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국·소장, 과장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2억 4천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로 9,700만 원, 군산영어축제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3,600만 원,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다문화교실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으로 4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억 500만 원, 글로벌문화 탐방 등을 위한 시금고협력사업비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1,400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에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군산학 책자 발간 2천만 원, 저소득층자녀 희망스터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6억 원,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군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4천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 동아리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 혁명체험교육센터 신축 예산 1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지원에 8,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교육으로 5개 과정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으로 3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비영리 공공장소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강사비, 매니저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3,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에 매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무료강좌로 진행하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운영에 따른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강사료 등으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4,600만 원, 군산학 운영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에 7,500만 원, 교육부 주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예산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사용료 4억 3천만 원, 홍보비 및 운영비 3,200만 원, 강사비 7억 2천만 원, 매니저 활동비 1억 8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회 및 거리공연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1억 6,920만 원, 버스임차료 7천만 원, 식당운영 재료비 6,200만 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군산대 이공계 여성인재활용 촉진사업에 1,800만 원,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173쪽에요. 중단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있잖아요. 부담금 말고 그거는 그냥 넣는 거고, 그 위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1억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을 합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를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요. 174쪽 제일 위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억 500만 원, 지금 한 학교당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학교당이 아니고요. 중3, 고1 진로캠프하고요.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올해는 하고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고교 창의성 역량강화사업 뭐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인제 학교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는 3,500만 원, 인문계고는 4,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 5,500만 원씩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게 인문계 8개 고하고 특성화고 3개교, 11개 학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제가 인자 좀 말씀,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무래도 그 학생,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김중신 위원

구체적으로 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60% 이하는 좀 보충수업 형태의 그 선생님들 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60%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뭘 체험한다든지 뭘 좀 탐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산이 인자 교육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 해 갖고 외고 유치하고 각 학교별로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없어졌지만 고1 학생, 중3 짜리 장학금도 지급하고 외지로 유출 안 되게끔 그때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학교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지금 4,500만 원, 4,500 맞죠? 4,500만 원하고 특성화고는 3,500만 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이게 보충수업이 있고 선생님들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학교 좀 격려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좀 저희들이 이거 지원을 해주면 학생들하고 물론 보충수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현장체험이나 탐방이나 혹은 어떤 견학을 간다든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이거 지원한지 얼마나 됐죠? 한 10년 넘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그냥 뭐 선생님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충수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드니까 한 학교에 4,50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거 계속 이렇게,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쁠 건 없지마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꼭 한 학교 4,500만 원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원래는,

김중신 위원

선생님들 한 명당 그 배정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원래는 5천만 원씩, 인문계 5천만 원, 전문계고 4천만 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좀 이게 그 공모사업 형태로 좀 바꿔서 5,500만 원은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면 이거를 점진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이게 바꿔가는 그런 형,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예산 좀 적게 주면 뭐 학교 운영하는데 지장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충수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자기 보충수업비를 안 내고 이 돈으로 지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그 보충수업비를 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담도 보충수업비 해봐야 얼마 되겄어요. 근데 그거보담도 선생님들 위로차원에서 그전부터 지원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선생님들이 어떤 그렇게 쓸 수 있게는 저희들이 돼 있질 않아서 저희한테 사업,

김중신 위원

학교로 이걸 주면은 학교에서 인자 배정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고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보고 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좀 있다 끝나고 자료 좀 주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요. 뭐 다른 의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 하든지,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교육환경개선사업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요. 이거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거는 전라북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요. 아까 그 얘긴 들었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시비 인제 도비 합해서 저희들이 관내 초, 중학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 선정은 어디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근게 저희는 돈만 주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지원청, 인제 군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는 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설경민 위원

저희 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이게 물량이 이 정도 규모면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 개선, 몇 건 정도, 몇 개 학교 정도 하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인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가 했거든요. 옥봉초, 소룡초, 회현중 이렇게,

설경민 위원

이거를 연도별로 이 사업에서 지금 지원을 받은 학교가 어디 어디고 내년 대상은 어디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문화카페 관련해서 18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학습 성과 공유회 거리공연이 돼 있어요. 이 행사가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그간에는 배우기만 했는데 그 배운 것을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좀 자기가 배운 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할 겸 또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떤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여기에는 거리공연으로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 두는 거는 복지시설 쪽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이거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행사운영비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종류가 너무 많고, 사실은 동네문화카페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걸 행사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021학년도부터 그 초·중·고까지가 무상교육이란 말은 사실은 의무교육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의무교육은 아니고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배형원 위원

그니까 무상교육인데 사실은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의무교육 이전과 이후에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될 예산의 변동사항이 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간에 저희들이 예산, 올해는 저희 과로 이거를 전부 통합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쪽 농기센터에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저희한테 통합해서 인제 우리 과에서 한 번에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배형원 위원

그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몇 쪽인지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배형원 위원

여기 다, 저도 이거 보니까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번에는, 지금 173쪽에 있는 거 지금 말씀,

배형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하신 건데요. 2020년도에는 2억 8,4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렇게 대폭 늘어났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년치 그 학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올해, 내년도에는 인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중앙고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학생들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의무교육이 되면 교육부에서 다 통할해서 교육부 지원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부담이 더 늘어났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니까 무상교육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교육이라면 국가에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는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마 정부가 그럴 거예요.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교육부 관할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많을 것이고 그냥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방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부담할 건 놔두고 수업료만 안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한 거 같애요.

근데 뭐 이게 군산시만 해당되는 거라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지방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기도 할 거 같고요.

또 지금 인제 교육지원과장님이 제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가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은 민원도 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압력도, 그럴 수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문제는 교육기관에 대한 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평생교육진흥법이랄지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나 조금 더 관대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설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조금은 제 표현방식으로 말하면 좀 더 너그러워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2페이지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 1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 7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72쪽이요?

송미숙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특성화고 명장육성 말씀하시나요?

송미숙 위원

예. 이것도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도에서 이거는 하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 도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우리 시비도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시비 대응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그 명장육성하고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 있잖아요. 요거 지원 지금까지 했던, 지금까지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은 학생이 결과물, 성과물이 얼마나 났는가 그거 자료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군산에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까지 그 참여했었던 학교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를,

송미숙 위원

성과물이 있어야 우리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고거 자료만 주시고, 그 다음 174쪽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서 이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병행하는 거 같은데 사각지대 학부모 기초학력 지원사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174쪽이요?

송미숙 위원

74하고 75쪽 맨 위에 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75쪽이요?

송미숙 위원

예, 맨 위에 칸. 맨 위에 칸하고 맨 아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사각지대 학부모 기초한글 지원사업은요.

