자기 국에서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렇게도 하는데 가장 그 인제 행정이라는 건 인력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부탁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이제 토목이나 건축, 시설직이 소수직렬이 상당히 지금 시의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어떻게 갖춰가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말씀대로 그 건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의할 수 없다면 제가 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의는 하는데요. 인자,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별도로 우리 출석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특히 농촌동 의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들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도 충분히 그 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 밑에 주무관님들 계시고 하지만 현장위주로 달려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뺏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업들이 이월돼요.

그러면 직원 충원을 할 때 어느 비율을 그래도 우리 시설직 비율을 좀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난날에 그 직원충원 비율을 보니까 행정직이 거의 50%를 차지해 가요.  아니, 그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50% 가지고 토목직, 뭐 공업직, 뭐 산림직, 수산직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국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토목직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그 밑의 주무관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봐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76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 업자로서 재포장사업이 절삭 후 모든 포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절삭 않고 계속 포장하는 데가 있어요? 저 그런 데 지금 포장한 적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신형삼

인제 그 대부분은 인제 절삭을 하게 되면,

신영자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신영자 위원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절삭해서 다시 포장을 하시라고요.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계속 그 포장을 계속하면요, 아스콘도 많이 팔려요. 근데 절삭하고 하니까 아스콘도 안 팔려요.

80쪽에요, 또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학교주변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도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4,500개도 인제 조명개선사업으로 25억이 나갔지만 지금 학교주변의 우리가 조도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주민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또 계속 우리 군산시가 LED등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8년부터 2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공개에 계약현황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학교주변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이. 이 계약현황 업체 내력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광산업연합회인가요? 우리,

건설과장 신형삼

진흥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뭐 LED 렌탈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해서 우리 군산시가 지금 일부 뭐 좋지 않은 일도 당했었고 그래서 결과도 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연루된 사람이 없고 해서 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의 의혹된 부분들이 자꾸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된다는 요지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나지가 않은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여기서 논하기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은 제가 좀 아는데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소가 끝나가지고 이미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정회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항가지고 여기 시에서 요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요 부분이 마치 사실인양 부풀어질 경우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어쩌십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우리 농촌에 보면 지금 그 보릿대 태워가지고 민원들 많이 발생하죠?

건설과장 신형삼

보릿대 태워서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수로가 지금 전부 다 물이 지금 새고 있어요.  그게 기성품을 쓰다보니까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토질의 뭐 토양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활용하면서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 기성품 틈과 틈 사이에서 전부 물이 새가지고 보리 수확할 때 보리 있는 논으로 물이 유입이 돼요, 한 쪽에서는 벼를 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구만 해도 옥서, 회현, 옥산, 옥구 이게 4개 읍면을 보면 전부 다 다 똑같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현장타설로 인한 공사를 용수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성품보다도 한 3배 정도 비싼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한 2.5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 정도 지금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 많은 용수들을 어떻게 강구대책을 해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농민들은 그 부분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례를 지금 봄부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FRP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새는 부분을 마감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FRP는 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신 비용은 좀 상당히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부분을 어쨌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요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용수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새는 부분이고요, 배수로는 인제 어쨌든 배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별 문제는 없,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용수로 부분은 저희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인제 그 위탁사업비를 좀 한 1억 정도 반영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걸 몰탈로 발르면 돼요, 사실.

그 부분을 몰탈 발라서 1억 정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수비는 얼마 안 들어요, 몰탈만 발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몰탈로 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가능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인자, 근데 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인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요. 최소비용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그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물이 접촉이 되면 영구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드물고요, 뭘 끼워서 한다는 부분은 틀어지면 또 거기에서 다시 새고 하기 때문에 몰탈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또 신규로 지금 용수로 개설사업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장타설을 하기 때문에 그 기성품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니까 과장님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그 뭐 우리 PVC, 예를 들어서 FRP, 뭐 FRP라 해도 요즘에는 뭐 석면이 아니고 유리섬유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내년 2020년도 사업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직원이 충족치 못한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우리 건설과인 것 같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현장위주의 그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또 우리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115페이지 보면은 도시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올해 단순철거 대상자를 보니까 신청이 26동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7동 해 주셨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선정이 되신 분들은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저희가 선정기준은 이제 그 위험도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들 좀 시급성을 따져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위원장 나종대

선정 그 기준이 언제부터 신청을 받죠, 이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연초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18개동이 지금 보류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기약이 없잖아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가 인제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은 신청만 받고 혜택을 못 받아요,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순서로 차순위로 밀려서.

