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시면은 어떠한 절차로 설립을 해야 우리 시비가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용역에서 안 보셨나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결과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출자를 했을 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산시 정원 인력 감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축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출연금 우리 군산시가 모든 출연금이나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유사한 일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활성화, 시장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는 각종 뭐야, 저 과에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덜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야, 상권활성화재단의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셔요? 개념. 그걸 보시면은요, 개념이라면 재단은 출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연속성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 금액을 우리시에 출자를 해서 시 혈세로 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됐어요, 개념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벌써 용역 결과하고는 배제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산은 이걸 90일, 3개월 만에 이 용역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건 뭘 보고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했나? 시장님 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9개 중에 있었는데 2개는 사실 두 군데는 청주시하고 순천시는 두 곳은 해산했어요.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용역에서는 왜 해산이 됐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넣었어요.
우리시가 처음 출시하면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아홉 군데인데 세 군데 저 두 군데가 그냥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해산했는가도 나와야 되는데 용역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역은 어디냐? 성남시, 창원시, 100만 인구가 넘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데는요. 부여 같은 데는 평균 3억 1천만 원이에요, 5년간. 그리고 의정부 같은 데는 3억 1,400이고요. 창원시 같으면 2억 8천이에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몇 억이에요. 4억씩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조직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만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용역 결과를 잘 읽어봤다면 4억씩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올렸을 때 했겠느냐, 이것조차도 안 보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어째요. 우리 과장님 다 읽어보시고 다 해서 우리는 예산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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