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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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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무과, 시민납세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95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 세금을 보면 몇 % 연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건지 그 과세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저희가 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현실화율이 지금은 전국하고 군산시 평균을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군산시 평균이 65.7%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60.6%,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7.8%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과표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놈의 60%만 과표로 해서 그 세액을 산출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과표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릴라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시도 금년에 이것을 좀 반영해서 조금 올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04쪽에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기본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그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관내 유흥업소 거기 250여 군데가 되는데요. 위생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영업점이 살아있고 그 영업을 하면은 과세를 하고 그 허가가 돼 있더래도 휴폐업 되고,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하면은 전기료나 수도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업을 않는 데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치성재산이라 하면 유흥주점이 사치성재산은 아니잖아요? 그게,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법상에 글로 묶여있어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가의 귀중품이나 뭐 그 이용권, 뭐 골프랄지 이런 이용권, 또 뭐 금궤 같은 거 그런 거를 거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자료 등 실제로 여기서 유흥주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치성이라고 하는 재산은 훨씬 더 많은데 지방정부에 위임돼서 일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뭐 뭐 뭐인지 단순하게 이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못하는 건지,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 그 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사치성재산은 그 지방세법 열거주의기 때문에 열거된 그 목록이 딱 있습니다. 그것만 과세를 하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게 뭐냐고요? 단순히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 사치성재산이요?
배형원 위원
예.
세무과장 정용기
골동품이나 뭐 아까 금궤 그런 것은 과세대상이, 저희 지방세법에선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인제 국세에서 그게 과세대상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에서는 아직까지 그 과세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뭐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거는 지방위임사무도 아니고 지방에서 예를 들면 도세를 우리가 기초정부에서 대신 수납해주는 이런 것도 위임돼 있지 않다 그 뜻이잖아요? 예?
세무과장 정용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사치재산 그 목록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지방세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사치성재산은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아까 말한 유흥주점 그렇게 열거돼 있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이 인자 일반세율보다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CC 한 군데만 해당이 되고요. 별장도 일정한 면적 이상, 과표도 일정한 면적이 돼야 되고 그래요. 고급주택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골동품이나 뭐 고급미술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세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그 재산을 숨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죠? 그러나,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거 하나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또 광역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 납세활동, 납세를 하도록 하는 활동에는 분명한 그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그 과세는 않지만 체납이 되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골동품이나 금궤라든가 기타 물품은 저희가 압류가 가능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사치성재산에 포함되는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과세대상은 포함되지 않지만,
배형원 위원
수납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체납처분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인제 경기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전염병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이거 하기 어렵죠?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그 체납처분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가 납세의무는 시민의 4대의무고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정기분 고지서라든가 이렇게 특정하게 고지서가 나가면은 한 85%에서 89% 거의 90%까지 납부를 합니다.
대다수 안 내신 분들은 말 그대로 경기가 어렵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분납이나 이쪽 징수유예나 그쪽으로 유도해서 납부도 유도하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상 특별관리를 해서 일정한 그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고 또 공매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공평과세, 적극 뭐 납세 이런 걸 많이 한다는데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 이 안에 납세편의나 조세 환경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지방정부가 수납하는 거하고 위임된 수납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하겠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위임사무가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사무로 해서 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세원이 늘어날라고 하면은 사실상 일단 경기가 활성화되고 말 그대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이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방세는 그 세수가 올라가지 뭐 위임사무가 온다 해서 특별히 세수가 늘어나는 양은 미미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코로나19 그 피해로 소상공인이나 기업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 뭐 징수유예라든지 기한연장이라든지 뭐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그런 지금 구체적인 사업 그 방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딱히 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개인사업장을 주민세 그 숫자로 하면 한 1만 4,600여명한테 사업장을 주민세를 작년에 50% 경감을 해 줬고 그렇게 해서 인자 법인도 이렇게 보면은 한 5,300여명한테 한 1억 7,300만 원 감액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자 납세자측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징수유예나 분납, 체납처분유예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건수도 상당히 많고 한 전체 세액으로 보면 한 40여억 원 이렇게 유예결정을 해서 분할 납부라든가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해 줘서 어렵지만 납부약속을 이행을 하면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군산시민 누구나 다 납세자지마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깜빡하고 세금 못 낼 때가 있어요. 