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인 1조 1,056억 원이 증액된 1조 4,12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558억 원 대비 8.2% 많은  9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3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4억 원으로 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32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932억 원이 증액된 1조 2,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이 감소되어 총 124억 원이 증액된 1,6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36.6%인 4,568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9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읍면동 청사 신축사업에 47억 5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86억 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40억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50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122억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11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3억 원, 대야노인복지관 및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54억 원, 승화원 4추모관 신축사업에 35억 700만 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에 70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5억 원, 코로나19 방역사업에 5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95억 원,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8억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에 47억 3,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감염병 예방, 사회복지 실현으로 시민 생활안정에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44억 5,900만 원 대비 28.2%인 2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은 4억 3,400만 원, 보조금은 3억 6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98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240억 8,200만 원,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38억 5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 차액보전에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7억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17억 1천만 원, 자활기금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16개 기금 중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4개의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군산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촉진과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연회비 총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법 보육법에 의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와 전기료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군산장항1지구 전승행사 사업비로 전년 대비 370만 원 감액된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총 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CCTV 설치 규모는 총 27개소 9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으로 서수면 10억, 옥서면 4억, 미성동 3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안전감시단 운영 및 홍보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2천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금 3,800만 원, 사망조의금 2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개편 및 유지관리비용 1억 2,400만 원,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4,2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에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록물 사송차량 구입비 4,200만 원, 청사시설 운영사무관리비 1,19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3억 5천만 원, 청사 노후시설물 교체 7천만 원, 옥외간판 설치비 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등 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비 1,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관련 인건비로 국비 2,5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2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부담금 등으로 총 5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총 136억 5천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33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1천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 예산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 7.8%, 약 8%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제일 핵심이 되는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모범이 되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삭감이 될 경우에는 기름칠이 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행정조직에 저 말단 부위까지 돌아가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8% 정도를 이렇게 삭감하신 거죠, 작년 대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든 많은 부서에 행정지원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는 사업들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기치 않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산 시민들에 대한 그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행정지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좀 낫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심한 좀 압박이 좀 재정적인 압박이 와도 일단 저희가 가장 절약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국장님 주재로 해갖고 자치국은 그 고통을 다른 과보다 우선적으로 좀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좀 많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지는 좀 있게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추경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졸라맨다고 그것이 좋은 효과로만 나타나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에 기름을 부을 때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아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지원과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특히 제가 한 군데 집중한 것은 뭐냐면 142쪽에 대체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출산 육아휴직 작년에 지금 얼마나 지금 사용 됐습니까, 이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요.  11억 4,700 그 예산 세웠었는데요.  무려 2억 4,500이나 이거를 삭감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작년도에 지출은 11억 4,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예산이 잡혀져 있고 실제 지출된 금액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실제 지출은 약 8억 2천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뭐 염려는 안 되는데 이런 출산 문제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랄지 아니면 여기에 단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여지가 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원들이 우리 행정지원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추경 때라도 빠짐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모범을 보인다, 모범을 보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살을 깎아서 이거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145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옥외간판 설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간판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옥외간판은 저희가 단일청사이다 보니까 의회가 좀 없습니다.

의회간판이 좀 없다 보니까 전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군산시의회라는 간판을 정면, 측면 이렇게 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와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비는 의회간판 사업입니다.

나종대 위원

의회간판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나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은 청원경찰 채용 1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떤 저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 청원경찰은 현재 57명이 정원입니다. 57명이 정원이고 내년도에 약 4명 정도가 신규로 지금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57명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해야 될 근무복이라든지 하복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해줘야 되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57명에 대한 청원들의 근무복 내지 근무하면서 쓰는 용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쓰시기에는 청원경찰 채용이라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문구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다음에, (자료검토) 아까,

나종대 위원

14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상단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잠깐만요.

