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안녕과 복리 증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과, 18 계, 12개 상담소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농정목표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여 따뜻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생산자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 청년농업인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 등 군산 푸드플랜 또한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농식품산업기반 강화 또한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식품가공기업 지원, 군산 맥아 엿기름 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친환경 농업, 원예농산물 다각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에 매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는 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새로운 농정 철학에 맞춰 귀농·귀촌 교육, 청년 창업농 육성,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3개의 학습단체, 25개의 연구회 등 농업인 교육을 세분화하여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농식품 가공지원센터 운영,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 등을 통해 대농민 서비스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 재배 기술보급, 신소득작목 육성 등 세부 과제를 농업·농촌 5개년 계획에 맞춰 보완·실행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원예작물 다양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농업축산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체감형 농업인 복지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지해춘 위원

총 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인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도비, 시비, 자담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지해춘 위원

이건 어떻게 뭐 근거가 있어서 나눈 건가요, 아니면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그 비율 말씀하시는 거,

지해춘 위원

예, 금액별로 지금 나누셨잖아요. 뭐 도우미 지원, 뭐 공동급식 지원 이렇게 금액을 나누셨잖아요. 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누신 건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인제 그 분담 비율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근게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주면서 분담 비율을 좀 정해줬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분담 비율을 정해줘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기 보니까 여기에 출산여성 지원이 있어요. 근데 뒤에 실적을 보면 출산에 대한 없고 영농취약농가 질병 등 지원 됐거든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이건 공무원도 그렇고 여성들이 임신을 하시면 출산 전으로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쉬지도 못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가지고 출산 전후에 저희가 한 70일 정도 해가지고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영농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쓰실 경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농촌에, 이게 사업이 대상이 인제 주거지가 농촌 지역이어야 하거든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1명 정도밖에 집행을 지금 못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근게 사업명에는 출산여성 지원이다고 했는데 뒤에 실적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면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4페이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액비, 전에는 액비 탱크 근게 축산 분뇨를 그 발효화시켜서 액비를 만드는 그 탱크를 많이 그전에는 인자 보급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현재는 인제 액비 탱크 같은 거는 많이 지원이 됐다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개별농가에 지원돼 있는 탱크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좀 민원의 발생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인제 그 자원화센터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살짝 인제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액비탱크 그 부분을 축분을 그냥 버리다 보니까 그걸 자원화하자고 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옛날에 해상에다 버리는 것이 인자 못 버리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문제가 됐냐면은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뿌리니까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요즘은 결국은 기술력도 발달이 됐고 이게 발효제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탱크만 만들어놓고 그냥, 아예 그냥 담아놓고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인제 안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저희는 그래도 지금 양돈농가가 적은 편이라요, 저희가 총 양돈농가가 22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12농가는 인제 서수단지 집적화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익산, 군산 축협에서 인제 그 돈분을 모아다가 자원화시켜가지고 살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6농가 같은 경우는 회현농협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18농가 같은 경우는 돈분을 수거해서 완전히 부숙을 시켜서 지금 자원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4농가가 좀 문제 있었는데요.  4농가 같은 경우는 인제 그걸 완전히 부숙을 못 시키다 보니까 모 업체 자원화 처리업체를 통해서 그때 살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업체는 인제 수익을 내야다보니까 충분하게 부숙이 안 된 그런 돈분을 많이 뿌려가지고 많은 민원이 좀 났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회현농협하고도 그런 부분들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계약을 지금 해지를 하고 작년에 우리 경건위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올해 도움을 주셔가지고 살포 장비를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익산, 군산 축협하고 회현농협에서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지금 살포할 계획이라 좀 아무래도 민원은 다소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옛날에 총체보리나 이런 것들이 근게 벼농사 이 축분 비료를 결국은 한번 조사료, 아까 말씀 총체보리 이런 것을 한번 빨아먹어줘야, 질소를 많이 빨아줘야 그래야 다음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강력한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지해춘 위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현황에서 8월 30일 기준으로 입양이 647마리가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밑에 보면 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207두밖에 안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것은 저희가 입양을 하면서 그 동물 등록한 인제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일부 그냥 중성화 수술이 돼 있거나 인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할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쪽 있죠. 24쪽에 보면은 액비, 그거 지금 농가들이 현재 우리 군산의 어느, 어느 농가가 액비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 몇 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양이 어느 정도의 액비 분비물들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오는가 그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 그렇게 되면은 총량이 나오겠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총 몇 톤을 갖다가 액비를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해서 인제 숙성시켜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숙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많은가, 적은가 그렇게 하고 지금 액비 처리하는 말하자면 그 살포기 같은 것이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느, 어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게 몇 대나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이요. 26쪽에 보면은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랄지 관리 지원, 뭐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지금은 인제 사업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정산은 아닌데요. 실적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

