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 선양사업으로 1,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법정단체운영비와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1억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 간부담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강당 리모델링 1,400만 원,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12만 5천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항일의병 추모제,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놀이 한마당행사 지원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으로 도비 포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비대면 안보문화공연 제작 지원 500만 원, 단편영화 제작 지원 330만 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 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대비한 온가족 문화융합형 행사인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지정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군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종교 대화합의 합창제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3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3억 1,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 특별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8,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148만 8천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문화예술단체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8,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군산지부 등 예술단체 보조사업인 해외문화 예술교류사업으로 5,400만 원, 아동미술작품공모전으로 1,200만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로 1,68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 행사지원으로 도비 포함 9천만 원, 군산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도비 포함 4,43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국도비 포함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국도비 포함 1억 4,750만 원, 군산 문화재 야행사업 국도비 포함 4억 6천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국도비 포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국도비 포함 5,200만 원, 지장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해 도비 포함 6억 8,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 포함 3억 6천만 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도비 포함 1,968만 2천 원, 목조문화재 전기, 소방 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2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로 국도비 포함 2,92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매입토지 지장물 철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국도비 포함 50억 원, 둔율동 성당 보수사업 국도비 포함 2억 6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존처리사업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 원,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창고 기록화사업 국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종합정비계획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정비사업 국도비 포함 3억 원, 동국사 대웅전 보수사업 국도비 포함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국도비 포함 2억 원, 근대역사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578만 2천 원, 근대마을운영 추진을 위해 2억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8,192만 7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68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제가 276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비대면 안보문화공연 제작 지원하고 단편영화 제작 지원 같은 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정말 부각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몇 억을 들여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적은 소규모의 용돈 주듯이 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예산서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부기 자체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인제 그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통과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그 예산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안보문화공연은 문화라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 문화의 어떤 계승, 발전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감이 사실은 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부분 구시대 유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의회에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좀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 시민예술촌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하거든요, 볼 때마다.

시간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우리 그 물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효과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건지.

예술촌이 6년 전에 설립이 된 그 목적은 저희들이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제 문화도시가 12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선정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동안 신청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된 지자체도 한번씩 예비도시로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재수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가 정상적인 문화도시가 인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예술촌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인자 문화도시의 범주 안으로 문화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당장은 내년에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 아니라 다른 곳 우리가 지금 저쪽 새로 조성한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제가 깜빡했는데…

아, 근대마을이요?

근대마을.

신흥동이요?

예. 그런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공간들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전시하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라서 활용면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수인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있게 주무 계장님이랄지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문화도시 법적지정이 되게 된다면 예술촌을 포함해서 다른 저기까지 좀 이게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재구성이 돼야 될 지금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올해 퇴임을 하시는데 그런 많은 식견과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렇게 고문으로 모셔서 그냥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인수인계 하시면서 계장님들이랑 철저하게 받으셔서 향후에 군산시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내용하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후임자한테 잘 전달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추가, 추가질의,

추가질의요?

예, 추가질의,

예,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님.

예술촌 그 우일시네마 거기가 지금 임대죠? 임대?

예.

그럼 언제 종료가 되죠?

23년까지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의 인제 방향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 리모델링이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고 향후에 23년에 종료가 됐을 때에 시가 궁극적으로 그곳을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하는 방향,

매입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매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말씀하시는데 문화도시 지정하는데 시민예술촌이 큰 역할을 합니까?

저희들,

그리고 반면에 또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죠?

혜택으로 보면 가장 큰 거는 인제 향후 5년간 최대 200억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제 다 협의를 그 유관기관들 단체하고 해봐야 되는 거지만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문화재단과 함께 또 근대마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예술촌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함께,

좋은 말씀인데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시민예술촌이 가질 수 있는 뭔 장점이 있어요? 선정되는 그게 무엇이죠?

문화도시 지정되는 데에 예술촌이 큰 몫을 했죠, 지금까지. 그러기 위해서 예술촌을 처음에 설립을 한 것이고요.

시민예술촌을요?

예.

어떠한, 어떠한 역할을 했죠?

그런 기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려면 지금까지 예술촌이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나 뭐 이런 그 단체들이 행동했던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선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선정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운영을 했었던,

문화도시 지정이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될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그 한번에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예, 그니까.

1차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한번 재수를 해서,

예술촌을 운영 안 하게 되면 예술촌 지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운영을 예술촌을 현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그 276페이지 보면은 청소년e스포츠대회.

예.

그게 어떤 대회죠?

이게 지금 전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건전한 오락문화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유치를 했는데요, 불행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후년에 대통령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대규모로 이렇게 한번 군산시가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배를 치루려면 사전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건전한 오락문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아니, 올해하고 내년을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대통령배를 저희들이 이미 우리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페이지 보면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지원이요?

예.

이게 인제 그중에 인제 문화기획자양성지원이 있고 내년도 인제 생문동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14개 시군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우리 시 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게 올해 저희 군산시한테 인제 배정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여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술촌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그 시민예술촌에 대해서 지금 12월 4일날 발표한 결과 재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 문화도시요?

예.

예, 아니,

떨어졌으니까 다시,

아직, 아니,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1차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1차는 통과됐고요?

하도 어려운, 그 선정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만약에 된다라고 해도 21년 사업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1년 사업은 해야,

왜 그냐면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된다 해도 내년은 예비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예비도시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등록문화재 도에다 신청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염불사,

염불사요?

예, 염불사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해가지고 뭐 도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등록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예, 도지정문화재?

예.

그럼 혹시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제 등록문화재는 국가지정이고, 이제 도지정으로 됐는데 도지정으로 되면 그동안 우리 시비로만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시비로만 다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인자 그러잖아요. 근데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언제 지정이 됐나요?

한 10월, 11월 그쯤 해서 됐습니다.

올 11월?

예.

그러면 내년도에 염불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11월달에 됐으면 염불사에 대한 뭔 좀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제 저희들이 그 염불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뭐 보수할 게 있다든지 인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그 페이지 274페이지 옥구, 임피향교 기로연이라고 있는데요. 기로연이 뭡니까?

기로연이 그 유림들이 향교, 서원 행사를 가지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림들을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이 그 잔치를 베풀어 주셨대요. 거기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1년 동안 그분들이 뭐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그냥 식사하는 정도의 그 ‘잔치 연’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 정도 행사입니다.

식사요?

예.

그 유림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임피향교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옥구향교 같으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유림이라는 것은 누가 뭐 자기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그 향교를,

자격조건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유림이면 유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향교에 전교가 있거든요. 이제 교장선생님이죠. 그분은 임명을 전주에 성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전교가, 유림은 이제 전교가 함께 많이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문화원, 문화원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간 문화원이 계획했던 사업과 예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금 276쪽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인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왜 외부에서 지금 한곳에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지금 2,3년 전부터 계속 변죽을 올렸었는데 그쪽하고 지금 만약에 군산 문화재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그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제 각종 단체나 그런 쪽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몇 번 그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제 다들 인정을 해 주셨고, 이후로 인제 서동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의원 발의로.

만드셔가지고 내년에 일단 구성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용역예산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쪽 그 어디죠? 저쪽에서 한 군데 한다고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김동수 회장께서.

예?

김동수 회장께서 문화재단 한번 설립,

상공회의소요?

예.

그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 별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산시,

동우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동우재단.

동우재단.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동우재단은 지금 재단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예, 설립돼서 운영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군산시에서 다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부탁은 하나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애서요. 그 275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도시 연합 협의회 부담금 저희가 연회비로 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한 2억 정도가 모여졌다면서요?

2억 5천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저희 군산시에서 이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도시로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최치원 유적 관련해서 용역 나온 거 다 보셨죠? 용역, 최치원 용역, 저희가 해서 나온 거.

예.

보셨죠?

예.

그러면 이런 계기로 저희가 이 행사에 뭐 세미나나 토론회나 좀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주시고 나가시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고요, 방향성을 한번 모색을 해봐갖고 저희 그 주무관한테 담당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원래는 11개 지자체가 함께 도시연합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는 2개 지자체가 빠져나가고 지금 9개 지자체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회비를 매년 300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모여진 돈이 지금 현재 2억 5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을 올해 인제 7월달부터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게 인제 우리 군산 뭐 다 뭐 해운대도 그렇고 대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 경주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다 최치원과 우리 지자체가 가장 연관이 많다 이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서 1개 지자체에만 편중되는 그런 예산은 지금 못 써서 돈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함께 해보자고 해야죠.

전체가 그러니까 최치원의 어떤 업적을 우리 시, 아니면 우리 전국에 다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1개 지자체에 어떤 편중되는 그런 사업에는 사실 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 의장도시가 한번 만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을 것이냐, 쓸 때는 좀 쓸 수 있게 약간의 원래 규정을 좀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 인제 이렇게 제가 주문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시기는 좋죠.

예, 우리가 용역도 나왔고, 또 용역보고결과에 보면 한번쯤은 토론회나 세미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군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좀 한번,

세미나, 토론회는 뭐 그 어렵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을 모시고 하고 싶은 거예요. 9개 시군.

아, 예. 아, 그건 가능합니다.

근게 그분들도 좀 알아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주시라고 좀 하고 싶어서,

또 함양에서 함양에 의장도시를 할 때 함양에 가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결국은 내용은 이렇게 한 지자체가 사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숙제 하나,

하여튼 방법을,

숙제 하나 풀고 가셔요.

예,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주문을 해 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제가 아까 좀 자료,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말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보조사업들 지원해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 리스트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 거기에 따른 또 예산까지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문화예술원, 임피향교, 뭐 옥구향교, 새만금동인 뭐 협회,역사발전협회, 뭐 농악, 국악원, 뭐 새만금봉사단 뭐 이런 단체들 엄청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안, 사업명도 같이 해서 리스트 한번 보내주시죠.