나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요지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잠깐만요.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을 이렇게 뽑을 때는 첫째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근데 필기시험을 볼 때 그 문제를 좀 내야 되는데요, 그 문제 출제를 하는 그분들한테 대한 수당을 줘야 되고요, 또 면접관한테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경찰 채용할 때는 3과목을 보는데 그 3과목에 대한 교수한테 주는 출제위원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윗라인은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 밑에 청원경찰 채용에 대한 그 문구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 위에 면접위원 수당 등 시험운영은 있어요, 별도로. 그 밑에 보면은 청원경찰 채용.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나종대 위원

문구를 잘못 쓰셨나,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잘 썼습니다. 출제위원수당은 3과목에 25문제인데요, 그 출제비용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가 1천만 원 및 면접수당, 면접위원 수당까지 해서 1천만 원이,

나종대 위원

아, 시험문제에 대한 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140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시만요. (자료검토) 이 사업은 우리시 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대국민 안보의식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군산지부는 약 4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거기에 7개 사업을 하는데 그 7개 사업 중에 애국 학도병들을 초청을 해서 애국 시민의식 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 이런 사업 등 한 7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페이지 14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좀 많이 줄은 예산입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에서, 30% 미만으로 좀 줄어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30%요.  뭐 물론 우리 그 행정지원과 말고도 타 부서에서 보니까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체에.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냉정하게 좀 보셔서 이렇게 좋은 단체들이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군산에 막 무수하게 많더라고요.  한 해에 한 120억, 130억 정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행사는 물론 여기에는 뭐 법정민간단체도 있긴 있지만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몇몇 뭐 회장 뭐 총무들만 위한 단체일수도 있거든요.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뭐 특정 집단에 몰아주기 예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항상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많이 제가 했는데요,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금 정산 했습니까? 작년 건 정산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직 정산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작년 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는,

한안길 위원

아니, 19년도 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19년도 거 정산서 저 한번 주시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500만 원 삭감하고 여기 공동체 만들기에서 또 여기에 또 뭐야, 얼마야, 한마음대회에 376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다 세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단체에 이렇게 배려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재작년, 그 재작년 2년 것만 한번 저 주십시오. 올해 건 안 나왔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는, 올해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른가정 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사업,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그 다음에 주요행사 음료봉사 및 화목한 수레사업 그 3종류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여기 141페이지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해 주잖아요. 우리 군산 시민을 상대로 전 시민 보험가입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저희 이통장님들은 공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통장 관련해서 별도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혹시 뭐 중복가입 그런 건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 중복보상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중복보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외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 관련 파견지원 보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인력을 파견 보낸다고요?

위원장 지해춘

우리 확진자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정신 없었을 때 보건소에서 했을 때 그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 보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해서 그 근무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확진자 검사 같은 거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직원분들 복장은 어떻게 해서 보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복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자 민방위복이고요, 그 다음에 검체를 뜬다든지 아니면 그 검체 이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밀접접촉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보호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번에도 그 밀접접촉자하고 해서 같이 옆에 있었을 때도 그냥 일반복장으로 가서 자가격리한 직원들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파악을 못해요, 총무과장님이신데,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밀접접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파견지원을 보낼 때에는 직원분들 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경민 위원

잠깐,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과장님, 138페이지하고요, 147페이지 2개 자료요구 할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이 줄은지를 모르겠고 좀 비교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시장에 대한 6가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예산책정의 근거가 뭔지 그 내용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아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40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여기 추진실적 한 3년동안 한 거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 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가족사진공모전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등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하단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사무관리비 1억 1,900만 원, 소액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청원경찰 국외업무여비와 공무원 국제화여비, 공무직 국외여비 등 총 6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5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입니다.

2021년도 읍면동 예산 규모는 2020년 101억 2,8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소된 98억 6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2,500만 원, 시설비 8억 800만 원, 일반보상금 44억 1,6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38억 3,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5억 7,8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1천만 원, 시민참여예산 둔산마을 인도 개설공사 등 7억 6천만 원, 서수면, 옥서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으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해서 70억 원, 예수금 수입 169억 원 등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예치금 4,800만 원, 통합계정 운영예치금 239억 3,300만 원, 예치금 원리금 상환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예산안,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를 보면은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료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나종대 위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그 어떤 것이죠, 그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51쪽에요?

나종대 위원

152쪽.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52쪽,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요?