된 데까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요구를 하면은 지금 10월달이죠? 그러면은 9월 말까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현재요.

그렇게하고 작년도 치, 작년도 치하고 금년도 치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그…

신영자 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1억 7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자부담이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자부담이 인제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가 지금 50%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자부담분을 도하고 시하고 인제 나눠서 내고 나머지,

신영자 위원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하잖아요. 작년에 20년이나 19년도에는 50대50으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일부 10%정도의, 20%정도의 자부담이 지금 계속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보고할 때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신영자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지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줄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위원님, 이게 인제 실적을 대충 인제 감안을 좀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 가입을 하면 먼저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방비를 주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나오면 알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지금 19년도랑은 2억, 거의 2억 8천 지원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영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학교가 전면 인제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가 바뀌면서,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1학년은 그 혜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턴 1학년이 혜택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들은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신영자 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 벼 생산량을 통계적으로 볼 때 한 3%정도 감소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도는 상당히 한 30% 이상, 심하게는 뭐 50%가지 그렇게 지금 감소가 했다고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혹시 군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했다든가 여론 수렴한 것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줄은 것 같고요. 군산시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한 12.8%정도 감소된 걸로, 근게 통계보다는 훨씬 많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저는 인제 중앙정부에서는 어쨌건 다시 한 번 조사한다고 하지만 수확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3%정도 감소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제 10% 이상, 거의 30%까지 감소가 됐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군산에서 12.8%라고 하셨지만 어쨌건 인제 표본통계를 내신 것이고 그 전수조사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런 부분이,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12.8%에 대한 표본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농민들은 현장에서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될 것이고 혹시 그러면 지금 군산시 자체적으로 이런 감소 피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 혹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분야가 쌀 분야는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아니, 사실은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는데 그냥 인제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고요. 이 문제 말고 페이지 21쪽에 친환경실천농업인 육성 및 면적 확대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 문제하고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라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쌀 공비제로 해서 지금 군산시에 배정된 양이 얼마나 되죠? 그것도 지금 식량산업계 쪽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친환경 쪽에서 지금 어쨌건 공비제로 해서 인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성을 하고 면적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왜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옥구 쪽에서 한 30㏊정도가 이번에 인증이 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현 쪽에서도 좀 농약을 일부 써가지고 한 30㏊정도가 지금 추수가 좀 됐거든요.  해가지고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한 60㏊가 지금 줄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인제 이것들은 우리 농민들의 문제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일단 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지금 없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친환경쌀 같은 경우도 학교 급식으로 무농약까지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기로 또 안 넘어갈려는 그런 또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봐서는 유통의 문제가 아닌가, 근게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단 어쨌건 지금 판로 확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단지 조성을 했을 때 거기를 책임지고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생산관리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예산 이 부분도 사실은 단지에서나 농협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생산관리자 문제, 예산은 인제 지금 소득 안정이나 생산관리 지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자재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증비용이라든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해 공비제, 친환경쌀 공비제로 해서 군산시에 아마 240톤 정도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의 안 들어올 겁니다, 면적도 줄었고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농림부 입장은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공비제 친환경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축소시켜버리든가 인제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면적을 확대를 더 시켜서 240톤 정도나 300톤 정도를 우리 군산시에서 단지화시켜서 생산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운영관리비를 좀 주든가 해서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왜 그냐면 아까 과장님 판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인제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 공비제를 통해서 공공급식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인제 군부대라든가 병원 꼭 필요할 겁니다, 이 사업들이.  그리고 면적이 확대돼야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재 지원보다도 면적을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위원님, 그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그 친환경농업연합회하고 인제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로 지금 저희한테 제기를 좀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 중에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인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 관리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좀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자재 지원을 해도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지 않는 자재 예산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지원이 아닌 시비 자체적인 예산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용이 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내년 안 가더라도 올해부터라도 당장 공비제 관련해서도 요것을 그 예산으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우렁이순환법 지금 우리 관내에서 몇 가구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이 우렁이 쪽은 제초제 쪽으로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우렁이순환법으로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되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장님, 그,

