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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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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일차 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선서.
본인은 2020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오른쪽,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0쪽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시설개보수 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내마을 이번에 지원을 5천만 원 하셨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건 작년 19년도.
이한세 위원
예, 그니까 19년도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제 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사실은 목적이 농촌 마을 소유의 시설로 노후화되어서 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시설 개보수나 장비 교체, 마을상품, 인허가, 디자인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서 민박시설이라든가 민박시설 개보수 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내마을에서 이러한 민박시설을 이용했던 그런 실적들이 과연 이렇게 개보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정도로 유지가 되고 산업이 집행이 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사업자 선정 단계에는 있질 않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한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생만들기 사후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먼저, 그니까 일반적인 생생마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췄을 때 그 마을에 그걸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민박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줬나, 이렇게 파악하고 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상당히 생생마을만들기 인제 그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인제 어쨌건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시 지금 이렇게 정자라든가 민박시설을 개보수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리라고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인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가들이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1차 산물을 활용을 해서 2차 가공품을 생산을 할 때 그래야 인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쪽으로 인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기는 하는데 마을 상품이나 인제 인허가 문제, 디자인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에서나 농가가 어떤 가공상품을 만들어 낼 때 식품허가를 받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식품허가를 받는 품목, 서류 신고할 때, 허가받을 때 그 서류 자체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10여 가지가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기본적으로 한 5가지는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인제 허가만 맡을 때. 그리고 인제 그 외에도 정화조 문제라든가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시청의 여러 가지 과에서, 뭐 식품위생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경관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에서 굉장히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농가나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문제라든가 이 서류상의 문제들, 인허가 절차,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을 농가나 마을에서 ‘상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하고 이것들을 개발해서 팔겠다’ 했을 때 관련되는 모든 그러한 절차에 관련해서 최소한 기술센터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일정 정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그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센터 내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청 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만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을 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제 과장님 컨설팅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하게 되면 매 건건마다 해야 되기도 하고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센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중간조직을 활용해서 한다면 더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비용 절감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허가 절차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인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품을 생산을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원스톱시스템을 통해서 농가나 마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예산 낭비되지 않고 바로바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내년에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초산부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부지 내 노후건축물 및 철거 및 폐기물을 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위병소 1동, 구축물 2동하고 창고형 노후건물 2동 지금 철거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계획 수립 중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철거는 저희가 지금 끝났습니다.
김우민 위원
철거는 다 끝났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 2억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제3차 추경에 다 삭감이 됐어요. 근데 뭐 유기견 보호시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뭐 할려고 했는데 인제 아니니까 삭감이 됐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하다, 보시면 알지만 요즘은 농장하고 이렇게 체험, 실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초산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군부대예요. 글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적극적 행정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하고 접목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삭감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극기훈련 요즘 학생들 많이 나가는 거 알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하고 접목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도 인제 와서 초산부대를 좀 둘러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철거한 것들은 인제 전체를 철거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좀 위험한 시설들 그리고 경관을 해치는 시설만 먼저 지금 철거를 지금 일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초산부대를 쭉 둘러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뭐 농업용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대신 그게 인제 군부대 특성상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서바이벌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했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거기엔 집단화된 농지는 또 없고 부분 부분에 농지들이 좀 끼어있거든요.
인제 그런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산시가 쌀농업 위주의 농업이라 뭐 두릅이라든가 그런 소득작물 이런 부분들도 좀 산 내부는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지로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병소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입구잖아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우민 위원
이 자체가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군부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은 거의 못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군부대라는 막연한 이렇게 미지의 곳을 미리 한번 가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농촌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게 창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무허가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뭔가로 써먹었으니까, 군부대니까요.
이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보고 나서 철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예산 세울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2억 순수 시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적극성을 띠었으면은 얼마나 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서, 군산에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우리의 큰 터전이 될 수 있지 않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즘 6차 산업, 6차 산업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저는 자격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농민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농대도 다 뭐 그 옛날에 생각하던 농대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적극 성을 좀 띠어주고 이 예산을 다시 세울 생각은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까지는 그 생각을 지금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좀 못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농업쪽으로 활용만 할려고 인자 그런 구상만 하다보니까 저희 좀 이렇게 보는 좀 식견이 좀 짧았다고 생각을,
김우민 위원
예,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여튼간 농촌은 인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참여 그 자체가 이미 관광이 되는 거고요.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김우민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산 군부대에다 지금 스마트팜 그걸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몇 번, 몇 차례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 보이는 게 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지 조건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평야에 지었으면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풍부할 수 있었고 일단 입지 조건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지금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연 그 형태를 그대로 살리다가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짓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시설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안 보셨어요? 현장 안 보셨어요, 주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주변, 어떤 주변을 말씀하시는지 잘…
김경구 위원
스마트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주변을 보긴 봤는데요.
김경구 위원
하우스, 하우스 시설하고 그 주변 다 보셨는데 잘못된 부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그 시설 끝나고 나서 밑에 부분은 너무 인제 그니까 필지 경계에 너무 붙여가지고 좀 비가 왔을 때 좀 무너진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팜은 왜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죠? 무슨 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스마트팜은 저희가 그냥 부지, 초산부대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 무슨 목적으로 그걸 지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스마트팜은 일단 저희 군산시 관내의 청년 농업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스마트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농,
김경구 위원
그러시죠? 그건 아시고 계시는구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적어도 이 시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자갈을 전부 깔았어요, 넓은 공간에.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사를 배우고 그러한 하겠다는 젊은 청년들이 풀 한 포기 안 나게 싹 해놓은 데다가 그냥 하우스 딱 해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우스 시설이라는 건 주변에 풀도 나고 그래서 풀도 깎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도 배워야,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배울 때 그런 것도 배워야지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풀 나기 때문에 자갈을 깔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담당 직원이.
그러면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 자갈도 전부 다 우리 시민 세금인데 그 돈으로 자갈을 싹 깔아서 풀이 안 나게 해야 되겠다, 아니, 청년들이 하우스를 배우겠고 또 이걸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청년들한테 풀 한 포기 없는 곳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꿈꿔 왔던 것들이? 정말 풀도 나서 주변에 풀도 뽑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우리시가 잘못한 거다, 너무나 청년들, 도시 청년들 또 귀농 청년들에게 온실 같은 그러한 걸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던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저희 생각에는 인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영농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서 우리 그 하우스 안으로 뭐 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옮겨갈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자 정리를 좀 한 부분인데요.
일단 또 가시면 옹벽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옹벽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병충해 하면 지금 농사 하우스 있는 데 다 못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시정해 나가야지, 그걸 갖다 병충해가 하우스 안으로 침입할까 봐 그랬다?
그거 못 하게 전부 다 망 다 깔고 그랬잖아요. 옆에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자갈 한 채라도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시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들이 어떤 걸 보고 뭘 지적하고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가를 알으셔야죠.
그리고 5쪽에 보시면은요. 농업분야 재도약을 위한 T/F팀 구성이라고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명단 이렇게 주시기로 했는데 T/F팀 이걸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향 또 공정한 지원을 얘기했어요.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인제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할 때 세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생각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합리적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농업보조금을 수혜를 받으시는 당사자들하고 그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T/F 구성을 좀 했고 지금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선 딱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제 중복 같은 것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농가가 평생 동안 얼만큼 보조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미약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산시스템화 해가지고요, 한 농가가 평생 농업을 제대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 이력관리를 좀 하고요.
후에 보조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려고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은 3년 전, 4년 전에도 계속 그러한 관리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좀 있었으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태까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전혀 없다는 건 전무하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정부에서 인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업자를 통해야만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이게 검색이 가능해서 인제 사람별로 검색이 가능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꾸준히 한 사람이 몇 개를 받고 또 받은 사람한테 각 과에서 농업진흥과면 진흥과, 축산과면 축산과 각 계에서 한 사람이 지원받는 건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사람한테 재보조금을 주지 않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에 줄 수 있도록 좀 공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가져줬으면 쓰겠다, 추계적으로.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까지도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미흡이 아니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감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 줘야 돼요.
계속, 의회 의원들은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이거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래는, 원래 하나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준비를 끝냈었어야 하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가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T/F팀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해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분 한 다음에,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다른 분 한 다음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34쪽에 보시면은요. 34쪽, 7쪽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유기농 자재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리고 친환경인증 우렁이농법 민간보조 있고요. 근데 이게 도비, 국비,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시비로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로만.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비로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농약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무농약이라고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저농약은,
김경구 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인제 과거에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인증이 유기농업, 무농약, 저농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농약은 인제 없어졌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기농업이라든가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우리 무농약 농산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우렁이농법 같은 거 해서 한 벼 생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 근게 일단 저희가 그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인제 친환경농가들이 제초를 편리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생산품은,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팩트를 무엇인가,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을 했는데 그 벼의 수매는, 수매 관리는 어떻게 하느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옥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농협에서 별도 일반벼하고 구분해서 별도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 수매를 하는데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수매를 합니까, 별도 특별히 더 그런 걸 지원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옥구농협이 일반벼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에 수매를 했는데요. 우리 친환경 인증벼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 수매를 좀 해 줬습니다.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1만 원 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40kg.
김경구 위원
우렁이농법 같은 건 1만 원을 더 주고 한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게 우렁이농,
김경구 위원
수확량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수확량은 인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0%에서 20%, 근게 관행한 것보다 10%에서 20% 이상 수확량이 준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지금 수도작이라고 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거의 수도작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각종 뭐 친환경단지 뭐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이쪽에서는 뭐 그런 것은 않겠지마는 우리 국장님, 혹시 금년에 벼농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전체적으로 수량이 감소했는데요. 군산은 최소한 12.8% 정도가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혹시 금년도에 12.이 문제가 아니죠. 20% 이상 감소됐다고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가분들은 체감을 한 20% 감소한 걸로 체감을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20% 이상이죠. 30%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한 200농가에 대해서 실수량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와 같이 기후 또 태풍 여러 가지가 있어도 작년도와 똑같이 생산한 농가를 알고 계셔요? 찾아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런 농가도 있고 조금 수량이 증가한 농가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증가됐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분들은 인자 규정대로 잘 지켰고 또,
김경구 위원
어떤 규정을 지켰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특히 인자 비료 살포량이죠. 비료 살포량이 지나친 농가들이 인제 도복이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태풍 불었을 적에 그 피해를 인자 좀 벗어난 농가들은 또 수량이 좀 괜찮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본,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농가가 작년도, 금년같이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와 같이 났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는 짚을 잘라서 환원을 시켰어요, 계속.
지력증진이 돼 가지고 금년같이 이렇게 안 좋은 일기에도 수확이 전년도보다 떨어지들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렁이농법 한 데다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짚단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대부분 짚단은,
김경구 위원
다 팔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짚단을 파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거예요.
적어도 친환경을 한다고 할 정도 되면 토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볏단을 잘라서 놓고, 우리시가 지금 7만 5천 원 지원해 주더만요, 보니까.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당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필지당, 1,200평당 약 그 짚 사가는 분들이 17만 원에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농가들이 볏짚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조건을 적어도 짚단을 거기에다 환원한 농가에다가 그걸 지원해 주고 단지화 시킨다면 같은 돈을 주더라도 지력증진이 되고 또 비료를 적게 줘서 쌀이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지력증진을 했을 때 쌀 맛도 좋고 브랜드화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갖지 않고 단지화해서 지원만 해 줄라고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화할라면 그런 것들이 필요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소장님, 짚을 팔아서 9만 5천 원 소득을 보겠다고 팔고 또 친환경이라고 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농사 우리 수도작을 갖다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대서 지력증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볏짚은 3년에 한 번 정도 넣으면은 유기물이 충분히 확보되는 걸로 돼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축산, 농사료, 조사료가 있는데 그 수입산 사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부가 또 도리어 볏짚을 조사료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까지 인자 조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이 좀 맞서다 보니까, 조사료를 줄이면은 수입량이, 사료 수입량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는 일부는 또 조사료로 사용하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이 좀 마찰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아직도 그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농토에 다 친환경으로 할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대부분 친환경 농가를 할,
김경구 위원
친환경을 하면 몇 ㏊, 몇 ㏊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영농조합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계속 1억, 2억씩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그 해 주는 것을 볏짚을 환원시켰을 때 거기에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지 정부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은 사료라도 수입해 와야죠.
왜냐면 한 필지에 이걸 하면은 벼 두 가마만 먹어도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친환경농가는 지금 거의 볏짚을 놓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가 좀 문제고요, 친환경농가는 거의 볏짚을 널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소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다 해서 하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이 자리는 위증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단지나 이런 데는 볏짚 지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이 감사장에서 의원이 얘기하면은 그게 잘못됐으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시정 요구가 이건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니라고 하면서 한다면 이건 현장을 확인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자세가, 행감 받는 자세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의 진실한 얘기를 듣고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확인 후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친환경단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권장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볏짚을 쓸어서 환원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인자 누락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볏짚을 넣도록, 전체 농가가 넣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동안 다 넣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은 인제 거의 넣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했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가 또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양보를 할게요. 70%까지 양보를 해드릴게요, 70%까지.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면 7천 평은 안 넣는 걸로 그냥 해 주고 거기서 80%, 90%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일부라고 하시겠습니까?
파악을 안 하시고 이런 정책을 안 했다고 지원을 거까지는 못 했다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할 적에, 그리고 농가들, 친환경농가들도 볏짚을 넣는 것을 당연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누락되는 사람들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일부로 봐야 됩니까? 내가 인제 70%까지 잡아줄게요. 그리고 거기서 넘으면 이건 소장님 위증죄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 친환경단지에서는 볏짚을 쓸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 위원님.
우리 소장님 이거 확인하신 사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도할 때도 그렇고요, 나포 같은 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쓸어넣은 걸로 돼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군산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전체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특정 면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근데 친환경농가들은,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하셨겠죠?
그러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질의해보세요, 아니, 답변해보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나포,」)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나포는 지금 볏짚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른 지역은 지금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전체를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특정 면 단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글죠?
친환경사업이 나포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 안 된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의원님은 지금 현장점검을 제가 볼 때는 하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포면만 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장도 보지도 않고 현장 본 위원을 갖다가 이 감사장에서 그냥 넘어갈라고 그래요?