송미숙 위원

예, 다음세대학교에다가 200만 원 가지고 뭔 수업을 얼마나 하는가 좀 궁금하네요. 한글교육인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그쪽 다음세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고요. 또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보조금의 그 총액이 결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는 사업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능률이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다문화 부모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 본인이 신청만 하면은 한국어교육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여기가 다음세대가 다문화학생들 그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데려다줄 겸해서 같이 여기에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학생들이 배우는 걸 보고 본인들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인제 자꾸 그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럼 한번 좀 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얼마나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님께서 이 사업에 참여한 부모들이 얼마나 되는가? 돈 2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뭔 사업을 얼마나 했다라는 것인가 좀 궁금하니까요, 고거 한번 자료 줘보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요건 제가 5분발언 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평생학습강사,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운영, 요거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기간을 5월부터 시작하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일부러 5월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늦춰져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2번을 하다 보니까 일정기간만 하니까는 그 날짜는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가능하면 빨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온택트 교육 중심으로 지금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강사들 올해도 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지금 잠깐 멈췄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온택트 교육을 강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건 운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건 연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게 5월이라고 되어 있길래 지금 좀 빠른 시간 내에 온택트 교육을 시켜서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저 1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174쪽 하단, 제일.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이 6억인데 이게 작년에 3억이었는데 왜 갑자기 6억으로 튀었나 모르겄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사업을 더 인제 한번 키워보자 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은 작년에 4,4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떨어치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인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저소득층이 약 30명 정도 되면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학생이 1명이라도 줄어들면 더 이상 지원을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9명 됐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학교가 대상학교가 그만큼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177쪽이요. 그 위에, 위에 보면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운영 240만 원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락회 있잖아요, 565만 원. 사실 삼락회가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주고 있죠? 삼락회는 대부분 뭐예요? 여기 좀 자료, 보조자료에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그 삼락회가 그 교장선생님들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인데요. 거기에서,

김중신 위원

예,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중에서 한 분이 주산을 이렇게 가지고 주산을 놓는 그걸 하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치매예방을 위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그 치매예방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주산을 가지고,

김중신 위원

청학야학교 같은데 240만 원, 줄라면 좀 더 지원해 줘야지. 이거 지금 청학야학교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청학야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거든요, 청학야학교. 그 다음에 성인분들인데 초급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김중신 위원

너무나 적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 한 강좌 당 얼마씩, 200만 원씩 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강사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김중신 위원

틀려요? 지금 3천만 원 돼 있는데 강사 따라 좀, 대충 얼마씩 얼마씩 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좀 저희들이 이름이 좀 안 알려졌,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알려진 분들은 100만 원 이하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알려진 방송을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30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토탈 3천만 원 갖고 이거 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그거 인자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거지마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그런 아카데미, 새만금아카데미 돼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할 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강좌 같은 거는 꼭 해 주는데 그냥 우선 하던 것이라 안 할 수 없은게 그냥 연례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 군산시청 강당에서만 하던 거를 저희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예당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어린이공연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간도 오후 2시에만 했던 거를 저녁 7시에도 하고 하면서 좀 전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야들 타깃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정해서 강사들을 지금 초빙할려고 지금 최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74쪽에요. 어린이군산학 책자 발간 올해 이번에 해서 하권 하실 계획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권 나왔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권이 아직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료수집하기가 돌아다니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좀 그게 늦춰져서,

서동완 위원

상권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권을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가 12월 28일까지 상권은, 지금 올해 거는 12월 28일까지 납품날짜거든요. 근데 상권은 근대이전, 그니까 조선시대까지 군산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게 나눠서,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검수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검수는 좀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그 집필을 하고 있는 분이 군산대학교 그 역사학과 그쪽,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근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역사란 것이 한두 명의 주관적인 생각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만 보더라도 자, 인제 이 책자에 뭐가 들어갈지 전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채만식 선생님의 그 좋은 부분만 다 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안 써놨다, 예를 들어서 친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인제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임병찬 장군에 대해서 썼어요. 의병활동을 하셨어. 근데 이분이 그 동학 그 김개남 장군에 대한 밀고 이런 부분을 빼놨어, 부끄러운 얘기니까. 그럼 역사 왜곡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친일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가보면은 문학적인 거 그 업적을 쓰지마는 친일에 대한 것도 써놓잖아요. 그렇죠? 다 알려주고 판단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검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두 명이 쓰면은 그 사람의 그 성향, 학식 그걸로 해서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잘못된 걸 갖다가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편향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본이 침략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애들 때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거 바꾸는 게 힘들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북한에는 다 뿔난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 뭡니까?  국민의정부 들어서서 북한도 오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뿔난 사람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이 교육이 검수 없이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검수, 검수자는 지금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검수는 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제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역사집필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군산의 역사라기보단 군산학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그 하는 거는 어떤 여러 지금 우리 국가에서 그간에 우리가 국사를 배웠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했던 것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번 집필해놓고 이걸 그대로만 계속 유지해 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보면서 뺄 건 앞으로도 뺄 거고 또 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안 돼요, 안 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넣을 건 넣을 거고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보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셨고만. 책은 한번 발간이 해서 나오면은요. 회수하지 않는 한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다니까, 책은. 우리가 그냥 문서로 DB식으로 구축을 해 놓으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책으로 이번에 12월 달에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1천권을 찍을지 500권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몇 권을 찍을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미 다 나눠주고 나눠갔어.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거야, 틀린 부분 있으면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책은 한 20권 정도 인쇄는 할 거예요. 일단 내용을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책을 인쇄해서 배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책을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수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5쪽에요, 군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지금 이거 우리 운영한 지가 저희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성과도 있었고 하는데 인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처음에 저희가 엘리트교육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소외계층들 이 아이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악기를 줘서 그래서 그 뭐죠? 어디예요? 저기 뭐 구스타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때 했었던 거고 본 의원도 거기서 많이 동의도 했었고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고.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70명 선발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오디션으로 해서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실력이 좀 없어도 저소득층 애들, 소외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받는 걸로 그래서 실력이 좀 없어도 공동체의식,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자 해서 했던 건데 최초는 이미 싹 변질돼서 나가버리고 인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엘리트들 선발해서 뽑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거기다 답변 드렸는데요. 이 선발을 할 때 1차는 먼저 1차 선발을 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학생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을 그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놓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오케스트라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70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뭐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층이 몇 명, 일반아이들이 몇 명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는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70명 중에 11명이라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근데 인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원래 취지는 이게 굳이 이렇게 엘리트로 갈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음악하시는 분들은 음악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 욕심은 알겠어.

그렇지마는 우리가 사업의 구분은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이게 잘해서 엘리트를 갈라고 한 사업이냐 아니면은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한 사업이냐, 접근방법이.  그러면 여기는 후자거든요, 후자.

그러면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명 중에 10 몇 명이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낑겨넣으면 안 돼.

왜?  그분들이 숫자가 많았을 때에 말씀한 것이 맞지마는 그분들의 숫자가 거의 뭐 한 20%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명분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왜 우리를 갖다가 들러리를 세우고서나 이용해 먹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실력은 없더라도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음악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마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명분이 있지 현재 사업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냐면은 요즘에 학교에서 지금 엘리트 체육을 않잖아요.  다 생활체육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제가 보니까 거의 엘리트 같애.  오디션 보고 뽑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근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능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을 해서 저소득층, 처음 취지는 지금 저소득층으로 갔다가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아예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인제 더 이상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인제 더 이용해 먹지 말고 그냥 청소년들에 대한 엘리트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가야 맞지, 처음 시작은 저소득층으로 갔다가 가네들이 음악을 못하고 지원자도 없고 뭐 실력도 안 되고 하니까 점점점 소외되고 배제되고 그리고 인제 그런 대상이 아닌 일반인 가정의 자녀들, 음악을 하는 자녀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 근게 사업의 구분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스터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조금씩 배워지면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 인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저는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자. 처음 취지의 사업의 방향성을 잡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처음의 취지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음악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학교에 관련된, 우리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애들 축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그래서 축구면 축구도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돼.

왜?  똑같은 우리 군산시의 아이들이니까.  “왜 음악에만 지원해 주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명분이 있으니까 다 지원 안 해 줘도 돼.

근데 “그 아이들이 적어지고 일반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면은 인제 축구나 뭐나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막 이상하게 방향 흘러가지고서나 막 특정아이들한테 막 다 쏟아주는 막 그런 사업들을 하냐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저소득층 아이들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끝나야죠. 그 사업의 목적이 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목적하고 변질된 사업을 갖다 우리가 계속 예산을 세워주고서나 지금 몇 년 동안에 해 왔던 것은 지금 의회에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잖아요?