나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억 편성했는데요,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그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들어오거든요.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그 직원들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2차라든지 심리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종대 위원

예비로 지금 잡아놨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뭔 말인가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소송비용 배상, 하단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것은 2천만 원 세웠는데요, 소액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다 보면 군산시가 대부분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소송을 진행되게 되면, 패소하게 되면 그런 보상비용으로 2천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종대 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155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국 주재관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고 중국과의, 대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꼭 상주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중국 거기를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1억 7천 정도가 들어가요.

물론 미래 장래 지향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코로나 형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렇게  청도라든지 위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순 교류 보다는 그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해서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업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중국사무소를 둔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한번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좀 후퇴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설립할 때 엄청난 부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1억을 그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6급 계장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한 경우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직원들만 활동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도 당분간 해고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삭감하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무소는 열어놓돼 한 달에 한 번 정도랄지 우리가 이거 석도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거를 뭐 출장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애초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에 또 여기에서 나갈 경우에,

한안길 위원

아,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엄청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출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현지에서 활동을 전혀 않는 건 아니고요, 군산항이라든지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것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하고 있다고 해도 실적이 안 보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실적이, 뭐 투자실적이라든지 이런 금방 이렇게 확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함으로써 추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중국은, 물론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이렇게 우리가 대비, 투자 대비 효과라고는 미미하다, 하지만 우리가 발버둥은 쳐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들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데 우리가 중국정부하고 상대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중국도 근게 그 일반 지자체라든지 이런 청도, 위해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그다음에 체육, 물론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교류하고 문화체육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활동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과 군산하고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군산하고 중국하고는 가장 최단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청도에서 들어오는 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근게 내년에 그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져서 충분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행하고 있는 중심지사업이랄지 거점사업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원들하고 교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거점사업이랄지 중심지사업을 간략하게나마 그 사업, 그 위원장이랄지 해서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맞는 말씀이고요, 그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내려오는 시기가 확정돼서 얘기가 되는 시기가 보통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내용이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지침 내려오게 되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들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인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인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제 읍면동에서 통해서 그 사업 받고 그러지만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할,

한안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가장 본보기가 거점사업 중심지사업에서 거기에 지금 경비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초등부터 이 부분을 같이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독단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도에서 도 재량사업비 형식으로 오는 그런 건지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농촌중심지사업이잖아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지만 기초자료는 다 그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돈이 나가니까 돈 나가는 부분에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비하고는 틀린 개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주민참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인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정책수립을 위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이것은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당해년도 그 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참여예산 그 위원들한테 어떤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1억, 이 1,700만원이 주민들이 제안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게 그,

부위원장 최창호

그게 아니고 그냥 운영에 관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최창호

15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1억, 아니, 1,700만 원 정도가 아니죠. 더 많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 그 건의해 주는 사업비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 사업은 별도고 이건 그냥 운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큰 틀이 행정 역량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이 큰 2개의 틀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산은 크게 행정하고, 행정이라고 하면 뭐 기획, 예산, 인구, 그 다음에 우선 국제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크게 보면 국제협력하고 일반행정하고 이렇게 나눌 수,

부위원장 최창호

예산 크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행정역량 강화인데 국제교류 활성화를 보니까 한 10억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한 68%, 70%까지 되거든요. 뭐 제가 이제 공무원 연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세워서 정말로 우리 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들이, 뭐 물론 문화적인 교류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공무원 해외여비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어떤 해외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아무튼 뭐 제가 여비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적이 국제교류 활성화니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 최창호

좀 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교류에서 아주교류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예산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인제 코로나가 인제 진정이 되고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관계하고 있는 도시들이 중국 일부, 그다음에 인도까지,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일본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군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요즘에 SNS에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 청렴도 그 SNS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송미숙 위원

같은 입장에서 참 부끄럽더라고요.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청내에서의 청렴도가 가장 하위더라고요. 어째요, 이렇게 일이 돼 버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도 물론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관리도 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151페이지 이거 지금 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종이팩,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 말씀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그 위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다음에 재활용 폐건전지사업, 그 밑에 있는 화장회의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 합동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19년도에 그 합동평가를 했을 때 군산시가 우수 지자체로 편성이 돼서 포상금으로 6천만 원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직원들 포상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을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센티브 지원은 우수부서에다가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사업이 사업성이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수부서만 주는 인센티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 우수부서가 인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인제 월 1회씩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 수거를 열심히 해 준 부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건 좋은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도비로 1,771만 원짜리 이것은 일반 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다 시민들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이팩과 폐건전지만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슈가 아이스팩.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아이스팩이요.