시인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년도 정책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금년도에 잘못되고 과거에 잘못됐던 정책을 내년도에부터는 이렇게 잘하라고 지금 대안 제시를 해 주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세가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저희가 그 올해 단지별로,
김경구 위원
제가 이 말까지 할까요? 우리 군산 각 과에서 어느 과가, 어느 국이 제일로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거까지 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자 정확한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농가 지도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에 부족하다면 전체가 볏짚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요, 할게요, 다음 질문은.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친환경농산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그 인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증하는 절차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가가 인증 신청을 하면요, 그러면 인제 토양, 그 토양처럼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단계부터 해가지고 최종 수확물까지 토양이라든가 그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았을 때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그걸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딱 그때 단 한 번만 한다는 얘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아까 농산물 수확량이 일반 저기하고 한 돈 1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한 필지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조곡을 했을 때요, 한 필지에, 한 필지에 한 75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 1만 원이면 75만 원 정도 더 지금 친환경농가가 받는 걸로 계산이,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면 친환경농가가 수매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렇죠. 수량은, 또 그 대신 수량 감소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일반 그러면은 농협에서 별도로 수매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그 수매한 쌀들은 어디로 나가죠, 주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대부분이 지금 우리 공공급식,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공공급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친환경농산물 신청하신 분 중에 검역원에서 1점 빠꾸맞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올해 같은, 근게 저희가 인자 내년 사업을 좀 그래서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옥구하고 회현에서 좀 친환경생산단지에서 제초제를 써가지고요, 좀 집단적으로 좀 취소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단지가 따로 조성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나포라든가 옥구라든가 단지가 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지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단지가 조성이 돼 있으면은 전체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친환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중간 중간에 빠진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 아닌 데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빠진 필지도 좀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일부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질문하냐면은 그러면 농약을 줬을 때 바람 불고 저거 되면은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해서 좀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농약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아무 쓰지 않는다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80여 분의 어떤 지분이 따로 돼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그 장려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한 25~26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어떤 농민들이 우리가 어떤 농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친환경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땀 흘린 어떤 보람을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수요처가 지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 문구도 좀 이상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써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장려금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고생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좀 장려 좀 금일봉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지원을 해 줘서 자꾸 유도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보덕리에 많이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단지가 그쪽에 조성이 돼서 그러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인제 그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저희가 인제 직불제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무농약 같은 경우는 논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국비가 3년 동안 지원을 좀 하고요.
인제 국비 3년이 지나면 도비에서 5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5년이 끝나면 인제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니까 대야가 지금 총 8년이면 인제 국도비 지원이 끊기거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인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대야가 그 친환경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지가 오래돼서 인자 국도비가 끊기고 인제 시비 사업은 대야 위주에 지금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은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마 다른 지역은 지금,
부위원장 나종대
어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농업인이 이익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아마 다른 지역은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신청 부분은 인제 저희도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신청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제가 좀 추가적인 질의 좀 물을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가 친환경인증이 농약 검출을 해서 취소가 됐어요. 인증을 못 받았고 그랬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그동안 우리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조치사항을 한 것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장님, 이제 이 사업비가 대부분 1년 단위 경상사업비여서요, 저희가 지난 것은 회수하지는 못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급할 그런 비용들은 지급을 않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인증을 다시 받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인증을 다시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매뉴얼에 따라서,
위원장 서동수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난다고 봐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인제 뭐 자재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고 그런 사업들에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자체가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제 이런 일을 막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도 많이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경각심이 늦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빙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억양을 좀 세게 하지만, 지원사업을 다 받아갔어요. 기계설비사업이든 뭐든 다 받아갔어. 근데 힘들어, 농사 짓는 것이. 사실상. 그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일반 우리 쌀 재배 농가보다는 힘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힘들다 보니까 인증이 인자 인증을 안 받든지 취소를 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친환경 면적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인제 그 뭐,
위원장 서동수
그럼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사전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단지가 인자 취소되는 단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장 서동수
단지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져요.
양보다는 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단지 면적 그런 지정도, 제가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어느 성과를 지금 낼라고는 하지 마세요.
양쪽에서는 농사 짓고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친환경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농약을 품어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게 친환경입니까?
단지 조성부터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아니, 양쪽에서 친환경단지 해놓고 동서남북에서 다 농약을 해, 일반쌀 재배한다고. 광역방제기로 뿌려대고, 드론으로 뿌려대고. 그러면 이게 친환경쌀이냐, 이거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누차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개선이 안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장님,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개선이 안 돼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친환경인증,
위원장 서동수
그냥 뭐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그냥 면적 확대 많이 하고 이런 사업 많이 하니까 ‘우리 군산의 친환경 쌀이 이렇게 좋다’, 이런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여주기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계속 이 친환경 문제, 단지 문제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 질의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도 개선이 안 돼.
농업 우리 센터 보면은 작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도 똑같애.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뿌리가 만연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 교착돼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개선의 방안이 안 나오고 어떤 사업의 중요성만 가지고 성과만 내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에 농업축산과가 농정과였었죠, 전에? 그리고 농산물유통과가 또 별도로 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통합한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보조사업 특히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사업비 지원이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이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거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보고요?
최창호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업무보고에는 빠졌던 것 같고 추경,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세척기, 건조기, 선별기, 냉동육절기, 골절기 이런 거, 주된 이 사업의 내용은 이런 장비들을 사 주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사준 거하고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 시민한테, 시민한테 공급되는 식육이 좀 위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뭐 장비 지원사업 이런 게 차라리 더 맞지 않는가,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하고 장비를 사준 거하곤 맞지 않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대, 물론 자부담이 30%는 있지만 뭐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신 업체도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뭐 HACCP 시설, 이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리 방법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즉석식품을 가공하는 방법, 오히려 이런 것들이 소득에 더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이게 인제 도비 사업이라 메뉴가 좀 구성이 좀 돼 있고요. 저희도 이런 시설사업보다는 의식개선이나 이런 거를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컨설팅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인제 유통 부분은 빠져가지고 생산농가에 대한 컨설팅만 지금 그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런다 한들, 도비에서 준다 한들 우리 시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맞지 않는 사업이면 아예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사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있겠습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일단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좀 하는데요. 저희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협회, 식육협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그 명단이 넘어가면 도에서 현지 출장을 와서 도에서 선정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하셨죠? 축산조합이나 협회에 가입된 데에 선정을 의뢰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에도 의뢰를 하고 저희 읍면에도 의뢰를 좀 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면 그런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은 이 정보를 알 수도 없겠고 또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선정됐겠죠.
그러면 2019년, 20년에 선정된 이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조합에 다 소속해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 외의 업체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이게 저희가 읍면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극성이 좀 읍면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협회 쪽에서는 인제 협회 회원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뭐 별도로 소식,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걸 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비조합원들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 와중에 또 특혜도 있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최창호 위원
이거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체계적인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유기반려동물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의식이,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그런 유기반려동물들로 인해서 뭐 인제 덩치가 큰 반려견 같은 경우는 뭐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뭐 길고양이들은 뭐 쓰레기봉투 같은 거 뭐 환경오염도 또 이렇게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잃어버려서 또는 유기를 해서 그랬겠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래도 잃어버렸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했고 찾을려는 것도 있겠지만 버렸다는 것이 가장 문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포획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예?
최창호 위원
포획.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단 그 유기동물이랑 유실동물은 포획해가지고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동물보호센터에 인제 비용을 들여가면서 포획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인력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금액 말씀하시는,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가서 뭐 그물을 가지고 뜰채를 가지고 포획하는 방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포획틀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왔을 때만 포획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대부분이 민원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출장을 해서 거기서 포획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예상, 그 유기동물들에 대해서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두수며 개수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략?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 유기, 유기반려동물들의 개수, 두수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개수?
최창호 위원
예, 몇 마리인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정확히, 정확히 그것은 인제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에 인제 농어촌 그 농업 총조사를 하면 인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추정을 좀 해 보면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만 8천 두 정도 아마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마다 포획하는 것도 포획하는 거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무인 덫을 설치를 해서 포획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그 무선식별장치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을 저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사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법적으로,
최창호 위원
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인식을 해야 된다,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동물 등록을 하면 인제 인식표를 달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에 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목걸이처럼, 목걸이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피부에 심진 않지만 무선인식장치 이렇게 QR코드를 읽었을 때 읽어낼 수 있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목걸이 같은 걸 채워줘도 동물을 인자 유기했을 때 목걸이만 떼어버리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창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없으면 법제화할 수 있는 또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인제 의무적으로 인제 무선 칩을 심도록 돼 있거든요. 인제 그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그거에 또 앞서서 저는 또한 필요한 게 우리 이 반려동물들을 입양을 할 때에, 키우고자 할 때에 어떤 그분들이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는 지금 그런 형태로, 그니까 우리 그 동물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에 가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것은 인제 ‘사지 말고 입양하십시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제반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경우는 그냥 솔직히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 또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양할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교육이 있겠지만 이런 것 또한도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저기 뭐 양육 교육 후 뭐 건강 관리나 이런 뭐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수료증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이 반려동물을 구입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입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
최창호 위원
그래야만이 뭐 즉흥적 이런 입양이나 사는 게 아니고 생명 중시사상을 좀 키워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에서 대부분 다 장비를 구매했어요. 이 장비 구매업체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군산에 있나요, 아니면 타지에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군산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지해춘 위원
대부분 다 군산에서 구매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요?
지해춘 위원
예, 장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저희가 몇 개는 봤는데 견적 받은 거 보니까 우리 군산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부는 지금 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뭐 비교견적 같은 건 받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비교견적.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그 시행을 할 때는 견적서 2개 이상을 받아서 오라고 해서 지금 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개를 이렇게 받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사업자가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37쪽에, 행정감사자료 37쪽에 보면은 승마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그러죠? 승마체험 진행을 하는데 이 승마체험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뭐 항간에는 승마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라고 인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향후 승마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목적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교육적 차원의 목적과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목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승마, 예.
조경수 위원
예, 글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 뭐냐,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심신수양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의 목적은 승마 활성화로 또 도농 간의 교류라든지 촉진 및 레저 수요 충족을 위해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주는 이 목적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근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기획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짜여진, 왜냐면 인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밖에 지금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인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소비하는 차원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도농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레저 수요 촉진을 위해서 또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들은 안 하고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인자 그 뭐냐, 승마체험 이것을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선발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인제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받거든요. 희망자를 받는데 첫 번째 순위가 학교 수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인제 그 학교를 지금 우선적으로 선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 기준이 고학생들, 그니까 3학년들을 지금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 있죠, 군산시에 학교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조경수 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 학교가 참여하는지 그 분석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건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중등학교는 몇 개, 초등학교는 58개 학교가 있어요. 중등학교는 19개, 고등학교는 12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는 중등학교, 아, 중학교, 고등학교 딱 학생 수를 보니까 일부 참여하는 학교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글죠?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님, 저희가 일단, 이제 처음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 수요조사를 좀 했었었는데요. 인제 교육청에서 좀 난색을 보여가지고 저희가 일선 학교로 전체를 인제를 문서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굉장히 비협조적인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왜 교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제 저희도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적극적인 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경수 위원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 사실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군산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원책인데 이것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협조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냥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또 그리고 혹시 소외계층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학생승마에요, 인제 우리 재활승마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100%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반 학생들은 70% 보조인데요. 그런 학생들은 100% 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렇게 소외계층 학생들은. 그니까 뭐냐, 뭐 특수학생 말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도 100% 보조입니다.
조경수 위원
아, 100%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목적은 승마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의 이해 및 레저 수요 충족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안 한 거 짧게 할게요.
자료에는 없고 책자에 있는 거거든요. 경관보전직불제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농촌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어느 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대상 지역, 어떤 지역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경관보전직불제는 축제하고 좀 연관이 돼야 돼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옥구 쪽은 저희 인제 꽁보리밭축제하고, 미성 쪽은 꽁보리밭축제하고 연관된 지금 그 보리 작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나포쪽은 뭐 헤어로비치라든가 인제 그런 작물들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올해 했어요, 올해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올해는 인제 파종 인제 들어갑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8억 4,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영자 위원
근데 사실은 인자 농가에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농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촌의 꼭 그 미성동이나 나포나 그쪽뿐만이 아니라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해서 그쪽 지역까지 우리가 1년 내내, 종류를 다르게 해서 1년 내내 다 볼 수 있도록,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관광프로그램과 연관하고 마을의 그 경관과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왜냐면 꽁보리축제 같은 경우는 한철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인자 겨울에 뭐 푸른 그런 초원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여름에 꽃이나 겨울에 또 피는 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연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유자나 관리자에 따라서 또 가입 여부가 다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그래서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지만 뭐 주말이나 와서 그 농기계로 농촌 일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좀 포함시켜서 가입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한국 그 농업인신문 보급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한 집안에 여러 가지 같은 신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자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경건위에 와서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사업은 시작을 하는데 끝에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사업이랄지 아니면 그 경관작물사업이랄지, 중성화사업이랄지, 상생마을만들기사업이랄지, 보조금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열심히 활기차게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하고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착오가 있어서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낸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농업축산과가 정말 자료를 성의 없이 내 줬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좀 당당하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에 지원 내력을 달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달라고 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실려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없게 이름조차도 가운데 이름을 빼고 첫자와 뒷글자, 그러면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봐요.
그렇다면 다른 데에 이름이 나와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보호 뭐야, 저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고발당해야 되네요, 다른 과는?
농기계를 지원하든 어떤 시설을 지원하든 이 사람들한테 중복으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고, 승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교면 적어도 학년은 적어줘야지요. 동명이인이 얼마나, 앞하고 뒷글자는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들이 전반기 때 또 하고 후반기 때 했나, 안 했나, 선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데 개인 뭐 미명 아래 이름을 가운데를 싹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료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축산자원 현대화랄지 폭염가축 환경에 대해서 뭐 시설을 지원해 줬다든지, 이 시설금액은 적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50만 원 적게는.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받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2번 받는 사람 있고 전년도 받았는데 금년에 또 받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축산농가에서 호황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시설을 다 지원해 줘요.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하는 예산이 있다 하더래도 이거는 우리시의 혈세예요, 시민들이 내는 혈세.
1년에 몇 억의 수입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축산농가, 어느 시설농가 이런 데다가.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들어가야 할 때다, 우리 얼마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요구르트 100원입니다. 간식 하나만 주게 100원씩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우리 군산시예요.
그런데 몇 억씩 소득을 보는 데에다가 이 자그마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딱 봐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 ‘아, 여기는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으면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필요한 사업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 이거 저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을 적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원하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삭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소가 있느냐? 생년월일 있느냐? 마을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 요구해놓고 의심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료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다음부턴 자료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특별회계를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보면은 농업, 농어촌 소득금고라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얼마가 지금 있죠, 재원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한 39억 3,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대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총 61명에 한 14억 정도 지금 나가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4억 정도요.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한 61명에 14억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김경구 위원
4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4억이요.
김경구 위원
14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공금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라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자금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겨우 14억뿐이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에 37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9억,
김경구 위원
예, 37억 그 정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막중한 시비를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냥.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보조를 해 줘야 맞는지, 아니면 이 소득금고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이걸로 해야 맞는지, 특별회계로써 해야 맞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사업은 인제 점점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특별회계처럼 이런 융자사업이 활성화돼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융자사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일본 같은 데는요, 그냥 보조사업을 안 하고요, 융자사업을 해요. 융자사업을 하는데 이걸 무이자, 1년 거치,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냥 보조로 그냥 막 던져주는 거, 그냥 주는 걸로 가야 맞냐, 아니면 이분들이 내가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하면 이 무이자 소득금고를 두들겨서 그 돈 받고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상환하고 상환한 이 돈으로 또 다른 농가를 지원하고 이 순환, 역순환 이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매년 보조사업이 그냥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에서 보조 안 해 주면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 일도 않고 소득사업.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지났지 않느냐, 변화해야 된다, 의식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지원해 주고 싶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서 의회에서 승인 맡아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무이자면 무이자, 1% 이자면 1% 이자, 아주 저렴한 걸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욕심이 더 나잖아요.
이거 갚아야잖아요, 결국에는 무이자라 해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보조해 주면은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보조해 줬다고 해 봐요. 이 사업 해서 힘들고 어려워, 안 해도 손해는 없잖아요.