목적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변질이 됐어. 그럼 의회에서 그 예산은 인제 고만해라, 중단을 시켜줬어야는데 의회에서 그 중단을 못 시켜주고 지금 계속했다는 것은 의회가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거는요. 이거는 어쨌든,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건 한번 얘기를 좀 한번 그 자료 하여간 줘보세요. 자료 해마다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그 내용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악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악기는 일부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전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소득층 아이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대로요? 전체가 다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여기 이 예산 안에서 교육청, 지금 예산이 우리 4천만 원, 교육청 예산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악기를 구입하기가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하시니까 11명이라니까 들어오게 되면 몇 명이 뭐 20명이 들어오든 만약에 50명이 들어오든 악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임대를 해서 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져가서 반납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렇게까지는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서동완 의원님이 요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3년, 4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의 지적이 나왔어요.  똑같은 숫자를 파악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음악을 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음악을 접하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힘해보는 정도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접근 용이하게 하려면 악기 부분을 지금 애들이 지금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야.”라는 것을 학부모들끼리 음악하는 사람끼리 자부심을 가지고 단원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3~4년 전부터 나온 얘깁니다.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상시적으로 악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악기 확보를 임대를 하시든 구비를 하시든 지금 진행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맨손으로 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놓고 또 악기라는 문제점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악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보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그거예요.  각종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하는데 시에서 지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우린 예산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선이 안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자꾸 달리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결과적으로 인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 지금 3년 전인가도 한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다시 출발을 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엘리트 중심으로 하던 거를 저희가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뽑을 때도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 채워진다면 그간에 잘 했었던 아이들은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지금 나머지는 기존에 했었던 아이들을,

설경민 위원

단원의 교체율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그 애들, 아이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는 또 그 아이들이 또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소득층 아이들은 제가 확인,

설경민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 일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반 아이들이라도 처음에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악기 잡는 것부터 와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연주회를 하게 된다면 첫 곡부터 처음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를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인자 배우는 아이들은 누가 오더라도 한 곡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거의 1년을 배워서 연말에 가면은 그 발표회를 하거든요. 지금 어떤 아이도 처음에,

설경민 위원

합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그 단원이 매년 뽑는데 한 아이가 중복해서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느냔 얘기예요. 그 제한이 있느냔 얘기예요. 올해 했던 애가 내년도 하고 내년에 했던 애가 내후년도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저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몇몇 아이들 실력이 좋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단원으로 데려다놓고 계속 양성하고 발표회를 하고 그런 데에 예산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접하게 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전문가로 양성을 시킬 건지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이고요.

제가 178쪽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이 평생학습관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이 평생학습관 한 지가 지금 몇 회 정도 됐어요? 몇 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2016년 12월쯤 해서 처음 개관이 시작됐거든요. 한 3년, 올해 4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했던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야간에 모집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는 제가 야간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해보고 또 운영을 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오신 분들은 낮에 일을 한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들이 5천 원 더 받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나름대로 한 5천 원 정도 더 올려줘서 이 수강생들을 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프로그램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접하고 싶지만 이렇게 또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못하신 분들도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분들이 더더욱 신경 써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면 야간수업비를 조금 강사비를 올려서 조금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174쪽에요. 제일 위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을 보조자료에 보면 4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출연금 5억 2천이요.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자료에 보면 전북외고 역량강화사업 지금 얼마 지원해요, 여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떤,

김중신 위원

외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억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도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외고를 왜 1억씩 왜 지원하는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당초에 외고를 저희들이 군산으로 유치할 때 그때 상황은 군산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교육수준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때 유치할 때 서로 여기에서 제안서를 낼 때 우리 시 세금, 시 세입의 몇 %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한다면 지금 한 1년에 한 10억이나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제안했던 그대로를 간다면.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지원금액을 지금 축소시켜 오면서 지금 인제 1억으로 지금 했는데 저희가 인자 더 교육, 외고에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외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을 주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5천만 원을 주는 거 1억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외고는 현재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같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1억이 같이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외고나 자사고라든지 국제중 같은 거 폐지하는 거 알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폐지가 될 건데 곧 될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전의 분위기와 우리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그전에는 외고 유치할 때는 군산 교육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산에 거주하는 공장은 막 입주하고 있는데 이사 안 오니까, 교육열이 떨어져서 안 온다 하니까 교육열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한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외고는 1억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교육제도가 많이 바꿔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애요.  아까 말씀대로 각 학교 한 5천, 교육청에서 5천 해서 1억 갖고 운영하고 외고는 교육청 지원 없은게 1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데 사실 나는 이 돈을 우리가 꼭 필요하면 지원해야 해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특별한 이것이 없어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그냥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관례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 한번 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외고 같은 경우는 인제 저도 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고 학생들이 상당수가 외지에서 오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군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군산하고는 인연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내년부터는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은 군산투어를 좀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거기서 공부하겠지만 군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군산에 대해서 좀 알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산,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8천만 원, 올해도 8천만 원이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억 주다가 지금 줄어서 8천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저 오고 나서는 계속 4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4천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그 8천만 원 집행내역, 뭐 인건비며 뭐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혹시 회비를 걷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진 않죠? 걷으면 안 되지. 걷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음성적으로도 걷지는 않죠? 내가 보니까 음성적으로 걷으면 이거 굉장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할 거 같애요.  어쨌든 회비는 걷지 않는다.

8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선발할 때 공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들이 몇 명, 학년별로 몇 명 있는지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내역 집행, 지금 여기 예산내역에는 5억 얼마라고 나와 있지마는 이 속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빠져있죠?  그 7명에 대한 인건비 빠져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운영하는데 얼마,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조성을 했을 때에 우리가 평생학습관하고 체육관하고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하나로 조성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사업은 공사는 한 번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자치배움터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도하고, 아니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몽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 나온 거 지금 8,600만 원. 근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자치배움터 아니면 청소년 뭐 관련된 민간단체가 군산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혹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저쪽 청소년계쪽,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소년 관련된 데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계에서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8천만 원, 8,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지원 뭐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마는 이렇게 지원 안 해줄 거 같애요.  이 정도까지 지원 안 해줄 거 같애요.  민간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8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 적이 없으니까 안 해줄 거 같애.

근데 여기는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게 되면은 교육청이 2억 8천 주는 거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에서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민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해, 열악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인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장애인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공에서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관에선 공공에서 하니까 시설도 좋고 다 좋죠.  근데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민간도 우리가 얼마를 대체 지원해 주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발달장애인이고 똑같은 청소년들인데 공공에서 하는 데는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설이라든지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풍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요청 한 것들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8,6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은 이 돈으로는 인제 어떤 것이 쓰여질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금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8,600만 원에 대해서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발달장애인들 전체 숫자하고 현재 서비스 받는 대상, 또 연차별로 해서 변경해서 일정한 기간을 교육받으면 또 다음으로 교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좀 파악하시고 현재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해서 발달장애인들 교육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부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부모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그 발달장애인들이 교육받는 곳. 대개 부모들이나 일부 인제 전문가들이 껴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데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기관이요?

배형원 위원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고 일종의 인제 생활적응프로그램 같은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법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너무 엄격한 잣대를 하는 거 물론 뭐 법적으로 기준은 맞춰야겠지만 좀 실태파악 하셔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시가 좀 제 표현식으로 좀 너그럽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 어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실태파악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 그런 데에 좀 뭐 장소랄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도 시에서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하셔서 좀 서비스 그 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도 고려를 해 보셔야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교육기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기관이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제가 알기로 공익단체, 공익법인 이런 개념으로도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좀 적극적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신시도 정보화마을 육성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에 운영 중인 인터넷전화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행정업무망의 안전적 운영을 하기 위한 노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사용료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회선료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부담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84쪽에요,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거기에 보면 와이파이 구축사업 회선료 7,38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확대가 되는가요?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 요금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와이파이 구축지에 회선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중신 위원

버스나 뭐 관광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니까 신규구축분이 아니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김중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보담 확대가 많이 돼요? 아니면 구축된 거 그냥 유지비인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중신 위원

유지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구축된 거 유지비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더 확대시킬라면 뭐 예산 없어갖고 어떻게 한데? 어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확대를 시키려면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돼요.