송미숙 위원

아이스팩도 지금 이슈거든요. 아이스팩이 500년이 걸려야만이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 아이스팩도 하나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누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인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제시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14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14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여기는 어떤 분이 가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어떤,

위원장 지해춘

어떤 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서울사무소가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전라북도하고 군산하고 그 국회 활동이라든지 중앙부처 활동을 통해서 군산의 어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부분이 그 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들이 중앙부처라든지 그 중앙부처는 보면 보통 2, 3, 4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라든지 8월달에 기재부 예산을 신청을 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매일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그 소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각 읍면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3년째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올해까지 한 거 전부다 성과 혹시 이렇게 검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대부분이 뭐 읍면동에서 그 건설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 위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살짝 들리는 소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일부들에 의한 독단으로 사업이 된다는 얘기가 잠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어디요?

한안길 위원

일부, 일부 위원들에 의한 독단에 의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살짝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이 일단 내년 것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청에서 정말 이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천만 원씩 주는 거 그냥 다 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 못써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하셔서 제대로 쓴 읍면동은 인센티브라도 더 줘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절감을 해서 줄여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걸 하지 일괄적으로 3천만 원씩을 내려보내니까 이거 쓰기에 급급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들려오거든요, 볼멘소리가.

물론 반대쪽에서 내 것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7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제공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지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및 감사담당, 예산담당의 특정업무 경비로 7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공제회비 3억 8,800만 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9,300만 원,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성산 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163쪽까지는 인건비로 882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회계과의 주된 업무는 인건비 책정해 주고 계상해 주고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주요 업무는 우리 법정경비,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회계과에서 포상제도에 대한 그런 것도 포상금 이런 책정도 합니까? 포상금 누가 하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그 저희들이 포상금에 대한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부서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실적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각 부서별로 추천해서 올라오면 그냥 일괄 지급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니, 별도의 포상금이라는 어떤 그 인센티브 자체는 없고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만 저희들이 기획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제가 총무과에인가 인사팀에 알아보니까 최대 3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그 실적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인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인자 그 뭐냐면 어떤 그 뭐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

부위원장 최창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그 성과금,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 성과상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부분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있습니다. 그 성과상여금 부분은 매년 그 연말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익년도에, 익년도에 평가를 해서 등급별 우리가 성과상여금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래서 뭐 최대 350만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요율이 등급별로 나오고, 뭐 S등급, A등급, B등급.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많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인제 취지는 뭐냐면 일반 뭐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동기 부여를 좀 하자, 이거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집행부가 일한 거에만큼 어떠한 성과 내지는 포상금을 받자, 뭐 1천만 원이든 한 2천만 원 줘야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350만 원 받을려고 민원인들한테 욕 먹고 위에 또 의회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좀 더 저는 우리 지휘부한테 좀 합리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좋은 사업과, 사업계획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인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뭐 성과금 형태의 내용들을 한다 하면 법적인 부분이나 조례상 부분 기틀을 마련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지금 증액했는데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이 특정 그,

송미숙 위원

돈이 부족해서?

회계과장 양병기

아니, 일을 특별히 더 해서가 아니고요, 그대로 하는데 인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게 지금 보면 특정업무추진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송미숙 위원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분야별 어떤 그 금액입니다.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 대상자의 부분 때문에 늘어난 그만치,

송미숙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간이 아니고 그 숫자가 늘어났다든가 그 대상,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인원이 증가돼서요.

송미숙 위원

올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나?