위원장 서동수

파악 안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리 벼농사하는 농가 전체가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지원사업을 어떤, 시설사업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설사업으로만 주로 지금 지원을 하시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렁이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은 저희가 우렁이, 그니까 제초제 사용을 대신 우렁이를 희망하는 농가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친환경을 희망하는 농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우렁이가 인제 유해생물로 그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인제 그게 논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물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행감 대비 업무보고 지금 우리 보고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일부 하셨는데 지금 19쪽 있죠, 우리 체감형 농업인 복지 추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이 6가지 사업 지금 대상자랑 해서 그 지원한 내역이랑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쪽도 우리 시설사업 지원한 그 대상자 또 사업비 내역 그리고 총괄 보고내역까지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좀 우리 의회에 사업들을 보고할 부분들이 지금 추려서 그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업무보고서에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사업들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담장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42쪽에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사업 1억이 이게 용역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42쪽 예산 1억이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용역비가 아니고요. 그거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안 들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요, 지금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스마트팜 운영이 지금 들어갔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작목 정식은 끝났습니다. 저번 주까지 끝났고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조금 내리…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정식이 끝났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이게 19년도부터 그 준비를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19년부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그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기부 한 용역비가 2000년도 본예산에 2억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19년도에 이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2000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용역비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농업축산과 그쪽에 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8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 20년 실적 평가를 보면 가공품 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14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현재 가공업체는 17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17개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해춘 위원

그럼 17개 외에 추가로 뭐 더 이렇게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평가는 무조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준한 업체가 있으면은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17개 업체가 그 가공품을 하시는 데인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17개는 가공품만 하는 데입니다.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 17개 가공품 업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느 업체들이 좀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운영 이게 지금 현재 신축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전부 모집도 다 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동은 포기를 해서요, 2명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저번 주까지 정식을 끝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이 인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계가 다 돼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뭐 위원장님께 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한번 현장 방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현장 방문이요?

조경수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금 다 완료하셨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 지난 봄에 했을 때 시설 부족분이 좀 발생된 여지가 좀 있던 것 같던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사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그 사무실 용도라든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어쨌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 수급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착공을, 업체가 선정이 됐고 착공을 해서요. 최소한 화장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가 돼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20년도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수지예산서가 있어요. 사업수지예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서 지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세명목 그걸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들일 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친환경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사들이고요.