김중신 위원

또 세워야고만, 추경에 세우셔야겄네? 본예산 없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추경에도 세워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84쪽에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중에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 지금 청암산 거기도 농촌이잖아요. 청암산, 옥산의 청암산. 청암산 거기는 농촌마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이 대상지는요. 그니까 행정리를 중심으로 면단위의 리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실거주지가, 실거주자가 500, 죄송합니다. 100 가구 미만인 농어촌이 대상이고요.

송미숙 위원

100명?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00가구. 그니까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송미숙 위원

아, 마을단위로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마을단위로, 예. 행정리 단위로 마을단위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암산을 돌다가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런데 핸드폰이 안 돼요. 멧돼지를 만났다고 해 봐요.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공장소잖아요, 한마디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청암산 많이 돌잖아요. 멧돼지도 많아요.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공공장소도 우리가 이런 통신망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제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인제 그게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 또 별도의 사업을 요청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상황인데,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핸드폰이 안 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몇 십 m를 나와가지고 핸드폰 터지는 데 나와서 전화해서 만나고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앞으로는 사라져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사각지도 많이 발굴을 해서,

송미숙 위원

예,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39억 5,319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25억 5,8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 선양사업으로 1,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법정단체운영비와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강당 리모델링 1,400만 원,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12만 5천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항일의병 추모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한마당행사 지원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으로 도비 포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비대면 안보문화공연 제작 지원 500만 원, 단편영화 제작 지원 330만 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 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대비한 온가족 문화융합형 행사인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지정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군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종교 대화합의 합창제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3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3억 1,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 특별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8,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148만 8천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문화예술단체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8,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군산지부 등 예술단체 보조사업인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5,400만 원, 아동미술작품공모전으로 1,200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 행사 지원으로 도비 포함 9천만 원,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도비 포함 4,43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국도비 포함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국도비 포함 1억 4,750만 원, 군산 문화재 야행 사업 국도비포함 4억 6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국도비 포함 5,200만 원, 지장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해 도비 포함 6억 8,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포함 3억 6천만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도비 포함 1,968만 2천 원, 목조문화재 전기소방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2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로 국도비 포함 2,92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매입토지 지장물 철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국도비 포함 50억, 둔율동 성당 보수사업 국도비 포함 2억 6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존처리사업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 원,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창고 기록화사업 국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등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종합정비계획 국도비포함 3천만 원,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정비사업 국도비 포함 3억 원, 동국사 대웅전 보수사업 국도비 포함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국도비 포함 2억 원, 근대역사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578만 2천 원, 근대마을 운영 추진을 위해 2억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8,192만 7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68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83쪽에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보면 5,2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교육사업이라 하면 이 교육계획이나 이런 거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급하고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문화유산 방문학교 운영이 관내 초·중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경상비 형태로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큰 틀에서는 인문학강좌 개념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통 예절이랄지 또 한문 교육이랄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혼상제, 또 그 한문교육, 역사, 또 지역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우리 군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강좌가 필요할 걸로 아는데 좀 그런 쪽으로 맞춰서 안 하나요?

예를 들면 방학 중에 뭐 명심보감도 하고 때로는 뭐 천자문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한복을 입고 예의범절도 교육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획하는 거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는 이제 군산역사도 가르치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군산역사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교육하고 근현대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짜여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심성교육이랄지 이런 게 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의원님, 그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인제 우리 문화 유산에 관한 그런 것들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절교육 같은 거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 있긴 한데요. 그 대상이 많지를 못해요.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근게 거기도 뭐 방학프로그램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인제 군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은 빼놓고 한다고 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는 각 그 학령으로 하면 대학까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학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라면 거기에 계신 분들만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도 모시고 와서 거기 회원으로도 가입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공부를 하셔서 그 대상 학생들을 좀 많이 여기는 뭐 옥구도 있고 임피도 있고 향교가 있잖아요. 서로 인제 연계를 해서 초, 중, 고, 대까지 좀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이런 양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요즘 아이들 너무 현상적인 것에 많이 관심만 갖고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안 가르치잖아요. 뭐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에 한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도 좀 더 교육지원 대상을 좀 넓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올해 인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할 건데요. 생생문화재사업 근대 군산시간여행이라고 그래서 신흥동에 일본식가옥 외 4개소에서 답사, 공연,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게 인제 2건에 2억 6천인데 또 ‘기억의 창고 군산항’이라는 제목으로 내항역사문화공간 외 5개소에서 진행될 그런 사업에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어떤 계층이나 이런 걸 고루해서 그렇게 교육사업이 되도록 올해는 또 더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도 확보됐고 그랬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그거 할 때 좀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좀 서비스를 더 많이 넓힐 수 있고 또 군산대 같은 데는 공간도 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나 학교의 장점도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문화재단 지금 용역 들어가죠? 어떻게 하실려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재단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내년 초에.

김중신 위원

지금 6천만 원 세운 것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게 용역,

김중신 위원

용역비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용역예산입니다. 배형원 의원님께서 인제 조례랑은 다 만들어 주셨고 우선은 인제 어느 범위까지 문화재단으로 끌어들여서 인제 실용적인 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가 인제 그런 내용은 최근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수행했던 우리 전북개발원, 개발공사 이쪽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별로 경험도 없는 어느 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지역을 많이 아는 그런 재단에서 잘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평가가 생각이 돼서 그쪽하고 이렇게 용역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289쪽이요. 근대마을 공동체 지원 이거 종합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쭉 나오긴 나오고 보조자료도 있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근대마을?

김중신 위원

예, 저기 289쪽 근대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이게 지금 작년엔 3억 2,200만 원 들었는데 금년에 2억 4,60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이 배경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하단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거는 마을 안내센터나 시설물관리 유지할 그 인건비인데요. 인건비하고 저희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2억 4,600이고요.

김중신 위원

지금 이게 저 말랭이마을 거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중신 위원

그면 자료요청 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간단하게 종합해서 하나 주시고, 또 280쪽 시민예술촌 운영 상태를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술촌이요?

김중신 위원

시민예술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지원 및 향유에 민간이전 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주세요. 그니까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지원, 문화기획자 양성지원, 동호회 페스티벌하고요. 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까지 해서 거기 그 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인데요. 군산내항 역사문화공간 조성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자문위원 자문수당에서 100% 시비 나가는 거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배형원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전통예절이나 그리고 우리 전통한문교육, 한문 이런 교육을 하는 타 지역은 그런 교육만을 받는 예절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향교, 각 향교에 이런 사업비를 주셔서 향교에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도 좀 멀고 그리고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접할 때 좀 밀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그니까 타 지역은 그런 예절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년이면 몇 번 거기에 가서 예절교육과 뭐 전통 그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5페이지요, 과장님. 언젠가 저 얘기들은 적 있는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부담금 이건 지금 몇 개 지역이 300만 원씩 부담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구성될 때는 11개 지자체인가가 있었는데요. 해운대구하고 어디하고 몇 군데가 좀 실효성이 없다,

송미숙 위원

탈퇴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탈퇴를 해 가지고 지금은 9개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번에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군산시가 지금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7월부터,

송미숙 위원

7월부터 지금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회비 낸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억 5천이나 있어요, 통장에. 근데 이걸 못 쓰는 게 최치원 관련된 도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최치원의 무슨 업적이 있어서 최치원 업적, 앞으로 최치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연구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그 9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인다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이렇게 300만 원씩을 뭐 이렇게 냈다고 해서 우리가 군산이 또 최치원과 관련된 또 유적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쓰겠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9개 도시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럼 써본 도시가 한 번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체적으로 뭐 홍보할 때 한두 번 정도밖에는 못하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해당 도시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썼을 거 아니에요? 해당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도시만 해당되는 것은 못 썼어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어느 도시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체 동의를 얻어야니까.

