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중요한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감소 상태에 있고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이웃도시도 마찬가지고.
한번 우리가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5분발언은 5분발언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점검을 못하죠.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군산시 인구를 딱 한번 체크해 봐요. 군산시 도농통합이 1995년도 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27만 6,263명이었고, 그 당시 군산시는 20만 8,043명, 옥구군이 6만 5,078명이에요. 그래서 통합시가 됐어요.
흐름을 제가 왜 이걸 체크하냐면 통합하고 가만히 보면요. 대우자동차 유치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최대 인구가 올라갔습니다. 1997년, 97년이 28만 1,437명이 됐어요. 그게 군산시 인구의 최대점입니다. 그때는 뭐 익산시 30만 넘고 군산도 30만 넘으면 국회의원 2명을 만들 수 있은게 좀 노력하자 해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그 추세를 한번 보면 1998년도부터 그 뒤에 97년 최대 정점 찍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래갖고 얼마나 떨어졌냐면 2만 875명이 감소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군산이 교육에, 기업은 유치했는데 교육이 문제다 해 갖고 뭐 잘 알다시피 외고 유치도 하고 군산이 교육도시로 교육지원과도 생기고 평생 뭐 학습도시로 이렇게 자꾸 변신을 했어요. 군산의 교육이 살아야지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투자하고 뭐 외고 유치하고 해도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지엠이 설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지엠군산 디젤엔진공장이 설립됐고, 2008년도 현대조선소 기공식이 들어갔어요. 협력업체 인자 입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283명이 증가했어요. 2009도에는 3,077명이 증가했고, 2010년도에 5,679명이 증가했고, 2011년도에 3,05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도 2,622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감소, 꺾어져 버렸어요. 그때 220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왜 체크해야냐면 그 다음에 2015년 300명이 증가했고, 2016년에 847명 감소, 2017년 잘 아는 현대조선소 폐쇄로 말미암아 2,554명 감소, 2018년 군산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함으로 2,350명 감소, 2019년 2,514명 감소, 2020년 1월달 27만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감소했어요. 계속 감소, 8월 달까지. 감소하다가 우리 9월 달에 택지개발, 아니 저 아파트 신규아파트 입주로 말미암아 41명이 증가했다가 지난달 10월 달에 다시 30명이 감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유치나 일자리 늘리는 거 이게 장기적인 입장이에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업구조가 바꿔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고 중소기업 육성시켜갖고 군산에 변화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5분발언을 사실 이것 때문에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뭐 과장님 우리 TF팀 만들고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해 갖고 지금 몇 년째 해도 사실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 원칙적인 거는 잘사는 군산, 직장도 잡고, 잡기 쉽고 행복한 도시, 잘사는 도시가 돼야만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금방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대책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군산이 살기 좋은, 목표는 딴 거 없어요. 아름답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군산이 되면 오지 말래도 와요.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요, 좀 인구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군산시 인구를 분석해 보면 군산, 지금 사업체가 2만 2,283개가 있어요. 종업원이 10만 4,096명이 있어요, 종업원이. 그 다음에 공장이 1,11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좀 분석을 해 봤어요. 0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4만 4,989명 있고, 19세에서 64까지 이게 인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인구죠. 노동인구는 15세부터인데 여기는 19세부터 우리 좀 잘라서 보면 17만 2,658명 있고 노인인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5만 340명입니다. 인자 초고령인구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고령사회로.
그래서 이걸 볼 때 한번 지금 당장 분석이 안 되겄지마는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0세에서 18세까지 4만 4,984명이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5만 340 더하면은 9만 5,324명 이게 사실 이루질 못할 인구들이에요, 전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19세에서 64세까지 17만 2,658명에다가 아까 종업원수 10만 4,296명을 빼면 6만 8,362명이 떠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재정에 투입하는 인구정책은, 뭐 그건 좋아요. 그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듭니다. 우선은 재정이 투입되든 어떤 대책을 세우든 인구감소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익산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시장으로 위시로 해서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 말씀드린 정책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뽑아서 이런 정책이 좋겄다 해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주택청년, 신혼부부들 청년주택에 전세금 그 다음에 대한 이자, 이자를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라고 제가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심의가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급한 것은 아까 공무원 40명이 사정상 전입도 안 했는데 사업체나 군부대, 직장인 찾아가서 주소이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냥 부탁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군산에 이사 올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등록이 아까 데이터 보면은 한 6만 정도가 지금 떠있는 거란 말이에요. 떠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단시간적이라도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인자 둘째로 치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번에 제가 뭐 아이맘택시 같은 거, 0원 그것도 군산이 하는 거 아니라요, 다른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임신한 부인들에게 택시를 무료로 타게끔 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라든지 이거는 꼭 인구 유입만 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이사비 지원, 전입보상금, 전입축하금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대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좀 말씀드리고, 한 말씀 나온 짐에 제가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랬어요.
54가지 정책이 있어요. 아이 낳고 아이 임신할 때부터 애기 키울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인구가 지금 늘질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수백억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대책 어떤 뭐 세운 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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