회계과장 양병기

그건 아니고요, 인원이 올해보다 좀 일부 증원됐기 때문에 그러지 금액이 인상된 건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증원, 증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원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게 저희들이 지금 대민활동비나 감사담당이나 여론담당 이런 부분들은 그 보직 부분입니다. 보직을 그 보직을 주면 그 보직에 관련돼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

송미숙 위원

이게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산편성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송미숙 위원

예선 편성할 때 우리가 전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편성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전체 우리 청에 등록된 우리 직원들이 몇 시간씩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니,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월 수당 형태. 뭐 시간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 거기에 대한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하면 1,020명이 받았잖아요. 대민활동비 1,020명.

회계과장 양병기

예, 6억 2천,

송미숙 위원

그럼 1,020명이라는 딱 짜여진 틀이 있느냐고요. 1,050명이 받을 수 있고 1,300명이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대민활동비 부분은 지금,

송미숙 위원

이건 지침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건 읍면동,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현장, 현장업무.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만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직원과 상의) 읍면동 빼고 본청만,

송미숙 위원

본청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읍면동수당이 지금 별도로 있고요.

송미숙 위원

똑바로 말해 봐요. 읍면동이요, 본청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니, 읍면동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읍면동 근무에 대한 읍면동 수당이 있고 본청에는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특정업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020명이 여기 본청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읍면동 빼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읍면동은 어떤 명분으로 줘요?

회계과장 양병기

읍면동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송미숙 위원

명분이 있어요, 읍면동도?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줄려면은 다 똑같이 줘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게 지금 병합을 해서 주기, 이제 특정업무 대민활동비하고 읍면동수당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모든 직원한테 지급을 하돼 그 명칭이 달라서 두 가지를 병합해서 못 주기 때문에 본청은 대민활동비 그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수당.

송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가격이, 금액이 똑같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이든 읍면동이든 그 사업 이름만 다르고 돈은 똑같이 지급이 되느냐고요?○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읍면동수당은 대민활동비 본청에 있는 대민활동비로 5만 원이고요, 읍면동수당은 대민, 직접적으로 읍면동 주민들하고 저걸 하기 때문에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송미숙 위원

변두리니까. 자, 이런 것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 청에 어떤 청렴도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비용 배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검증수수료 등 3억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세무 일반회계를 보면은요, 지방세, 지방세입에서 보면 재산세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요, 주민세는 굉장히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배 많이, 뭐 옛날보다 덜 피운다 그러는데 또한 그 부분은 증가되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세입이 한 397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표증가분,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증가분 그걸로써 연간 증가액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저희가 인자 개발이 되고 경기가 좋아서 상가나 아파트 신축이 많으면은 그에 따라 또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율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고요, 이 담배소비세도 인자 경기가 영향이 상당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담배에다 또 그 광고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그 흉물스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로 인해서 담배소비세도 약간의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전자담배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세율이 좀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미미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같이 이게 좀 이렇게 증가 부분이 같이 동일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지금 주민세하고 대부분 보면 재산세가 재산세 비례 주민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용기

주민세는 인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자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재산할 주민세가 있고, 그런데 인자 재산할 주민세는 말 그대로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가 사실상 안 좋고 폐업하고 휴폐업 한 공장과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미합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우리 담배, 담배 세금 올릴 수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담배수입업자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KT&G가 납세의무가 있고 사실상 다 원천징수로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신고 납부로 받는 입장이지 뭐 담배소비세를 뭐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좀 의도하는 바는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자, 어떤 걸 올리자면 금방 들었던 담배에 이제 부과하는 세금은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담배꽁초가 많이 늘어나니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담배세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도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돼가지고 법적인 사항이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돼 우리,

세무과장 정용기

수수료나 이 부담금은 인자 지자체에서,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환경에 관한 것들 특히. 뭐 또는 안전, 뭐 생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좀 과감하게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수수료나 사용료 그런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 여부라든가 인근 지자체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려야지 세수 올리겠다고 저희시만 엉뚱하게 올리면은 조세저항도 있고,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니깐요.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한테 그만큼 납세부담을 지어주는 행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상위법률도 보셔서 올릴 건 과감히 올리자,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면서요. 꼭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일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좋은 서비스 제공해 주고 물을 아껴 써야 되겠구나 내지는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 이 세금을 좀 올리자 이거죠.