송미숙 위원

그니까 동의를 받아서 어느 시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체적으로 뭐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쓴 게 있는데 어떤 그 사업 같은 것은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한번 이제 우리가 의장도시가 됐으니까 한번 또 의회에서 이번에 최치원 관련된 그 연구용역도 하고 하니까,

송미숙 위원

예, 용역이 저희가 발표가 인제 끝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가 담당자한테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규정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현재 의회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서류를 좀 자세히 읽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적극 활용을 해야만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송미숙 위원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이 돈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무게가 좀 실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일부라도 좀,

송미숙 위원

예, 일부라도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저금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좀 쓰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34억 9,367만 원이 증액된 103억 9,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700만 원 포함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여행사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복 지원 1,500만 원,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기금 1억 1,550만 원, 도비 5,920만 원, 시비 2억 3,6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개 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7억 원을 계상하여 시간여행 도시 홍보 및 5개 진흥사업과 1개 기반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금강권 약 6개 시군 연계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투어 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4,0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 관광권역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기금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포함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등 해외공동마케팅사업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 원 포함 총 1천만 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도비 270만 원 포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여행박람회 및 각종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2021년 시간여행축제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억 2,500만 원, 축제주간 추진위원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 조사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3,900만 원, 전북 천리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해 도비 1천만 원 포함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도보여행코스 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 72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 기념품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개최비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포토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시민공모 기타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재 민간행사업보조금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성영향조사 1억 3천만 원, 대학로 가감속차로 개설공사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쉼터 조성사업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7억 4천만 원, 총 9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으로 장애인 대응 교육프로그램 및 점자 가이드북 제작 4천만 원,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국비 5억 원 포함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정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 정비 및 보수 추진 5천만 원,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8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내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주변 제초작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해양관광인프라 확대 개선을 위해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캠핑장 주차장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 2억 2,600만 원, 사무관리비 1,630만 원, 화장실관리 및 전기설비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비용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빛다리 데크 교체 및 경관조명 정비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640만 원, 사무관리비 1,27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 이자상환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91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크게 세 가지로 물어볼게요.  첫째는 시정홍보지하고 관광홍보물, 그리고 다른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에 보면 이 오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기, 잘못된 거.  이거를 해마다 그렇게 바로 잡으라고 그랬는데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요, 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그 업소들 뭐 음식점 이런 데는 넣어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긴 한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인쇄를 하고 나면 “왜 우리 집 빠뜨렸냐?” 자꾸 인제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식품위생,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과에서 특별히 지정한 업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수준까지는 해 준다, 어떤 수준까지는 곤란하다, 이런 뭔 기준을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그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거 같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글자 수가 좀 적어도 돼요.  글자가, 책자로 해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말하자면 인지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좀 큰 글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든지 홍보물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오기 부분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저희는 3개 지도에 대해서 제작을 합니다.  군산종합관광안내지도와 시간여행마을권역 안내지도, 또한 고군산군도 관광안내지도.  인자 오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인자 첨삭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간혹 또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물론 수시로 제작도 하는데요.  제작을 할 때 관과소,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다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어야 할 저기 유적이라든가 장소들 이런 부분이 인자 그 부서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정해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난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하게 좀 살펴가지고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즘에 보니까 그 기념물, 문화재 뭐 이런 걸 따로 하기도 하고 음식점만 모아서 또 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표시할 게 많아가지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문디자이너나 또는 가이드맵 만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얻으셔서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이주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1년 짜리고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환경, 그 위생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뭐 맛집이라고 지정된 집을 할 거냐, 아니면 특별히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것 보고?  착한가격 이런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범업소 이런 거.

근게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정해서 그 지역의 음식점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만 합니다, 여기에 표기가 될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할 거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뭐 등록문화재라든가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서 시가 인자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시책에 관련된 시설물, 그 다음에 위생행정과 같은 경우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한 가게라든가 모범음식 이런 기준을 좀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챙겨서 지도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296페이지요. 탁류길 해돋이 문화재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선양동 해돋이공원에서는 2016년부터 민간의 주도 하에 해맞이행사를 진행을 해 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에서 3천명의 관광객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양동은 해를 처음 맞는 동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한 소설 탁류와 아리랑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 즈음에 해맞이 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이제는 좀 관과 민이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군산시의 해맞이 대표축제로서의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우리 비응항에 있는 마파지길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이 다 지금 끝났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일부 조형물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2월 초순 정도는 거의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이 몇 차례 가 보셨지만 갔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좀 뭐 부족한 거라고 해야 되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나 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내판이라든가 또 그 수반되는 시설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또 관광객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좀 뭐 노후화됐거나 좀 이렇게 마음에 안 찬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양소년단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위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천막, 비가림 시설로,

우종삼 위원

예, 뭘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녹이 많이 슬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몇 차례 갔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발견을 못했는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저희도 그곳에 갔을 때 좀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검토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근데 그쪽은 해양소년단에서 설치한 사유시설물입니다. 물론 공유수면에 이렇게 설치한 사유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부서, 아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물 보수라든가 보강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인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 안쪽에 지금 우리가 그 마파지길이 100선 안에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 해 놨는데 아무리 공유재산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은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안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인자 그쪽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우종삼 위원

예, 초입구라 하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진입로 이렇게 입구이잖아요. 진입로 입구인데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좀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 좀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잘 해 놨는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옥에 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집행부가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92쪽 제일 상단에요.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 지금 이게 자료에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시티투어버스,

김중신 위원

292쪽 제일 위에 그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말씀하시죠? 저희가 군산시민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저희 주요 관광지, 유적지 탐방하는데 4개 코스로 해 가지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코스하고 뭐 1박2일 코스, 광역코스, 그 다음에 내맘대로 투어코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용역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295쪽이요. 중간에 그 시간여행축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여행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지금 3억 2천 이렇게 나갔는데 총 사업비가 저 위에 보니까 7억 4,500 그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근데 뭐 이게 돈이 뭐 10억 짜리 하면 10억 짜리 할 수 있고 뭐 20억 짜리면 20억 짜리 할 수 있지마는 시간여행축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여행축제 일부를 이렇게 가미를 한다면은 조금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코로나 대응해서 올해는 사실 시간여행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수만 명이라든가 수십만 명이 몰리는 대규모축제보다는 지역 소규모단위 축제로 저희가 한번 인자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최시기라든가 좀 장소를 이렇게 분산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10월에 집중하지 않고 9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 한달 동안은 사전축제로서 온택트,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10월에는 온라인과 좀 오프라인 병행해서 체험위주의 좀 프로그램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인제 이런 착안 하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는 좀 시간여행축제 예산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김중신 위원

시민하고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으면 조금 줄여들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여행축제를 인자 10월에만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9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오히려 지역주도형축제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면 좀 괜찮은데 예전처럼 한 달에 10월이면 10월에 한꺼번에 할 때 조금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꼭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꼭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298쪽 선유 저, 해양관광시설 해안데크 등 정비 보수 인자 저쪽 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어디께를 얘기해요? 선유3구를 얘기하는, 아니 선유1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유1구? 해안데크가 있는데? 지금 현재 299쪽 제일 위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지금 저희가 고군산군도에 관광편익시설들이 요소요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유도에도 있고 장자도에도 있고 비응항에도 있고 또한 금강호 일원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그 보수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선유1구에 해안데크 해 갖고 저쪽 몽돌해수욕장 건너가는 그 길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거기에 있는 데크가 다 휘어지고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데크가 그렇게 다 속이 드러나고 이렇게 휘어지고 막 살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를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거 같애요. 그쪽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의원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모 대학에, 군산시내 모 대학에 이승만대통령이 탔던 헬기 있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이승만대통령이,

배형원 위원

탄 헬기.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헬기요?