이러한 정책으로 가서는 되겠느냐, 근데 이 소득금고 운영 자체를 지금 전혀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손 놓은 건 아니고요, 인제 활용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좀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보조하는 보조사업을 이쪽으로 저 소득금고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만큼 보조를 줄이고 소득금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나갔던 것들은 저희가 2015년 이전 것들은 인우보증을 좀 세워가지고요.
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강하게 나갔을 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아니, 84년도에 대출해 간 것도 지금까지 있고 또 90년도에 대출한 것도 상환도 못 하고 이자도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어디가 있는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인계인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원은 1월달에 와가지고 인계인수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그 서류들이 있는가.
이러한 연체의 우리 소득금고에 연체된 것은 한 곳에다가 서랍장에다가 그걸 서류를 다 놓고 거기서 딱 보면 거기에서, 여기에 불과 약 한 40여 명 돼요.
50명도 안 되는 그 서류가 다 분산돼서 매년마다 갈라있으면 되겠느냔 말이에요. 50명도 안 되는 대출서류가 연도별로 따로 갈라져서 서류가 다 따로 돼 있으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적어도 소득금고 연체서류는 전부 한 군데다가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시가 어느 정도냐면 파산 선고를 했어요. 파산 선고가 나서 다른 금융에서는 원금도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회복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지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걸 받고도 몰른다는 거야, 이게 다 가요. 파산 선고가 되면 각 기관으로 싹 가요.
그러면서 어느 날, 10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독촉장 딱 해서 보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면 알겠어요? 이분들은 파산 선고해서 이렇게 다 지금 법적인 조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인제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것은 저희가 지금 죄송하게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도 연초에 한번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좀 관련 규정들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의회의 또 동의를 또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까지 또 인우보증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체납을 결손 처리를 하면 그게 또 인우보증 하신 분들한테 이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대출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9명이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사람들도 계속 부채, 이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동안 관리를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손 처리할 건 처리하고 원금이라도 받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내년에는,
김경구 위원
우리 심사위원들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들하고 얘기 한번 나눠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직 못 나눠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도 안 나눠봤죠? 몇 년 동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이거 대출해 줄 때,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 있으면 그 심의위원들이 또 회수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할 건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또 인우보증 한 사람들도 확실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우보증 했어도 이 사람들이 재산 자기 앞으로 통장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그냥 해 줄까 봐. 압류 들어올까 봐.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죠. 10년, 15년, 20년 된 사람 대출건에 대해서. 금융은 다 털고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시가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어수선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을 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앞으로 관리하고 좀 감독하고 정리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발언이십니까?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니고 그 전 부분인데 우리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뭐 축사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을 상당히 뭐냐, 자료가 너무 소홀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다가 도저히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돼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사농가 지원내역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지원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향후 축사농가 지원을 할 때에는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십니까?
박광일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따르는 우리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대출금을 나갈 때, 소득자금 특별회계금이 나갈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일단 사업 대상에 좀 맞아야 하고요. 또 저희가 융자대상자로 확정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담보를 그 금액 이상,
위원장 서동수
담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담보요?○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담보요.
위원장 서동수
뭐 인우보증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인우보증은 인제 없앴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보 제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것도 순차가 있어야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1순위 잡는 걸로, 1순위가 아닐 경우에는 선순위 주고 나서 우리 재산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을 해 와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2천 지금 전에부터 쭉 지금 대출금을 해 왔는데 지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증인 제도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이행보증인 제도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의 조치계약은 이행을 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재산조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 부분,
위원장 서동수
이 대출이 나갈 때는, 최초에 나갈 때는 그 우리 재산세 증명서를 납부를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보증인도 마찬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재산세 납부가 돼 있지 않은 우리 보증인이나 그 저기 뭐야,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재산세 납부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인우보증에 대해서 조치계획 하신 거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
위원장 서동수
이 사망자나, 파산자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사망자라든가 파산자라든가 저희가 그 인우보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금 해놓은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 서동수
뭐가 어렵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일단 이 채권이 사망으로써 넘어가야 하잖아요. 인제 인우보증자한테요. 근데,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볼 땐 장기 그 이자 원금 균등상환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환이 안 되거나 이자가 장기체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이자가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행위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냐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한 47건 정도는 저희 그중에 한 10건 정도 압류를 지금 했고요.
위원장 서동수
나머지 20, 그러면 37건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그런 재산도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조금,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게 아예 없어가지고 인제 나머지 거는,
위원장 서동수
보증인들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못 한 것도 좀 있고요, 저희가 47건에 대해서는 인제 조치한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 장기체납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따 통보하고 5년 이따 통보하고, 근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특별한 사항을,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소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자금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일단, 요즘 근게 최근에 나간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과거에 좀 이렇게 체납된 것들이 좀 조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한 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승마보조, 체험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놓쳐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체험방식이 지금 어떻게, 1년 단위로 하죠? 1년에 뭐 10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년에 지금 10회, 학생 승마 같은 경우 1년에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1년에 10회를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광일 위원
1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1회 타는데 한 3만 2천 원이거든요. 정확히 하면 19만, 19만 6천 원이네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소외계층이라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까지를 말씀을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기초수급자 아닌 소외계층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식당에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부모의 자식들은, 그 부모들은 이 10만 원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학생들이 타고와가지고 학교 반에서 자랑하면 그거 못 탄 학생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깐 우리 구도심 쪽의 초등학교들이 거의 신청을 안 했어요, 이 체험 신청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다 해 주죠, 체험을? 수영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수영이요?
박광일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깐 이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참 학생들한테 좋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뭐 자부담이 없이 학생들이 똑같이, 그리고 한 학교를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다른 학교로 시간이 좀 걸리더래도 한 학교를 하고 다른 학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개중에 학교마다 몇 몇 명씩만 이 선발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못 타는 친구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인제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인제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다가 ‘우리 아들은 뭐 승마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인제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깐 이게 ‘뭐? 우리는 몰랐었는데?’ 하면서 신청하는 것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광일 위원
근게 제 말은 그런 것도 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얘기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외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뭐 이거 큰 거시기 금액도 아니더만요. 시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리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더 제가,
박광일 위원
그니까 기초수급자 말고도 엄청난 있어요, 많은 그 소외계층들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인자 다 그걸 100%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그냥 다 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0쪽 한번 보시죠. 20쪽에 쌀 소득보전 맞춤형비료, 상토 지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언젠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 지금 우리 농촌에 거의 다 자기 농사를 안 지어요. 다 임대로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금이 임대 짓는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보전이.
얼로 가냐? 그 토지소유자한테 가요. 그럼 이분들이 이거 받으면 실질적으로 안 줘요.
그러면은 우린 이 맞춤형비료를 주고 상토를 지원해서 우리 농가가 정말 이 생산하는 데 맞춤형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질이 좋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이 지금 이걸 맞춤형으로 사겠어요? 돈 지급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경영안정지원 중에 비료는 지금도 계속 인제 비료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토도 저희가 현금을 줬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상토도 우리가 신청 미리 받아가지고 현물을 원하면 상토로 공급을 좀 미리 해 줬고요.
그다음에 ‘나는 현금 받아서 내가 사서 쓸란다’ 하는 사람들한텐 현금을 주고 희망에 따라서 좀 갈라서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 보니까 현금지급이라고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농가들이 상당히 언성이 있으니 이것을 현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상토로 직접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현금이라고 또 여가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건, 위원님, 이거 지금 오타인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오타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의회 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길고양이 지금 어떻게 지금 위치 변경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 지금 그 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님, 그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
위원장 서동수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과정을 진행을 하실 건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길고양이쉼터는 솔직히 인제 어느 단체가 쓰든 저희한테는 좀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일정 기간 인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쓰든 필요하고 현재는 저희가 그 길고양이 돌보미가 지금 이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우리 사업량의 80%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치 변경을 지금 다시 한다는, 위치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적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만일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제 쉼터 운영을 없애는 걸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언제까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됐을 때 그 업체하고 얘기가 좀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사업자 선정이 언제 되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12월에서 1월달 사이에 지금 할려고 계획을,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월 안에 해결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작년의 지적사항이에요, 감사. 우리 지금 중복사업에 대한 그 K법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지적사항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환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계획이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장님, K법인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제가 그 내용은 듣지를 못 했는데요. 일단,
위원장 서동수
우리 소장님, 그 내용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침묵)
위원장 서동수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감사,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들녘경영체 단지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및 요건에 부합하여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퇴직이 언제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내년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농정업무의 전반적인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든 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잖아요.
소장님은 잘 아시죠? 그 전에 뭐 과장님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중복사업에 대해서 뭐 회의도 하시고 연찬회도 하시고 개선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기술센터 통합적으로 운영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마다 별도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지금 4개 과가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 전에 중복 여부를 다 통보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누락되는 부분이 꼭 해마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지금 법인대표 중복사업이 26건이고 신청 중복사업이 187건이에요. 우리 전년도 우리 감사 결과보고예요. 그리고 동일사업 지원에 대한 5년 이내 지원 배제.
그러면 동일사업이라는 건 이 사업을 5년 내에 배제하고 이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B라는 사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동일사업하고 유사사업이 좀 있는데요. 현재 지침 상으로는 그,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시설사업을 받았는데, 장비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부족하니까 또 이쪽에 이쪽 사업으로 장비 지원사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의회에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체를 아버지가 법인대표, 어머니가 법인대표, 딸이 법인대표, 아들이 법인대표, 사위까지 법인대표,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이거 직계존속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치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기계설비 지금 장비 하나, 소형 장비사업 하나 받을라면 읍면동의 순위에 의해서, 순차에 의해서 그거 하나 선정될라면 각 읍면동에 4개, 3개씩 오면 5명, 6명 신청, 나머지는 탈락해요.
근데 어떤 사업을 전개하면서 손쉽게 장비사업을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가 받고 아들이 받고 딸이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적으로 지금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 구조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각성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서동수
대답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 관리 그 기준이 너무 좀 방대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좀 활용 가치가 없어서요, 자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축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4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그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다른 사업의 별채라 해도 중복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계속 주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현장에서는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토로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차 얘기하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이번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서 예산 집행을 좀 편성을 해 줄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보완설명하자면 저희들이 올해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데는 중복 가능하고 어떤 건 안 한 건지 그 기준이 애매한 보조사업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 기준을 그 T/F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실질적 농가에 지원도 많이 하지만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 있어요, 더러.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탈피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 농정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계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요청한 정산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두원식품에 사업비 5천만 원, 2019년도에는 월드새만금농업회사법인에 4천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해춘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가공 장비나 시설, 기자재 구입에 썼는데요. 작게는 30만 원부터 크게는 600만 원짜리 장비를 여러 개 구입했어요. 이 장비의 구매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대부분 두원식품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은 간장, 된장, 고추장, 조청까지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좀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월드새만금회사법인은 귀리나 흰찰쌀보리를 활용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다 전주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예.
지해춘 위원
제가 이거 장비를 지역업체에다 한번 문의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도 있었더라고요.
근게 인제 오히려 좀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그 보조사업으로 장비 구매를 할 경우에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반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농가가 알아서 하고요, 자부담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나라장터나 이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 지침에 보조사업자 중 자부담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물품 구매나 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조항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 조건을 명시하였더라면 보조금사업자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업체나 물건을 통제 없이 마음대로 구매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거나 더욱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비교견적이나 지역업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로컬푸드먹거리재단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재단.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 언제 설립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올해 9월 1일 정식 설립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9월 1일요.
근데 이거 출범했는데 용역보고서에의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용역보고서를 조금 넘어서 했다고 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는 최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려고 노력은 했지 벗어나든 안 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그거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저희가 혹시 못 찾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운영계획 적정성을 한번 봤어요.
여기 운영계획 적정성을 보면은 사업 영역 확대 가능성 검토 해가지고 1단계는 학교급식 지역아동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 군부대, 관공소, 전 품목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단계는 복지, 급식, 병원, 기업급식까지 전부 다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재료 전 품목을 확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것은 로컬푸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산 중심의 푸드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나 문제는 외지에서 갖고 오고 그럴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목들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을,
김경구 위원
단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품목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다면은 밖에서 타, 우리 군산 말고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납품 하는 그 받는 데에서는 전 품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공세적인 마케팅 활동을 동원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게 우리시에서 먹거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판촉 사업을 해야 만이 병원, 직장 3단계까지 전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재단에다만 그냥 맡겨놓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민원에 가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인력 규모에 가서 보면은 2022년까지 9명을 증원해서 40명까지 확보하고 잔여 인원은 조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50명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원 구조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명이냐? 51명이죠, 인원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49명이고요, 2명이 줄었습니다.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49명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전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정규직은 29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51명이었는데,
김경구 위원
51명으로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후에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후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2020년까지는 현재 우리 영농조합법인 인원을 참조하여 31명을 우선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31명이었어요, 전에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우리영농조합에서는 31명이에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31명이고요, 2명이 퇴사를 해서 지금 29명입니다, 정규직이.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사실 31명이었는데 우리 영농조합에서 했을 때요. 우리가 인수하면서 정식이든 기간제든 다 여기 운영주체 직원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인제 정규직이냐, 아니냐도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9명인지 나머지 직원은 우리가 안 써도 된다, 그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대개 인제 그,
김경구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운영하는데 부수적으로 나머지 인원은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 31명 가지고, 29명 가지고 충분한데.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순 없고요, 정규직 대비 기간제나 공무직, 실무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인제 기본 시스템이고요.
정규직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철에 따라 일이 몰리고 안 몰리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용역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운영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적자로 가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적자가 난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적자가 나죠?
그러면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적자, 적자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그냥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또 흑자가 나기도 해서 그 부분을 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영농에서 했을 때는 적자 났다고 봅니까, 흑자났다고 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흑자가 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흑자가 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영농에서 운영할 때에는 적자가 나게 되면은 인원도 절감하고 또 보수도 나름대로 적게 책정해서 가는 것이고 어쨌든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운영하는 데. 흑자가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출연금을 지금 10억씩 하는 걸로 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9억을 지금…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9억을, 올해 9억을 지금 출연금으로 지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재단이 연구,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앞으로 10억씩,
김경구 위원
여기에선 지금 10억씩,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첫 번에 시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시스템을 한 번 가동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영농에서 그동안 계속 했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인원구조도 그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용역 자원을 늘려 가면서 인원도 뽑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적자 나는 데도 우리 출연금으로 그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처음 태동이 매우 지금 위험스럽게 지금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 이 자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군산에 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비롯해 그 종사자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전혀 안 돼 있어요. 단지 그들하고 협의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써 앞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볼 때에 친환경을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그 미명 아래 우리 군산에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종업원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잃게 되고 손을 놓게 됐을 때 이들이 내몰리는 데는 어느 곳이겠느냐? 우리 군산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산이 인구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군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 건드려서 결국에는 그들을 갖다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과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앞으로 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할 생각인가, 그리고 우리시 직원들이 말하자면 홍보를 하면서 판촉사업까지 전개하면서 우리 사업 하는 것을 영역을 전부 다 뺏고자 하는가, 매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이 부분까지는 용역에서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용역에서 이런 것까지 용역을 담아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거까지는 용역에 담아서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 용역은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지,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다시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장단점, 이런 것들까지는 나와줘야 되고 지금 현재 이걸 만들 정도면 우리 군산에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사업체는 몇 개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졌을 때 이게 용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오고서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론해서 면밀하게 우리 시민도 업종도 피해보지 아니하고 먹거리정책 우리시가 친환경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미명을 제대로 찾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그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프게 또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적 대의에 의해서 그 기반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비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소상공인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용역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을 그런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더 진전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 결과를 또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용역에.