매년 이렇게 바뀌는 단체도 있고 정기적으로,

21년도 거, 내년도 거. 계획했던, 내년에 계획했던 그러한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도 같이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700만 원 포함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및 미션지 제작 1,300만 원, 시티투어버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여행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활동복 지원 1,500만 원,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기금 1억 1,550만 원, 도비 5,920만 원, 시비 2억 3,69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개 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7억 원을 계상하여 시간여행도시 홍보 및 5개 진흥사업과 1개 기반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금강권역 6개 시군 연계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4,0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 관광권역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기금 7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포함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및 해외공동마케팅사업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 원 포함 1천만 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도비 270만 원 포함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여행박람회 및 각종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2021년 시간여행축제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억 2,500만 원, 축제주간추진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3,900만 원, 전북 천리길 걷기행사 행사 추진을 위해 도비 1천만 원 포함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도보여행코스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72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기념품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개최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포토투어 완주 기념품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시민공모 기타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 1억 8천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1억 3천만 원, 대학로 가감속차로 개설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쉼터 조성사업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7억 4천만 원 등 총 9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장애인 대응 교육프로그램 및 점자 가이드북 제작 4천만 원,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국비 포함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 정비 및 보수 추진 5천만 원,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8천만 원, 금강호 관광지 내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주변 제초작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개선을 위해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캠핑장 주차장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 2억 2,600만 원, 사무관리비 1,630만 원, 화장실 관리요금 및 전기설비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비용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빛다리 데크 교체 및 경관조명 정비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640만 원, 사무관리비 1,27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사업 이자상환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그 297페이지 보면은 대학로 가감속차로 개설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파 삼거리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그 은파진입로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그 은파 진입로에서 나운동 쪽으로 나가는 1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감속을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거기에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안에 교통섬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인자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되는데요,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그 변경에 따라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그 은파 진입하는 그 구간,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저기 3m정도 이렇게 감속차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요, 또 그 은파 저기 입구에서 그 나운동 쪽으로 한 70m 구간에 가속차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근게 감속을 하는 게 천천히 슬로우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뭘 지금 학교 앞에 같이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예?

학교 초등학교 앞에 같이 한번 일단은 스타카토를 끊어준다는 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근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걸 하는데,

그안에 저희가 그 지장물이라든가 뭐 저기 수목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전신주라든가 통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아, 지장물 그런 부분들을 뭐 저걸 하는 그 부분이 있고만요?

예, 그 다음에 그 교통시설물 뭐 교통섬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부분까지 인자 포함해서,

아, 토탈적으로,

예.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그 오토캠핑장 보면은 299쪽에 보면은 그 주차장 확장 및 도로정비 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오토캠핑장이 지금 인자 개인한테 이관을 시켜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죠?

저희는 그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물 설치라든가 뭐 시설물 보수 이런 저기 작업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오토캠핑장 안에 21면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사실 그 캠핑 사이트 수만 하더라도 43개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 18면 정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장 그 또 위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파손이 이렇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죠?

저희가 그 위탁을 주면은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은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하는데 본인들이 소규모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어떤 그 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게 1차분은 작년에 했다는 얘기죠?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요,

올해, 그니까 그렇죠. 올해 하고,

예, 그 다음 인자 2차,

1차는 어디를 했다는 얘기예요?

1차가 그쪽 하는데 인자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지금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건가, 그 안에 도로가 지금 많이 파손이 돼서,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주차면수가 21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 18면 더 추가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인자 거기를 보면은 주차창에다 대시는 분이 있고 그 안에 그 라인에다가 옆에다가 대시는 분이 대부분 태반이에요.

예.

그 텐트 그 앞에다가.

예.

근데 인자 그 주차장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차창이 부족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캠핑장 그 하우스 앞에 그 옆라인에다 다 대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가보는데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한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 가족 이렇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면수가 이렇게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선유 스카인썬라인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공사를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그 스카이썬라인 짚라인이 2015년도에 인자 저기 4년도 완료가 돼서 5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는데요, 그 출발 때 타워 있습니다. 타워 기초부 그 보강공사가 되겠고요, 기초부. 그 다음에 그 타워 기둥, 그 강재 그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청이라든가 도장도색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도착대 그 데크 난간 데크 그 하단 부분 그 저기 강재 부식에 따라서 저기 방청이라든가 도장도색이 되겠고요. 또 특히 금년에 저기 집중호우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9층이라든가 10층 그 안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안쪽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서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 이런 부분 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사를 이렇게,

그 바깥 라인이 썬루프로 돼있다는 거예요? 유리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현재 그 10층, 11층은 외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이 또 인자 위에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지금 아니잖아요, 거기가.

예?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

벽이,

그렇죠.

뭘로 돼 있죠? 유리라인으로,

그 저기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라인으로 돼있으면 실리콘 처리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인자 이 시설물이 5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 위에서도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좀 이렇게 새는 그 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그 운행, 저기 뭐예요, 하시잖아요?

예.

근데 물론 그분들도 뭐 관광의 뭐 그 발전을 도모하고 또 그분들의 수입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에서 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왜 그냐면 그분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를 위탁을 받아서.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짚라인 운영관리 조례가 금년 8월 6일에 의원님께서 인자 서동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대규모수리, 그러니까 그 시설물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라든가 보수는 저희 시가 시행을 하도록 돼있고요. 단, 인자 시설물 관리운영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쪽 민간수탁자가 추진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보수공사 2억은 타워 그 자체, 예를 들면은 강재 그런 부분이 부식이 돼가지고 그대로 놓아두면은 이 시설물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인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탁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시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그런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예,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297페이지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쉼터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설계가 인자 나오는대로 해서 내년 3월 정도 지금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입로가 어디예요?

그 말랭이마을 그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현재 녹지과에서 그 진입로 산책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책로를 따라가지고 위쪽 능선을 타가지고 그 전망대까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한 250m정도 이렇게 연장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그 250m 구간이 경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돼요?

능선이요? 경사도?

예.

(자료검토)그 12% 이내,

12도를,

아, 12도.

예, 12도?

예.

그러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자 올라가는데 좀 지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테마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말랭이마을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전기차 좀 이렇게 운영, 운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또 그 월명산전망대까지 저희가 전기차 셔틀버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기차 셔틀버스를 운행하신다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말랭이마을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전기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인자 그쪽 그 근대역사마을 통과하면서 그 전망대까지 좀 셔틀버스 그 운행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랭이마을 그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돼요?

거기가 한 30, 한 4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망대가 설치가 되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산시민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입로 개설하는 그 또 아래쪽 한 50m 아래쪽에 또 주차부지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한 20면 정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차 고려를 이렇게 주차장 조성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300쪽이요.

예.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운영관리비 이거 최근 3년 동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294페이지 보면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자료 좀 요청하고요.

예.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은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그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예, 설경민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한번 됐었는데 시간여행축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발생했던 진행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위약금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위약금은 아니고요. 성금 개념, 기성금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정도 저기,

그때 저희가 한 3,900, 아니 3,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한 5월 정도에 결정이 되죠?

저희가 5월 26일날 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해서 7월,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도,

예?

올해도 계약의 형태가 어느 정도, 5월 정도에 이루어집니까?

계약은 한 3억 정도 계약이,

아니요, 시기가.

계약시기가요?

예.

5월 26일날 계약체결을 했고요.

아니요. 올해도 예산이 세워지면,

아,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때 계약의 시기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여행축제 좀 수만 명이라든가 수십만 명이 모이는 좀 대규모 축제보다는 소규모단위 지역형축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그 시기라든가 좀 장소를 좀 분산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9월 그 한달 동안은 좀 사전축제로써 온택트 인자 온라인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안 좋으면 축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나 그런 뭐 그건 필요친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인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좀 치료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첫째는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축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외부 인구나 뭐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뭐 한다는 경제적효과가 사실은 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을 내리시고 가능하다라면 어차피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사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계약 시에 계약방법에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단년계약, 그러니까 올해 행사 계약을 하지 마시고 2개년, 행사 그 계약을 할 때 올해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업체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유사시에 계약사항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희소됐을 시에 내년에 그 업체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는다라면 사실은 올해 유사시에 취소가 되더라도 내년에 용역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패널티나 뭐 위약금이나 그런 형태의 금액은 물지 않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2개년 계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죠?

예.

거기에 시비가 한 85억 되고요.

예?

시비, 시비가 85억,

예.

시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80%, 85% 정도?

예.

그중에 보니깐 뭐 은파관광지, 금강호 관광지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또 그나마 한 뭐 60%정도가 이상이 또 이렇게 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산업이 우리 군산시에서 뭐 물론 대기업 유치도 좋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대기업 유치도 좋은데 이 관광산업도 정말 굉장히 큰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애요. 물론 뭐 올리셨는데 삭감됐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뭐 적극적이시지만 더 많은 사업계획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더 이렇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인프라든가 이런 부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93페이지에 군산 트래블라운지 사업이 있거든요. 월명공원에다가,

지금 이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은 저기 대표관광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거점형 복합관광안내소를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 안에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정보공유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또 아카이빙, 자료 같은 것을 뭐 수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또한 그쪽을 가면은 사전에 내가 군산 관광지 뭐 저기 가기 전에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탐색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명산전망대를 내년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요. 그 안에다가 트래블라운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클 것 같애가지고 그 안에다가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랜드마크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정보공유의 어떠한 여행자들의 어떠한 정보공유, 활용 뭐 이런 공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랜드마크 그런 기능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차피 트래블라운지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인천공항에 가면 라운지가 있듯이 뭐 역이나 군산역이나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데가 좀 적합할 것 같고 차라리 랜드마크 개념이면 도비가 100% 사업인데 이왕 하실 거면 랜드마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왕 하실 거면 여기에는 좀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가지고 군산의 랜드마크,

지금,

타지역에 비해서 뭐, 타지역에는 뭐 최장의 케이블카 있는데 꼭 굳이 전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뭐 탑이든지 타워든지 아니면 뭐 대관람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왕 할 거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라운지 개념이 좀 틀린 건데 랜드마크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 임대료가 있나 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 금강호하고,

은파하고 금강호,

예, 맞습니다. 금강호하고 은파관광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그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파 같은 경우는 생태습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크라든가 수변산책로, 저기 카누 경기장 이런 저기 부지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요. 금강호 같은 경우는,

매년 내고 있죠?