배형원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배형원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아마 그 보관하고 뭐 자원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확인하셔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랑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일부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제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하여튼 추경이라도 제가 잘 파악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복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59명인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59명인데 지금 2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설정을 한 거 같애요. 그런데 이게 25만 원이면은 복장이 주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춘추복은 블라우스에다 조끼, 바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인자 방한복 파카,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25만 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격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카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한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25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25만 원 지원을 하면은 그게 1년뿐이에요? 1년에 한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그니까. 만약에 59명에 있어서 한 반절 정도는 한해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절 정도는 그 익년도에 집행을 하죠.

송미숙 위원

아니, 여기 59명이라고 했기에 59명 곱하기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 예산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59명을 해 준다라는 말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59명인데 인자 예를 들면은 방한복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방한복.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저희가 이거 한번 지적한 적 있었어요.  우리가 해설사라고 하면은 군산에 처음 외지에서 발을 디디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서 군산의 이미지를 처음 각인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물론 그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이미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이 남느냐에 따라서 군산시의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할 때 어느 공공장소에 갔는데 해설사들이 집에서 입는 평상복 같은 것을 입고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니까 우리가 단체복을 해 주면, 단체복을 해 주면 그 단체복을 근무할 때는 꼭 입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무할 때 입을려고 만든 거지 근무할 때 안 입더라고요.  뭐 등산복 같은 걸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복장들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았고.      지금 실례로 전주시나 남원인가 어딘가도요, 그 단체복이 상당히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량한복으로 누비로 해서 겨울에는 입고 여름에도 개량한복처럼 해서 입으면 전주의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죠. 전주를 찾은 타 지역 관광객들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 같앴어요.

그니까 우리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뭐 물론 편리하게 돼야겠죠. 편리하고 그냥 뭐 깔끔한 정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의견을 좀 다수 물어봐서 우리 시 근대역사에 걸맞는 그러한 복장을 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그 다음은 296페이지 이것도 제가 언젠가 우리 담당과 직원하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그 관광, 관광포토투어, 지금 2,5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기념품이랑, 기념품, 기념품, 우리 지역에 뭐 미술작가들이나 능력 있는 작가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의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걸 뭐 한 사람만을 고집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동호인 하면은 그 동호인의 몇몇 작가들의 본인의 특성 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 인쇄물에다 이용해서 그분들을 좀 홍보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지금 저희가 기념품 제작할 때는 군산의 주요 관광지 관광자원을 이렇게 삽입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송미숙 위원

지역의 작가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관내 작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앞으로는 고려해서 그 기념품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인이 원하는 작가들이 있다라면은 그걸 순번을 정해서라도 한 번쯤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도 작가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좀 있고 홍보도 좀 하고 좋을 거 같애서 이걸 꼭 한번 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295쪽 자료 요청할게요. 군산시간여행축제 전반적인 그 세부계획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영자

예, 2021년도 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금강호 토지 매입하고 18억하고 그 다음에 은파 토지 매입 있잖아요, 5억 있는데 이거 지금하면 지금 좀 적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떤 걸 먼저 할라 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많이 적습니다. 사실 1년에 한 10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연말 돼야 저희가 그 용역변경이 인자 저기 나올 거 같고요.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도의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한 5년간 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게 인자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도 이렇게 간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또 예산이 늘은 것이 지금 은파진입로 차선 넓힐라고 하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그게 어디부터 넓혀요, 지금? 어디 정도부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은파삼거리 진입로.

김중신 위원

진입로부터 넓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진입로 양구간해서 군산대,

김중신 위원

양구간을 넓혀요, 양구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군산대에서 오는 방향에서 한 55m 정도 이렇게 넓히고요. 그 다음에 은파에서 인자 나운동 쪽으로 나가는 입구 거기서 한 75m 정도 저희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미 결정된 것이지마는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있은게 그거 신경써갖고 하여튼 그런 거에 염두에 두고 행사를 해 주시기, 아니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은 대표관광지 육성에 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거기서 도비 100%인데 기독교 중심의 성지순례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도비사업,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수립을 위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한 12월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순례길 조성이 되면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프로그램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안 나와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가 2천이 내려왔을 때는 2천이 어떤, 그래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천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려는 뭐 그런 건 있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처럼 뭐 기독교 중심의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인자 저희가 이거에 인자 맞게 내년이라든가 1월 달에,

설경민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용역이 진행 중이고 사실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광화시켜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말지 뭐 자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끝나지 않고 2천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원래 이게 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1대표관광지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인자 뭐 진흥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기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자 이것을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교역사관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코스 이렇게 좀 개발을, 저기 용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성지순례에 대해서 사용을 해라라고 도비를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예를 들면은 역사관 건립을 하고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좀 코스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투어를 저기하는 코스해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인자 이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무관리비로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게 어차피 기독교 중심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설경민 위원

뭐 대략 내용이 없는 그냥 돈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리고 이 자체는 전액 도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비 100% 써 있는데 지금 그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딱히 지금 들어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인자 용역이 나오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도 용역이고 하여튼 사업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 같애요. 보니까 막 추진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포토투어 관련해서요. 포토투어 관련해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500만 원 짜리 사업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것은 인자 저희가 내년부터 올해 지금 포토투어 코스 개발해서 인자 설치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참여자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공모전, 에세이 공모전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에 따른 그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도 했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올해는 군산관광 UCC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이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다릅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관광포토투어 해 가지고 사진찍기 좋은 곳 공모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군산관광포토투어는 우리 군산시가 어디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라 군산에 있는 모든 장소, 그렇지만 이 포토투어는 저희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5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본인이 직접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본인 계정에 SNS에 올리고 올린 그 저기를 우리한테 인자 제출을 하고 이런 저기 투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50개 지점 이렇게 방문한 그거에 따른 에세이 공모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시간여행축제 관련해 가지고 뭐 사진전이 있어요. 사진단체에다 돈을 줘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문화예술과에서요?

설경민 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지금 보니까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가 있는데 이게 시간여행축제의 틀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축제입니까? 아니면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알기로는 시간여행축제 기간에 사진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단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그쪽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제가 알기로는요.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시간여행축제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하든 어쩌든 간에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뭐 사진촬영대회를 하든 뭐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술과에서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더래도 축제기간에 진행되는 건 관광진흥과에 사실은 이것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인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진작가대회가 있는데 물론 인자 다른 기간에도 하겠지만 또 시간여행축제 기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이 그렇다니까요. 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이 부분은 내용이 있으니까 축제하실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포토투어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은파 데크, 물빛다리 데크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와있는 게 지난번에 현장 갔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올해 4개년에 걸쳐 30건의 은파물빛다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안전신문고에. 주 인자 민원내용은 나무발판이 덜컹거려 위험하다, 그 다음에 그 물빛다리광장에 있는 판자가 꺼지고 흔들거린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들었고요. 뭐 전화가 왔어요. 몇 분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온 거 같은데 전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뭐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공사를 너무 공사만 하려는 게 아니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부분보수, 일부보수 하는 거랑 전체보수 하는 거랑 과연 예산적인 측면에서 향후 유지보수나 뭐 하는 측면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물론 전체적인 판단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결론 아래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비교해서 좀 주시길 바라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다만 이제 공사기간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공사기간에 일부 폐쇄가 되고 진행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8페이지 열린관광지 시설개선사업에서 경암동 철길마을하고 시간여행마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어떤식으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김경식