홍보로 안 되면 그거라도 좀 강제적인 뜻에서라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하자는 뜻은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야겠죠.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1,300만 원, 독촉장 각종 고지서 인쇄물비 2,800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억 2천만 원,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및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3년동안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3차년도 사업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 2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및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3,0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8천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손해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해 생활민원처리 사무관리비 960만 원, 관용차량 운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9,1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열린민원과에서 자동민원발급기도 관리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부위원장 최창호

지금 뭐 최근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최근에는 신규로 설치한 건 없고요, 저 세무서에 이전해서 산단에 있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옮겨가지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 기계는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2017년,

부위원장 최창호

2017년도요? 가격은요, 대략?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보통 2천만 원 선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2천만 원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한 해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유지보수비가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유지보수비는,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종이야 그거는 유지보수비라고 빼시고 잉크값 그거 빼시고 뭐 고장났다든가 수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 기기, 기기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각 기기당 한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요, 편성 말고.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에 뭐가 고장 나가지고 뭘 부품을 갈았다는둥,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인자 기기별로 좀 다르지만 보통 한 100, 200만 원 그 안에서 충분히 다 사용하고요, 그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기계가 2천만 원 주고 사서 한 해에 2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이 기계는 어디 특정 업체로 합니까, 아니면 뭐 여러 군데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구입의뢰를 인제 회계과에 하면 나라장터에서 그 저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직접 어디 업체를 지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가격은 또 다운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그 전자증명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그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각 곳에서 인제 쉽게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금융기관에 있는 ATM기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저기 뭐 신협이든 농협이든 이런 데에다가 그분들이 허락해 주든가 아니면 요청하면 우리 발급기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근데 인제 그 발급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게 인제 보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만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발급기 보시면은 각 동군산하고,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에서 뜨는 품목이 다 틀린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거의 유사한테요, 거기에서 인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가 좀 구분은 돼 있습니다. 인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등록업무 뭐 그런 그 저기가 다수가 필요하는 그런 쪽에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러지 않은 곳에는 인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세무서에 인제 최적화된 그런 민원을 거기에다 추가를 시키고 그러지 않은 곳에는 단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그런 것만 저기를 하고 인제 산단 쪽은 또 인제 뭐 다른 법인 그런 것까지 더 넣고 그렇게,

나종대 위원

왜 그런 말 물어보냐면은 같은 병원인데 서류가 제가 틀리다고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애요, 뗄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동등하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거 혹시라도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나종대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경우는 저희는 지금까지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종대 위원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포토존 인기 좋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지금도 좋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요즘은 조금 인제 그 처음에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배경사진을 지금 뭐 사진작가협회라든가 그런, 그리고 청원 중에서, 그리고 저기 뭐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기 제공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서, 그리고 인제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계속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액자도 같이 무료로 해서 주시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 액자는 그냥 거기에서 찍는 분을 다 주기에는 좀 벅차요.

그래서 특별한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런 때에는 그분들에 한해서만 액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초,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2억 4천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로 9,700만 원, 군산영어축제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에 3,600만 원, 예술, 체육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다문화교실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부담금으로 4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억 500만 원, 글로벌문화탐방 등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1,400만 원, 고교창의적 역량강화사업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군산학 책자 발간 2천만 원, 저소득층 자녀 희망스터디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6억 원,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군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4천만 원,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신축 예산 1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 지원에 8,645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아리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사무관리비 1억 2,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시 자체 교육인 조직역량 강화교육으로 5개 과정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으로 3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1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비영리 공공장소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강사비, 매니저비 포함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3,305만 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하단에 매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무료강좌로 진행하는 군산새만금 아카데미에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운영에 따른 문해교육사 및 재능학습 강사료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강사료 등으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4,600만 원, 군산학 운영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 7,500만 원, 교육부 주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예산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사용료 4억 3천만 원, 홍보비 및 운영비 3,200만 원, 강사비 7억 2천만 원, 매니저활동비 1억 8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 및 거리공연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억 6,920만 원, 버스임차료 7천만 원, 식당운영 재료비 6,200만 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비로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군산 내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에 1,800만 원,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경영자금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를 보면은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거 어떤 분이 이걸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를 화상영어를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종대 위원