그럴 것 같으면 신청을 받지 말고 주택행정과나 동사무소 읍면동에 어떤 좀 어두운 데가 있으면 직접 가서 찾아서 하셔야지, 18개 동은 만약에 내년에도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선순위에서.

그면 그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만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매번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신청한 것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어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앞으로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게 매년 지금, 몇 년 전부터 한 거죠? 계속사업으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007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보통 몇 개동 했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보통 10개동에서 많게는 20개동까지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더 적게 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올해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줄은 이유가 뭐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도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데요. 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도 매칭을 하다 보니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우리 군산시의 어떤 행정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개동이 내년에 또 신청을 했는데 또 차순위에서 밀리면은 이분들의 상심이 크실 거 아니에요. ‘맨 신청만 하고 해 주지도 않으면서 뭣하러 신청하냐’ 대부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게 1년 이상이 빈집이 돼야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5년, 10년 빈집으로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잘하셔서, 그리고 주민공간조성사업하고 단순철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주민공간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로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지상권 설정해서 5년 동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철거는 보조금 형태로 직접 보조금을 줘서 그 시민분이 직접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부위원장 나종대

주민공간조성사업이 지금 5개가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현재 올해 것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1개동이 신청을 해서, 16개동이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면은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도비가 적어서 어떤 못 했으면은 주민공간조성사업 설계 저기 사업은 군산 시비로 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최대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군산시 예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이런 아픈 곳을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들도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예산 세우는 거보다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자부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자부담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뭐 농촌이든 도심이든 비주거용이든 이게 장기간 방치할 때는 그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 어떤 부분이 따르지만 이게 그냥 뭐 도비 매칭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부는 시비 매칭을 좀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채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02페이지요.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가 거의 한 300, 단지로는 한 300개 정도 되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301개 단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인제 군산시민의 한 몇 %정도, 한 60%, 70% 되나요? 세대수로 8만 2천이면 3명씩만 하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공동주택 거주율이 약 한 67%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67%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아파트 계속 지어지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결국은 아파트만 잘 관리해도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혹시 공동주택 모바일앱 들어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모바일앱이요?

김우민 위원

예, 공동주택 모바일앱.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가 뭐 K아파트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건 아닌데,

김우민 위원

그건 인제 신문이고 신문이나 인자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항상 시비가 투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요즘 모바일로 해요, 아파트에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 들어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은 협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다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전화번호 받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뿐만 아니라 다 조회 가능, 또 하나가 민원 많잖아요.  전자결재형식으로 그냥 바로 직접도 받을 수 있고 뭐 층간소음 그런 민원도 전부 다 이 앱상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를 플랫폼을 어떻게 장착하냐, 어떤 회사를 계약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은 굉장히 여기 대표단의 그런 위상이나 해서 굉장히 마찰도 많고 힘들잖아요.