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를 줬습니까?

이게 다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필지,

보편적으로 한 5년 동안 계속, 5년 넘었습니까? 10년?

예, 거의 넘었죠. 뭐 저기 데크, 데크가 조성한 시점부터 인자 저희가 그 부지사용료를 내게 되죠.

은파는 농어촌공사 소유예요?

예.

개인 소유입니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소유이기도 하고 또 임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유지, 그니까 농공하고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금강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계속 지불할 것 같으면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순 없나요?

그래서 금강호하고 은파가 지금 관광지이면서 유원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자 연말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이 인자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그 은파하고 금강호를 유원지기 때문에 5년 이내 관광지에 포함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않게 되면은 유원지로써 그 저기 시설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저희가 인자 그 연말 지나서 5개년 간 그 부지매입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그전에 사전에 인자 의원님들하고 인자 간담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마케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있고,

이거는 인자 마케,

예, 뭐 여비는 여비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항목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마케팅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가,

저기 마케팅,

각각입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폐철도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억 7천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중앙동 뉴딜사업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실비지원금 2천만 원,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원, 공공창업공간 광장조성, 터새로이사업 등 시설사업비 2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인건비 1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동 경관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3천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전시공간 조성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해신동 뉴딜사업입니다.

해신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비 2억 5천만 원, 주민공모사업 1억 5천만 원, 해산물가공센터 문화파크 조성 등 시설사업비 48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비 5천만 원, 시설사업비 1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 원, 도시재생시설물 관리운영비 3,4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금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의 토지매입 및 정비로 3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공원 놀이시설 등 정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비 6,4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등 시설사업비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새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305페이지요.

예.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8억 8천 상임위에서 삭감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 됐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길래. 삭감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 동국사가 화재 날 뻔 했죠? 현장 가보셨죠?

예, 지난 5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순식간에 다 탈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직접 현장 확인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자, 목조건물이 화재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스님께서 지혜로우셔가지고 그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전에 그걸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소방도로를 내려고 했던 이유도 그 소방차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부족해서 지금 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기존 그 들어오는 공간으로 할라면 너무 또,

협소해요.

동선이 길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혹시 주차가 돼있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그걸 뭐 논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방향인가 혹시, 뭔가 앞으로 이건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어떻게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국사 문화재가 지금 지난 5월 29일날 그 보일러실 화재 관련해서 사실은 초기 진압이 안 됐으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혹시라도 화재발생 시에 가장 최단시간에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소방도로를 조금 더 소방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또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혹시라도 더 진짜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꼭 찾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구수협어판장. 그거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업비로 샀죠?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12억에 샀죠?

예.

근데 우리 과장님 그거 우리 도시재생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재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해요?

재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자 뭐 최소한의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인 건물 리모델링해서 복원할 수 있는 건물을 최대한 복원을 해서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해서 그 건물을 다양하게 복합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그런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협의해서 진행하지만 약간씩 좀 조금씩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같이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꺼내는 이유는 그러한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옛 수협어판장을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재생사업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이죠. 기존에 있는 어판장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건 뭐 국비 받아서 뭐 콘텐츠진흥원에서 완전 새집을 새로 만들어도 그 돈은 안 들어갔으리라 생각해요. 거기에 현재 들어간 돈이 보면은요, 콘텐츠진흥원에서 들어간 돈이 10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102억인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그거 12억 주고 매입했고요. 그러면 그 평수에 그때 당시에 수협어판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재생과에서 충분히 뭔가를 나는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진흥원에다 그걸 넘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 수제맥주, 수제맥주 사업에 위생과에 주지 않고 재생과에서 했으면 저기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이디어 나는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산에 남아있는 재생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 들여서 새것 만들게 하지 말으라고. 돈 주고 새것 만들면 그건 저는 재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건들 것만 건들고 남기고 가자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군산에 와서 그걸 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이나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보러오는 것이지 서울에 가면은 삼청동이나 뭐 이런 인사동이나 이런데 가면은 그렇게 멋진데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 그걸 보러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때려 부수는 거 그만 좀 하시라고요.

예, 지양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지켜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30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관련해서 예년에는 사업비 보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손편지축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2번을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결국은 실행을 못하고요. 최소한의 그런 행사 손편지축제 행사만 지금 하고 종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도비 1천만 원, 우리 시비 매칭 1,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 도심사업에 편성돼 있는 그 축제행사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축제를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축제를 못해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도비, 시비 뭐야 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 3천은 내역이 어떻게 돼요? 시비에요?

지금 올해도 인자 현재로써는 아직 도비지원이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시비로 3천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란 얘기예요? 그 도비를 지원해도 지원하지 않던 3천 정도의 행사를, 행사규모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회째인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뭐 공동체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그 우체통거리 축제가 지금 손편지축제가 지금 올해 3회째, 인자 내년에 4회째 지금 이건 거의 뭐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거든요. 행정에서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민주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최초에는 우체통거리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한 건 알겠습니다마는 축제를 진행하는 의미는 어찌됐든 외부의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이나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축제를 계속 이어갈만한 실효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속가능한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주민들의 그 건물을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최소한의 그런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홍보관을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관을,

그 교회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을 매개로 주민들이 뭐야 거버넌스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구축됐다고 봅니다.

우체국 옆에 있기 때문에 우체국거리라는 건 알겠는데 손편지축제하고 우체통거리하고 뭔 단어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축제로서 관심도가 과연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 예년,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면서 그 1회, 2회 그 축제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된 그런 축제행사를 보면은요, 가장 그래도 이 관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 손편지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 우체통거리 핵심 그런 축제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일환으로 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축제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가 관내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예.

축제를 하는 이유에 부합이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그걸 지금 그러니까 축제를 지금 4회째 하고 어찌 됐든 지원이 계속 되는데 계속 이어갈 것인가, 어느 형태로 마무리 할 것인가, 이걸 계속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우체통거리 축제 손편지축제가 인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성을 지금 더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근에 있는 짬뽕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시간마을여행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짬뽕도, 짬뽕이 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축제 뭐 중단해도 무슨 다른 뭐 문제점 발생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주도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말고요, 이게 문제점은 없는가,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구암동 새뜰마을사업.

예.

이게 균특이에요? 국비예요?

이 구암동 새뜰마을사업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는, 국비가 아니라 지금 저 항목은 예산액은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7,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1일 개최 예정인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 2억 8천만 원 포함하여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로 금석배 전국 초중고학생 축구대회 개최지원 7억 4천만 원 등 4개 대회에 대해 1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2021년 KPGA 프로코리안투어 군산오픈골프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총 5개의 전국 중고 남녀학생 대상 골프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는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8천만 원과 전북태권도 초등우수선수 선발전에 1억 8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탁구대회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전국탁구대회 개최지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조정경기대회 신규유치 개최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개최 지원에 7천만 원,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1억 2천만 원, 전국 댄스에어로빅 체조대회 4천만 원, 군산 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 원, 군산 새만금 전국걷기대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2천만 원, 연중 개최되는 22개 지역대회 지원에 대해 총 3억 8,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실버대회 개최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중간부터 316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 총 7개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3,385만 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462만 4천 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1,692만 8천 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3,8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4,387만 4천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사업 7,5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 9,6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지원 1천만 원, 군산서천 간 체육교류를 위해 1,200만 원,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2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천만 원, 체육회 인공암장 및 파크골프장 운영지원 1천만 원,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에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 지원으로 6,468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에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3억 3,92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끝 부분부터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차량운영 지원비 1,040만 원, 우리 시 특화종목인 조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비로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5명과 조정팀 9명에 대한 인건비, 전지훈련비, 운영비 등 지원으로 11억 7,5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와 운동처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2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등 체육행사의 개최에 따른 경기장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1억 1,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금강노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별 기금 3천만 원 포함 6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4억 8,100만 원, 대야면 지경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 3억 2,800만 원, 대야 국민체육센터 노후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해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지원에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소룡 체육공원 일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 일부 미확보분 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균특 확보 5억 원 포함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월명주경기장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확보된 기금 9억 1천만 원 포함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2억 4,85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관내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에 1억 9,184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월명수영장 운영을 위해 5억 9,5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여름철 시민여가시설 제공을 위한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로 6억 1,06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로 1억 9,86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를 위해 4억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5억 8,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 3억 6,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예치금 20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1,563만 3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 육육성 지원사업 등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그 321페이지를 보면은요, 개정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450㎡입니다.

450㎡면은 평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100 한 20, 120평,

120평이요?

좀 못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대야면 지경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써있어요.

예.

대야 그 지경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걸 한다는 얘기죠?

대야 지경리 게이트볼장은 지경교회 옆에 있는데요. 그 지경교회 교회부지에 있는데 거기에 천막으로 지금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노후화되고 다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많습니다. 천막도 다 헤어졌고 그 안에 잔디도 좀 그렇고,

거기는 평수가 얼마나 되죠?

315㎡라요, 한 90평 정도,

90평 정도 되는데,

100평 좀 못 됩니다.

천막을 해주는데 3억 얼마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는 얘긴가요?

아니, 천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시설도 오래됐고 천막도 천막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천막을 지금 천막을, 뭐라고 하죠? 새로운 그 판넬,

그 안에 내부를 어떤 리모델링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저기 게이트볼장 할라면은요.

잔디가 인조잔디죠?

예.

근데 한 90여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겉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막이 아니고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천막이 아니고 뭘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 테두리를?

패널이라고 하는가요?

조립식 판넬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립식 판넬로 이렇게 바꾸는,

판넬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90여 평을?

예.

뭔 말인가 알았고요. 그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그, 개정면 게이트볼장, 개정면에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거기가 주민들이 인근에 좀 몇 개 마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요. 기존에도 이용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데요?