그때 통보가 오면은 내는데 통보가 안 오면 전혀 그냥 미뤄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고지서 이런 납부를 자주 이렇게 해 주는 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겄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발부상황은 어떠셔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정기분이 대부분 보면은 그 납부기간을 15일 줘가지고 그 매월 말일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안 내신 분 혹시 잊어먹으신 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납기개시 5일 전부터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체납분, 미납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납기일 지난 후에도 좀 통보를 좀 해 주면 좋은데,
세무과장 정용기
납기 지난 후에는 이미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통해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쨌든 목표는 세무과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표 아니에요? 세수를 확보시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금 저 세무직에 지금 군산시 전체 보면 무보직이 굉장히 많은데 129명이나 있거든요. 세무직이 특히 내가 보면 자료 보니까 조금 누적돼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무보직을 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는가 좀,
세무과장 정용기
그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우리 세무직의 어떤 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무직공무원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그중에서 보직을 받으신 계장님들이 양 과, 읍면동까지 합치면은 16명 정도 그렇게 되고 무보직으로 현재 6급 승진하고 2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부터 해 가지고 무보직으로 지금 6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근데 다른 직렬보다도 이게 사실상 공무원 연령분포도 보면은 연령도 많고 그래서 되는데 이것은 뭐 저 개인의 문제보다도 시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김중신 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하셔,
세무과장 정용기
재검토를 해 주셔야,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기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세무직렬 이 부분에 대해서 직렬이 한정, 소수직렬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직렬과 똑같이 근속승진을 하고 보직을 못 받는 일이 조금 늦은 부분은 좀 있어요. 저희들도 이번에도 가능한 한 좀 배려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직렬과 같은 부분의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세무과가 딴 데보다 더 정체되는 것 같애요. 좀 많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소수직렬이라는 부분들이 보직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2개만 여쭙겠습니다. 104페이지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이게 지금 누적해서 4,969건인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그 사망을 하면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안 받고 그게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의 이쪽 열린민원과 호적을 발췌를 해서 상속 안 받은 사람들한테 해서 그 납세의무를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은 저희가 그 상속지분이 가장 높으신 분한테 납세의 의무를 지정하고 그러지도 않으면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게끄름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물건,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물건에다가 일단은 세금은 일단 부과되죠?
세무과장 정용기
당연히 부과됩니다.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송미숙 위원
부과는 계속 누적돼 있는 거죠? 계속?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요, 누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송미숙 위원
만약에 10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세무과장 정용기
10년 동안 상속을 안 받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아까 말씀하다시피,
송미숙 위원
의무자 지정을 한다고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송미숙 위원
지정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부과할 때요, 예.
송미숙 위원
부과할 때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게 납부가 제대로 돼요?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송미숙 위원
문제가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송미숙 위원
물건에다 압류를 해 놓으면 된다고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나중에 상속자가 또 지정이 되면은 다시 또 납세,
송미숙 위원
매매나 뭐 이렇게 이전이나 할 때 그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송미숙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많습니다, 그게.
송미숙 위원
자, 그건 인제 좀 조속히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제 두 번째, 군산시내에 사업자가 없이 영업을 하는 데 많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거 뭐 사업자가 없이 영업을 하는 데는,
송미숙 위원
사업자등록 없이.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그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인자 무관하지만 사실상 뭐 그 사업자 없이 타인명의로 하시는 분도,
송미숙 위원
아니, 타인명의가 아니고 그냥 사업자 없이 하던데? 실례로 군산에 공설시장 우리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지어줬는데 거기 280개 상가 중에서 사업자 없이 지금까지 장사한 사람들 있는데 왜 여기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사업자 없이 공설시장에서 영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송미숙 위원
영업 다 칸칸마다 영업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제, 그것은 뭐 제3자 명의라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면허로 이렇게 영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송미숙 위원
예.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공설시장 입주 그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자 없이 무면허로 등록업체 하는 것은,
송미숙 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송미숙 위원
못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정용기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그 관련하는 데서 그렇게 무면허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은 세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런 정보는 좀 미리 들으셨어야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자 해태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됐을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다 하잖아요.