근데 투명하게 투표를 함으로써 60%, 70%, 80%정도까지 대표회의 지지를 받으면은 굉장히 투명하게 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비 조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지역은 보니까 뭐 울산, 강남, 서울 쪽은 많이 하고 이쪽 뭐 다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뭐 어디냐, 부산 남구도 했고 울산, 강남, 서초 뭐 이런데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도 한번 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도 우리시도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아까 말한, 투표할 때 뭐 모슨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도 있고 시가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런 사례들은 한번 저희도 알아봐서,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에 어느 게 맞는 건가 그거를 많이 공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를, 왔다 갔다 길에서 소비하는 업무를 이제는 그 화상회의 하듯이 여기서는 전자결재로 아까 말한 민원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 시스템에 올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지금도 인제 그 안전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분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이용해서도,

김우민 위원

그거는 아까 민원 차원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시정홍보 있죠.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아파트에다 전달할 수 있는 무슨 이렇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게시판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역할들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공동주택에도 전달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런 사항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김우민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여기에 다 시스템, 근게 말씀드렸듯이 앱을 개발할 때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예산 세워서 이 부분에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92쪽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주거안정 지원센터가 작년 말부로 시행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인적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의 급료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센터의 업무영역이 어디인지, 무슨 업무를 할 건지 자료로 좀 저를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

한안길 위원

공통적인 건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현재 108.59%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8.6%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26만이 작년에 무너졌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통계가 작년 5월 말, 아니 작년 12월 말인데 26만 7,859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택은 계속 군산시내에서 짓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디오션 더샵 2차를 파는데 771세대를 공급하는데 청약률이 58.8대1이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가 붙는다, 어쩐다 해 가지고 군산시가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 분양가가 875만 원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그렇게 많이 비어있는데도 이렇게 청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게 이걸 받으면 로또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청약을 했어요, 사든 안 사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은파 아이파크 대체로 이야기되는 분양가가 얼만지 지금 소문 들으셨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평균 분양가 한 970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97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분양가가.

한안길 위원

저는 1천만 원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연 군산시가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서 이 버블현상이 일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제 그런 부동산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 우리시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저희 통계를 찾아보면 우리시가 지금 뭐 디오션시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신규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상승률보다 오히려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정 몇몇 아파트 신규 아파트만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좀 기이한 현상인데 요것은 뭐 언론에서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좀 쏠림현상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혹시 전주에서 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 이 부분에 6개월로 하고 있던데 우리는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1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안길 위원

1년으로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거주지 제한을 좀 더 늘려가지고 좀 더 까다롭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여지는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최대 법상으로 2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1년 하면 효과는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근데 효과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가 지금 그 분양 신청하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들도 거주지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다 군산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 외지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제한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단, 어쨌든 군산시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 놓은 거에 따름이지 그런 쏠림현상이 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군산시민이, 군산시민만이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작전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결론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정보과하고 저희 과, 세무서, 뭐 그 다음에 세무부서 이런 데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일부,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분양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자율시장가에 맡겨져 있고요, 공공택지라든지 말씀대로 신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론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분양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분양가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팔으면은 군산에 와서 5채, 6채, 많게는 10채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1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계층 간에 갈등도 생길뿐더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반서민들의 가장 큰 집 걱정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급률도 108.6%까지 가는데 이 버블로 갈 것이 아니라, 거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실거주로 갈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군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반서민들도 정말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집 한 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깔끔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도 최대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데에서는 안 하더라도 군산시에서만큼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또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건설과를 건축과를 공개해라라고 압박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밝혀낼 수 있는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한안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30년 이상, 92페이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겠는데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주체가 없는, 우리가 그냥,

최창호 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일상적으로 아는 그냥 연립 정도의 규모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못 해서 아파트가, 아파트는 어쨌든 공동시설인데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많이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데들에,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 지원센터가 이 예산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 예산이 1억 3,800만 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다 인건비겠네요, 그러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현재 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4명이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수리해 주는 거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리 그 인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주거안정 지원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막 크게 생각했는데 수리. 차라리 명칭을 수리지원센터 해야 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해서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제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최창호 위원

그러면 1억 3,800만 원에, 센서를 갈으셨는데 1억 3,800만 원에 이 센서 간 게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센서 간 건 따로 예산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건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마친 사업인데 요건 인제 근무하시는 분이 직접 해서 재료비만 저희가 해서 28개 단지 하는데 재료비는 약 2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재료비를 시민들한테 받았어요?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요 부분은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그냥.