저희가 알기로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체가,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동호회가 한 30~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지금 그 개정면 일대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신축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게 그 동호회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명 정도,

동호회가 개정면 게이트볼장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군산에 게이트볼장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예,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쪽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그쪽을 이용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기존에 있었고요. 거기 개정면 게이트볼장은 발산리 석등이 문화재로 해서 옆으로 이전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걸 옆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거기는요. 2013년도에 조성이 됐었는데 그 발산리 문화재 인근에 그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재 인근에 몇m 이상은 다른 시설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인근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인근으로 옮겨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장이 군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군산에 한,

11개 있습니다.

11개.

예.

자, 그러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회원 수를 정확히 좀 보야 되는데요.(자료검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개정면 게이트볼 신축공사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아니, 대야면 그 아까 체육센터가 지경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야,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지경교회 옆에요.

아, 지경교회 옆에, 지경교회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게이트볼은 한 22개 클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도 그 보고 때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얘기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개정 그것은 문화재 때문에 천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면 신축을 해야 된다면 개정하고 저기 대야 사이, 개정하고 군산 저쪽 종합운동장 사이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낭비인 거 같애요. 이게 대야에 지경리 게이트볼장을 가보니까 많이 낡기는 낡았어요. 개보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지경에다 지어서 혼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경에다 하고 또 개정에다 하고 또 이쪽 종합운동장에 있고 이렇게 하면 중첩된 예산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게이트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두 게임 내지 세 게임 정도밖엔 하지 않아요.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각 마을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옥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해봤더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안 와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 에어로빅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리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더라고요. 올 초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 한번 하셔서 과연 여기에 꼭 개정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대야에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어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의 관리가 더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예.

저쪽 회현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천막으로 돼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정면은 문화재 때문에 옆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대야면은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이미 예산이 이미 서서 설계를 다 마쳤는데 그동안에 시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점차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미뤄지고, 설계는 끝났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초창기에 지금 현재 아예 시작을 않는 것이 낫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좀 그렇다, 이런 것의 사업성 검토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그 노후테니스장 정비공사요, 대야.

예.

거기가 코트가 몇 개가 있죠?

2개인가 있습니다.

2개요?

예.

2개 하는데 그 노후정비를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바닥이라든가 펜스라든가가 너무나 많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테니스장,

펜스는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닥은 쉽게 말해서 흙이잖아요, 마사토.

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죠.

인조잔디로 지금 돼 있어요?

예, 깔아야 되니까요.

예, 뭔 말인가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 324페이지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야외수영장 인부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소룡동 그 제일아파트 뒤쪽에,

소룡동이요?

야외수영장이,

소룡동 수영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죠?

보통 한 7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한 50~60일, 5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인부들은 그러면 1년치 예산이 다 나간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보통 한 46일에 지금 세웠거든요. 저희가 46일, 뭐 30일, 문화센터 같은 경우 30일, 야외수영장은 한 46일 정도,

예, 뭔 말인가, 이건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체육회 보면은 동호인들이 예산을 체육진흥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때 동호인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면요, 연초에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통합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어느 단체들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어느 단체들은 예산이 너무 약하게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회원이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겠지마는 각 종목별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하면은 항상 여러 개 사업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1개 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무관심한 단체장님도, 아니, 종목 단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체육회에서 취합을 하고, 또 작년도라든가 그동안 그 실적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이 아까 말처럼 동호인들이 많은데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이게 군산시에 동호인이 몇 분이나 되죠?

(자료검토)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클라이밍대회가 열리잖아요. 내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잡혀 있습니다.

1억 2천이 잡혀있는데 지금 저기 321페이지를 보면은 클라이밍센터 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예.

이게, 이건 또 뭐죠?

클라이밍센터를 작년에 좀 리모델링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이밍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관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그 동호인이 몇 분인지도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로 지금 준다고 그랬는데 클라이밍센터 관리 인건비가 이게 벌써 이렇게 들어갈 정도 돼 있으면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나 동호인들이 많은가는 모르겠어요. 그 클라이밍센터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해주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클라이밍센터가 어디가 있죠?

그 소룡동 쪽에 있습니다. 소룡동 뭐라고 하죠? 은파 밑에 그 들어가는, 외고 뒤쪽에요.

근게 외고 뒤쪽에 있는 줄 아는데 주로 매일 이걸 클라이밍센터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클라이밍센터는 동호회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초, 중학생들이 주말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도 지금 저기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아무튼 잘 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왜 그냐면은 체육회도 이렇게 정말로, 보니까 정말로 돈이 예산이 가야 될 체육회는 가지 않고 어느 특정 일부 한쪽으로 정말로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애요. 잘 한번 여기 책을 한번 보시면은 시비매칭, 도비매칭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잡아주셔야지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편중이 돼 있나.

예.

이상입니다.

클라이밍 회원이 지금 310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등록 됐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그러면 인공암장, 과장님, 작년, 올해 사용했던 그 실적 있잖아요.

예.

월별이랄지 주별이랄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체하고 해서 사용실적 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작년에는 저기 공사가 늦게 끝나서 클라이밍대회 이후부터 그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공사비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311쪽입니다. 하단에 골프대회.

예.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네요?

예.

그런데 오픈골프대회 1억 원, 그 다음에 전국골프대회 지원 8천만 원, 학생골프대회 8천만 원 이걸 지금 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예, 협회에 지원을 합니다.

협회? 골프협회?

골프, 저기 군산골프협회도 있고요. KPGA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지금 어른, 성인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거죠?

예, 군산오픈골프대회는 우리 1부 투어 리그들, 프로선수들 제일 잘하는 프로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고요. 전국골프는 학생들이라든가 보통 초, 중, 고 학생들이 하는 프로고 그 다음에 세미프로라거나 아니면 드림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자료로 한번 주셔요.

예.

이게 뭐 19년, 20년도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됐는가 그거 좀 한번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311페이지. (자료확인) 아니, 319페이지네요. 이거 군산에는 우리 시에는 조정팀하고 육상팀이 있네요?

예.

그런데 11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2개가.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났는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 코치, 선수, 트레이너 포함해서 몇 명인가 좀 숫자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실적을 과연 무엇을 냈는가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좀 났는데요. 저희 조정팀 같은 경우는 많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12연패한 대회도 있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가 작년에는, 올해는 안 됐지만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1등 한 실력도 있고 역전마라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우리가 11연패인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대회들 많이 참여해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이거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입니다.

예.

신설. 군산시내에 현재 야외운동기구가 어느 곳에 몇 대가 세워져 있는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신설은 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정말 흉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뭐 누구에 의해서 표시내기 식으로 꼭 세워졌다라는 느낌을 저 아닌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계기로 우리 과장님도 좀 아니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어디에 될 것이며 지금 현재 군산에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예, 설경민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내년 예산안 중에서 전국대회라고 칭하고 있는 전체사업의 목록하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개최시기,

전북대회요?

전국대회를 구분해서 개최시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지금 면역,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한 3,600만 명분의 백신을 정부가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3월부터이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월 안에 전국대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상반기 내에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 전체 전국대회의 개최시기 예산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차피 예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매점 임차료 관련해서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뭐 진행사항은 없고요.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뭐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지금,

조처를 제가 취하라는 말씀은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뭐 구상권 청구나 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불법전대를 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종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매점을 운영하게 만들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또 왜 영업을 개시하게 1년 동안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저기 재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뻔히 알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장사하게 하고 나중에 못 받고, 못 받으면 다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불법전대를 했는지 행정적인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당사자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론을 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312페이지 웨이크보드대회 올해 하셨나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근데 왜 여긴 예산이 증액됐네요? 어떤 이유죠?

지금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산에서 좀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수순인데 협회에서 내는 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협회라든가 그런 부분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돈이 많이 해서 도비라든가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암산 일대에 우리 등산인들이 많아 가지고 어느 과인가에서인가 그 주차장 임대료도 주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등산인들이 가실 때 주차를 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웨이크보드를 8월 중에 하시면 그 차량이나, 여기 보니까 1천여 명 정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문제나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인근이라든가 해가지고 협의를 좀 진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입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대회에 하시는 분들 최소화하는 방법, 또 인근에 좀 분산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 재작년에 한 경험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웨이크보드 하실 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했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 500만 원 증액된 거랑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상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예산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가장 큰 부분 인건비가 있을 수 있겠고, 각종 대회비 내지는 뭐 시설비, 큰 틀로 뭐 인건비, 대회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저희가 인건비가 한 30% 좀 넘고요. 경상이전이라든가 자본지출이 한, 민간인들한테 주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한 20% 좀 넘습니다.

인건비 30%, 민간단체 25%, 그럼 나머지는요?

이제 물건이라든가 시설비.

시설비?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시설,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공사, 보수,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시설들.

한 85억 정도가 시설비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군산을 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큰 틀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두 개 크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엘리트체육에 지출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고 우리 생활체육에 지출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한 50대 50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생활체육이나 동호인체육에 많이 지출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엘리트체육에 많이 없고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육상, 야구, 태권도, 수영, 각 초중고마다 육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부, 교육청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그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군산 하면 좀 대표할 수 있는 경기가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운동부가 있고 야구대회라든가 그런 대회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석배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군산에 물론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뭐 골프장에서 거기에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크게 그냥 야구, 금석배축구, 그 다음에 이제 군산에 골프장이 있으니깐 골프대회 이렇게 3개 큰 틀로 봐도,

내년 같은 경우는 태권도 대회도 전국 태권도대회도 유치를 하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정 부분도 대회를 처음으로 유치를 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각종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에 치중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첫 번이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시민들 참여, 화합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석배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많은 선수들도 나오고 박지성도 금석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손흥민, 박지성?

예.

그럼 우리 축구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기구장이 부족합니다.

아, 경기구장이요?

정기구장, 규격구장, 공인구장, 공인축구장이 좀 부족합니다.

예, 인제 그렇게 명실상부한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고 여기에서 자고, 저도 축구대회 뭐 봉사 한번 금석배 갔었거든요. 그래서 동군산 쪽에, 동군산 쪽에도 뭐 축구협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한 350에서 400명 정도가 동호회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내권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여기 뭐 수송공원 같은 경우도 세영리첼 옆에 수송공원 축구장이 있죠?

예.

그 있음에도 동호인들이 돈 내고 하더라고요. 거기 돈 내고 하죠? 지금 없어졌습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되죠.