김경구 위원

시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형성되는 시가로 해서,

김경구 위원

시가를 어떻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게 인근에서 사들이는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결정은 인제 학교급식센터에서 양파를 매입하거나 감자를 매입할 때는요, 자체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체적으로요? 자,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농가들한테 사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건 가격을 매겨가지고 한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많이도 줄 수 있고 적게도 줄 수 있고 그러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제 항상 서로 간에 인제 생산자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적게 줄려고 하니까 항상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자, 문제는 지금 학교 급식을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비싸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비싸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게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세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세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세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예산을 집행을 해서,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잖아요. 그니까 비싸게 주면 비싸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싸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그러는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인제 저 생산 농가들한테 사들이는 인제 구조도 있고요, 그게 또 인제 그 EAT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격이 인제 결정이 되면 인제 그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 가격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사들일 때. 사들일 때에 우리 로컬푸드에서 하나요, 이게?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살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거기서, 거기서 전권을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권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매입하는데 누가 매입을 하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매입부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매입부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누구누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들이는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40쪽에 우리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 부지가 이게 20억인데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 비율이 있나요? 우리 서부발전소 앞에 그게 순수 시비예요? 매칭 부분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국비는 9억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이 부분이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비 9억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1억이 시비네요? 아니, 12,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2억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도에 6만 1,926톤을 생산을 했는데, 쌀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쌀.

한안길 위원

저희한테 지금 현재 7만 3천 정도가 들어가고 5만 7천 정도는 다른 데로 반출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농협에 뭐 컨설팅 비용이랄지 시설 보수랄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안에를 들여다보면 우리 쌀이 농협을 통해서 전국망으로 나가서 실질적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쌀을 남의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집을 해서, 일반 방앗간이랄지 일반인들이 매집을 해서 이천이랄지 김포랄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반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는 원곡이 부족해서 전라남도랄지 충청도랄지 이런 데서 가져와서 신동진쌀이라고 해서 내보내니까 실질적인 우리 군산의 좋은 쌀의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질이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중앙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쪽 그 하나로마트 본점 있는 저기 어디죠?  그쪽에 양재인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우리 쌀은 보이지도 않고 저 구석에가 몇 개 있는 거 보고 참 제가 경건위가 아니었을 때 개탄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미질이 좋지 않아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형님이나 누가 저희 여기 있는 쌀 갖다 먹어보면 굉장히 미질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서로들 엇박자를 이거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깐, 잠깐만요.

한위원님, 이 업무 질의는 소관 부서가 달라요.

한안길 위원

아니,

위원장 서동수

농업축산과 부분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고품질 쌀 유통하고, 사업에 지금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그 제반된 사항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답변드릴까요?

한안길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까 6만 2천 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RPC에서 1년에 풀로 돌려서 찔 수 있는 양이 4만 톤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양은 쉽게 얘기해서 나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산을 해서 농협에서는 다달이 얼마 정도를 내보내야 될지, 조곡을 얼마 내보내고 쌀을 얼마 내보내야 될지를 미리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내보내게 되고요.

나중에 지금 그 재고를 저기 뭐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인제 쏘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모자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사 오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원곡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쌀을 사들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그래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쌀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이미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만회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먹거리정책과에서 수립해서 다음 회기랄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고품질 유통 활성화 뭐야, 저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RPC에다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대부분 RPC 지원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뭘 지원하신다고 여기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대개 지금,

김경구 위원

내년도 사업을 말하자면 지원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지금 저희가 대부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집진시설을 지금 정부에서 바꾸도록, 백 필터 방식으로 바꾸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온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군산 쌀이 미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좋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나가서 나쁘다는 건 알고나 계세요? 왜 그러는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침묵)

김경구 위원

그 원인 몰라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모르고 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침묵)

김경구 위원

모르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이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우리 군산에서 나는 쌀이 총 뭐야, 동진 벼가, 신동진 벼가 어느 정도 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80%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톤으로는 몇 톤 정도, 우리 군산에서 80% 난다? 생산한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전체 면적의 80%를 신동진 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저 RPC에서 말하자면 쌀이 지금 벼를 가지고 가공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가공하는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으로 해서 4만 톤 정도 하고요, 사 들이는 양은 6만 톤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만 톤은 어디서 가져오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나머지 2만 톤은 조곡으로 해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나락은 다른 데로 나가요, 안 나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장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장시설이 문제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격이 문제라고 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장시설이 있어야 RPC도 시기를 맞춰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지금 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수확기 때 출하 안 하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뭘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으니까 더 공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번 저 감사 때 준비하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53페이지요. 총 사업비가 5억 7,5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란 뜻입니까? 자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자부담이 9만 6천 원 정도 있습니다. 48만 원, 1인당 지원을 연중 한 1년에 48만 원이고요, 그중에 9만,