최창호 위원

시비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인제 요런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해서 생각보다 시민들이,

최창호 위원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해 주는 것처럼 처음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왜 안 해 주냐가 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나가니까 수리비는 내지는 뭐 재료비 가지고 또 뭐 하니 본인들이 직접 사오시든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기본적으로 세대 내는 본인들이 사오는 것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제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소규모 공동주택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그 현황 좀 한번 리스트 좀 보내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작년부터 했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주민분들이 많이 몰라서 이용을 많이 못 하셨다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이 권역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는 나운소룡권역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역 이외에도 저희한테 자꾸 문의가 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서 올해 인제 사업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연말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권역은 하나 정도 신설을 해서 팀장은 현재 1명이 있고 밑에 팀원 둘 행정직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 말고 직접 현장을 뛸 분들 정도만 더 확대를 해 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확대도 한번 계획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지원센터가 어디 문화동에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금광동 삼성아파트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금광동 삼성아파트 지하에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사무실 한번 가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가봤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든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하에 있어서 인제 오랫동안 안 쓰던 사무실을 저희가 좀 보수를 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습기도 좀 많이 차고 여건이 좀 안좋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를 당초에 어렵게 어렵게 무상으로 5년간 임차를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기간이 지나면 인제 사업도 더 커지고 하면 좀 위치도 좀 더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시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가장 어려운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저도 그 사무실을 가봤더니 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습기가 너무 많아서 곰팡이도 슬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니까 혹시 아까 5년 무상임대라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분들도 좀 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게 그런 홍보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동사무소에서 적극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에서 센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을 하셔서 지금 조치를 할 생각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어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지해춘 위원님 말씀하신 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사무실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사무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각도, 일단 5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무상임차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번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저희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인제 생각해야 될 거고 지금은 그래서 거기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보강은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상태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근무환경이 안좋으면 안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죄송하지만 뭐 근무를 못 하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갔는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뭐 여기에 질문이 아니고 LH 그 지사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어떤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LH에서 그 지사 설립하는 그렇게 힘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셔서 저희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 있는 지사를 몇 번 방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도 거기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 지사 설립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거기서도 지금 즉답은 못 주고 있는데 군산이 지금 계속 LH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도 한 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나면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 이후에 그 미룡동에 있는 거기 상담소도 원래는 주1회 상담을 하던 것을 현재는 주2회 상담으로 저희시에서도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부위원장 나종대

그 부향아파트 그 사무실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사무실 있는지 알 거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찾기가 좀 구석진,

부위원장 나종대

찾기가 힘들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LH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시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사시죠.

부위원장 나종대

이분들이 어떤 조금이나마 군산시에서 어려움을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더 노력해서 그 사무실이라도 좀 시민분들이 찾아가기가 쉽고, 쉬운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 나종대

LH지사가 설령 설립이 안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보고 익산까지 꼭 가야 되나, 나는 그분들이 한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받아서 익산에 가서 일처리를 해서 군산에 갖다주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대부분의 그 어려우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분들이 대부분 LH에 사시는데 터미널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익산 가서 익산서 택시 타고 가서, 한 번만 생각하면은, 있는 분들한테 베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LH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끝까지 어떤 한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후에 그런 과정들은 그 5분발의하신 우리 나종대 위원님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은 좀 논의를 하셔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121페이지를 보면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그 차병원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차병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기억나세요, 혹시?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위원님 잠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댕겨서,

부위원장 나종대

예, 혹시 그 차병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왜 그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다가 해 주냐?” 그런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장소가 그리 많지 않고 5개 정도밖에 없어서 못 한다고 한 기억이 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거 또 4개 업체가 또 추가로 돼 있어요. 지원대상이 인제 9개소로 돼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때 그 말씀하신 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애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리시 내에 화재 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소수가 9개소입니다. 그때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차병원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대상이 지금 9개소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5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인제 선정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9개소 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이 9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군산에는 이런 업소가 아예 없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교체할 그런 장소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3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인제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러한 경우들이 인제 외벽이,

부위원장 나종대

그 가운데서만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동시설 같은 경우 다중시설은 이용시설은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을 해 준다는 것은.