행정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금 1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안 되잖아요. 1주일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주일에 이거 하나만 보기도 다 못 봐요. 보자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출연을 해서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데 했으면 좋겠나, 꼭 행정사무감사에서만 봐야 될 것인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 경영진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있어서요, 그와 연관돼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떠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감사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기에 함께 보고해 주는 걸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월 동안 했어요, 운영을 했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억이 좀 넘게 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2억이 조금 적게 났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억이 조금 넘었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한 달 동안 해서 적자가 나고 두 달 동안 적자 나고 앞으로도 11월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자라고 봐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을 찾아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시민 혈세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 나도 괜찮다, 우리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에요, 일종의.
여기서는 적정하게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인건비 쓰고 운영비 다 쓰고 이익을 남겨서 우리시에다가 반납해야 돼요, 세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겠는가, 있는가,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비를 비롯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줄일 수 있겠는가, 해서 11월달에는 적자가 좀 덜 나지만 12월달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주당 시간외도 30시간으로 묶어서 고통을 같이하고 있고요.
좌우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돌파구를 찾을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7년도에 60억이었는데 작년에 120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9월말까지 69억을 했으면 지난해 동기보다 11%가 그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학교가 멈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좌우간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은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요, 용역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적자가 안 났을 것이다, 그거예요, 취지가.
적어도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100억을 판매하면 우리시가 판촉활동을 하고 또 우리시가 지원하는 그 기관은 두 말 할 것 없이 무조건 우리 먹거리활성화재단에서 납품한 그거 받아야 되고 반 보이지 않은 갑질로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원구조나 모든 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여기에 나온 지금 우리영농에서 했던 30명이면 30명 그 인원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야 맞다, 이 말이죠. 왜냐? 거기에서 해 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시에는 20명이란 인원을 더 오바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예상치를 가지고.
그러면 용역하고도 우리시 먹거리정책과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지적할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않겠습니까? 노력 당연히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당연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2월달엔 좋은 성과 있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적인 개편을 해서 우리 군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에 대한 그 추가질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먹거리정책과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업무가 상당히 겹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역할분담이 아니라 꼭 우리 정책과의 자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이쪽에 좀 편애하고, 아니면은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편향되거나 균형을 잃은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더 아까 말한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로컬푸드가 앞으로 지금 농협에서 계속해서 지금 농협도 할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공정한 경쟁이에요.
근데 유통업자들은 본인이 돈을 다 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쟁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자 공공기관 성격인 인자 농협에서 농민들 똑같이 이 안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지금 농협에 지원은 없죠? 로컬푸드 하는 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로컬푸드 하는 데 로컬매장에 대한 지원은 있고요, 하나로마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나로마트는 당연히 없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당연히 그렇게 없고요,
김우민 위원
없는데 문제는 로컬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로컬푸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옥산 쪽만 로컬푸드 되고 나머지는 인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시에서도 지금 우리 로컬푸드복합센터까지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을 때 그 경쟁력을 서로 가질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군산에 로컬푸드직매장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5개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정은 4개 정도, 6만에 하나가 정도가 적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선에서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로컬푸드가 선만은 아니다, 같이 사는 경쟁 일은 또 농산물 판매하는 같이 사는 부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과, 그 인건비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얘기할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잘할 것이라 믿고요. 그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말씀하십시오.
신영자 위원
그 로컬푸드로 인해서 지금 그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해서 환산을 해보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아까 지금 4개가 적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일 때 1,500농가 정도면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주에 그 사례가 있었죠.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물량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인자 일반 상인들이 납품한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생긴 뒤로 우리 군산전통시장 방문자 수가 줄었어요.
물론 인자 대형마트도 있지만 또 그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농협이나 생산단체가 아닌 우리 군산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는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군산농협이나 동군산원협, 원협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의 역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추가질의십니까?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 로컬푸드가 지금 이게 지금 내항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먹거리재단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일단 승계해서.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원협이나 농협 같은 데서도 여기를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지금 포기를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이걸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문제다고 봤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가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대경비 하면은 지금 인제 원협에서 나오는 이익이 2억 6천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최소한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1년에 지금 구조로, 인제 저희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구조로 4천에서 5천, 1년에.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사실상 거기가 지금 주거 여건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매장인데 관광객들이 과연 와서 우리 농산품을 사가지고 갈까라는 의심도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사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주거 여건이 돼 있으면 군산 시민들이라도 그거 사서 쓰기 때문에 장사가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판매장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군산에 특산품판매장이 없어요, 몇 개. 예를 들어 뭐 울외장아찌나 꽃게나 박대나 이런 거 특산품판매장을 만들어서, 관광지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직원을 안 써도 평일은 우리 직원 쓰고 주말에는 여기 판매를 의뢰한 업체에서 직원 하나씩 대서 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 자기네도 수익 이거 많이 팔아야 하니까. 홍보도 자기네가 할 것이고.
이래서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품을 가지고 체험장을 하나 만들든지, 자리가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이 사업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까지 지금 보조사업기간,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은 그때까지는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중간에 농촌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바꿀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22년까지 하더래도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뭐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바꿀 수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군산원협 지금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대한민국에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489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104위입니다. 절대 적지 않은 매출이거든요.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게 쉽게 얘기해서 라벨이 붙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협을 얘기하시는데 원협이 흑자가 나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흑자가 금융이라는 건 종업원을 쓰고도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이게 흑자가 나면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근데 뭘로 해서 매출액에 대한 그 흑자를 낼지 경비 모든 걸 털고 나면은, 비용 털고 나면은 적자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방송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군산의 원협에서 하는 것은 적자라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전라북도 전체 로컬푸드에 대한 현 상황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아셔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농협이요, 옥산농협 로컬푸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뭘 많이 해 줍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은 직접지원은 없고요, 농가들 포장지 있잖아요, 저기 그 비닐봉지.
김경구 위원
포장지 2천만 원 해 주는 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게 인제 그 원협도 되고 옥산도 되고 그쪽만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거기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원협이랑,
김경구 위원
여기 보고서에 지금 비닐 제공하는 것에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옥산하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원협하고요.
김경구 위원
원협하고 지금 해 준 걸로 나오는데 그것만 아니고 또 다른 데 또 해 주는 거 있어요, 비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직접적으로 지금 뭐 특히,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농협에다, 옥산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해 준다고 그래서, 많이 해 준다고 그래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저기 하는 게 저기 그 안전성 검사비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포장재 그다음에 소비자 체험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요, 완주군 같은 데는 지금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다양하게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우리 군산은 지금 현재 옥산농협 로컬푸드 하나 있어도 아니면 저 원협에 있었을 때 2개 있어도 지원에 손을 놨어요.
그리고 또 국비도 따다가 여기에는 정말 국비로 순수한 시비를 매칭 안 하고 국비로만 그 로컬푸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위 가는 모델 로컬푸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산은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협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그것뿐이 더 한 거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농협에 어느 정도를 해 주셨냐면은 제가 한번 완주군 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에서 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지원해요, 차가 순회해서 물건을 갖다 수집해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옥산은 그게 없어요. 개인들이 와서 하면 임피에서도 오고 옥구에서도 오고 회현서도 오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장거리를 조그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다 진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주군은 다 해 주고, 직접 운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모니터링도 소비자가 우리 군산의 물신을 딱딱 찍어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제대로 잘 됐나, 또 이 물건이 정말 친환경인가, 농약에 젖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검사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원을 또 해 줘요, 이거 또 1천만 원 해서 그걸 불시에 소비자가 가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자 교류활동, 교육비 이걸 1억을 해 주고 있어요, 1억을, 지원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나열돼 있는데 중소농업 뭐 안전유통 지원 해서 6천만 원 뭐 이렇게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군에서 로컬푸드를 잘 운영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먹거리통합센터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생산하는 걸 ‘생산만 해라, 우리는 우리가 다 팔아줄텐게 걱정 말아라’, 하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옥산농협 로컬푸드에 대한, 거기도 내내 우리 옥산 거기도 군산의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먹거리재단에서도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 아니에요. 이걸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시가 이쪽을 지원해 준다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뭐야, 물건들이 그냥 판매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죠? 생산만 하면 무조건 팔아준다고 했으니까, 재단에서도.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돈 지원 이렇게 안 해줘도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시 돈으로 운영하는 먹거리재단보다는 여기 이런 데다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맞아요. 그래도 우리시가 이익인데요, 세금이 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돼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먹거리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또 로컬푸드 제 1, 2, 3, 4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접근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고 이 용역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먹거리재단 그…
예?
이한세 위원
다른 내용이요.
위원장 서동수
다른 질의십니까?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먹거리정책과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 RPC 있죠. RPC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RPC는 농가들이 수집을 해서 유통을 하는 기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정 그 볼륨을 만들어서 수집기능, 유통기능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군산에 RPC가 몇 개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현재 지금 4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4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하나는 지금 저기 임피에 있는 이삭영농조합에서 하는 RPC는 지금 뭐 정상적인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미 인제 채권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주인이 바뀐 상황이고요, 외지인이 오다 보니까 환산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RPC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처음 할 계획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RPC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이나 아니면은 인제 분진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계속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임피는 채권이 다른 곳에 넘어갔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와중에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뭐 통합RPC법인 컨설팅, 경영 컨설팅 지원, 통합RPC 품질관리시스템체계 마련, 이거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 RPC를 뭐 임피야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3개는 통합할려고 하십니까?○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영 컨설팅 용역을 하실 계획이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통합이 됐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최창호 위원
아니, 통합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용역을 맡긴다는 뜻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통합은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최창호 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RPC에 많은 지원시설이며 뭐며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하나는 망했고 지금도 나머지 3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봐도 그냥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아, 이것은 통합해야겠구나’라는 거 그냥 나오는데 이걸 꼭 용역을 또 맡겨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그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통합이라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조합공동법인을 따로 만든다, 이렇게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RPC 업무를 한 곳에서 보게 해서 기존의 시설도 좀 조정하고 정리하고 해서 지금처럼 과도한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 용역은 조합공동법인이 만들어진다면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그 경영이나 조직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일을 1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의 예산으로 보시면,
최창호 위원
좋은 목적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그동안에도 자기들 해 왔고 굳이 컨설팅까지, 용역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용역하시면 될 거 같은데 굳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 RPC를 어디로 할 것인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또, 파견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인제 또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시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미세먼지를 뭐 이렇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저감,
최창호 위원
저감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러죠. 지금 농림부에서 가장 인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미세먼지를 잡아야 된다’, 특히 RPC에서 나오는 그 먼지가 많잖아요. 인제 그거를 백필터 방식으로 전부 인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10㎛, 그러니깐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한 60㎛죠. 그러면 머리카락 평균 굵기의 6분의1이 인제 미세먼지고 또 초미세먼지는 뭐 1.25㎛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 RPC에서 그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지금,
최창호 위원
그거 굳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인제 몇 % 나오는지 실험 데이터는 없는데요. 농림부에서,
최창호 위원
그냥 나올 것이다? 먼지가 많으니 나올 것이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농림부에서 저기 한 거 보면 백필터 방식으로 하면 분진 배출은 10%로 다운, 40%에서 10%로, 지금 방식보다 10% 다운시키고요,
최창호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인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미세먼지는 1% 수준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좀 근거,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겠다, 농림부에서 한다니까 ‘아, 이거 좋구나, 우리도 좀 하자.’ 국비에서 다 대 주면 해볼만도 하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RPC는 그렇게 지금 한 군데는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도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원인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뭐냐면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이라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면 오히려 이 RPC가 잘될려면 집진시설도 좋죠.
좋지만, 뭐 경영 컨설팅도 좋죠. 좋지만 쌀을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여하느니 좀 생각을 바꿔서 뭐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이나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도와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러니 다시 수정을 해서 한번 내년도 계획에 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이나 해외 수출 이런 데에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이 RPC법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이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 먹거리정책과에 말 그대로 먹거리정책과, 군산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다 책임지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인제 농산물하고 2차 가공품에 대해서 지금 진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다른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인제 과거에 비하면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위생 관념도 많이 좋아지고 위생 관련 차원에서보다도 우리 먹거리정책과는 우리 정책계장님, 박경남 계장님하고 식품가공계장 황진관 계장님이 좀 머리를 맞대고 관광진흥과하고 또 협업을 해서 군산의 먹거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우리 제주도 가면 귤 당연히 사 오고 사 먹죠? 그다음에 제주흑돼지 가서 또 뭐하고 먹습니까? 한라산소주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한 분은. 천안에 가면 밤막걸리도 먹고 울릉도 가면 호박막걸리도 먹고 장수막걸리, 그 지역의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가면 초콜릿도 있고 여러 가지 망개떡도 있고.
