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쓸쓸이 나 홀로 보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명절이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1위고,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서 꼴등입니다. 1위입니다. 가장 높은 48.8%인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도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도시에서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17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4.2%가 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769만 명이고, 군산시의 노인 인구는 5만 340명입니다. 18.7% 고령사회지마는 몇 년 안에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군산시 예산이 2020년도 257억을 책정해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4개 분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에 지금 노인일자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9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노인 인구가 5만 340명이고 기초수급 노인 인구가 6,177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3만 7,558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받는 분들이 금년도 7,212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일자리 노인 인구수를 빼면은 3만 344명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연금을 받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많은 재산을 가진 상류층을 예측할 때 1만 5천 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군산 시민이, 노인들이 1만 5천 명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도 지금 8,008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읍면동 2개 사업 해갖고 쭉 전개하고 있는데 7,212명이 배정해서 24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어진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하는 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 하면 군산노인회관 50명, 대한노인회 5명, 시니어클럽 75명, 재가노인 25명 총 합계 160명입니다.
군산에 지역아동센터가 46개밖에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들이 대부분 새벽에 아침에 합니다. 노인, 지역아동센터는 근무시간은 8시, 9시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겹치기로, 46개밖에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160명을 배정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도 군산노인, 금강복지, 시니어 총 합쳐서 472명이고 노노케어는 5개 단체가 1,566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6개 단체가 393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중복되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저도 아침마다 교통봉사하는데 가다 오다 보면은 필요 없는 데에 와서 노인 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시키니까 가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를 볼 때 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체크와 정말 효율적인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단체들한테 일임을 하고 알아서 하라니까 그분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자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모방하다가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다 본게 겹치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이분들이 다 쓰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겹치기로 다 하니까. 근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개선해야 해요. 이거를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 배정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같은 26개의 사업체를 발굴했어요. 뭐 효림 같은 것도 한 12개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2개, 3개, 4개, 5개 그냥 겹치는 그런 일자리를 단순 배정에 의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나운종합복지관이나 YMC나 YWC 같은 데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도 있지마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일자리를 전개하여 노인들이 네 가지 욕구충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시니어클럽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167개 조직이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단순 수행기관이 아니고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같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 배정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2004년도 제도화 돼갖고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시작돼갖고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어요.
현재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75만 개, 2021년도는 8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도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행정, 인적, 재정적 지원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탑다운방식의 일자리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또 군산 노인일자리 수요 욕구 및 발전에 미흡하여 새로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중앙에서 목표량 할당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바꾸고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면에서 사업 허가 후 사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구상 단계부터 운영 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원 지원과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 노인들이 공공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도 항구적으로 안정되고 노인들이 정말로 나는 직장생활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군산시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뭐 배정 위주로만 해 왔던 행정을 지양하시고 더 창의적이고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군산의 노인 인구, 노인들이 아까 만 5천 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우리 의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 그 여생을 정말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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