근데 차병원 같은 데는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국비, 시비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좀 의문이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제 그 소방법이 좀 개정이 돼서 모든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도록 소방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그러다 보면 내년에 혹시 인제 그 차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금 5개소는 저희가 아동관련시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또 차병원 같은 경우 시설이 크다 보니까 성능보강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않더래도 어떤 성능보강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경관조명사업이라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경관사업 저희가 8개의 경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개소는 인제 공모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그 6개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동에서 올라온 것들로 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인제 선정이 돼서,

지해춘 위원

그면 이거 이 사업의 내용을 그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다 얘기는 하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 해당 주민들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지해춘 위원

그니까 동사무소에 다 각 전파를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요?

지해춘 위원

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그런 절차는 저희가 안 거쳤고요, 도에서 그 주민숙원사업 신청하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공고를 해서 그 사업신청을 그 동에서 직접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각 동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보니까 이 경관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동에다 다 전파를 하지 않으셨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공고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게 사업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께서 그 나름대로 재량사업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으로 지금 우리 시·군에 지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참고하시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예쁜간판 꾸미기사업 있죠, 122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그 전라북도 주관으로 공모사업이 8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어떤 가로의 간판을 좀 개선할려고 공모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수요조사 및 선정을 2021년 6월달에 하셨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6월달에 지금 수요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해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이요, 야간조명 이거 지금 설계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체설계를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자체설계팀들이 죄송한데, 이런 말씀 저기 드리기 죄송한데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조망권을 놓고 바라보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 건축경관과에 디자인 직렬 전문분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담당자가 우리시 경관계획하고 이런 걸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경관을 다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조금은 넘치는 말씀 같지만 한 도시의 조명은 전체적인 같이 조망권으로 같이 가야지 따로따로 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조명 저는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이 조망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걸 5분발언을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LED건 때문에 제가 멈칫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든요.

근데 물론 전문가가 와서 있다고 하니까 뭐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군산시가 씨줄 날줄이 조명으로 인해서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것들이 있어서 각자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돼 있는 주제를 가지고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질의하세요.

한안길 위원

소룡동 동아아파트 옹벽 지금 거기에 벽화 그리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 설계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예, 한안길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한안길 위원

128쪽 한번 보시면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이거 저희들이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한 적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삭감은 안 되고 반영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도비 지원사업이, 도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도비만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은 삭감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옥지원사업이 12월 늦게 와가지고 저희 시비 예산은 반영을 못 했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왜? 한옥단지랄지 한옥을 주제로 해서 무엇인가 디자인할 수 있는 이 권역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딱 한 동이에요. 더군다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좀 한번 하셔서,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이게 다시 올려졌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난번 그 사업을 그대로 올린 것이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시비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시비는 지금 반영을 그때 당시 예산이 너무,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오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122페이지 보면은 22년 예쁜간판 꾸미기사업 공모 추진 있어요. 그 밑에를 보니까 18년, 19년, 2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2억이 들어갔는데 30개 업소가 지금 저게 돼 있어요, 2억이. 그러면 한 집당 700만 원의 간판 값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30개소면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뭐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다보면 저희 간판 개선 하다 보면 한 400여,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뭐 철거부분들, 노후간판 철거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개,

부위원장 나종대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철거까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기존건물 저기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기존간판은 당연히 떼고 교체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일예를 들어서 보면은 111개소는 5억이 들어갔으면 한 400한 5~60만 원이 돼요.  50개소 2억이 들어가 있으면 400만 원이 돼요.