군산은, 수제맥주 좋습니다. 뭐 반대하거나 굳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좋습니다. 그럼 군산의 회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술도 좀 개발하시고, 먹거리 정책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농민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울외장아찌도 개발하고 군산짬뽕라면 좋습니다. 뭐 하다못해 여기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육가공 업체들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인제 새롭게 군산을 대표하는 육가공식품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산에 뭐 한 예로 매운 잡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좀 어떻게 공산품화 시켜서 대한민국에 있는 마트나 유통체계에다 또 납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정책들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RPC통합컨설팅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RPC통합컨설팅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의 목적 자체가 인제 식량작물 가공유통체계 혁신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제 우리 군산의 농협 중에서 RPC가 3개, 도정시설이 3개 있고요, DSC저장시설이 4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제 군산시 재배면적 전체로 봤을 때 인제 한 11,000㏊정도, 쌀 생산 면적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올해 지금 생산량이 한 7만 6천 톤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저도 약간은 이 통계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제 어차피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인제 지금 7만 6천 톤 정도의 생산을 했는데 전체 7개의 농협RPC, DSC가 매입하는 양이 한 6만 6천 톤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만 톤 정도가 농협에서 처리를 못 하고, 인제 이 부분은 일반 농가들이 식량이라든가 뭐 종자라든가 이외에 자체 판매, 뭐 민간업자들에게 자체 판매하는 그렇게 처리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인제 지금 3개 RPC에서 매입하는 양이 한 4만 6천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처리량이 한 4만 9천 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인제 한 3천 톤 정도 이렇게 수치로만 봐서 3천 톤 정도가 원료곡이 부족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지금 군산 관내에 DSC, RPC 도정시설이 없는 농협에서 조곡을 매입을 하고 문제는 인제 그 매입된 조곡을 군산 관내 RPC에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관외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군산 관내 RPC에서도 도정을 하다가 원료곡이 부족하면 관외에서, 근게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인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 외부 판매보다 인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조곡의 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전체 인제 출고량 그다음에 사들이는 양, 이렇게 보면은요, 1만에서 1만 5천 톤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한세 위원
외부에서 인제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은 군산 쌀의 품질 자체가 군산에서 살고 있고 군산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라남도라든가 인제 다른 지역보다는 군산쌀의 품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관외에서 RPC에서 사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군산 쌀의 전체적인 품질의 저하 문제, 그래서 인제 시장 경쟁력 확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인제 그 RPC 통합의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내에서, 군산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군산에서 도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외부에서 사오지 않도록, 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각개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현장에서도 그렇고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진쌀의 지금 군산에서의 재배 면적 퍼센티지가 전체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포함해서 신동진의 재배 면적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몇 %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항상 80%를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군산에서 단일 품종으로만 신동진이 지금 80%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제는 군산에서 시작을 했고, 신동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재배 퍼센티지를 보면 한 27%, 30% 가까이를 군산 외적인 지역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인제는 더 이상 ‘군산만의 쌀이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제 신동진의 단일 품종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기후적인 변화, 요새 좀 심각해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 지역, 한쪽 면이나 인제 이런 지역들은 뭐 가공용쌀을 한다든가 그리고 한쪽 지역은 최고 품질의 어떤 친환경쌀로 간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 다변화와 등급을 좀 나눠서 하는 부분,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에서 여러 인제 그 면 지역으로 좀 산재되어 있는 RPC와 DSC가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그 속에서 인제 저장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리고 인제 도정도 해서 조금은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23년도 이후부터는 RPC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현재 그 RPC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중단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RPC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벼 매입자금 관련해서 이런 정도 자금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인제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 미리 인제 전국적으로 보면 RPC 통합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점이 무엇인지하고 그다음에 인제 통합을 했을 때 적자를 보는 사실은 통합RPC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을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는 그 RPC 통합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동진이 원조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더 신동진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외부에서 안 들여와도 충분히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 요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섞으면은 하향평준화가 되는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역의 편차를 줄이면서 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방만한 시설 운영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RPC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는 RPC 아니, RPC조차도 다양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장 인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동진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하고 품질을 유지하고 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우려되는 부분이 단일 품종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기후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돌발병해충 때문에 어떤 수확량이라든가 재해를 계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소지가 항상, 그런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가공용이라든가 밀가루처럼 인제 글루텐 함량이 높은 이런 쌀들, 가공용쌀들을 많이 개발도 하고 해서 좀 품종 다양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하면 RPC, DSC를 충분히 더 통합을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지배력은 지배력이고요, 다양성은 다양성이고 그게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게 일단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다양성이 확보가 됐을 때는 인제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현재 지금 그 3개 RPC, 4개 DSC 중에서 통합RPC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제 2개의 조합에서, RPC를 가진 조합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2개의 RPC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에서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부분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부분 통합의 형태로 갔을 때 통합RPC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가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나름대로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제가 하는 말을 농협에서 듣게 되면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RPC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조합의 입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걸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굉장히 좀 주요하게 봐줄 점이 조합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인으로서 RPC를 통합하는 것들이 조합원들의 그 생산된 쌀을 잘 팔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득이 더 많을 건지,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소통하고 이 통합RPC 그리고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소통하지 않으면 첫 걸음도 떼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인제 통합RPC에 대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보들을 우리 조합원님들에게도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소통하고 어떤 그런 자리가 먼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 이한세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RPG에 대해서 통합 용역을 주기 전에 농협이사회를 통해서 조합장으로부터 함께 모여서 이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이전에,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으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통합을 한다고 3개 RPC가 저기가 됐는데 선거를 통해서 조합장이 바뀌는 바람에 입장이 다시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합장이 언제, 이거 언제 실시한 거예요, 용역?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저기, 조합장님 선거가 지금 2018년 3월 13일인가요? 19년?
김경구 위원
이거 언제 용역 준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용역은 인제 그 후에 줬고요,
김경구 위원
그 후에 줬으면 다시 당선됐으면 그분들하고 또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얘기는 계속 했고 그 와중에서 인제 유보적인 입장은 계속 취해온 게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소통이 안 되고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걸 추진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용역한 것을 한번 봤어요, 용역한 걸.
18년도에는 7개에 5,190만 5,800원이 들어갔고요, 19년도에는 18개를 했어요, 18개. 1억 7,422만 3,300원. 2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3개에 1억 6,109만 4천 원이에요, 용역비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RPC 통합 문제도 적어도 아무리 예산이 할려고 예산이 잡혔다 하더래도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다 마련하고 했어야 된다, 이것이 만약 안 되고 다시 또 흐트러지고 다시 한다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먹거리정책과의 용역이 너무나도 남발되고 있다,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줬으면 쓰겠다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남발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 군산시 신동진 품질 개선 해가지고 홍보하고 광고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군산의 쌀 위상이 이제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로 갈 수 있는 대열에 이렇게 섰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나름대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RPC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농협에서 그걸 지키지 아니 하면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시가 이 지역 쌀의, 우리 군산쌀의 가치를 높여봤던들 이게 안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농협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매입한 벼가 RPC가 없다고 해서 외지로 나가요. 그거 알고 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협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매월 출고할 양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못 했을 때는요, 나락으로도 외부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우리 옥산농협은 아마 이 근처에서 일모작이에요. 이모작과 일모작의 이 쌀의 영양은 틀리죠. 질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옥산에서 생산한 이 벼가 외지로 판매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회현, 옥구, 대야 이런 RPC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무슨 외지에서 사 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섞어서 한다면, 혼합으로 한다면 미질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상당한 심각한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이런 친환경 뭐 단지 만들고 거기다 1억, 2억씩 지원해 주고 여러 개 단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옥산농협 같은 경우는 벼를 사들여요.
그러면 옥구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사겠죠? 그러면 수익을 냄겨야 이 생산자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한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1~2천 원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뭔가, 정말 친환경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신동진 순수한 우리 군산 치만 뭐야, 할 수 있도록 할라면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단지 해서 단지에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옥산농협에는 여기에서 우리 관내 농협에다 판매를 할 때는 그 손해분을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정말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를 가치를 가지고 갈려면 우리시에서 그런 정책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세밀하게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사실은 인제 관외로 나가고 또 들어오는 인제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또 챙겨서 진짜 군산 쌀이 지금처럼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조합도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벼를 갖다가 사들여서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쌀을, 벼를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이어서, 다른 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그 10쪽에 보시면은요,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매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이 지원은 우리 시비가 4,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실적을 보면은 4월에서 10월까지 720만 7천 원뿐이 안 됐어요. 과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줘 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시비가 지원했으면 지원한 만큼은 판매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먹거리정책과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팜의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지난해 6월부터 4월까지 중단이 됐다가 중간에서 겨우 어떻게 역할을 해서 다시 인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그 온라인쇼핑몰 자체가 멈추면 그만큼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한 힘이 더 들었지만 성과는 별로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돼 있고 특히 인제 군산팜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 그 정리가 안 돼서요, 저희가 추동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아픈 지금 곳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우리시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건 과감히 정리해서 새롭게 나가고 그래야지 안 되고 있는 거에 수년째 질질질질 끈다면은 이것이 10년을 했다면 4억 7천만 원이 그냥 널러가는 거 아닙니까, 단기간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성 같은 걸 검토하셔가지고 새롭게 잘 나가든가 아니면 정리할 건 정리하든가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예산 할 때에 그걸 제출해 주시고, 예산 또 올렸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렸죠?
얼마 올렸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난 해, 아니, 저기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똑같이 올렸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냥 올리면 안 되지. 차라리 삭감을 해서 올렸으면 또 이해가 가요. ‘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이대로 그냥 또 다시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은 운영비,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 그 계획보고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상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영농법인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전체 영농,
김우민 위원
이게 받을 수, 대형농기계 받는 그런 영농조합들이, 군산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거기에 참여한 경영체는 30개가 좀 못 되는 걸로 이렇게…
김우민 위원
30개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3개, 19년도는 일곱 군데 받았고 지금 2000년대는 두 군데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지금 대형농기계 이런 거 부분, 저희들이 항상 이게, 항상 저희시가 공평성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임대사업장에다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농기계하고 이제는 드론까지도 지원이 돼요, 대형농기계 해서.
그러면 결국은 끝도 없이 계속 지원될 텐데 지금 올해는 지금 두 군데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날짜가 남아서 두 군데인가요, 아니면은 올해부터 좀 줄이려고 두 군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들녘별경영체요?
김우민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들녘별경영체는 저희가,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여기에서 대형 지금 뭐 콤바인, 뭐 트랙터, 뭐 승용방제, 이런 드론, 뭐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거는 저기 농림부에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을 해서 채택이 되면 되기 전에 그 법인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에서 어떤 기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 타당성을 농림부의 검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뭐 어떤 기계가,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되면, 어떤 법인이 선정이 되면 어떤 기계를 살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걸 할 때 점수를 많이 딸라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를 얼마 내겠다, 도비 얼마 내겠다, 해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안 하면 신청조차 못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매칭을 할 수 있으면,
김우민 위원
중요한 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갖고 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못 땄을 때, 지금 그 소외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한다고 했잖아요, 좀 불이익.
그리고 앞으로는 인자 드론, 드론이 더 많이 할 거 같은데 지금 19년도에는 드론이 있는데 지금 뭐 올해에는 뭐 드론 부분은 없는데 이 드론 부분도 계속 가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커져야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드론사업은 지금은 시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요, 조금씩 늘리고 있는, 작년보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자 신청건수가 좀 줄어들을 텐데, 그럴 성향일 텐데, 다 있으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드론, 새로운 품목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법인체가 계속해서 신청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법인이 이게 보시면 알지만 항상 다 법인 안에 사람이, 그 법인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중복돼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중복돼 있더라고 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 다시 2개로 줄었잖아요. 이게 적게 신청해서 적은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보는,
김우민 위원
아니면 예산들이 저희들이 배정할 때 우리시가 매칭하는 돈이 적게 있어서 적은 건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신청이 적고 선정도 적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신청도 적고요? 그럼 신청을 더 많이 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비만 계속 더 있으면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자격이 우수하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데 인제 시·군, 시·군별로 공평하게 뭐 저기 정리가 되는 사업이라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인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인체가 됐을 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신청 자격은 다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자격이 있는데 거의 그럼 신청하면은 거의 될 만한 사람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겠죠, 30개 정도 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조건을 맞추죠.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게 중복지원 금해서 5년 이상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키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거 지킬려고 정말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제,
김우민 위원
구성원까지 그러면 분석해서 하시고 계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구성원까지가 지금 체크가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좀 바꾼 게, 금년부터 바꾼 게 뭐냐면 들녘별경영체에서 받은 기계에서 단지 그 저기한테는 최소 30%는 깎아주라,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작업비 있잖아요.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영세농들한테는 그냥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금방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거예요.
사실은 대형농들이 결국은 기계가 있으니까 편하게 작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 작목반 해서 그 기계 뭐 모내기 할 때나 수확할 때, 그때 거의 돈을 다 버는 거잖아요. 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신청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할 때 우선순위 할 때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뭐 청년농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농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게 할려면은 그런 분들에 더 혜택을 주면서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도 했다가 아들이 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도 사실은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 부분이 스크린이 되다 안 되다 하기도 하고 요거를 정말 개인정보 때문에 또 요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는 있지만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겸허히 받아서 그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장 다시, 하여튼간 그 부분 철저하게, 저희들이 매년 행정감사 하는 게 중복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추가적인 질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다른 질문, 짧게.
위원장 서동수
예, 우리 신영자 위원님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지금 신축하고 있나요? 신축하고 있나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인제 지금 착수를 합니다.
신영자 위원
인제 착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설계, 설계를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물론 우리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18년도에는 9억 3,5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매출 금액이 1억 4,500 그리고 19년도에는 700 아니, 7억 8,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매출이 2억 1,400.
인자 올해는 이 농가가 또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63세대? 3농가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신축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42억 9,100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좀 실용성 있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면 매출 금액보담도 더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근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대의 목적에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기 그 신문에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요, 수출쪽하고요, 학교 급식 이런 쪽에 지금 활로를 열어 가고 있고요,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위치는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위치는 지금 가공센터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어디, 어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현재 가공센터 바로 뒤쪽에 해서,
신영자 위원
가공센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서로가 연계되게 그렇게 짓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엿기름 가공 그쪽 특화는 저쪽 수협창고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입구 쪽에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계약이 돼서 출하가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아, 그러면 엿기름 가공공장도 그 옆에 같이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 장비 구축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장비가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장비를 뭐 품질분석장비, 품질관리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돼요. 좀 중복이 안 되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보조사업, 특히 시설보조사업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좀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법인체가 이 사업을 병행하고 저 사업을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17년도, 6년도에 사업 진행을 한 걸 장비사업으로 했어요. 근데 또 19년도에 또 장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 다른 사업 품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장비 지원을 할 때는 단지를 구성해서 농가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 설비를 했을 때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뭐 20농가든 30농가든 전체적인 품을 보고 이 농기계 자재를, 농기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법인체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또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을 또 받아가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중복지원이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게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 지침과 어떤 걸 상의를 할 때 이게 중복이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면 중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의 기준은 표면적인 중복에서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도, 저희도 알고 있는 바고,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알고만 있어서는 돼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에 공모사업이든지 우리 이 사업자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에 미리 우리 종합적인 농업기술센터의 검토가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축산과에서 별도로 받아가고 또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별도로 받아가고 기술보급과에서 또 별도로 받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서로 각각 놀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 내가 농업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먹거리정책과에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가에서 볼 때는 중복지원이라고 자꾸 농민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준 사람 또 주고 준 사람 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면 이왕이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단지, 새로운 법인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조금 우수하다고 해서 어떤 시설 부분에서 어떤 자격 기준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지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심사기준에 선을 그어서라도요,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코로나19 등 뭐 사회적 상황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학교 급식이든 또 우리 지역 생산 품목을 납품하기에는 많은 제재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관리 주체들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어떤 이 사업들이 모색변화를 제대로 찾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소형농기계 보급은 읍면에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소형농기계 보급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읍면동에서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거기가 중복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하고 저희 본소에 와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몇 년에 재배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김경구 위원
이거 타는 사람이 또 타고 그러는데 배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점수표를 보면요, 사실은 한 번 타신 분이 다시 타기는 최소한 5년 이상 있어야 다시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농기계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농기계 관리 능력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기계 관리 부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기계는 우선은 작동할 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관리를 할려면요.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창고라든가 아니면 자기 집 주변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농기계가 사후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농기계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농촌지역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현장을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농기계를 도로변에 놓고 지금 뭐 들판에 그냥 놓고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그건 많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봤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 농기계에 이걸 우리시에서 공급하는데 다 보조금 다 줘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농기계를 함부로 도로변에다가, 더더군다나 가정도 아니고 도로변에다 방치하고 놓는단 말이에요.
그면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지만 기계가 아무래도 비 맞고 눈 오고 이렇게하면 빨리 삭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많이, 산화가 빨리 됩니다.
김경구 위원
빨리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해 준 것이 빨리 말하자면 고장나고 안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5년 뒤면 받으니까, 3년 뒤면 받으니까, 그리고 내 앞으로 못 받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도 받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받고 그러니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른다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 돈으로 다 샀다고 해봐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 농기계 관리 능력까지 평가를 해야 된다, 순위 정할 때. 그래서 도로변에 방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길바닥에 그냥 놓는다든가, 자기 집에 놓아도 창고가 없으면 적어도 덮어놓는 그러한 능력은 가져야죠, 그런 관리.