예, 예약을 해서. 그러다 보니 거긴 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동호인들이 먼저 접수한 거예요. 그럼 뭐 불법이거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시민들 생각은 당연히 수송공원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또 동호인들은 나 돈 주고 빌렸지 않느냐, 이제 같은 우리 시민들끼리 의견대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금석배 축구대회 할 때도 경기장이 부족하고, 또 제가 보기엔 축구동호인들도 타 동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군산 쪽에라도 좀 땅 값이 좀 싼데 동군산 쪽이라도 축구장을 좀 더 만들어서 동호인들에게도 주고 금석배축구할 때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각종 대회의 경기 이름을 보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명칭을 정하는 겁니까? 금석배, 아니, 저 새만금마라톤대회, 새만금태권도대회, 새만금배드민턴대회 이렇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나 단체에서 할 때,

근데 꼭 새만금이 들어가요.

새만금은 예전에 새만금에서 출발을 한 그 걷기대회라든가 마라톤,

저는 좀 우리 그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군산진포마라톤대회, 군산진포배드민턴대회 차라리 이렇게 해야 우리 군산지역,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좀 더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시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 사실 뭐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새만금개발청 땅이잖아요. 아직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차후에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원도심, 우리 군산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진포라는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군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과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된 목적은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국민들의 뭐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비중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80% 가까이요. 혹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 국민체력인증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은 보건소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민, 시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예산도 좀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그 단체 이름하고, 21년도에 계획했던 그 행사명하고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단체명, 행사.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22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아웃트라인만 있고요, 크게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왜 그냐면 이건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따가지고 어떤 큰 줄기만 이렇게 있고 설계랑은 아직 진행을 안 한 부분이라요, 아웃트라인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과장님, 321페이지 해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이게 100% 시비인가요?

예,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가 1억 8천이고요. 저희가 학교진흥법에 의해서 초, 중, 고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는 20% 이내에서 계속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 뭐 저기 교육청이나 도비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죠. 80%는 교육청에서 하죠.

이게 그럼 총 얼마짜리 사업인데요?

9억 3천, 10억짜리 공사입니다. 10억 8천짜리 공사인데요,

시에서 이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예, 1억 8천, 20%.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운반비 1천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36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3,500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비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짬뽕특화사업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비 6,300만 원, 입점업소 재정지원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국비 포함 1,02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안전 지도관리를 위하여 도비 포함 4,80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3억 3,494만 1천 원으로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783만 9천 원, 과징금 수입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예.

그 대상에, 그 대상하고 가게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대상은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총 13개소고요, 대상이. 지금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업소 당 7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소 당 700만 원이요?

예.

몇 개 업체를 해준다고요? 13개요?

예.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것은 인자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20년도 것은 있습니다.

20년도 그러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20년도,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죠,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년도 거 자료 한번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329페이지 장군약수터 살균기 필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군산에 약수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약수터 한 군데가 아니고요,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요?

예.

여기 그러면 2개소인데 한 군데만 자외선살균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2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한 군데는 지원 안 해 주시는지.

이제 이 구조상 임피는 여기 지원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구조라,

거기도 그 약수터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도 인제 약수터로 지정은 돼 있는데,

아니, 혹시라도 두 군데 있으면 그쪽에서도 약수 드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1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도비 포함해서 20억 9,580만 원으로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하여 5억 8,8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4,709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9,76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 관련 제57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5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40만 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4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관련 예산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3,709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6,104만 9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5,392만 4천 원 등 국도비 포함해서 총 10억 9,27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1,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52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9천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6,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국비 15억 7,80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억 4,5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보수교육비 지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 광역조사 지자체부담금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2,1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초과자 지원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원과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 생필품 지원으로 1억 6,800만 원 등 총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91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1,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재해구호업무 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2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439억 9,942만 5천 원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3억 1,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도비 포함 9,3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운송비로 3억 3,36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억 9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7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7억 9,40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0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7,73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3,806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47억 3,5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9,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은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341페이지.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대상자는 긴급복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하고 군산형 긴급복지하고 저소득층 주민안정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이거 지난번에 생긴 전라북도 저희가 복지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군산형 긴급복지사업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본중위소득으로 해서 85%이하, 그리고 저기 재산소득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7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어떤 지원을, 얼마 정도로 뭘 지원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그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원이요? 그럼,

현금 지원하는데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요,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2억 원 가지고 그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아, 우리 예산 가지고요?

예.

작년 2020년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344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상단에 그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로등이나 저기 그 뭐라고 그럴까, 그 홍보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명을 이용한 어떤 그 문구를 쓰는데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그 홍보하는 그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서 그 지금 군산에, 아니, 올해 지금 설치한 것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피하고 나운1, 2, 3동하고. 해서 어려울 때 129 전화를 한다든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간단한 문구들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하고 있는 조명 홍보물로 홍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1,20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한다는 얘깁니까? 결국은?

예, 맞습니다. 개당 300만 원 정도 들고요.

네 군데요? 그러면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의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지고 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를테면 큰 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같은 데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쪽에다 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어두운 쪽에다가?

예.

자료요청 한번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341페이지.

예.

여기 그 감염병 대상자 긴급생필품 지원하죠?

예.

이게 지금 2,400명인데 지금 감염병 대상자 우리가 올해 코로나 시작되면서 생필품 지원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정확한 그 인원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저기 그 자가격리 하는, 자가격리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는 20얼마씩 지원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 21만 원을 하다가요, 이게 좀 인원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7만 원까지 내렸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7만 원, 그래서 뭐냐면 뭐 본인들이 격리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물품을 저희들이 인제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문 앞에다가 배달을 해줬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7만 원까지 지금 내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가격리를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다 해 드리는 건가요? 자가격리자한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 혹시 자부담 같은 걸 좀 붙여야 되지 않나요?

자가격리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저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염병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저기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다른 지자체도 그냥 해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은 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은 전라북도 내의 3시를 기준으로 같이 거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고보조명이요. 고보조명, 고보조명.

예.

이게 아까 이면도로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하셔서 뭐 긴급복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 그런 고보조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면도로나 그런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워졌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통행을 거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왕 설치를 하실 때 우리 그 차량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런 위주로 좀 설치를 해 주셔야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이걸 설치를 하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339쪽 기초푸드뱅크 사업 있죠? 그거 추진실적하고요. 346쪽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관리 두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예,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다른 조직입니까?

예,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우리 관과 민의 합의체로서 우리 군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견을 기본적인 것을 정책을 조율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민과 민의 어떤 의견들을 민의 의견들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우리 군산시도 시행됐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예.

과장님 보시기에 뭐 동사무소도 있고 이통장들도 계시는데도,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기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과 관의 협의,

기능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도,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그 사업계획과 그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

예, 336페이지입니다.

예.

예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줄었습니까? 뭐 광복회, 무공수훈자협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뭐 이런 분들,

그 보훈단체, 9개 단체 보훈단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보니깐 뭐 현충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도 보면 제가 뭐 예산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좀 당연히 우리가 예우를 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우리 단체들인데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내년도에는 좀 행사를 좀 같이, 비슷한 우리 단체들은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도 제대로 하면서, 예산도 보니까 조금씩 뭐 나눠주기식, 뭐 심지어는 67만 원의 행사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그러니 비슷한 모임의 그 단체들은 같이 묶어서 같이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보훈단체 특성상, 특성상 그 각 단체별로의 어떤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 존중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이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 뭐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이런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들 각종 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다 명분 다 있고 한데도 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재정도 좀 많이 재정자립도도 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도 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 에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얘기 잘 해주시면 그 예산을 줄여서 한 군데에서 좀 모여서, 비슷한 정도의 행사면 좀 모여서 해서 어쩌면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행사보다도 비슷한 종류의, 뜻이 비슷한 종류의 단체들이 모여서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행사는 더 알차게 할 수도 있겠고.

예,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3쪽에 우리 고보조명이 있어요. 이거 왜, 이거 저기 복지정책과에서 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로비가 들어와서 이러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거를 경로복지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거죠? 몇 개예요?

저희들 복지정책에 관한 홍보죠. 복지정책에 관한 홍보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고보조명은요, 이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여길 보고 의문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게 몇 개 하는 겁니까?

올해 2020년도에 4개 했고요. 내년도 4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4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한 데, 그 다음에 설치할 곳 4군데, 4군데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설치할 곳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읍면동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한 곳만 저한테 그 저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설치한 곳 제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보훈단체 9개 단체, 9개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잘 나가고 있죠?

예.

이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외국에 나가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또 노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337페이지에 월남참전자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지금 여기는 운영비 중단됐죠? 지금 몇 년차 됐죠?

올해 3년차입니다.

3년차? 5년차까지인가요, 중단이.

예, 5년,

5년차까지?

예.

그 내용은 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900만 원 행사비는 지원이 되네요? 운영비는 중단을 하고 행사비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예산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행사운영비는 말하자면 지원비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써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건데요. 이 예산 2021년도 예산 행사운영비를 세우게 된 계기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없고 운영비도 없으니 군산시에서 이 참전기념행사와 안보결의대회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한원컨벤션센터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행사운영비로써 우리 시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2021년도도 행사운영비로, 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이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이 행사를 해주고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일반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몇 백개 될 거에요, 하여튼. 근데 그곳이 만약에 운영비를 잘못 사용해서 중단이 됐을 때도, 중단이 됐을 때도 똑같이 5년간이잖아요. 보조금 중단이 만약에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부당집행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사업비를 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그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인제 이 저희들이 운영비를 세워줄 때 뭐냐면 아까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를 저희들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는 이분들이 예산집행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 단체가 잘못을 해서 운영비가 5년간 중단이 됐단 말이죠. 중단이 된 상황에서도 꼭 해야 될 그 단체의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보조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과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다른 타 단체도.

예. 타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기념식 행사 때 뭐 참석자 보상은 또 뭡니까?

참석자 보상금,

참석자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거 식사라든지,

식사하라고요?