2018년도 어떻게 저기 뭐야, 인건비 상승 또 따지면 오히려 여기는 7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냥 3, 7에 21에 2억인데, 30개소인데.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토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 예쁜간판 꾸리기가 사업이 물론 해서 저 미원동 간판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부위원장 나종대

현장 가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떤 간판을 교체해서 보기가 좋던가요?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너무 효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효과가 없는데 2022년도 이게 도비만 받는 게 아니라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도비 9천에 시비가 2억 1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또 헛돈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요. 이 예쁜간판 꾸미기 이 지금 위치는 어디가 선정이 돼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조사 중인데 조사만 해서 조사 어디 결정난 것도 아닌데 이걸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사전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공모를,

부위원장 나종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실려면은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고 그러고 그 위치를 올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건 맞는데 현재 업무보고는 저희가 공모를 준비를 하겠다는 사항을,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공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가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2018, 19, 20년도 자료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업체부터 싹 저것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서동수

저기 지금 기존에 18, 19, 20년도에 지금 사업비 배정해서 지금 간판 그 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역하고 또 사업주체가 어디로 했는지 해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신규사업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지금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자료로 좀 주시고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4월달에 노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 달 후 정도에 5월달에 상속문제로 군산시청에 방문했는데 뭐가 민원이 생겼는지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우리 박상열 계장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전주에 계신 분이 이렇게 뭐 저한테까지 인제 알려 오셨더라고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상속에 관해서 어떠한 주된 민원들이 뭐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에 인제 소유권에 대한 정리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제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상속인들이 잘 절차를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절차라고 하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그 상속인들이 인자 뭐 특정 상속인들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등기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어떤 관련 공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가족에 대한 뭐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이런 또 상속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에 찾아왔을 테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미묘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민원인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상속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열 계장님 너무 설명 잘 해 주셨다고 그 민원인이 칭찬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일반업무에 보면 도비사업들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들도 지금 계약을 추진한 사항도 있을 거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을 건데 그 내용을, 수의계약인가요, 이게? 입찰의 방식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다 건별로 틀리겠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입찰해서 일단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도 같이 담아서 좀 주시고 우리 그 신고허가계장님들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신고허가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월별 몇 건씩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침묵)

위원장 서동수

우리 허가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사용처를 한번, 다시 한 번 봐야 되겠고요,」)

예, 평균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평균적으로는,」)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허가사용승인 포함해서 월 한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100건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0건.」)

100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또 신고계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연 한 4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건 정도,」)

우리 건축직도 지금 그 업무를 다 소화하기가 지금 굉장히 벅찬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좀 우리 직원을 채용해야 할 그런 배치부분에서도 좀 이게 고려를 해야 할 그런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직원분을 찾으면 전혀 없어요. 자리에 없어요. 그 정도로 현장점검을 하고 또 현장 그 답사를 해야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어쨌든 좀 우리 직원 충원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제이행금 지금 징수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옥도면 그 강제금 징수내역 전체 한번 지금, 제가 2년은 얘기를 않고 지금 작년도 그 징수한 내역 좀 한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옥도면 전체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내역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신교통수단 도입·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노선에 대한 권리가 그 운수사업자에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시내버스 노선권은 시내버스 회사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내버스 회사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시내버스 회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할 때 그면 우리는 뭐 주택 부동산 매매하듯이 권리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합의를 해서 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하거나 인제 군산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읍면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군산시에서 가져올 때 회수를 할 때 그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최창호 위원

보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인가 이 정도, 이 정도 줬다고 하대요.

최창호 위원

2,5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뭐 그게 m당입니까? ㎞당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내 전체에 대한 노선권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요, 1개 노선, 읍면지역 1개 노선.

최창호 위원

1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10개면 2억 5천이겠고 100개면 25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우리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최위원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회를 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록이 남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비공개로 하시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비공개로?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한안길 위원

저 자료요청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신호등 숫자나 어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료 한번 요구했었는데 그걸 안 주셨네요?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남북로에 보면은 당북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데 그곳에 신호등 있죠? 거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당북초등학교 앞의 신호등이요?