그런 것이 없으면서 방치하면서 기계를 우리 시비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건 대단히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 단 돈 10만 원만, 5만 원만 잘못 표기해도 그것이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쓰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농기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 줬는데 갖다가 그렇게 방치한다든가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횡령이에요. 관리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농기계 그동안 계속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파악하고 해서 농기계 관리를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1순위로 이 사람들은 안 줘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부여된다 하더래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적극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부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지금 여기 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1년에 본소에서도 농기계 관리를 잘하나, 않나 이걸 보고 또 읍면동으로도 공문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3천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 있나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농기계지원계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기 이전에 혹시 그러면 읍면에다 이렇게 했으면, 위임했으면 읍면에 가서 확인한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김경구 위원
잘 지금 이게 그 관리를 잘하고 있나, 않나. 이 농기계를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나, 않나를 그걸 관리하라고 했는데 읍면에 가서 이거 확인한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중소농기계는 사실은 저희가 서류로만 봤지 현장은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공문만 보내고 말았네요? 그쵸?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공문을 보고 그다음에 공문 접수받은 걸로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읍면에 보냈으면은 사후관리 한 그 표는, 점검표는 받아둬야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사후관리 점검표는 읍,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한다든가,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 읍면에 소장들 있잖아요, 상담소.
그 소장들한테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A라는 사람 앞으로 받아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1년 받고 내년에 또 받을라니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못 받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앞으로 그거 또 자기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아가지고 소형기계까지 자기가 가지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농촌이 아주 뭐랄까, 공정한 농촌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가 못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박탈감을 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잘 하셔서, 그렇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있으셔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러면,
김경구 위원
없다고 하면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제가 현장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신고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신고하신, 잘못 그렇게 부정수급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좀 제재의 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마을에 가면은 절대 보안은 지켜주시고, A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장, 예를 들어서 이장이 그 정보를 받잖아요, 면에서. 보고 받잖아요.
그럼 내가 B라는 소형관리기를 갖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못 가져. 자격미달이에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으로 해가지고 동네 누구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다음 차후 기계를 요구할 때 우선적으로 주는 걸로 하면서 양쪽, 그렇게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앞으로 모든 지원은, 보조는 일단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급 않는다라고 아주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또 교육 또, 여러분들 저 매년 농한기 교육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서 공고히 얘기를 해서 신고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좀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고센터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찾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제 어차피 농기계 부분은 나왔으니까 하는데 왜 동부는 물론 밭도 많고 이용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동부는, 동부 우리 지금 임대농기계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부, 서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동부, 서부, 본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 동부는 많이 해 주고 서부는 몇 개 지원 안 해 주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임대 실적이 동부가 조금 좀 월등히 많습니다, 서부의.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동일시, 그 기종을 동일시 구입을 해가지고 동부, 서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옥구 석명욱 이장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분이 지금 뭐 회장 맡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품목별연구회 회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연구회 회장 맡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 심사위원회도 들어가 있던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옥서에 저희가 서부사업소가 있거든요, 임대사업소. 그래서 옥서에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임피에 동부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임피에 임피협의회장님이 농기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도 그 서부에 농기계가 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금년에도.
그래서 적어도 그때 이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적다고 하더라도 없으니까 이용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니까 당연히 적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한다면 그쪽에도 종류는 다 있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 쓰면 더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종류만큼은 배치 좀 해 주십사,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서부쪽으로 동부하고 같은 기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농기계 운반료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농기계 운반비가.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했던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기계 운반료가 2017년도에 농기,
김경구 위원
2017년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기계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농기계 가격의 1%를 운반가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1천만 원짜리면 그럼 농기계가 10만 원이니까 그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만 1%로 하고 300만 원 이상 되는 건 운반가격을 3만 원까지, 최고 한도금액이 3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운반가격을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료로요.
김경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반 해다 이렇게 쓰는 뭐야, 저 보니까 겁나게 적어요, 사용했던 것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겁나게 적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를 갖다가 운반하는데 이것도 3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이거 다시 재적정하게 해서 농가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뭐 택시 운임보다도, 택시 요금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 요금보다 더 비싼데 누가 그걸 이용할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3년이면 이제 한 번 정도 4년째 되면은 적어도 다시 한 번 책정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2021년도에는 다시, 농기계심의회 다시 한 번 상정을 해가지고 배달료를 한번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 포크레인 소형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굴삭기 소형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굴삭기. 근데 이 굴삭기에 대한 이용은 본인들이 아니면 운반 같은 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동력이 달린 굴삭기하고 트랙터는 운반서비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보면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운반을 해 줘야지 개인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뭐야, 내리고 싣고 하는 데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크게 대형사고가 난다, 왜냐면 자주 이것 가지고 운전하던 사람하고 기술 면허가,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1년, 2년 만에 이걸 잡고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굴삭기의 운반은 차량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해 줘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굴삭기를 운반을 할려고 했더니 그 자동사다리가 장착된 트럭을 저희가 구비를 해놓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에 그 트럭이 지금 구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인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요, 그 트럭을 구입 가능하면 구입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배달 전문인력이 저희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인력 면에서 그래서 저희 생각이 항상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서 전부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본소에서 배달 인력이 한 두 명 정도 충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본소에 없는 기계가 동부나 서부에 있으면 가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할려고 보면 저희가 트럭하고 인력을 조금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원활하게 농가분들한테 서비스를,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인력 때문에 이걸 못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이것은 조금 크겠죠, 차가. 그러면 이걸로도 소형기계도 운반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포크레인 이거 굴삭기를 싣고 말하자면 운반할 정도 되면은 소형농기계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은 인자 적정하게 하겠지마는 본소에서 이건 한 대만 있으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렇죠.
김경구 위원
굴삭기 이렇게 사용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요를, 저 수요가 뭐 산골하고 우리 군산하고는 틀려요. 산골은 아주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우리 군산은 없어요. 그래서 본소에다만 한 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좀 하시고 소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기계로 가능한지 보고요, 저희들은 인력 여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다른…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사업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그 실버 텃밭정원 운영을 하셨는데 군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한 300여 개가 넘는 걸로,
지해춘 위원
5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왜 이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그 실버 하는 데 도시 인근 지역 유휴부지, 그니까 땅이 있는 경로당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가 미룡 주공단지하고요, 그다음에 유원아파트 경로당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복지지원과 그 경로당 담당하는 그 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로당마다 다 홍보, 그걸 뭐 홍보를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복지지원과 협조는 그 당시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공고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사업 목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내서 거기서 사업이 들어온 경로당을 현지에 저희가 출장 가가지고 현장검사 한 다음에 적정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자부담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려고 하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호응은,
지해춘 위원
공문은 보냈지만 이 공문이 경로당까지 잘 전달이 된 것도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부담도 없고 어르신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시기 더 좋은 것 같아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해춘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두 군데만 또 특히 이쪽 미룡동 쪽만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실내원예 공간 조성하셨죠? 또 이것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실내원예…
지해춘 위원
실내원예 공간 조성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자부담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이것도 유치원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니까, 저희가 사실은 홍보 면에서 그 타겟 마케팅 개념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유대 있게 협력해가지고 좀 더 홍보해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하도록,
지해춘 위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좀 붙이면 안 되나요?
왜 그냐면 보니까 즐거운유치원하고 신흥초등학교하고 20㎡ 해가지고 평당 보니까, 평으로 보면 한 12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당 단가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면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좀 붙여서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저기 그 기능성식물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해서 군산 원예농협에다가 또 해 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건 작년 2019년 사업이어가지고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도 많이 있잖아요. 괜히 또 이런 오해의 소지 만들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실내정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면 군산시청 민원실도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다 하셨을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하는데요.
자연교실 학교 텃밭정원 운영.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대
그 위에 149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나종대
이것도 밑에하고 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제 학교를 하고 밑에는 실버, 어르신들 하는 그런 유사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왜 학교가 많이 신청을,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2019년도의…
부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 학교인데, 학교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일부 학교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해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텃밭정원 운영, 단지가 2개밖에 안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집행이 돼 있어요.
그 미룡아파트하고 유원아파트하고 뭘 어떻게 해 줘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거기는 상자텃밭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자텃밭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나,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일반 흙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흙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너무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부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고, 유원아파트도 그렇게 협소한데 뭘 얼마나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해 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너무나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도 내년 사업이, 연속사업입니까? 또 합니까, 내년에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하긴 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똑같이 공고를 내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신청을 받으시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에도, 2019년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못 하셨나, 어떤 열정이 없으셔서 못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거 뭐 하는 의미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복지지원과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금 마케팅 자체, 홍보 자체를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당연히 뭐야, 2019년도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홍보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대부분이 아파트, 몇 개 빼고 그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대부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니까 어떤 주택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데들은 다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시정하,
부위원장 나종대
그 내년에라도 좀 잘 저걸 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전에 부서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2020년 7월에 승진을 해가지고요, 최종 과장 된 건 저희 교육 마치고 10월, 올해 10월 9일 날짜로 최종 과장 임명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에 근무했던 부서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도운영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도운영계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촌지원과.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여기 농촌지원과에, 아, 농촌지원과에 속해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촌지원과,
최창호 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업무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계가 틀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전반적인 업무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군산시청에 도시지원과라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시지원과는 없,
최창호 위원
타 자치단체에 도시지원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타 자치단체에는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도시지원과가 있냐, 이 말이죠.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 도시지원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인제 상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인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하면 뭔가 부족, 뭐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과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인제 이 사업 내용들을 좀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농촌지원과의 정체성이 없는 거,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니까 농촌이 뭐가 좀 지원해야 될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농촌지원과 해가지고 농촌, 농업인들한테 교육,
최창호 위원
교육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교육하고 학습단체 육성,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의 교육, 학습단체 육성이 도시에 비하면 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뭐 역량이 좀 부족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현장에서요. 저희는 농가분들이 전문교육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최창호 위원
전문교육지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술교육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전문적인 기술 내지는 축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요즘은, 예전에는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요즘은 의식교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 쪽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영개선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겁니까? 학습단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학습단체를,
최창호 위원
학습단체의 구성은 우리 지역 농민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역 농업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학습단체는 무엇을 학습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여성농업인들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 중심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4H가 있고요, 그다음,
최창호 위원
사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다 그냥 뭐 기본교육,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뭐 다 알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취지는 뭐냐면요, 비용, 총 사업비용이 2억 6,530만 원이죠? 이 예상이.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짜셨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2002년도도 올해도 비슷한 예산일 테고요.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하신 거 보니까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례회 해갖고 연찬교육, 연찬교육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그니까 와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요,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농업인들이 재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의식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경영개선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목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굉장히 거창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인데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월례회 참석했고 뭐 한마음대회 했고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가면 지원해 주고. 물론 교육도 하셨으리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지에 조금 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커리큘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교육이 있습니다, 선도적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전문인,
최창호 위원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것은,
최창호 위원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도적이라는 것은 좀 먼저 앞서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특별히 선도적인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샤인머스켓은 타 지역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타 지역에서는,
최창호 위원
김제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감자는요? 양파, 엽채류, 과채류.
샤인머스켓 빼고는 그 외에는 선도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멜론, 양봉, 브로콜리?
그래서 이 제목은 정말 선도적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인데 이것 또한 내년도 예산이 2억 2,400만 원이 세워지셨고 또 교육입니다, 뭐 영농기술 전문교육, 집합교육, 현장기술교육.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그냥, 기술지원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기술지원과입니다.
최창호 위원
기술보급과에 넘기시고 정말로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뭐 의식주 내지는 생활, 오히려 거기에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우리 지원과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인제 이런 교육 했는데 교육 역시도 좀 기술보급과에 비하면 약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정말 농촌을 지원하는 그게 뭐 의식주가 됐든 내지는 더 중점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귀농·귀촌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귀농·귀촌을,
최창호 위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깐 우리 농촌지원과가 정체성, 특별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은데 농촌지원과에 맞는 특색의 목표를 정하시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귀농·귀촌 우리 지원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2천, 올 20년도에 사업비가 나갔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협의회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협의회 사무실 운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운영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면 운영비를 드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운영비가 이쪽 귀농·귀촌 그 경상적 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금액의 50% 이내 정도,
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거 나가는데 그 시설 운영비면 뭐 전기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컴퓨터, 전화 뭐 그런 부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인건비, 인건비가 주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거기 사무에, 귀농·귀촌에 간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 책정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시급으로 기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급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우리 군산시 2000년도 12월 말일 일자로 얼마나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2000년,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통계적으로, 한 400명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4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귀농·귀촌 활성화 우리 협의회에서 지금 지원하는 방식에 좀 제대로 다 호응을 받고 있나요? 정착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그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제 올해 저희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귀농·귀촌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사업이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멘토 컨설팅 할 때, 뭐 이걸 멘토 컨설팅 할 때 한 사람당 멘토를 하면 얼마씩 드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사업의 실적만 낼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 위주로 마시고 성과 위주로 가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귀농·귀촌이 진정으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물론 거기에 따르는 시설 지원이나 어떤 주택 임차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소신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0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좀 이 부분을 다시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이 총 사업비적인 부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보면 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 육성지원, 선도농업인 경영 우수 모델사업 하는 데 장비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소형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위는 어떤 그 소형장비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골고루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쉽게 받아가요, 법인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신기술 접목 차세대영농 육성지원이면 장비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학영농에 대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접목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보면 장비가 최우선이에요.
이게 지금 농촌축산과, 지금 먹거리정책과, 우리 지금 농촌지원과 다 맥락이 지금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행감, 행정사무감사 제가 19년도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근데 항상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지금 얘기를 계속 하셔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바뀌시면. 그러나 우리 21년도 우리 본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계획서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예산 성립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촌지원과는 말 그대로 교육컨설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에서 이 신기술, 우리 신세대들을 농업인들을 양성을 해야지 어떤 장비 지원해 주고 뭐 리모델링 해 주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 거는 일부분이 돼야 돼요. 사업비의 20%~30%에 불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사업비의 70%~80%를 그런 데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쨌든 19년도에 우리 위원님이 반복된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이 감사 결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또 과장님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내년도 가서 이 말이 안 나오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들이 정확히, 우리 담당계장님들 잘 알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만 대답하신다고 담당계장님들 막 자기 사업만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부분에서 충분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우리 교육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기술보급과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제가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 시범사업의 대상 농업인 선정은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사업의 선정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대상자 선정 과정은 저희가 일단 사업 계획에 준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사업지침과 추진계획 신청서를 받습니다, 1월달 중에서.