예. (자료확인) 아, 여기에 있는 보상금은 전에 이분들이 그 백년제인가요, 군악대를 불러왔어요. 군악대.

군악대.

예, 그 군악대의 식사비용입니다.

식사비?

예.

전체 900만 원에다 넣어버리면 되지 뭣하러 띄어놨어요, 이것을.

여기는 행사운영비고 여기는 일반 저희 보조금이고 목이 좀 틀려서,

하여튼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은 운영비가 중단이 되었더라도 그 담당 그 단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운영비로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 해줄 수 있다,

있다라는 거,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0억 1,0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37억 9,8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11억 3,235만 1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3억 5,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49억 2,833만 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활동비로 2억 8,800만 원, 기초연금지원으로 1,260억 9,745만 2천 원,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95억 8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로 1억 8,8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194억 2,4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비로 4억 6,692만 6천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5억 6,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2억 8,05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8,40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3,888만 1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7억 4,8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억 4,303만 4천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800만 원, 12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지원비로 4억 1,3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억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으로 2억 3,386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6억 3,560만 6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억 1,764만 1천 원,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3억 6,4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81억 1,923만 2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으로 2,3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비로 3억 7,41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1,2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액으로 1,8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877만 3천 원, 재가장애인여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41억 973만 8천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3억 5,557만 8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7억 6,6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1,549만 6천 원, 산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699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3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245만 1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3,839만 2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7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186만 6천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9,38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비로 1,472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3억 3,064만 9천 원, 가정형 소규모시설인 그룹홈 신축사업비로 1억 6,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자 재활장비 설치비로 1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30억 1,9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업으로 6억 6,589만 2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로 2,8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355만 9천 원, 희망키움 지원사업비로 7,969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로 3,5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액 1억 183만 3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액 1억 7,901만 8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통합관리 사업비로 37억 2,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억 7,520만 7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2,2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1,71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으로 10억 4,649만 6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으로 4억 6,6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비로 35억 7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보고서 56쪽입니다.

2021년 예산은 금년 대비 7,350만 원이 감액된 24억 6,750만 원입니다.

6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8,443만 3천 원 증액된 4억 8,3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의례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데 그냥 잠깐 여쭐려고 그럽니다.

예.

372쪽 관련해서 오식도 공원묘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천주교 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위치에요.

근데 지금 천주교 공원묘지는 일반인들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인들이 매장도 하고 그쪽 전부 다 하는데 저희가 위탁금을 줘가면서까지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저희 시설이고,

예?

저희 시설이고요. 저희 시 소유의 시설이고 그 일반 그 저기 매장, 또 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써 거기다 저희가 관리를 좀 천주교가 주된 그 저기가 있지만 거기다 좀 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관리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매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일정 금액의 그 저 뭐냐 매장료가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도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공원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개방도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거기 뭐 묘지를 사용하는데 일정부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저희들이 일반인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예?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매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데 현재로써 사실은 그쪽에 어떤 그 매장이나 어떤 이용률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고 단순히 그 장소의 관리적 성격이 좀 지금은 강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군산시의 천주교인들은 그쪽으로 가서 묻히길 다 원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현재 대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대체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근 5년 동안 그쪽에 지원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 매년마다 몇 기씩이 그 매장을 하셨는지 그 현황하고, 한 5년 정도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잡히는지, 그 다음에 지출내역은 뭔지 좀 한번 자세히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353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 525개 우리 저 경로당 있죠?

예.

그중에서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없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그니까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이 한 7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7천만 원 정도 되면 일단은 전부 들어갑니다. 25개소.

작년에 할 때는 작년에 다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아니, 예산을 좀 세웠는데 작년에 추경에, 아니, 그 추경예산 좀 세워놨는데 반영이 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내년엔 없는 겁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들어가서 오래 된 것은 지금 현재 옷걸이로 쓰고 있거든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A/S를 저희들이 그 할 때 충분히 그 가능한 상태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A/S해서 당연히 저기 A/S 해서 써야죠.

A/S 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 오래돼 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던데,

지금,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은 3년 이내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도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그전에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조금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550개가,

515 정도,

아, 515개. 515개가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그 현황하고요.

예.

지금 현재 제대로 쓰고 있는 현황하고, 수리를 요하는 거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수리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좀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급한 것은 당초 행복위에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조사를 일괄적으로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용하긴 유용한데, 저도 가끔 경로당에 가서 해보니까 유용하긴 유용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고장이 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게 너무 고가라는 거예요. 쉽게 군산시에서 바꿔줄 수 있는 이 금액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넣어드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쓰시고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뭣도 말리고 이렇게 옷도 말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습기도 차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애요. 이 실태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해신동 한신맨션 같은데, 부향하나로 같은데 이런데 부분은 전체 기존으로 있는 지금 현재 공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활용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 저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경로당에 사실 어디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인어른들에게 경로당으로 쉼터로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사업을 좀 1년에 한 2건 정도씩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평가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신맨션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아니, 인제 소유주가 개인 것을 저희들이 그 감정을 통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그 소유주가 자기가 그 가격에 팔겠다 하면 서로 매매해서 매입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요, 아파트 형태로 돼 가지고 몇 년 안 쓰면 다시 여기서 요청을 할 경우가 생길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 두어 군데 다니면서 했거든요. 저 지난번에 ‘아, 이게 좋은 아이템이다’ 싶어서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전에 한번 가봤더니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사업한 지가 이렇게 이 아파트를 소규모 매입,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예,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리모델링 할 때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신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패가 있다, 리모델링을 해드려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군산시 재산으로 꼭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저는 갸우뚱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효율적 분배,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그 안마의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안마의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꼭 안마의자에 고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들어서 누워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또 안마해주는 또 이렇게 강도도 약한 거 그러면서 또 따뜻하고 온열기 역할 이런 그 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그 경로당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르신들은 주택, 늘 시각적으로 보고 좀 터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그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좀 밖에 공기도 좀 이렇게 창문도 있어서 열고 그런 생활하는데 편의함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기의 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강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저희들이 이렇게 강도를 낮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온열기나 이런 다른 어떤 그 어르신들에 제공하는 물품은 저희도 한번 카다로그나 이런 걸 봤는데 의외로 상당한 가격이더라고요, 그것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안마의자가 나름대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마무리 하고 나서 또 제2의 어떤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좋은 어떤 제안제시를 한다면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입주택, 매입주택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들에 경로당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매입 아파트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건의가 정상적으로 어떤 그 마을에 또는 어떤 일정지역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아까 주택이나 그런 것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 좀 검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패드 그런 부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런 게 꽤 비싸잖아요. 패드 하나에다 이렇게 깔고 다리부터 발까지 목까지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50~60만 원 정도, 그러면 의자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자꾸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목이 냉난방비, 354쪽 관련해 가지고 냉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목이 목이 따로따로라서 만약에 냉난방비가 적게 들으면 지원한 것을 다시 반납해야죠?

반납해야죠,

그러죠? 이 부분을 좀 군산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법적규정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냉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도비, 시비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있고요, 또 국고에서 국도시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국도시비는 사실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목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좀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왕에 국비에서 지원해줄 때 그 일선에서 좀 더 폭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의 과목에 대한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쪽을 향해서. 다만, 그 도비, 시비는 저희들이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 시비,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더니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시비예요, 다요. 도비, 시비라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폐쇄해서 안 돼 있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있잖아요, 문을 열여놔요.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너무 추워서 열어놓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고요, 아니, 닫아놓고 살고, 닫아놓고 가는데 문을 열어, 겨울에도요, 너무 더워서 열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름값 기름 다 안 쓰면 이거 반납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때다 보니까 보일러의 과열도 되고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로당 경상운영비로 해가지고 목을 하나로만 해가지고 주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간혹 가다 점심을 해서 드셔요. 그럼 거기서 반찬도 사시고 또 뭣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의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실 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간식은 간식만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운영비만 써야 되고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만 쓰니까 서로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시비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운영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서 감안을 해서 좀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보냈고요. 탄력적으로 좀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시비는 아직은 딱 쓸 수 있는 그 용도를 정해서 국가에서 지금 아직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그 일선의 경로당에서 충분히 그런 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좀 시간이 조금, 아마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일선에 또 내려보낼 때는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똑같이 인식하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서 지금 갈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번 건의도 하시고 쫓아도 가시고 이게 지금 굉장한 낭비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515개가 비인가 미등록까지 하면 거의, 거의 550개 정도 되는데 550개 되는 데에서 그 단돈 1천 원씩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송미숙 위원님.

저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 페이지 349페이지 경로식당. 그거 지금 위탁 어떻게 변경됐어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신청을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신청을 한 군데만 해서,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그 적격여부 판단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

그냥 가기로 했어요?

예, 확정 됐습니다.

확정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300명으로 늘렸네요, 지원이요? 저기 우리 급식비 지금 주는 거.

아니요, 지원 숫자는,

지원이 300명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아니, 3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거의 변동이 지금 없습,

아니야, 300명 아니었었어요. 아니, 우리 급식비 주는 것 말이죠.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럼 밑에 것이 260명 짜리가 여기 경로식당 건가요?

아니, 그게 뭔 얘기냐면요, 560명이에요, 토탈 저희들이 무료급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그 경로식당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

예, 근데 그중에 300명은 도에서 300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260명은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토탈 합해서 560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560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여기 경로식당이라고 하면은 여기 구역전 경로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위탁이 지금 지속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럼 거기가 원래 그 260명인가 160명인가밖에 안 됐어요. 맞죠?

우리 계장님,

이제 도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됐고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죠.

아니, 과장님, 우리가 봉사를,

300명 중에, 300명 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 봉사를 수십 년 하러 다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우리 계장님 몇 명이에요? 몇 명?

146명? 봐봐,

근게 146명은,

146명만 군산시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수급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제가 그 얘기 300명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56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군산시 전체 경로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560명이,

그러니까요.

