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거는 뭐 비단 자치행정국이나 과의 문제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팬데믹이 모든 곳을 다 덮고 함몰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뭐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되게끔 또 문을 열어줘버렸어요. 그 피해가 뭐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폐기물, 특히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 폐기물이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정한 관과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군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의 제일 우선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반란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감각합니다. 폐기물 관련사항, 폐기물에 관련된 행정조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예컨대 중금속 오염문제 환경정책과 등, 해양쓰레기 저감 및 처리대책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생활쓰레기 저감에 대한 대책, 1회용품 포함해서 자원순환과, 이사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자원순환과, 단기 거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이주여성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냥 살 때 매우 편리성만 추구하고 다 버리고 가죠. 알고 계시죠? 특히 원룸, 투룸 있는 곳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적발, 그런 것도 안 돼요.
사망자 주택 및 처소의 쓰레기 처리방안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과, 폐의약품 및 의료 관련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 보건소, 환경정책과, 특정폐기물 관련. 산업쓰레기 여기는 특정폐기물, 고위험폐기물 등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폐건전지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과, 의료 및 생활용품 재사용 등 저감대책 자원순환과 등 어찌 보면 모든 관과소에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쓰레기 저감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거 그리고 친환경적인 처리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에서 다 지방정부로 위임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잘 처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뭐 감염병 사태 이런 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잘 아시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몸에 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면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 받는 그런 군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주요 의제를 내놓고 계속해서 시민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연구를 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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