최창호 위원

아, 1년에 48,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9만 6천 원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최창호 위원

1년에 48만 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그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친환경농산물은 쉽게 얘기해서 그 양념채소 그다음에 엽채류 그다음에 쌀 뭐 저기 과채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취급하는 그 종류는요, 농산물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부 지금 저희가 과수 쪽이 약해서요. 과수 쪽은, 과일 쪽은, 과일 쪽은 남원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군산 지역에서 나는 이 쌀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정부 차원의, 정부와 전라북도 차원의 지금 뭐 사업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하나는 가공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공이라면 RPC고요. 생산이라고 하면 농협하고 연계된 그 농가들, 그 사업으로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경쟁력 제고사업만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제고사업인지 해서요. 생산하고 가공이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생산과,

최창호 위원

근데 결국은 이거 다 판매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산 잘하고 가공 잘했다고 해서 안 팔리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생산을 잘해서 가공 잘해서 가격 경쟁력이겠네요, 그럼 결국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시장에서 군산쌀은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전라북도 기준으로 해서는 경쟁,

최창호 위원

경쟁력이라는 것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쌀맛을 얘기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맛이 있으니까 더 받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맛이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55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매출이 옥산이 작년도에 39억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이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영업 이익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중에서 영업이 12%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떨어지게요. 얼마 정도로 지금 냈다는 결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인제 통상적으로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요. 수수료만 딱 이익이 되니까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매장은.

한안길 위원

그러면 농협에 주는 것이 12%라고 하면 약 한 4억 내지 한 5억 정도 되네요, 수익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억 4천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익은 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익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옥산 쪽은 거의 독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포장재나,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독립은 된 걸로 아는데 이익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당연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는 옥산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요, 성공한 직매장 이렇게 지금 대명사로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예산은 대개 인제 박물관 쪽에 예산이 저희가 그게 인제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부분이 있고 옥산 쪽은 이미 독립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민들에게 이익을 많이 가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12%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로컬에 대한 기반이.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저기,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512농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실질적인 저기 참여농가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상시적으로는 100에서 150명 이렇게,

한안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농가 미만인데 이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갖다 놔서 전부 다 100% 팔린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고 싶어도 귀찮아하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현재 또 열고 연관해서 저쪽 서부발전 앞에다가 뭐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기반을 갖춰서 이 기반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농경 분야의 전체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거는 저희 최대 숙제고요. 내년부터 아니, 금년 가을부터요, 그건 배수진을 치고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만 그렇게 그 저기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을 때 이만큼 소득을 얻고 농협이 최소하게 수수료를 가져가고 농민들이 많이 이익을 내고 매장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정말 우리 먹거리정책계에서, 로컬푸드계에서 정말 수립해서 가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2% 과다합니다, 이거.

한번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서 로컬푸드 이쪽에 지원을 할 거면 그런 부분도 해서 그냥 유통 마진 없이 전부 다 농협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방향도 과감하게 한번 해서 육성화시키려면 육성화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히나 이걸 기반 조정이 안 된다면 이 예산 낭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흉내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지역특화 향토식품자원 및 뭐 육성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57페이지 하단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57페이지 하단입니까?

지해춘 위원

예, 이게 1회성 지원인가요? 계속사업인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57페이지…

지해춘 위원

57페이지 하단에.

위원장 서동수

지역특화 향토산업화요, 식품.