예, 운영하시는 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나종대 위원

업체선정 기준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기준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나종대 위원

평가를 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 학원들이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런 전문업체들이 교육업체들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전문업체라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뭐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건가, 개인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지는 그런 교육업체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럼 뭐 군산 업체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나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이거 좀 자료 좀 한번 주고요,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주로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선발을 그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 접수를,

나종대 위원

학교 선발기준이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를 하는가, 중학교를 하는가, 고등학교로 하는 거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초, 중,

나종대 위원

해당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 174페이지 보면은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어떤 분한테 이걸 지원을 해주시죠, 중학생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어디,

나종대 위원

어떻게 선발을 해서, 중학생,

위원장 지해춘

174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나종대 위원

이관을 해주면은 거기에서 바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교육청에서 학생들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런 것은 뭐 여기에서 보고받고 그러진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정산은, 정산은 받고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그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어느 분을 어느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하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디 찍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그 희망하는 학생들,

나종대 위원

희망이 인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종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사업 자료요구 한번 할게요.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그 밑에부터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원어민 화상강의 172페이지 원어민 화상강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해춘

예. 이 화상강의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혹시 뭐 확인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그 화상강의를 인터넷 접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부 거기에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요.

위원장 지해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화상강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년 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몇 년 전부터인지는 좀, 2015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혹시 그동안 해오신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여론조사 같은 거라든지 한번 해서 반응도 같은 거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선생님을, 당초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어촌 학생들한테만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도심의 학생들까지 이거를 저희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이유가 그간의 농어촌에다 이거를 했었던 이유는 농어촌에 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런 그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부모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심까지 지금 확대했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 저희한테 부모님들도 전화 와서 이걸 좀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설문조사를 했거나 그런, 애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확인한 건 없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화상교육을 받는 분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인자 부모님들은 어차피 시에서 해주니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이 수업이 그 참여도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확인 한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참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70%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록을 전부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수업한 시간에 대해서 A라는 학생이 언제 며칟날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걸 보고 확인합니다.

나종대 위원

자료 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구축 이거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교육청하고 저희가 1:1로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만큼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꼭 1:1로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이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부위원장 최창호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도 11억 정도 내네요, 12억 정도. 우리도 시에서, 합쳐서 24억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까, 목적은 진짜 멋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구축.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지금 동작구에서, 아니, 성북구에서 이거를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100%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 로봇교육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코딩교육, 그다음에 AR, VR 같은 이런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에 주가 되어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가면 화성에도 이음센터라고 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니멈 50% 이상은 지자체에서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지자체장님들의 그 어떤 의지에 따라서는 100%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5:5로 투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짓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인제 막상 가보면 몇몇 지자체들이 가보면 3D프린터 한 2개 갖다놓고 뭐 3D 안경 몇 개 갖다놓고, 돈은 어설프게 돈 들어가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더 좀 쓰더래도 아, 좀 제대로 했구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이게 전문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요, 선생님들이 분야의,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나 코딩이나 이런 분야별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주된 대상이 군산 시민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시민이지만 우리 이제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2,40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뭐 어르신들 수당도 있고 포함되는데 2,400억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예산 중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한 1,07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은 한 300억, 아니, 100억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른들의 복지는 그래도 잘 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인데 주로 보면 아동 위주로, 어린이 위주로 많이 복지가 편성이 돼 있어서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뭐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학교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뭐 창의력이나 예절, 뭐 문화, 뭐 예술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니까 군산 어린이학 책 발간 이거는 어린이 군산학 책 발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군산학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체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요.

부위원장 최창호

굳이 4학년으로 특정 지은 이유는 무엇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4학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그 교과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 학생, 우리 군산시 전체 4학년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요.