신청된 전 농가에 대해서 저희 사업 담당부서에서 현지심사를 거쳐서 사업심사 결과를 만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적정 농가를 선정해 주십니다. 그럼 그다음 사업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신청, 그 대상자한테 신청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는데 받은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할 건지,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선정은 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다고 치지만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인제 신청 들어온 거 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선정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이요, 그 상담소장 경유해서 읍면동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농가에 대해선 전수현장조사로 저희 시크리티에 비해서 심사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면 그거에 대한 심사, 적격성 심사를 산학협동심의위원님들이 해 주십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앞서서 인제 시범사업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은 보면 최고등급 쌀 생산시범, 흰찰쌀보리 지리적 특산품 단지조성사업, 흰찰쌀보리 자체 채정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군산쌀 지리적 특산품 생산 시범사업, 매년 이런 같은 사업들이 4개에서 5개, 6개 단지까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범사업이라는 정의를 놓고 보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보통 50㏊, 30㏊ 대단위 단지사업을 저희가 지침 상 만들다 보니까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어떤 기준은 국비나 도비가 지침이 내려올 때 그 기준단지 규모를 그렇게 50㏊, 30㏊ 찍어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에 준해서 시비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 그 규모수를 크게 했던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사업부터는 한쪽에 편중된 시범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규모를 좀 축소해서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읍면동 전 지역에서 고루고루 시범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모나 그런 부분에서는 시범사업에 비해서.
이한세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제 지금 국도비가 없어요. 한 두 개 사업 정도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제 보다 더 중요한 건 지원 내용을 보면 종자대, 비료대, 농약값, 거의 소모성 농자재 대부분이 어떤 그 사업 내용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한다든지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떤 농업기술 인제 보급을 하고 생산 소득이나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 부분도 역시나 저희가 그전에 그 시범사업을 했을 때 고품질쌀단지 단지사업이 오게 되면 사업비가 5천만 원, 1억, 2억이 됐을 때 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구, 농기계가 지원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했을 때 늘 농업인법인이나 단지에 그 농기계 지원 나가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농기계에 지원 나가는 부분을 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소모성 농자재 지원으로 저희 사업이 끝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또한 소모성 농자재는 그 한 해 지원 나가면 농가의 영농비는 좀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 효과는 아니다, 싶어서 역시나 내년도 시범사업은 소모성 농자재나 농기계는 지양을 하고 그 지역에 포장재랄지 아니면 브랜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을 바꿔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다년간에 추진되어 있던 한 지역의 그 단지 사업을 내년에는 그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이랄지 EM토양개량사업 등으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단지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세웠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과장님,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 톤백지원 같은 것도 하고 사실은 종자비로 농약값 이런 농약 부분, 이런 소모성 농자재 부분은 사실은 인제 좀 배제를 하고 정말 시범사업다운 이런 사업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기계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사업 보면 인제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서 작년에 1천만 원이었는데 인제 올해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혹시 올해 작년하고 올해 군산에 그 돌발병해충 발생현황 무엇 무엇이 됐는지 혹시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다행히 저희 군산 지역에는 아직 돌발병해충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발병해충, 인제 외래해충 관련한 돌발병해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화상병이랄지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에 화상병 방제됐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쭉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지역에 그 국가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돌발병해충은 어쨌건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돌발병해충의 발생 특성상 그 방제효과를 높이려면 그 경작지 외의 주변까지, 뭐 산림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인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게 맡겨서 개별농가가 실시하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단 기본 약재는 과수농가에다 저희가 약재 지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2회에 걸쳐서 산림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그다음에 농가 자체 방제단을 구성해서 일시에 산림 지역까지 같이 공동 방제하는 것을 연 2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연 1회 정도 추진을 하는데 산림 그 주변까지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일부 품목, 거의 다 인제 진딧물약이라든가 살충제 계통이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주로 살충제입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1회 정도 방제하기에는 면적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사업면적은 한 30㏊정도 되는데 여기에 살포하기에는 사실은 농약이 과다하게 많이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제 어떤 정산서가 붙임으로 돼 있는데 정산서는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이후에 그 관련해서 정산서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일반해충 같은 경우는 인제 농가가 관리하는 주체로 돼 있고 인제 돌발병해충은 지자체하고 농가가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같이 합동으로.
이한세 위원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외래도입해충 같은 경우는 인제 국가도 같이 운영을 관리하고 방제를 하는 주체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화상병이나 곰보병 같은 경우 국비가 인제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금 지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인제 어쨌건 돌발병해충의 종류로 어떤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제 사실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이 부분도 사실은 꽃매미나 이런 부분, 갈색날개매미충 이쪽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화상병이나 곰보병 말고 지금 이쪽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쪽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방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18년도부터, 그전부터 인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자료는 18년부터 왔었고 사업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사실 저희 군산이 과수가 차지하는 범위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48농가에 한 60㏊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병해충이 생겼을 때 그 과원 자체를 전체 폐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해서 정밀하게 예찰하고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특히나 인제 화상병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전체 과원을 폐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인근 농가까지도,
이한세 위원
특히나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좀 기해야 군산에 그나마 몇 안 되는 농가, 과수농가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련해서 인제 18년도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계속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료곡 국산화연계 떡 수출산업 육성 시범사업에서 보면 원판쟁기, 논두렁조성기, 로타베이터, 심지어 콤바인트레일러까지도 지원을 했고요, 인제 논 타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보면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로타베이터.
사실은 아무리 넓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할려고 해도 콤바인트레일러까지 지원된다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국산화연계 떡 수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쌀 소비 차원에서 가공업체나 특히 떡 가공에 있어서 거의 수입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산쌀 소비차원에서 지금 지원됐던, 나갔던 사업입니다.
총 2억 사업이었는데 그 단지를 구성한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 5천만 원 중에 이런 부품들이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여만 원 사업은 가공업체 육성하는 쪽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의 단지에서 큰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은 지양이 되기 때문에 트랙터에 부착되는 부품이나 그런 위주로 사업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무리 국산쌀을 활용을 해서 소비를 늘리고 하는 것이지만 떡 가공을 연계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농작업, 작업기 부착기라든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특히나 올해 한 사업 정도만 논 이용 콩 생산 생력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만 이렇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에 포함되는 경우 차년도 신기술 보급사업 대상 기종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 내용 중에서 임대농기계사업소에 다 있는 기계들입니다.
특히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올해 3개 사업소 합쳐서 12대인가가 있고요, 역추진논두렁조성기는 2대 정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제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 속에서 기계지원, 작업기의 어떤 부착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진흥청에서 신규로 개발된, 보급되는 그 농자재나 농기계는 적극적으로 농가에다 일단 시범사업을 투입을 하고요.
그 기계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그 기계를 비치해서 많은 농가들이 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 보조지원에 관한 시범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아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특화된 그런 장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임대농기계사업소에 다 있는 기계들까지 부착기까지 인제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히 좀 지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범사업인데 인제 19년 사업이긴 하지만 Y자형 구축대 보급이나 인제 이런 부분들에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이미 사실은 농가에서 편리성을 인제 알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게 지금 센터에서 늦은 감이 있고, 하나는 과수노동력 절감 생력재배사업에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이게 한 대당 한 177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거 7대를 지원했어요. 이게 과연 과수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써 전동가위를 보급하는 것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일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저희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매년 제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지속할 어떤 그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토록 해서 한다면 50대50만 해도 벌써 7대가 아니라 14대 지원이 가능하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소모성자재 이 부분을 만약에 시범사업에서 인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농가부담비율을 꼭 잡아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행감에서 나온 얘기가 농기계 중복지원이나 계속 어떤 과다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특히 인제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시범사업, 시범사업다운 그런 시범사업들을 발굴을 좀 하시고 그 성과를 많은 농가들이 좀 공유하고 많은 농업 현장에서 인제 그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인제, 사업의 목적에 맞기 위해서 그 지원 내용. 기계 지원을 좀 지양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침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하시도록 하시고 어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용 절감 그리고 인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로 바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고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지금 착공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11월 말쯤이면 건물 다 완공돼서 기존에 있는 실험시설들 새로 신규로 지은 데에다 이전을 12월달에 할 겁니다. 그럼 1월달부터,
신영자 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하나도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내년 사업에 국비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신축 건축하는 데는 국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건축할 때는 올해 순수 시비로 건축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그런 시설인가요,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신영자 위원
토양 분석에 관한 그런 관한 지원센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축하는 부분이 지금 6가지예요, 6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신축, 청년농업인 경영스마트 조성사업,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군산맥아 및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한 약 190억 정도 돼요.
갑자기 지금 2000년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과연 토양 분석에 관한 그런, 제가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들 그다지 건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사업 이거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야심차게 시비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번 감사를 받으시고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도 농촌 의원이에요.
농촌을 아끼고 그 누구보다도 농촌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싶어요. 지원도 하고 싶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우리 농촌이 지금 현재 도시의 빈부, 국민의 빈부가 아니라 농촌의 빈부가 더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그렇게 느껴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데도 좀 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지원조건 대상 이게 보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뭐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어떤 여건을 붙여서 뭐 어떤 기계가 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정말 소득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 모든 지원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빨리 살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감자, 학교급식 로컬푸드 친환경 감자로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친환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친환경, 화학비료, 농약 안 쓰고 유기농자재 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유기농을 안 쓰고 아니,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농을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던가요?○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성도 떨어지고 수량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정도 낮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제가 여기에서 몇 %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병해충 부분이나 제초 관계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은 기존에 그 화학비로 사용할 때보다 낮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자는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질 않는데? 감자는. 다른 엽채류보다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광할이 엄청나죠, 부안하고. 이 광할 같은 데는 가락동시장을 감자로써 거의 한 50%를 다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봄철에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단 한 푼도 지원 안 해요. 그리고 박스만 지원합니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광할이라고 하는, 김제 광할 표시 때문에 박스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농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몇 농가 안 되는데 2만 4천, 아니, 2만 5천 평 19년도에 그렇게 지원했어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수량. 그런데 몇 농가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2,600만 원 값 자재를 사 주고 있어요.
자재 안 사 줘도, 자재 안 사 줘도 지정을 해서 당신네 감자는 우리 먹거리, 이거 먹거리하고 지금 그쪽하고 재단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걸 다 사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태여 꼭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도 보면은 거의 다 성산, 대야, 임피예요. 그러면 이게 1천 평을 하더래도 우리시가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지역별로 읍면동에 1천 평씩 하고 그거로 해서 이렇게 사들이는 이런 걸로 해야지, 이 지원을 대야면, 임피면, 성산면, 로컬푸드가 거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모든 재배나 이걸 갖다 먹거리정책과에서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쪽에다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만 우리 농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요, 친환경감자 사업인데 사실은 그 학교급식에서 우리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감자랑이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2개년간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감자를 일기작으로 하고, 논에다가. 후기작으로 콩이나 타작물을 했을 때 벼를 심었던 그 친환경 논보다는 훨씬 소득 범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려고, 장려할려고 두 번 했던 사업이고요.
2개년 사업에 걸쳐서 이미 저희가 공급량이 충분히 할당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제 감자하고 다른 후기작으로 해서 저희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납품할만한 면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고,
김경구 위원
만약 한다면 먹거리정책과하고 해서 안심하고 해서 ‘1천 평 정도를 하면은 이거 다 매입해 간다, 수매해 간다’라고 하면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해야지 그 농가, 그쪽 지역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김경구 위원
그런 정책을 피더라도 이게 좀 더 확산되고 광할 같이 전 논바닥이 전부 감자를 생산해서 가락시장, 부산 다 내고 또 벼농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좀 정확히 좀 뭘 가지고 해야지, 뭐 서수, 임피, 대야, 성산만, 서수도 몇 개 안 해요. 성산하고 대야하고만 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이 주로 성산면, 대야면, 서수면에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유도하고 지원하면 다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신규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지원 않고 한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 감자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자사업은, 그 대신 하더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분포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다른 지역에 친환경이 확대할 수 있도록 넓혀서 사업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기술 실증시험포라고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천만 원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산에 세워졌어요. 이거 화훼재배가 뭐예요? 어떤 거 하겠다고 돈 예산 2천만 원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산에 국화나 화훼 관련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축제와 연결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라고 익산까지 다 선진지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작년 국화, 저희가 다년간에 군산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저희 센터 내에 있었던 직원이 작년 가을에 사표를 내면서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선서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위언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 최초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국화를,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올해 그 국화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사표 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사표 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며칟날 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침묵)
김경구 위원
며칟날 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작년,
김경구 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위증하면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9월 13일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직원이 그러면 사표 내고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사표를 내고 다른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 내에, 예.
김경구 위원
위증하지 마요. 본 위원이 다 알고 하는 얘긴데,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어떤 내용인가 다시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국화 재배 관리를 하우스에서 했던,
위원장 서동수
국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국화, 예.
위원장 서동수
국화,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했던 저희 김병호라는 직원이 기간제부터 들어와가지고 무기계약직까지 되는 과정에서 국화 재배를 해 왔었는데 작년 9월 13일자로 사표를 내고,
위원장 서동수
어디서 국화 재배를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하우스 내에 그,
위원장 서동수
우리 청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청내. 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가을에 시민들과 축제 그 국화를 이렇게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시도 좀 그 국화를 소재로 어떤 축제나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저희가 전문강사 불러서 기존의 국화연구회,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화연구회가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국화 재배를 하게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 왔던 국화 재배사업을 금년에는 원활하게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원활하게 못 한 건 아는데요. 9월 13일날 사표 내고 며칟날 그럼 우리 시청 어느 보직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칟날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현재 도로관리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인사조치로 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사표 내고,
김경구 위원
아니면 퇴사해서 들어온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 직원이 9월 13일자로 사표를 냈고,
김경구 위원
그거 저 사표 낸 자료요, 어디다 사표 냈어요? 그 사표서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사표서. 지금, 뒤에. 사표서 바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그 자료가 먼저 필요하신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갖고 오라고 했으니깐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적어도 그 직원이 사표를 냈을 때에는, 설령 냈다고 합시다. 본 위원은 지금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에 의해서 원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아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래도 우리 청 내로 다시 입사를 한다면 여기 왜 첫 번에 받았을 때 국화 재배기술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뭔 얘긴지 알아요? 그 자격증이 있어서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익산에 가서 국화축제 다 보고 우리도 적어도 청 내 기관만큼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국화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방문할 때에 정말 가을의 향기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게끔 하고 예산까지 준 것을 갖다가 무시해버릴 정도면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사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본인 의사는 저희 국화 재배하면서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높은 보수를 원해서 여기를 사표를 내고 이직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은 기술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렇게 할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특별한 기술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업무보고를 계속 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이것은 의원들이 관심 갖고 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래서 이 사업은 못 하고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또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우리 의원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국화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해 준 부분을 몰라가지고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 못 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총무과에다가 신규인력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는 그 인력 새로 채용해서 국화 부분을 연구회원들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시민들한테 국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사과하고 얘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한 명 확보했습니다.
올해 제가 그 중요성을 몰르고 진행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저,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분이 지금 우리 청 내에 지금 다시 재입사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도로관리,
위원장 서동수
어디에 근무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도로관리계에서, 거기 도로관리계,
위원장 서동수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들어가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도로관리계? 무기계약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한테 사표를 내고 그쪽에 채용에 다시 입사신청을 해가지고 도로관리계 가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쪽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보수보다도 수당 부분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글로 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서동수
이력서 지금 주문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퇴직.
위원장 서동수
아니, 사직서.
김경구 위원
사직서.
위원장 서동수
뭐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사직서 갖고 오라고, 여기 저 뭐야,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셔요.