김경구 위원

아니, 남북로 있죠. 남북로에서 당북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이 도로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등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민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했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신호등이 잘못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북초등학교 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줄 알고 그 신호보고 우회전해요, 직진신호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위치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냥 직진인 줄 알고 이렇게 간다고.

가다 보면은 저 시내, 아니 저 남북로 그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가고 하니까 대형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요. 한번 저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신호등 위치를 다시 착각하지 않게끄름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른 데는 50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도 이제 60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60으로 한 것을 50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시내에 50, 30으로 그 속도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60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 요렇게 판단이 되는 데는 그냥 60으로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신호등의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60이니까 빨리 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과속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신호가 끊기기 전에 갈려고 더 쏴요. 그럼 보통 70~80으로 쏩니다. 그래서 거기는 50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민원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신호등도 확인해서 그 신호등이랑 속도랑 이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치변경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60을 50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시내권에 보면 유료화주차장 지금 신설해 놓고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막 지금 보니까 막 관리도 안 돼 있고.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지금 시내에 3개소의 주차장이 유료화시설을 하고 지금 유료화를 시행을 할려고 시민들한테 그쪽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관할상가에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오전에는 무료로 하고 오후에는 유료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가면 되지 그 유동성의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100% 다 만족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빨리 이 사업을 했으면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는 다 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추진을,

위원장 서동수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하여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추진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게,

위원장 서동수

12월 넘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홍보도 좀 필요하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12월 넘어서 할 것이냐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12월까지는 안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12월 넘어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12월까지는 안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는 식으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 부분 시설했으면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좀 관리체계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이거 한번 좀 어떻게 그동안 과정이 추진돼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새만금신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주민설명회가 내일 지금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새만금컨벤션센터, 14시.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의회조차도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건 도에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제가 인제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하고 인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그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민주정의당 당론으로 신공항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환경단체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신공항건설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제 신공항 예정지를,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신공항 예정지에서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철새들은 영향은 좀 있을 거는 같애요.

그리고 원래 그 미군공항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철새나 새들이 있으면 항공에 상당한 장애를 받아가지고 미군에서는 새를 뭐 저기 뭐야, 조금 내쫓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안 봤으니까 요 부분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신공항 예정지 같은 경우는 옆에 농생명용지나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뭐 금개구리가 나왔네, 흰발농게가 나왔네,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그 흰발농게랑은 기존에 살던 부근이고 금개구리가 같은 경우는 민물 저긴데, 민물에서 사는 저긴데 요 부분이 요게 인제 바닷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물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자 숲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충분히, 공항예정지 옆에서 그 뭐야, 금개구리나 흰발농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시나 도에서 대응을 해서 신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나 저희 시는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인제 내일 환경초안 그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그쪽 단체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부분도 있는데 인제 저희 그 자생단체나 여기서도 좀 가서 설명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토부는 원칙은 국토부 방향은 천천히 가자 하는 주의같애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 도에서 좀 턴키입찰이라도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도 어저께 그 보도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흰발농게랄지 금개구리는 지금 수라지라고, 수라연못지라고 해서 그 갈대랑 있는 데 그 비행장 바로 앞에 그쪽이고요, 지금 예정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메라 찍는 곳을 제가 어저께 다녀왔어요, 저녁 때 오후에.  다녀왔는데 그 옛날에 뚝 쌓아졌던 그 안쪽에 갈대가 있어서 그쪽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바깥쪽에 그 미꾸라지도 키우고 그랬던 동네에 인접해 있는 그 숲이기 때문에, 아니 늪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금개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서는 뭐 금개구리랄지 흰발농게랄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새만금도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때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환경문제들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왔지만 늦어졌지만 신공항 이 문제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갈등이 생기고 여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그것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감 내놔라, 을 내놔라 이런다고요, 비행기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을 피해를 받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이러는데 외지에서 너무나 많이 감 내놔라, 밤 내놔라 이러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날에 뭐 전북도나 우리 군산시 시민들 다수가 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염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경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좀 돌아서서 빨리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게끔 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산시의회

8대

23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