우리 경로당, 아니, 무료급식 하는 전체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현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94년도부터 거기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가면 아쉬워요, 아쉬워. 그 한 끼를 먹고 하루를 견디시는 분들인데 좀 배부르게 좀 해 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동료 의원님도 그랬지만 저 역시도 저희는 엄마의 마음이고 정말로 딸의 마음이고 며느리의 마음으로 좀 푸짐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인원 수를 좀 늘려주세요.’ 해서 여기 300명이 올라왔길래 ‘아, 늘어났는가 보다.’하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건 여기 경로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 복지관 뭐 이런 데까지 합쳐서 전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이번에 위탁받은 데는 또 어디 가서 구걸을 해야 돼. 구걸이라는 게 뭐예요? 먹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인제,

먹이려면 다른 데 가 손 벌려서 돈을 얻어다 먹여야 되거든요.

아니, 위원님, 그 저기 뭐냐면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할 때 법인전입금이 일부 쉽게 얘기하면 부담을 하기로 돼 있고 그 법인전입금의 연간 한 1,5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과 1,500만 원과 후원, 그 다음에 인력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후원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거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줘요. 저희들도 쌀 어디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서 쌀 달라고 하면 저가 뭐 할 때 400포대 이렇게 갔다 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조금 절약하고라도 이런 데에, 그 쌀값 얼마나 들어가고 합니까? 근게 조금 인원 수 늘려서 조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줍시다.

알았습니다.

이거 뭐 큰 돈 안 들어가도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늘려주기로 했어요.

늘려준대요?

예, 늘려준대요.

국장님이 책임 지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가서 보면 오죽하면 거기 와서 드시겠어요. 숫자 늘려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때 되면은 때 끼니 걱정하는 것처럼 거기 위탁받은 사람이 그런 염려 걱정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인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단가나 이런 것도 한번 타시군도 비교를 해봤어요.

타시군하고?

예, 근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이,

인원, 인원,

예, 인원. 근게 금액이 어차피 돈이 늘어나면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 쫓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급식하는데 좀이라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같이 좀 고민해서,

하여튼 평균 300명이에요. 평균 300명이면 200명 정도라도 좀 해주면 나머지 100명을 어디서 어떻게 할망정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선진국이니까 좀 그런 건 좀 배부르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기관 공무원님들도 금강복지관이나 군산노인복지관 있죠? 거기는 2천 원인가 얼마씩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200명 어르신들이 드셔도 100명만 해줘도 가능해요. 근데 인자 역전급식 거기는 저도 인제 오랫동안 거기에 봉사도 해봤고 또 사실 종교가 저희하고 같아서 보면 우리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단체에서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과장님께서 인제 판단하시고 필요하면 조금 더 해주는 것도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급식비가 2,700원이었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3천 원으로 오른지가 작년에 올랐습니까? 올해 올랐습니까?

아니, 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아마 한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는 2,700원인데 3천 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300명분에 대한 25%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300명은 무료급식에 아까 얘기한대로 송 위원님 말씀대로 160명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140명인가만 그중에서도 25% 도비가 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00명분에 대해서 25%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도와 다른 시와 형평성을 자꾸 우리 시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식사는 마음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시의 모토가 돼서 파격적으로 우리가 하면 다른 걸 조금만 아껴서 도로 하나만 안 놓고 도로에 들어가는 거 뭐 하나만 안 하면 1년에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3,500원, 3,7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3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 시군 눈치 안 보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다 사회복지 전공자 분들이죠?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계시죠? 90%? 80%?

예, 대다수가,

예, 80% 정도. 우리 경로장애인과 우리 군산시에 뭐 경로장애인들의 어떠한 문제점,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글쎄, 저기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타깃이 노인과 장애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 약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통보행 쪽도 그렇고 상대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저희 시책, 그리고 그분들이 실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좀, 물론 저희들이 뭐 계획을 세워서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어떤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뭐 사회보장협의체든 뭐 사회보장 무슨 단체들에서 뭐 수요조사를 좀 받았습니까?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로당 신축계획 예산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저희 금년에, 잠깐요,

내년도에 경로당은 지금 8개, 8개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8개.

예, 8개. 근데 그중에 2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 소규모 아파트 매입 경로당이 2개가 있고요. 신축하는 신축 자연마을단위 신축하는 것은 6개,

하나당 그럼 한 2억 5천 이상 들어가죠?

아니, 지금 내년도 단가가 한 개소 당 2억 1천 정도씩 반영돼 있습니다.

매입까지 합치면,

매입은 한 보통,

한 뭐 25억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죠?

예, 그건 또 별도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을 또 계산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10억은 아니고요.

6억 7천?

한 2억, 그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한 2억 4천, 2억 6천,

작년 거 봤더니 6억 7천 정도 되던데요. 제가, 뭐 장판 깔고 도배장판 뭐 싱크대 교체,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신축 당연히 어른들 뭐 예우해 줘야 되는데 이 경로당 신축하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앞으로도, 자, 과장님, 2021년도도 8개, 2022년도도 또 생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선 첫 번째의 어떤 기준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거의 않고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 신청을 할 때 토지매입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좀 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노인이 한 두 명 사세요. 물론 존중해줘야지만 거기에다도 해드려야 되냐 이말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노인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원 수, 어르신들의 인원 수도 저희들이 감안하죠.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감안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경로당, 경로당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틀림없이 들어갈 테고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 데를 정리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봐서, 봐서 지금 이거 없다고 이 어르신들 경로당 없어도 사시거든요. 뭐 있으면 좋죠. 더 많이 해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 대안으로, 대안으로 또 노인복지관 또 짓고 계시죠? 계획하시잖아요. 노인회관.

예,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장기적 과제로,

거점적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점적으로,

위원님,

뭐 한 5개든 6개든 아니면 2동이든 3개의 어떠한 행정구역상 동이든 해서 거기에 이왕 짓는 거 노인회관 짓는 거 뭐 그래도 한 30억, 40억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동청소년과든 우리 뭐 체육진흥과든 협조를 해서 ‘자, 지하에다는 수영장 짓자, 어른들 위해서. 일반시민도 수영장 이용하고 어르신들 관절운동에 좋고,’ 그렇게 해서 거점적으로 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지어서 또 뭐 안마의자 집어넣어줘야죠. 혈압기 넣어줘야죠. 체온계 해주어야죠. 싱크대 또 교체해주고 이것보다 차라리 실효성 있게 온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인제는 어르신들 생활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 어설픈 경로당 인제 안 가십니다. 높으셔서, 생활수준 높으셔서. 자, 커피숍에 가서 지인분들하고 차 마시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경로당 가서 장기 두고 고스톱 치고 이제 점점 줄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높아지니 거점적으로 그런 노인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복합센터를 좀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또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노인의 날 행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제 위원님, 그 노인의 날은 노인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에 대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그 행사이고 어버이날은 쉽게 얘기하면 경로 뭐 효친 다 포함은 되지만 순수하게 그 어버이날도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 있잖아요. 그 어버이날에 대한, 어버이에 대한 그 날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이라,

예, 제가 이제 노인의 날을 뭐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건 뭐 UN에서 뭐 1991년도 정도에 한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UN에 했으니 우리가 하자 이거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정통성 있는 어버이날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어버이날 행사를 좀 크게 하는 게 낫지,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점은 어떠한 각종 행사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서 그냥 퍼주기식 그 단체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죠. 과장님께서 좀 부탁드리는데 모든 단체 다 해주고 싶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차라리 어버이날을 크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예산들을 좀 줄여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뭐 척수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뭐 적십자 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21년도 내년에 행사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죠. 이거 설명 한번만 해주실래요? 358페이지.

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복지관이나 거기 장소를 일정한 뭐 또는 경로당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1일 한 사람당 금년에는 여섯 분이고 내년에는 일곱 분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한 사람당 한 30분씩 정도 이렇게 안마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해줌으로써 의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하고 자기 보수를 받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군산시에?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지금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가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 자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요, 저기 그 이분들이 30분씩 하루 5시간을 하시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죠? 올해부터 하셨나요?

저희들이, 아니, 작년에도 했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왜냐면 본인들이 그 하루 좀 5시간 안마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그 업무의 과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기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분이 군산시에 총 몇 분이나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서 이분들이 다같이 같이 이런 안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좀 내년에,

근데 저희 안마사 중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자영업으로,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어떤 그 사무소나 개인의 어떤 그런 차려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안마사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아직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72페이지 예산이 많이 이게 지금 많이 장묘문화 정착 자산취득비 해갖고 더블캡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님,

예, 그 자산취득비에서,

300,

372페이지.

2페이지요.

예, 1톤 더블캡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지금 저기 자산취득비 더블캡 구입하는 거요?

예.

기존에 지금 우리 장묘시설계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보니까 작업하는데 좀 용이한 저기 좀 차량이 좀 노후화 돼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대폐차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 새로 사시는 거예요?

예, 하나 다시 구입하고 기존에 지금 사용 차량은 폐차시키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사업으로 1억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6,63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업무를 위해 1억 2,470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로 2억 4,2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9,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47억 6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48억 2,640만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로 11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11억 3,8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9,300만 원, 시비사업으로 2억 8,0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4억 7,769만 6천 원, 시비사업으로 1억 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으로 36억 7,61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억 3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9억 3,340만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6억 8,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5,400만 9천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47억 2,0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8억 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 2,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3억 177만 9천 원, 아동급식 지원 2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아동수당으로 152억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7억 2,5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3억 8,1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6,320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6천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비 3억 3,170만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1억 59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6억 1,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비 9,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1,500만 원, 청소년 학습공간 및 대화의 장 마련사업 2억 5,562만 5천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3억 7,1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0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4억 9,212만 6천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875만 원, 시비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2,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7,992만 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5,641만 6천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6,11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8억 7,500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비로 2억 1,62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으로 2억 2,423만 4천 원, 학교폭력 운영지원에 3,347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1억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3천만 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1억 5,5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저는 이거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377쪽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 이거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한 군데 개소했습니다.

예, 나운동에다 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또 올라왔어요?

내년에 또 한 군데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아, 나운동이 아니라 다른 데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 군데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딥니까?