송미숙 위원
안 했어요. 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 없이 했다고요. 그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설시장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사업자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숙 위원
그건 진즉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재계약을 현재 지금 추진 중인데 재계약 추진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도,
송미숙 위원
시민들이 야단이에요, 시민들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세무과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조사로,직권조사로 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서 한번 세무서하고 협의를 한번, 세무서 측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도 뭔가 세금을 받아내야 거기를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서 이권만 누린다면은 그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숙 위원
예, 좀 잘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09쪽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군산시 실질적으로 건수도 가장 많은 것 같애요, 자동차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압류실적도, 실질적으로 압류실적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혹시 이 차량이 이렇게 일반 부동산보다도 또 건수도 물론 많지만 압류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그 체납이 되면은요, 최초 로 압류하는 것이 차량압류입니다. 차량압류는, 기본적으로 차량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차량 압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압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몇 번 정도 밀리면 그건 번호판을 띠든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보통 2회 체납하면은 압류를 하고, 아니 압류는 바로 하는데 2회 체납되면 그 번호판을 영치하는데요. 작년에는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 가지고 2회를 않고 3회로 했습니다, 작년에 한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기 번호판 영치 실적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3회에, 근게 3회라고 보면은 1년 6개월, 3번 안 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3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자동차가 가장 많이 미납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차량 1대당?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것은 뭐 저기 많은 수십 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혹시 우리 군산시만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일시불로 냈을 때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세금은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번호판 뭐 띠고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사전에 납부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저기 분납 같은 걸 많이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 번호판 영치했을 때 한 10건 넘고 체납이 자동차세가 되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되거든요, 재산세나.
근데 인자 그런 것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납부를 분납을 유도하고 최소 금액만 내고, 내주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군산 경기도 물론 안 좋았지만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산시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건설기계 이쪽은 또 가격도 단가가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세금 저런 세금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소형차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그 사업하고 있는 건설기계 쪽에 한번 연구하셔서 서로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기 체납자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체납 중에 참고로 그 자동차세가 한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사업주들도 또 자동차주들도 서로 충분히 우리 군산시 또 시정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111쪽이요. 그 보시면 시민편익 위주의 납세편의제도 운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편의제도를 하고 있는지?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쉽게 얘기하면 고지서를 받으면은 그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수납시스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많이 납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 그 10건이나 한 100건 나간다 하면은 전자적으로 쉽게 하면 수납창구 직접 가서 안 내고 그런 비율이 한 85% 정도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세금을 빨리 잘 내고 쉽게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작년에 농협만 하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북은행, 우리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을 도입해 가지고 2개 은행에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하면 집에서도 뭐 안 오고도 낼 수 있고 뭐 컴퓨터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하여튼 납부를 최대한도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납세편의제도 운영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고지서로만 발급을 해 가지고 그분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 그 고지서가 계속 그 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휴대폰 있죠. 번호로 해서 낼 수 있게 계좌하고 금액하고 해서 어찌되든 그분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고려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바일로, 모바일로, 그 체납안내문을 모바일로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올 상반기에 그 관련절차 같은 거 보안성 검토 같은 걸 거쳐가지고 7월 달부터는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쉽게 얘기하면 체납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것이죠.
정지숙 위원
예, 그리고 가상계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보니까 가상계좌가 없어가지고 전화해서 “얼마를 내야겠는데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가상계좌하고 뭐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 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금방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그 가상계좌 이체를 했을 때요. 뭐 착오가 생기는 경우, 좀 우리도 가상계좌로 이렇게 납부를 자주하는데 혹시 왜냐면 그걸 나중에 가서 미납으로 날라오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거든. 그럼 또 내야 한단 말이야. 근게 그런 착오를 시에서 좀 방지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는 어떻게 점검을 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근데 그런 것은 뭐 100건이면 1건 정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쉽게 하면 멘트를 다, 거기서 나오는 멘트를 다 들어야는데 본인이 듣지 않고 그냥 승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수납이 안 되고 다시 빠졌다가도 다시 자기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뭐 거의, 뭐 있긴 있는데,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납세자, 시민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직접 내버리면 괜찮은데 가상계좌 넣었는데 뭐 행정적 착오라든지 뭐 어떤 무슨 착오에 의해서 다시 인자 미납으로 돼 있을 경우 나중에 또 고지서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걸 확인, 내가 그걸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오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낼 수도 있고 인자 어떤 분들은 인자 또 확실히 확인하는 분도 있겄지마는 또 내는 그런 착오가 가능한 한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데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여튼 그런 것은 저기,
김중신 위원
그런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주시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유지보수 업체하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여기 지금 자료로 112쪽인데 체납액 세입 확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세수에서, 세수에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세외수입이 내년도도 1,295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1,686억이면 뭐 거의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세입 확보를 보면 체납액 징수를 부과해서 징수해갖고 징수율이 대부분 20% 내외, 작년에 17.4% 했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결손은 어떻게 처리해요? 결손은 어느 경우에 결손을 처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일반 압류 이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지방세는 납세의식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조금 지방세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또 하나 우리 과태료 말고 과태료는 저기가 되지만 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또 저기가 안 붙어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세외수입은 조금 그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세외수입 그 100, 과년도 150억 중에 그 차량관련 세외수입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량과태료 이런 것이 한 52억 되고 그 다음에 검사지연 이런 건 71억 되는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기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과년도분은 항상 20%를 이렇게 잡고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 과년도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지금도 열심히 협업을 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김중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딴 거 아니라 이게 인자 한 200억 정도는 항상 체납이 되거든요. 되는데 노력은 하시겄죠. 근데 인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세외수입이 우리가 예산서 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막 내가 이게 체크해 보면 수백 종류가 넘어요, 지금. 그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수백 종류가 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마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또 연구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체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는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세도 물론 많지마는 세외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시 세원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더 열심히,
김중신 위원
연구하셔서 자꾸 이렇게 그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입니다.