298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위원장 김경식

근게 철길마을을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인제 올해 2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는데 있어서 취약계층 뭐 고령자라든가 장애, 그 다음에 임산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광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동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길마을에 있어서 단차가 있는 경우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단차 제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그걸 경사로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양쪽에 난간설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지금 철길마을에 화장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7,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1일 개최 예정인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 2억 8천만 원 포함하여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로 금석배 전국 초중고대회 축구대회 개최 지원 7억 4천만 원 등 4개 대회에 대하여 1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2021년 KPGA 프로 코리안투어 군산오픈골프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총 5개 전국 중고 남녀학생 대상 골프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는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8천만 원과 전북태권도 초등우수선수 선발전에 1억 8천만 원으로 총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탁구대회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전국탁구대회 개최 지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조정경기대회 신규유치 개최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개최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0년 소룡동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공사 후 제11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도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댄스에어로빅 체조대회 4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연중 개최되는 지역대회 22개 지원에 대해 총 3억 8,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실버대회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으로 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총 7개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3,385만 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1,692만 8천 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3,8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사업 7,5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9,6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1천만 원, 전북 여성생활체육 참가 지원 806만 원, 전북에어로빅스체육대회 참가 지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서천간 체육 교류를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에 1억 3,2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체육회 인공암장 운영 지원 500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 지원 500만 원, 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에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 지원으로 6,468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 및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8개월 동안 월 8만 원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3억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차량 운영 지원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종목인 조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비로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5명과 조정팀 2명에 대한 인건비, 전지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으로 11억 7,5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9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의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운동처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2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경기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 1,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강노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별 기금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4억 8,100만 원, 대야면 지경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 3억 2,800만 원,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해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지원에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도비 900만 원, 연중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룡체육공원 일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 일부 미확보분 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균특 확보 5억 원 포함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생활체육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월명주경기장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확보된 기금 9억 1천만 원 포함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22억 4,85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관내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억 9,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월명수영장 운영을 위해 5억 9,5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여름철 시민 여가시설 제공을 위한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로 6억 1,06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리로 1억 9,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끝부분부터 326페이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기계 설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해 4억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5억 8,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3억 6,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제경비 등에 14억 3,9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치금 20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1,563만 3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그 대회예산 있잖아요. 대회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골프부터 시작해서 늘어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11월, 연중입니다. 2월, 8월,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대회별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대회를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 주최 측에서 결정을 합니까? 군산시 측에서, 그니까 물론 군산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최하는 협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결정을 내리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행사는 저희가 같이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12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12월 1일 날 개최를 한다 그럼 사업계획이 미리 들어와서 검토를 하잖습니까. 그럼 사업비를 내려주고,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저희가 취소를 하라고 서로들 하고 있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이 대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 거의 권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도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대회일정이라 연기라든가 취소라든가 그런 것은 도비가 포함된 부분에서는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 때면은 뭐 장려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사업비가 서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의 1단계냐, 1.5냐, 2단계냐, 얼마나 발생을 했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발생을 했냐, 도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발생을 않고 뭐 전주에 1명 했다 하면 군산시민만 대상으로 소규모로 한다든가, 인원을 줄여서 한다든가 그렇게 대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도내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취소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저희 축제도 있고 이런 대회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 대규모행사, 외부인사들이 오는 외부 인력들이 오는 행사에 대해서 개최하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뭐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이니까 이 행사를 뭐 여러 가지 행사의 목은 틀립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보류하고 하는 기준을 정형화시켜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진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발생을 해서 행사가 뭐 목전에서 취소돼서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하셔서 미리미리 뭐 조금 나중에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사실은 예방조치에서 사업을 과감히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목화 돼 있어야 혼란이 없을 거 같애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체육진흥과가 외부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기준을 좀 자체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321쪽에요, 해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억 8,800 이거는 뭐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이 그냥 시에서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학교진흥법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진흥법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체육관이라든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신축에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해성초교와 서해초등학교가 올라왔는데 저희 군산시 예산 여건상 한 군데만 지원하도록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중을 지원을 좀 해 줬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미룡초라든가 산북초를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김중신 위원

대부분 사업이 뭐 뭐 대부분 해요? 하면?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뭐 과학 관련 그런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빼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김중신 위원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시설, 매년 한 그 2~3억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조금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2개 학교에서 한 5억 정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한 군데만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해마다 한 2군데, 3군데, 많게는 한 4군데 정도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년에 그렇게 계속해 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예,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보충질의 잠깐, 그럼 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그 체육시설 공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성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학교를 운영, 그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주는 이유는 학생들의 그 체육활동 지원도 하지마는 그것을 체육시설들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학교도 다 개방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지난 의회에서 말씀드린 체육사 아카이브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체육사를 좀 정립하고 싶다 그런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체육, 시 체육회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체육 관련해 가지고 빛낸 분, 아니면 훌륭한 분에 대한 관련 유품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관련 책자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부분도 시 체육회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좀 있지 아직 구체화되고 그런 것들은 좀 아직 진행까지는 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논의를 하실라면 일단 체육사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하고 그런 기초예산이라도 좀 있어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체육회하고도 좀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서로 공감대를 저희가 형성을 한 부분들은 회의과정에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는 많이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준비라도 하고 기초작업이라도 해 놔야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좀 안을 마련하면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연중 뭐 1차 추경이나 이런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시에서 그렇게 일반학교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학교시설을 지금 못쓰게 하는 학교들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다 않고,

김중신 위원

아니, 코로나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교장이 그 독단 아래 학교시설 뭐 여러 개 우범 뭐 범죄예방 차원에서 폐쇄시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어디 가서 운동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학교 뭐 저도 예를 들으면 지금 매일 만보씩 이상 걷고 있는데 동네를 걷고 있어요.  근데 체육, 학교시설 같은 거 있으면 학교운동장 같은데 돌면 괜찮겄다고 생각하는데 폐쇄된 학교들이 가끔 있더라고.  개방한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걸 주지하셔갖고 시에서 이렇게 뭐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이 체육시설 지원 해 주니까 뭐 어떤 시간 안에 아이들의 그 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제한시간 안에 시민들한테 몇 시간 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겄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도 좀 학교 체육, 대부분의 학교 체육관들은 개방을 한다든가 좀 빌려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논의를 좀 진행하는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는 외부인이라든가 일반인들까지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플랜카드라든가 다 차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그러지 않은 학교가 제가 알기론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그 결단 아래 그런 데에 그런 걸 좀 주지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320쪽에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에 2,130만 원이었는데 8,754만 원으로 팍 늘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저희가 8대2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8이고 시비가 2인데요. 연초에 1, 2개월은 저희 시비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비만 일부 시비하고 시비 인건비하고 일부만 편성이 됐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적게 잡혀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이고요. 기금이 내려오니까요.