지금 수송동 쪽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저희들이 미장동 쪽에 지금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송동 위원님들 계시는데 사실은 수송동은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사세요. 사실은 저쪽 산북동 쪽이나 저쪽 외곽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폭적으로 늘려가시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 부분은 고려해서 겹치지 않게끔 해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좀 놓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그 어린이 여기 페이지 보면 130, 183페이지.

183페이지요?

예,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 383.

383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요.

지금 어린아이 지금 우리 지원금이 1인당 얼마죠? 군산시가? 1인당.

지금 저희들이 급간식비로 지금 1인당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0세에서 2세는 월 5천 원씩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요. 유아는 지금 7천 원씩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 친환경급식을 현재 지원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한 아이당 2,900원 정도의 급간식비가 있다라고 그래요. 한 아이당 급식비가 2,900원. 그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2,900원씩 되면 우리 군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앞으로는 통합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먹여서 훗날 병치레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어린이집에 2,900원이면 친환경 두부를 먹일 수 있고 친환경 콩나물을 먹일 수 있고 친환경으로 쌀을 먹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급간식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걸 좀 유도해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는 먹는데 어린이집이 소외됐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021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500원 지원해 줘요, 500원 추가지원.

예, 추가지원,

예, 근데 여기 보면 추가지원이 100원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집은 100원 현재 있어요. 100원 있으면 조금 지원해서라도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비 30% 지원사업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2세가 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원 정도가,

월 5천 원.

예, 월 5천 원 정도 되고 3세에서 5세,

유아 월 7천 원.

예, 3세에서 5세가 7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였는데 추가지원이 또 있다니까요. 지금 추가지원이 100원씩 올라간 거라니까요. 이 100원을 400원만 보태면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이 추가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2,900원 가지고 아이들은 조금씩 먹으니까 충분히 친환경으로 먹일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이야기를 잘 하셔서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건 좀 먹이도록 한번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예, 설경민입니다.

뭐 예산상의 예산 금액을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392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지금 학기 중 급식지원, 방학 중 급식지원, 연중 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조식지원 하는데 전부다 부식으로 나가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까운 전주의 사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기금이 뭐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 조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사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 또 기존비용도 사실은 금액이 한 시비로써 4천 원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도 좋고 사실은 지금 한 대상자가 3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당초 시작할 때 5년 전에는 180여 명에서 12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것은 결식아동 수가 없던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지만 또는 결식아동의 선정의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발견이 돼서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군산시는 70여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수효 파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첫 번째는 있고요.

그리고 부식 제공도 좋지마는 사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사실은 식사를 만들어서 직접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전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신문, 뉴스기사 등을 보면 사실은 결식아동들이 이제 방학이 즐겁지 않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방학 중에는 이제 부식으로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밥을 먹는 끼니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의 취지가 조식을 제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식아동에게는 밥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편의성을 따지다 보고 그리고 식품이니까 좀 상하겠거니 그런 이동 간에 배달 간에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조식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5천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숫자가 70여명이라고 하면, 사실 더 발굴한다면 더 나올 것이고, 대신 기존에 도시락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되겠고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봉사단과 연결해서 배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3가지 사업 다 지원은 받고 있는데 전부 다 부식으로 한다는 건 좀 안일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식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회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시겠지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어렵더래도 좀 더 결식아동에 대한 발굴을 하시고 기준을 새로 정하시고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더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비하고 얼마 매칭됐다고 해서 기금 얼마, 시비 얼마가 아니라 5천 원짜리 밥이 너무 허술하다 한다라면 사실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7천 원, 8천 원 더 지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조식만큼은 실질적으로 부식이 아닌 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사실은 다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404쪽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404쪽이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이요.

예,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에 올해 반영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전에는 경찰서나 그쪽에서 좀 많이 했죠?

예.

근데 이 사업이 상당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 이렇게 해보시고 내년에 해보시고 이들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업도 군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몇 명을 생각하고 한 예산인가요?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지금 3천씩이거든요. 3천씩이니까 지금 6천 원씩 해서, 6천 원씩 해서 저희들이 한 1천 명 정도, 1천 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천 명에서 3천 원씩으로 하면은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 하여튼 잘해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인건비는 우리 뭐 각종 단체들, 복지, 아동을 위한 복지단체, 청소년복지단체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전부 전액 시비거든요. 전액 시비이고 아동복지시설 관련된 건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인건비가 좀 크죠?

거의 인제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동에 관련돼서 나가는 비중하고 청소년하고의 비중은요? 50대 50입니까? 아동이 훨씬 많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뭐 아직도 부족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 대비해서는 훨씬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있죠?

예.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18세 이상 지나면 인제 그 고아원에서 시설에, 보호시설에서 나가잖아요?

예, 자립을 해서 인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국비에서 500만 원 주는 겁니까?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자립하라고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 친구들도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8세 이상이 이제 나가도 청소년 법적 24살까지가 청소년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뭐 취업을 하든 학업에 진학을 하든 주거는 확보되어 있을 테고,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텐데 그 시설에 대해서 출신들은 500만 원을 가지고 원룸을 구하든 집을 구해야 될 것이며 취업도 해야 되고 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인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시 차원에서 좀 더, 자, 그런 친구들이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른들의 나쁜 유혹에 또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을 할려고, 아니, 저 학업을 할려고 해도 그건 엄두도 못 내겠죠. 그래서 뭐 그분들의, 그 친구들의 어떠한 취업지원 내지는 학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서울에 가는 것까지는, 타도시에 가는 것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학업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주거 내지는 학비 이런 거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냐면 그분들의 어떠한 이걸로 인해서 범죄든 또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쉽잖아요. 좀 그런 예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확보하겠습니다. 시비라든지,

예, 우리 아동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 청소년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쪽저쪽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406쪽 관련도 되고 395쪽 관련도 되고 394 뭐 이렇게 다 산재돼 있는데 이걸 토탈로 묶어가지고 항목별로 전부 다 해서 지원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 한번 주십시오.

국도비 포함해서요?

예?

국도비 포함해서?

국도비 전부 다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자료 403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해서요. 꽃동산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와 생활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2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상세내역을 좀 한번 주시고, 이곳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쉼터를 이용했는가라는 기록 요것 정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392페이지요.

예.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날 축하금 지원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날 축하금 지원.

저희들이 전체 지금 아동양육시설 4개소가 있고요. 그룹홈이 9개소가 있고 인자 한부모시설 2개, 성폭력보호시설 1개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223명 중에서 미취학아동이 57명, 초등학생이 68명,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53명인데 미취학아동한테는 3만 5천 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4만 5천 원, 그 다음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 이렇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 때?

예, 그 아동들한테.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 그 아동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준다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유해업소를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인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위반행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뭐 한 4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1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거든요.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그 예산이 이렇게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은 포상금을 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지급,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된 적은 없고?

예.

예, 혹시라도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3,3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에 23억 4,9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5억 2,4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입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에 274만 원, 시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713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및 가족캠프 지원사업에 2,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2,6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에 3,080만 원, 시설 CCTV 교체 및 싱크대 등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1,647만 원,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억 2,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812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 각종 사업지원에 4,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천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인식 전환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천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208만 원, 취업설계사 활동비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비 5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2억 8,176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2억 7,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4,997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1억 8,8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비 1,757만 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2,083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로 3천만 원과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및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7,384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1,53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5,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학력 직업훈련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비 등에 3억 3,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로 6,365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2억 2,796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억 404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3,007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9,424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38억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2만 원, 2021년 신규사업인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1억 4,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복지가 지원에 1,988만 원, 출산장려 추진사업으로 육아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에 16억 1,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9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5,20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2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지금 과장님, 모자원에는 지금 몇 가정이나 있고 몇 가정이 자립원이랑 모자원이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면 그 현재 저기 실태 파악한 거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신광모자원에 현원이 18세대, 그 다음에 신광모자원에 8세대 이렇게,

그럼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실이요? (직원과 상의) 지금 정원이 24대이니까 세대수로 이렇게 보면은 공세대는 6세대, 신광모자원은 6세대고, 그 신광모자원은 16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향후에 계속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공석을 허는 것보담도 그 여기에 인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계도 해가지고 들어서 인자 모집 해가지고 채워야죠.

근데 시설에 따른 그 불편함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LH나 어디하고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원래 우리들이 작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첫째 아이 뭐 300만 원, 아니,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급된 금액 실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 건립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구수송동사무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민간부분 48억 8천만 원, 전기화물차 부분 6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4,900만 원,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2억 5,2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4억 8천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26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2억 원,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화물차량의 LPG차 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0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천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및 홍보비로 2,4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으로 5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4억 1,3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를 위한 설치 지원으로 1억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보상금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의 인건비로 1억 480만 원, 악취방지시설 보조사업장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으로 2,560만 원,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모니터링 및 악취저감을 위한 방제단 운영으로 9,73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500만 원, 오폐수처리장의 수질측정 대행 민간위탁금 2,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비로 1억 7천만 원, 가축분뇨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비 및 조성사업비로 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4,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억 7,733만 4천 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40만 원,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 및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6,0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444쪽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사업,

그건 자원순환과,

지금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저기 432페이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민간감시단이 몇 명이고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감시원 그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대기오염 물질 업체라든지 악취 배출업소 뭐 여기서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불법소각 행위 뭐 그런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각 그 시설에서 이행조치, 이행 조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그 감시원입니다.

감시원?

예,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일단 주민들 계도위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계도는 뭐 그렇다 치더래도 이게 관내 배출사업장은 그럼 관리는 하지 않나요?

사업장 내에 뭐 직접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주변 점검을 하고 하면서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 직원 저희 과로 연락해 주면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죠?

현재 지금 6명이 하고 있는데 오늘부로 일이 끝났습니다, 사역기간이.

지금 내년에도 그러면 6명?

현재도 6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골지역 같은데 어떤 그 소각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점검하고 계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6명이서 관내에 민간감시단의 운영을 해서 그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폭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명이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죠? 개개인별로 하나요? 뭐 팀을 이루나요?

아니, 저 3인 1조로 해가지고 2개조로 하고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그것을 렌트카 임차를 해서 직접 시내에,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뭔 일지상으로 보고를 받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