교육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139페이지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신축이요. 이게 내년도 3월 개관인데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2월 달 중에, 2월 중순경에 지금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군산교육지원청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반교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강사들이 그쪽으로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지금 전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아이들은 어떤 동아리 형태라든지 아니면 특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기관이나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형태로 해서 일반교사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전체적인 일반교사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파견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위탁, 위탁체계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직접 운영하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직영하는 체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직업체험교육관하고 일반적인 사설하고 틀린 게 드론, 로봇, 코딩교육, 3D, VR, 뭐 메이커스페이스관 뭐 이렇게 대략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4차산업 관련한 이런 직업체험교육관의 핵심은 3차산업군하고 틀리게 시간이 지나면은 시설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는 건가요?
그니까 지금 막 지었을 때는 몇 년 동안에는 굉장히 지금에 맞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모든 기구들이나 기계들이 최신장비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한 3~4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방문횟수가 줄어들고 방문해도 신기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이게 저희가 반반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자체하고 관련해서 지자체의 사업비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고려를 해 보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 그 교육지원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각 뭐 드론, 로봇 이런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 중에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향후에 업데이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데이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한번에 이걸 다 바꾼다라는 거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애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연도별로 조금씩 그 종목별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4차산업혁명을 하는 체험교육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간 데는 성동구하고 화성 동탄지역인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전부 100%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모는 여기보단 작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규모가 비슷합니다. 동탄은 여기보다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는 좀 저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2,300억, 2,400억 원 중에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단위가 잘못돼서 그러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사업비가 너무 커서 지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00만 원 단위,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하나 빼야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00만 원 단위인데 지금 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비가 2,356억이라고 돼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23억 5,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엄청 크죠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 사업에서의 그 안에 그 초등학교 건물 내부 리모델링 말고 시설 집기나 이런 교육관련 그 기자재 구입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지금 3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 기자재 그 갖추는 걸요.
설경민 위원
물론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 죄송한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생각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신축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는 거기, 그 자리에다 짓는 게 아니고요. 앞에 쪽 운동장 옆에 앞에 쪽으로 나와서 짓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 건물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기존 철거하지 않은 그 건물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건물은 그냥 현재도 비어 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도가 지나서 그냥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단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건물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언제쯤 개관이 됐어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성동구청하고 저희가 가 본 건 동탄 두 군데만 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성동구청은 이게 전문적인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가 완전히 전문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와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같이 들어있어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같이요.
설경민 위원
이 사업비 어차피 시비 절반을 교육지원청에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발주하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향후에 이제 필요하다라면 또 예산지원해 주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저희 시가 예산을 향후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자재 구입비나 그런 것들 시설구입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보다 이 목적이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비율도 굉장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의견개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51쪽에 마중물, 희망스터디 사업에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아시기를 코로나19로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교육을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시키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집에만 있고 엄마, 아빠는 다 출근하고 돈 벌러 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격차가 더 커지고 교육에서도 그 격차가 더 커져가고 있지 않냐, 앞으로. 근데 인자 코로나19가 금년에 인자 잠식이 되면은 좀 관계 없겄지마는 이것이 조금 더 연장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중물, 희망스터디를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게 있는 사람들은 뭐 개인지도 시키고 학원도 특수학원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그 성적 보완을 하고 있는데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조금 폭넓게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폭넓게 연구하셔서 그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교육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더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가 손쉽게 학원을 좀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인제 제약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좀 열으면, 인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신규나 기존이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거기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마중물은 40명이 늘었고요. 희망스터디는 조금 줄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 인자 이런 거를 할 때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세워있으니까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연구하셔서 그게 좀 공감이 저는 되는 것 같애요.