김중신 위원

기금 내려오기 전,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내려오기 전에,

김중신 위원

전에 우리가 시비로 쓰고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 2월 달은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랑 인건비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3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다른 건 도비 뭐 내려온 사업이고 한데 개정면 게이트볼 신축공사 다 시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신축, 게이트볼장이 신축하는 기준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 게이트, 개정면 게이트볼장은요. 거기에 개정면에 옛날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발산리 석등이 있는 문화재 인근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도 2019년인가 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인근으로 옮기는 사업이거든요. 근게,

설경민 위원

무허가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 발산리 석등 옆 근처에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했는데,

설경민 위원

누가 조성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에서 아마 조성을 한 걸로,

설경민 위원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무허가로 조성을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그 당시에는 인자 허가를 안 받고 했죠. 문화재청의 허가를 안 받고. 근데 발산리 석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인근에,

설경민 위원

이거 언제 지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2013년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3년에,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 법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에서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법에 맞게 이전을 하는 비용을 다시 들인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뭔 참 희한한 사업을 했네요. 시에서 하는데 이전을 한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요즘은 저기 세관이 있기 때문에 세관 위에 그 관광과에서도 그 탑을 뭐라고 하죠? 전망대를 만들려다가 끝내는 못 만들어가지고 위에 평화매점으로 옮겼거든요. 그런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거긴 높이제한이 있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거하곤 좀 틀린 거 같네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런 부분이 좀,

설경민 위원

사례가 맞지 않는 사례인 거 같고요. 그 사례하고는 틀린 사례고, 하여튼 알겠고요. 게이트볼장을 일반적으로 어떤 수요에 있어서 신축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최근에는 시내는 설치보다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좀 많이 좀 해 주고 있고요. 예전에 설치된 부분은 그냥 노지에 하는 부분이라 지금은 편의시설 가림막도 해 줘야 되고 지붕도 해 줘야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 주고 있고요. 읍면동에 1개, 읍면은 아니고 면에 보통 읍면에 1개 내지 2개씩 설치가 좀 돼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설치 안 된 면도 있나요? 일단 뭐 자료 제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어디는 있고 사실은 수요는 항상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신축 및 뭐를 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야 지경리 게이트볼장, 테니스 뭐 하시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얘기는 했는데 야외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는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짧게 말씀드리고 인제 지금 예산 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업을 개시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리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 당시에는 3년,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3년 계약을 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안다니까요, 그 내용을 아는데 그 이듬해 2년째 문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첫해는 냈었고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

설경민 위원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 왜 성수기 때 장사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때 하신 일은 아니지만 감사지적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유무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쉬워 하시겠지마는 지금 서군산 관련해서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및 또 체육공원 일원 체육 정비 예산이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한 3~4년째 가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굉장히 저조한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추경 때는 예산을 일정 사업부터 좀 완료시키는 형식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다시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얘기를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조차 다 마무리를 못하고 몇 년 동안 이어가면서 다른 신규사업, 리모델링 사업들을 저는 진행한다하는 것이 이해가 사실은 안 가요.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텐데 뭐 과장님 의지로는 전체 사업을 다 진행하고 싶으신 게 의지겠지만 사실은 보면은 기획예산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 중인 사업을 좀 연차사업으로 좀 느리게 진행된 부분은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24쪽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 전체적인 일반 그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316쪽.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데요. 장애인 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지금 4명의 그 지도사를 배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4명이 그동안에 왜 부족했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동안에는 도 소속으로 돼 있다가요,

송미숙 위원

도 소속?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랬는데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도 소속이라 전체 주다 보고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5대5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0으로 돼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시군 우리 소속으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전환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5대5로 해 가지고요.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생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 100만 원,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 180만 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1천만 원, 공중위생 업무추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17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여비 128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등 재료구입비 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500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표지판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 180만 원,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 리플릿 제작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150만 원, 맛집 평가 현지교통비 100만 원, 맛의거리 및 특화음식 홍보사업 추진 2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비 6,300만 원, 입점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400만 원, 짬뽕특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 관리 200만 원, 입점업소 재정지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186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14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 여비 48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3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비 7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위생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 공공운영비 30만 원, 국내여비 2천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운영비로 2,900만 원, 일반보전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7,094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 군산대학교에 민간위탁 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그 학교를 가서 항상 지날 때마다 도대체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어린이영양관리 지원, 식단 개발, 위생관리 지원교육,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 인자 군산에 있는 어린이집 급식소가 체계적으로 영양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미숙 위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몇 개를 말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여기서 관리하는 업소수가요. 총 250개 정도 됩니다, 268개. 어린이집 268개소를 여기서 영양관리, 위생관리랑 식단이랑 다 짜주면서 주기적으로 위생점검도 하고 사전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군산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지금 통합지원센터 지금 2개가 새로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억 3천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작은 돈이 아닌데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군산시에서 지금 급식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2개로 가야 되는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학교급식센터 그거는 식재료 공급하는 개념이고요.

송미숙 위원

거기서 식단 다 짜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학교급식센터요?

송미숙 위원

예, 학교급식 들어갈 때 식단 다 짜가지고 칼로리 다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식단이 다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거기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포함을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따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센터가 저희가 적절하지가 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그 영양이나 이런 관리를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시스템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선호해서 가져가는데도 다 영양 따져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학교급식센터하고 이 어린이급식,

송미숙 위원

어차피 먹거리는 똑같애요. 먹거리는 똑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가지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학교급식센터는 우리 지역의 인자 농산물을 사용을 해서 급식의 영양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개념이고요.

송미숙 위원

어린이집도 친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급식,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어린이집은 우리 농산물 사용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그 위생이나 영양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송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 있죠.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나온 결과물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330쪽에 중간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지금 이게 작년에도 9,100만 원하고 올해도 9,1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은 도에서 인자 영세업소들, 영세업소들 위주로 해서 인자 음식점 내 시설에 비위생적인 부분, 인자 식탁도 개선을 하고 또 주방조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매칭사업비를 저희들한테 개선자금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에 한 올해도 한 49개소,

김중신 위원

작년에?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올해요, 올해,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올해, 올해. 올해 49개,

김중신 위원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 안 했구나. 올해부텀 들어가는구나.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자 내년에도 이것을 똑같이 올해하고 준해서 시작을, 개선을 한다고,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예, 그거는 그렇게만 됐고요. 331쪽 짬뽕거리 입점업소 재정 지원 이게 지금 한 업소당 10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여기 본게 자료에 6개소가 돼 있는데 짬뽕 지금 현재가 4개밖에 없잖아요? 6개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인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들어올 거 생각해서 미리,

김중신 위원

2개 더 확보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하셨구나.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31쪽에 짬뽕특화사업이요.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처음 할 때에 제가 거기 뭐 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했어요. “군산은 짬뽕 맛 때문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기반시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랄지 도시가스랄지 또 그 가게 임대료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예 위원회에서 절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죠?

그러고 망했습니다. 안 돼요. 짬뽕 맛 때문에 안 됐습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때문에 안 됐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제가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 조성이 우선,

배형원 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가보셔서 많이 거리 가서 보세요. 그 주차난 심각해요. 그러면 저도 제가 주차장법이랑 여러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가 봤어요. 충분히 조금만 예산도 들이고 협조도 요청하고 주민들이 좀 뭉치면 조직하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잘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인제 이 업무 자체가 과를 넘어다니게 되게 됐는데 거기가 꼭 그 거리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죠. 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의원님, 주차장을 저희들이 짬뽕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한쪽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한쪽에다 주차장 만들고 돌아 나올까요?  안 돌아나오죠?  그러면 편리하게 나올 수 있게 또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시가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부속 그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거 거의 다 안 써요.  그 철거하면 건물주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8대다 그러면 그걸 철거하면은 4대는 확보하고 4대는 안 될 때는 그 돈을 내게 되면 일부 완화시켜주는 제도도 보완적인 방법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주차공간 남아있는 공간을 놔두고 또 쓸 수 있는 공간은 쓰지도 않고 또 법적으로 이런 보완책이 있으면 건물주나 입점주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죠? 근데 아예 긍정적인 얘기 안 한다고 위원회에서 절 안 부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31쪽이요. 송미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시에서 하고 있는지 위탁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에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위탁했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군산시의회

8대

23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