그리고요,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있죠. 자료 238쪽입니다. 238쪽이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 실증시범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쓱 허니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를 쭉 하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걸 연구해서 성과가 올린 게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실증시범포에서,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한 6가지 사업을 올해 실증시험을 했는데 하나는 꼬꼬마양배추가 지금 한 개작이 벼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게 확실한데 지금 봄작기, 가을작기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작기가 더 들어가면 농가 소득이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광과학을 이용해서 하절기에 재배하는 것을 실증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내년에 농가 지도에 좀 한번 투입을 해볼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꾸준히 지원하고,
김경구 위원
성공 가능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요, 아직 100% 성공했다곤 볼 수는 없습니다. 보완점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저희가 시도는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EM미생물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토양이랄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EM을 투입한 시험구하고 기존의 거하고 비교 시험을 좀 했습니다.
EM을 활용한 시험구가 생육이 양호하다는 검증은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농가들한테 대대적으로 EM이나 미생물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메론 같은 경우가 옥산에서 한 가지에서 하나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나 두 개 이상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단위면적에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저희 예측 하에 두 개, 세 개 달릴 수 있는 실증시험을 했는데 사실 재배는 가능하나 결과를 보니까 당도가 하나만 했을 때보다는 두세 개 했던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보강해서 농가를 보급을 해야 됩니다.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이란 판단 하에 시험구를 했는데 이건 당해연도에 그 수확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켜보고 또 현재 저희하고 똑같이 농가에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시험적으로 하게끔 보급도 했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실증 시범포에서는 농가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애로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연구, 작물 재배를 해보고 확신이 섰을 때 농가들한테 그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범포라는 것이 그런 뜻이겠죠. 어떤 한 품종이 이게 잘 되면은 그걸 갖다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범포겠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친환경단지 시범, 무슨 단지 시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한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 지원이 시장님이 공약한 ‘두 자릿수 지원하겠다’라고 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보조 막 줘가지고 두 자릿수 해 주겠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라고 그런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려고 이걸 하는 것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인드도 없이 그냥 그동안 쭉 왔던 거 그대로만 진행할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래도 고민 많이 해서 새롭게 기존에 안 하던 방식들을 올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 군산은 원래가 토질이 안 좋아서 못 한다 그러죠? 그래서 수도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들 많이 하대요. 농가에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농, 몇 만 평씩 짓는 데에다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귀농·귀촌 어떻게 해서 도시농이 시골에 와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논 한 필지가 있든 두 필지가 있든 그 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자금을 50%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좋은 흙을, 성토를 매립자금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어떤 나무 하나를 심는다면, 포도를 예를 한다고 봅시다. 포도가 몇 년 만에 심으면 생산이 돼요? 소득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3년 정도 유지가 돼야,
김경구 위원
3년 동안, 그러죠? 3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소득 작목을 그 주변에 심는다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는 이 도시농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대농들한테 기계 사 주고 뭣 사 주고 계속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만든다고 봅시다. 1㏊면 3천 평이에요. 여기에 120만 원이나 150만 원 지원해 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불제 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 평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논 한 필지 또 농사 짓는 그 이익, 소득을 또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하면 땅 1천 평을 가지고 있든 2천 평을 가지고 있든,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소득을 올리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욕,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야죠. 지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두 자릿수 예산이 올라가게 해야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 10시부터 와서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사무감사 내용 다 청취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볼려고 많이 고민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농위주 사업보다 진짜 어려운 중소농이나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모색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 볏짚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다 들었습니다, 일찍 와서.
김경구 위원
그게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더 필요한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도 농가들한테 어떤,
김경구 위원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교육이나 농가들 시범사업에 환원사업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추가적인 저기,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20년도 와서 우리, 지금 과장님 언제 오셨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 20년도 1월 28일날 기술보급과 왔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발령받으셔서 왔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 사무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 전에 집행내역을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쭉 봤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황판도 인지하셨으리라 보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20년도 사업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금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20년도에 보면 똑같은 사업을 다시 또 추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지금 내년도에 또 핑계 대시고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활성화 방안을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저희 2021년도 사업예산 심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까 문제성 됐던 사업들 저희가 없애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돼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인자 판단하실 거예요,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 예산 편성을 확정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시범사업 자체적으로 전부 그 빙자로 해서,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그,
위원장 서동수
일부 있는데 우시 시비 재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진흥법에 의해서 그 시범사업은 국도비 자체부터도 자부담이 없게끔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는 진흥법에 의해서 할망정 우리 국비 사업은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시비 재원부터도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그 부분의 문제성을 좀 지적하는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20년도에 내년을 또 연장을 선상을 해서 신기술 작목을 어떤 사업을 변화를 추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년도 1월에 지금 발령받으셔가지고 우리 기술보급과로 오셨잖아요.
근데 19년도 사업을 집행한 거 보고 20년도 집행한 거 보면 동일한 사업을 똑같이 했어, 시설비 지원으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시범사업에 대한 2021년도 예산에는 목대로 뭐, 뭐, 뭐, 뭐를 지원할 것인지 품목별로 정확히 해서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인지를 판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보조금 지원사업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는 시범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게 시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시범사업, 예, 추진합니다.
최창호 위원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다양하고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작물 병충해 사전 방제사업, 이게 해마다 계속 되어 온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건 전 농가한테 그 상자처리제라고 벼 이앙하기 전에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약재입니다. 이건 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0% 자부담 해서.
최창호 위원
약을, 농약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논에서 하지 않고 이앙 들어가기 전에 모판상자에다가 사전에 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 흰잎마름병이나 몇 가지 병들이 이렇게 방제가 잘 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산시에 있는 전 농가들한테 50%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5억 2천, 2017년에는 4억 8,500만 원 정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국비가 일부,
최창호 위원
2018년도에는 4억 6천, 2019년도에는 6억 1천,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2019년도 6억 1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2020년도에, 저희가 올해 5억 7,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상 5억, 뭐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내년에는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내년에도 이 예산 비슷하게,
최창호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여기 행정 업무보고 할 때, 주요업무보고 10월달에 하신 업무보고에서 90페이지에 있는데 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 이거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13억, 13억 500만 원인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 이 사업은 13억짜리가 아니고 5억 7천만 원짜리 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오타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 이게 저희가 지원은 5억 7천이고요, 자부담이 5억 7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억으로 자부담까지 합쳐진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부담 6억 5,200만 원 포함이 돼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뭐 사업들을 보면은 친환경,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쓰시는데 농약 값은 계속해서 뭐 느는 것 같아요, 조금이지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최창호 위원
줄어야 될 상황인데.
그니까 모순이에요, 시범사업에서는 친환경 무슨 뭐 종묘, 친환경 뭐, 친환경 생산기술 근데 농약 값은 그대로.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면, 하고 나면 시범 결과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이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은 하게 되면,
최창호 위원
아니, 병해충사업 이거 말고 주로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나시면 결과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창호 위원
꼬꼬마양배추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기술보급과도 집중을 해서 이 지원사업, 지원사업 보면은 시범사업 안 해도 될 뭐 유튜브에도 나올 정도고 그냥 책자에서 볼 정도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농업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도 농촌지원과에 보면 교육사업이 또 있어요.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도 연계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인제 주로 일반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농촌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농가들을 위한 기술지원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제 우리 센터의 직원분들은 대부분 기술직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다 전문가들이시네요.
그럼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나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보적인 기술이나 내지는 특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농업 생산적인 기술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는 없고 가공 분야에서 특허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주로 보면은 그러면 거의 한 95%정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기술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상부 농촌진흥청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농가한테 보급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급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해보실려고 시범사업은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고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좀 더 뭐랄까 성공할 수 있는, 아니 물론 실패도 하긴 하셔야겠지만 너무나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우리 과에서 사업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꼬꼬마양배추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꼬꼬마양배추는 지금 저희 18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작년도 대비 올해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2배가 늘어서 30㏊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늘릴 순 없고요. 50㏊,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50㏊정도 계획은 잡고 있고 다만, 인제 올해 하면서 기존에 했던 농가들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넓히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가을작기 끝나면 꼬꼬마양배추생산자협회, 원하시는 농가들은 다 망라해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협회를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고 있는 뭐 생산에 관련된 특허도 있다고 하시니 1차적인 생산도 가능, 1차적인 재배도 하셔야겠지만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꼬꼬마양배추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더 가공식품도 좀 만들고 그 분야 부분에 더 집중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자체 기술 농산물도 양성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요즘 우리 군산에 19년도, 20년도 새 작목으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신기술 접목해서 이렇게 개발한 우리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건 인제 독보적 꼬꼬마양배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제 저희,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꼬꼬마양배추 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어차피 농업의 85% 비중이 수도작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동진벼 단일품종으로 가는 위험성보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19년도, 20년도에.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새로운 품종, 품종을 보급하는 쪽으로,
위원장 서동수
밭작물이든 농작물이든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하고 아까 아스파라거스나, 메론 같은 품종 개량 그다음에 십리향 같은 새로운 신품종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자부를 하시는데 꼬꼬마양배추도 우리 농가에서 먼저 재배를 했어요. 그러죠? 십리향도 우리 옥구농협에서 먼저 지금 재배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십리향,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연구직이 있습니까, 혹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한 명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한 명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할 만한 그런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반 지도사처럼 저희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도 업무는 지도, 말 그대로 지도잖아요, 어떤 사업도 진행시키지만. 저는 볼 때 우리 연구직이 활용도가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찌세요? 지금 그 연구직이 어디에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소득작목파트에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수많은 시범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도 우리 군산만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특용작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업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직이 있다면 그 연구직을 활용해서 이런 소득작물을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농작물의 개발의 필요성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지 않고 형식에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갖고 대변을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변화된 그런 우리 기술보급과가 돼야 된다, 기술력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소득작물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제 형식에 국한지어 하지 마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1년도 예산은 품목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자료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제가, 우리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 변환에 관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이 얘기하기 이전에요,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결같이, 떳떳하면은 이름을 다 써야 돼요, ‘내가 김말똥이가 얼마 가져갔다, 보조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이게 무슨 개인정보,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 앞자리 생일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 실명 거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 누가 두 번 받고 또 몇 년에 받았는데 몇 년도에 받고 몇 년 만에 받았나, 얼마 받았나 이걸 파악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주면은 우리 과장님도 지금 분석하겠어요, 누군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의회 의원들 행감 하는 데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무방해예요, 공무방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개인정보쪽만 생각을 했던 것,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좀 의원들이 달라고 할 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걸 갖다 어디다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다음에는 실명 기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이분들 보조 봐봐요. 6㏊면은 얼마, 몇 평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6㏊…
김경구 위원
농사, 몇 평 정도 돼요, 6㏊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6㏊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1만 8천 평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1만 8천 평.
김경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1만 8천 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짓는 사람들한테 자부담도 없이 보조 500만 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한결같아요.
예를 들어서 5.5㏊가 420만 원, 자부담 없이요. 7㏊면은 3, 7에 21, 2만 평이 넘는 데에는 여기도 569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게 대체, 이런 데에다 지원해야 하느냐,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저 자료 주는 것은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개인정보만 치우쳐 생각한 건 짧았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개인정보 이름은 괜찮아요. 밑에 저 주소도 빠지고 생년월일도 다 빠졌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름이 뭐 김말똥이요, 하면은 김말똥이가 뭐 한둘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자신 있게 사직서 냈다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인사발령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인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 몇 년도에 과장으로 저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올 1월 28일날 왔는데,
김경구 위원
1월 28일날 왔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담당계장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사직서 제출하고 이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1월달에 우리 기술보급과로 오셨잖아요. 근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사직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종변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는,
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조차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1월달에 우리 과장님 오셨다 하더래도 밑에 직원이 다른 직으로 이렇게 갈 때는 회식도 할 것이고 또 인사도 하고 갈 것이고 다 하는데 그렇게 자기 아래 직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제가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의원이요, 얘기할 정도 되면은요, 확인 않고 안 해요. 그냥 뜬소문으로 절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제가 신중하게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 가고 확인하고 그러고서 모든 것을 임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실수하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제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간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면은 확인을 해본다고 해야지 거기에서 절대 그거 아니라고 저한테 우기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미리 운을 뗐잖아요,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확인을 또 안 하셨다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 저도 총무과랑,
김경구 위원
저는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확인을 안 하셨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정직하고 바르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그 자리를 모면하고 벗어날라고 하는 그런 질의 답변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거 바로바로 정리하고 새롭게 갈 수 있고 새로운 혁신하는 그런 업무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각성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직종변경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수반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준비성을 또 미리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못 하시고 지금 하셨던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에 대한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우리 4개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해당 우리 센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께 종합적인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김경구 위원님 종합적인 논평 한번 우리 부탁의 말씀이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열악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 소득 그리고 농민들이 또 우리 군산을 떠나지 않는 다시 찾고자 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영엽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행감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했다고 용기 북돋아 주고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원들의 자세겠지마는, 아마 제가 이번 행감 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 아마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농촌 이걸 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농민들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술센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제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농민들도. 보조에 의해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농민들 생활 전부 다 대농가들한테 지원을 풀리고 있어요. 우리 지역 내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그렇지 동에서 살고 있고 뭐 하지만 직장 잃으면서 지금 자그만한 가게 열면서 장사도 안 되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했어도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지원해 줘도. 그분들이 더 안 혀준다고 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겠느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행감에서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 그동안. 이렇게 나와야지, 행감에서 ‘의원들 때문에 인제 앞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스스로 융자, 무이자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1년 거치, 2년 거치든 아니면 5년 상환, 10년 상환 이렇게 해서 하는 데다가 해 줘야죠.
여기 보면은 1천만 원, 2천만 원 그거 지원해 주고 관리도 않고 매년 이자내는데 일단 한 번 지원해 줘서 5년 후에 상환한다고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리면 쓰겠어요? 1년 안 하면 바로 통지해서 돈 이자 상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냥 쳐박아놓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이 좀 길은데요. 농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는 그런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돌렸으면 쓰겠다, 융자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이자를 해서 지원해서 이돈 받아가지고 할 사람은 악착같이 하거든요, 사업을. 그래야 상환도 하고 그래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변화시켰으면 쓰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보조 주면 여러분들 참 좋은 소리 듣고 여러분들 대우받고 어디가든지 여러분들이 농민들 만나면 활기차고 그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 새롭게.
저는 그런 의견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행감 준비하는 데 애쓰셨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칭찬 안 하고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음 속으로는 칭찬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한 지붕 네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뭉치면 뭉칠수록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도 공유해야 되고 또 민원도 공유해야 되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이한세 위원님, 우리 대표적인 우리 위원님이신데 한 말씀 하셔야죠, 부탁의 말씀.
이한세 위원
갑자기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자신감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것 모두가 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제 그런 적들을 좀 물리친다고 그럴까요? 헤쳐 나갈려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그 자신감은 어떤 농업, 농촌, 농민 그 3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계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고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노력들이 함께 했을 때 모든 업무에 대한 이런 자신감들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집행부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실무 우리 주무관님들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퇴근도 못 하시고 또 자료 준비해서 응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우리 국 소관으로 처음으로 전체 우리 국·과장님, 주무관님, 계장님들 이렇게 모셨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저는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고 시작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마다 자꾸 반복된 얘기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이렇게 강구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우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 계장님 또 사무관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시고 또 의원이 지적하지만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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