왜냐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참 소득격차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걸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금 좀 보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제도를 잘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전번에도 사실 그 옆에 있어요, 152쪽에요, 일반보고. 지역학교 지원을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번에 예산할 때 제가 이걸 좀 예산을 좀 건들라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한 학교당 한 4천만 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인문계는 4,500, 전문계고는 3,500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죠. 인자 지원해서 나쁠 건 없지마는, 학교 나름대로 쓰기 때문에 나쁠 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좀 이게 지금 사업보고는 받죠? 어따 썼는가 그런 건 못 받잖아요, 사실 어따 쓰는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건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학교별로.
김중신 위원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대부분 유형이 어느 데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60%까지는 학력 보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나머지, 그 나머지는 학력 외에 특별활동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이 60%기 때문에 좀 낮은 학교는 한 50% 정도 학력 보완에 사용하고 한 50% 정도는 다른 그 특별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인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게 처음에 지원할 때 그 학교에 사실 이렇게 그때 방과후수업이나 특별수업 할 때 특별수업은 국영수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과목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출발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학교 지원하면 학교장이 재량으로 나머지 선생, 그래서 과목을 좀 더 시켜서 분리시켜 갖고 이렇게 지원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인자 관례, 관행적으로 지금 쭉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아까 사업보고서를 한다는데 그 사업보고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겄어요. 그래야만이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교육의 향상을 줄 수 있는 돈이 돼야지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 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비 비슷하게 써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보고서, 정산보고서 받을 때 좀 구체적인 정산보고를 받아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김에 마지막 하나만, 지금 문해학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문해학교요?
김중신 위원
예, 162쪽에 군산시 늘푸른학교 운영 했는데 지금 현재 경암주민센터, 시민교육센터, 배움터학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해학습장 과정도 여러 가지고 학습자가 690명이나 이렇게 이 정도 많아요? 군산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그렇고요. 평상시 참여하는 인원은 평균적으로 한 520~530명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인자 이걸 배울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더 그전에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건 참 좋은데 이거는 지금 학력 인정은 되죠? 지금 어디 어디만 돼요? 학력인정이 되는 데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게 초등학력 인정하고 중학학력 인정과정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경암동주민센터, 시민교육센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이렇게 3개 있고요. 중학학력 과정은 우리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저 삼학동에 있는 게 우리배움터한글학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옛날에 청소년교육, 아니 거기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거기가 우리배움터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초등학교 인정반도 있고요, 그냥 그렇지 않은,
김중신 위원
고등학교 검정반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건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연구검토해서 잘 활용하고 시민의 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김중신 의원 질의에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늘푸른학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군산시내에 앞으로도 문해교육을 해야 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구체적인 그 비율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지금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거는 앞으로 갈수록 인제 문해교육을 받을 만한 분들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거를 평생학습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걸 배우시는 분들만 몇 분만 참여하시는데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거기다 도입을 해서 나머지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문해교육 실시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기본 이건 다 띠신 분들이 계세요. 다 띠신 분들한테 또 업그레이드 된, 업그레이드 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뭐 시도 쓰셔가지고 시도 뭐 이렇게 전시해놓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뭔가 그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좋은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7월까지 휴강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듯 끝날 듯 해서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인제 정상적으로 시간은 출발을 할 거고요.
다만 방법은 작년부터 현재로서는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는 인제 다시 대면수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라도 영위해 가야지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이 교육이 우리 군산시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교육이었잖아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더 많은 다른 또 다른 교육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는 어떤 진로체험인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다 지금 이걸 맡길려고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위탁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협상에 의한 공개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몇 분 만나서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했고요.