부위원장 최창호

특정 4학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매 해년마다 지원해 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이 오케스트라는 뭐 무료공연도 해 주고 그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연말에 가면 성과발표회를 매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최창호

연말에 한 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매년 연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그 대학생 이자 지원해 주잖아요. 174페이지 학자금 이자 지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학생들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근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이 예산만큼 접수가 안 들어오고요, 그 1인당 또 접수가 들어오는 게 약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45명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예산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179페이지에 우리 동네문화카페도 좀 감액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몇 쪽 말씀하시는,

위원장 지해춘

179페이지, 80페이지 동네문화카페.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지해춘

이것도 좀 감액이 됐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모집을 할 때 강사분들이 거의 중심이 돼서 모집이 돼 와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강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전부 100% 접수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100%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다 완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사분들 중심이 아니고 수강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조금 그 강의의 그 규모를 저희들이 인자 내년도에 조금 바꿔서 가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좀 저희들은 좀 축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일부 좀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까 그 강사님들이 뭐 하신다 그랬는데 강사님들이 뭐 문제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 인제 막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 수강생들에 대한 의견들을 잘 강사분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거의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좌지우지 해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강생들 중심으로 이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동네문화카페가 저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주민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좋아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신시도 정보화마을 육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연구개발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청사 내 운영 중인 인터넷 전화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행정업무망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 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간 사용료 1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회선료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부담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정보활용 능력강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 사업은요, 2000년도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에 정보화 바람이 불었을 때 정보화 지역적인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마을 간에 어떤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마을 단위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마을별 특산물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저희 군산에는 당초에는 2개 마을 성산 깐치멀 마을과 신시도 정보화 마을 2개가 있었는데 중간에 성산 깐치멀 마을은 이제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는 신시도 섬 정보화 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2000년부터 하셨으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하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2개 마을에 대해서, 물론 도중에 뭐 어떤 마을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정 해제가 1개소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뭐 예상하건대 틀림없이 컴퓨터 계속 갈아줬을 테고, 교육해 줬을 테고, 마을 주민들 상대로. 물건도 팔았을 테고,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산은 저희가 주로 거의 매년 인건비 수준으로 2천만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신시도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 정보화마을이라고 좀 우수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보조를 조금 더 받아서 사업이 조금 더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도 뭐 컴퓨터 지원해 주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냥 인건비만 순수하게 나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 시비에서는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장비도 없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장비는 시비가 아니고 이제 초창기에 국비는,

부위원장 최창호

여하튼 도비든 뭐든 뭐 또 매칭 들어갔을 테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매칭비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정보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올해에 처음 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작년부터.

부위원장 최창호

작년부터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올해, 그다음에 내년 지금 계획하고,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작년 거 한 거하고 내년에 할 계획 사업계획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화사업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책이 정보화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저는 경로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우리 정보통신과 같이 해서 정보화는 뭐 스마트기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컴퓨터가 있든지.

요즘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들, 뭐 6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다 핸드폰하고 정보화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0대 후반, 70대 이후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의 인구 분포에 비해서.  그러니 이러한 정책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경로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는 또 어르신들 상대로 문해교육을 하잖아요.

또 코로나 시대에 맞물렸으니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뭐 통신기반을 준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통신장비를 좀 스마트폰 장비구입에 지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분들 어르신들 상대로 경로당을 찾아가든 문해학교를 찾아가든 교육을 시켜주시든 그런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사업 계획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과에서는 위원님 18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 정보화교육 지금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전북지부 군산지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182페이지 인터넷전화기 노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노후는 이게 뭐 몇 년마다 뭐 몇 년 사용기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터넷전화기는 저희가 지금 직원 한 사람당 한 대씩 전화기가 보급되어 있어서 지금 2천 대 넘게 2,100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용연수는 8년인데 저희가 2012년부터 구입을 지금 해오고 있어서 내용연수가,

위원장 지해춘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다 바꾸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후된 것부터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과장님, 우리 9층에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인터넷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의실로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 혹시 뭐 비밀 잠금장치나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의회에서 별도로 설치한 그 와이파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군산시의회

8대

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