인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교육전문업체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학교별로 학생들을 또 설문조사처럼 해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혹은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저희들이 그 투입이 되어질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인제 지속사업이 되어 갈 건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과장님 그 위탁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인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강사가 좀 질 좋은 강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시에서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저 행정지원과 우리 인제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과가 최고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정말 지금은 저 밑에로 밀려있었는데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 이 정보통신과에서 주축으로 해야 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우리가 지금 4차혁명시대가 돌입해갖고 뭐 AI나 그 외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인터넷 같은 거, AI, 뭐 핀테크, 뭐 요새는 뭐 자율형자동차, 무인자동차 이런 걸 하고 미국에서는 대기업들, 뭐 최고의 대기업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가 부상했잖아요.
나머지 오래된 회사는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빅데이터, 지금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해 갖고 이게 사실 시 전반적으로 행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이게 인자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더하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더 연구를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의 그 복안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 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저로써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더불어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제 하는 업무가 아무래도 행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간의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 마치 공기 중의 산소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은 항상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저희 군산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 예로 인자 한번 뭐 아시겄지마는 인터넷 찾다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인공지능중심도시를 만들자’라는 타이틀로 모든 행정의 모든 걸 다 적용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활용해서 시민 편익성 제고하고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거기는, 광주광역시 들어갈 때부터 벌써 로봇 비슷하게 안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 어디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내가 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가 이 시스템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도 우리 인자 과장님 뭐 여기 전공하신 분이고 오랜 경험도 갖고 계시니까 항상 밑에 있게끔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개발도 하고 행정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 별 거 아니지만 광주광역시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좀 시스템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마는 그 와이파이 있잖아요, 공공와이파이. 이것 좀, 좀 확대를 좀, 이게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군산시 예산이 뭐 1조 한 4천억 되면서 쓰는 데는 막 여기저기 보면 돈 막 다 필요해서 쓰고 있지마는 그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참 예산이 적어요. 이게 사실 예산 많이 투입을 해야거든요. 와이파이 같은 건 이건 해 봤자 내가 볼 때는 군산 전역을 깔아도 돈 몇 푼 되지도 않애요. 다른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건 조족지혈밖에 안 돼요.
근게 좀 우리 국장님 좀 대결하셔서 이거 왜냐면 군산 가면 핸드폰이 다 터지게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볼 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같은 거 역 같은 데 이런 데만 좀 터지는데, 뭐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만 터지는데 좀 꼭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은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가면서 예산투입을 했으면 좋겄는데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시군의 어떤 우수한 사례라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화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좀 한계도 있고 또 이게 국비지원으로 하다 보니 또 장소도 저희 마음대로 많이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군산시 예산 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품권 같은 데다 막 투자하는 돈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천억 정도 돼요, 몇 년간. 그 외에도, 그 외 사업도 막 그냥 보통 뭐 이거 뭐 100억 뭐 몇 십억씩 막 투자를 해요.
관광 같은 데에 엄청, 와이파이 저 이거 확대시키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학생들,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뭐 무한대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면 어디나 다 터지면 굉장히 이게 군산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금만 더 플러스시켜도 이거는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와이파이 그 데이터가 대개 인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개 무제한이 되는데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인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몇 억만 투자해도 엄청,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큰 걸로, 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지금 관광지 71개소, 관광지 50개소 13년부터 19년, 그 다음에 20년도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산프리 이렇게 뜨는 거죠? 군산프리, 와이파이가 뜰 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군산 퍼블릭,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뜹니다. 퍼블릭 와이파이.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거 인터넷을 키니까 그 주변에 군산 프리로 뜨던데, 그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종류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년도 그니까 이전에도 이 사업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들이 아마 군산프리라고 뜨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광지 이쪽은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한계는 있겠지마는,
송미숙 위원
실례로 월명동 근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월명공원이요?
송미숙 위원
월명동 그쪽, 그쪽에 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근대역사 마을,
송미숙 위원
예, 그쪽은 아예 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그쪽 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많이 되어 있어요?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아니, 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그 와이파이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아직 100% 실시는 안 됐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군산시 전역에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관광지의 경우에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부분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통신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관광지라고 하면 근대역사마을 부근과 고군산군도, 은파유원지 그 많은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월명동은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월명공원이요? 아, 공원도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월명동.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월명동 그니까 근대역사마을이라고 해서 그 벨트화 되어 있는 지역에도 와이파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좀 많이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무데서나 열으면 다 되게끔, 그래야 좀 뭔가 좀 앞서가는 도시인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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