지해춘 위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뭐 김장독, 농업회사법인 해서 이렇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도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실적에는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게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꾸준히 지원이 되는 건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단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1회성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시설 현대화 및 식품안전 강화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은, 근데 실적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자료검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지해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향토식품자원 사업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되고요, 식품안전 강화에서 아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한 사람 뭐 김장독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활성화 차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 농업법인 한반도는 시설 현대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이 좀 넓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반도, 국장님. 잠깐만, 한반도 영농이 어디의, 이게 법인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옥구 전호봉씨가 운영하는,

위원장 서동수

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영농법인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옥구의 전호봉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이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최근 3년간 지원한 그 내용 좀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이 관련된 사업이요?

지해춘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군산 맥아 및 수제맥주 도시 브랜드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저기 지금 교육생들이 지금 362명 지금 교육을 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수제맥주 관련해서 제조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하게 해드리는 거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362명이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정산은 저기 그 교육생들은 한번 파악해봤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362명 중에 인제 이번에 인제 수협창고에 샵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위,

박광일 위원

수협창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수협창고에서 브루어리가 인제 4개 브루어리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인제 4명이 지금 교육생 중에 인제 들어갔고요.

근데 그 주위에 따라서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현장에 어디 뭐 사업을, 맥주집을 한다든지 수제맥주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는구만요, 아직?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아니, 인제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양조장이 만들어지고 양조장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돌아가야 거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사실은.

박광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수협창고 그 자리에 지금 몇 개 정도 점포가 나오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4개 나오고요,

박광일 위원

4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양조장이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4개 지금 그 점포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교육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계획에 보면 우리 원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변경이 예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몇 년도까지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원래 지금 내년도, 내년도 8월까지인데요. 원협에서 이사회를 거쳤다는 내용을 붙여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유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붙여서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 계약 우리 위탁 금액은 얼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위원장 서동수

1년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 이게 5년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3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쨌든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 인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위탁사업을 인자 못 하겠다고 지금 그쪽에 통보는 예정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우리 페널티 제재사항은 없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앞으로 위탁사업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위탁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까지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사업비 반납하면 뭐 페널티 먹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페널티적인 부분들은 없나요? 발생되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가 지금 그게 지금 그래서 인제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6조 보면 3호에 이사회 거쳐서 하면은 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페널티를 먹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사회는 그쪽에 대한 어떤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위탁사업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내용 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사업 지침,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까지도 좀 해 주시고 그럼 이거 운영 계획은 인자 추후에 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대상자 지금 선정 뭐 과정 이렇게 알아보고 있나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거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을 하게 되고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흑자가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일반업무 보면 7, 8쪽 7번, 8번 여기 시설사업 어떤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 사례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20년도 시설사업 어떤 우리 법인체, 개인에게 지원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우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배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또 선정된 과정들 그리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선정 과정부터요?

위원장 서동수

예, 선정 과정부터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지나가서 그러는데요. 우리 소장님, 지나가서 그러는데 농기계 지급현황 있죠. 우리가 보조, 농기계 지급 지금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 중소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중소농기계 뭐 대형농기계든 지원한 현황을, 3년간 지원한 현황.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대형이나 중소형이나요?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도 좀 마을이 좀 있었으면 쓰겄어요, 왜냐면 현장 가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라면. 그것까지 좀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찾아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자료는 좀 많은데요.

김경구 위원

자료가 많은데 찾아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럼요.

저희들이 그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이게 중소형, 원래 3천만 원 이상짜리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농기계는 읍면동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좀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다음 우리 정례회 때 우리 사업, 시설사업 한 것 중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한번 대표적으로 어디가 될 진 모르겠지만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실질적인 그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지원사업을 받아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현장방문을 한번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현장방문을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안을 마련하도록 해보시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63페이지인데 제가 앞에 보니까 9페이지에 보니깐 농업관련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이 농업관련 단체를 다 접촉하고 관리하고 그러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저희는 농업 학습단체로 해가지고 지금 9쪽에 있는 저희가 4번 농촌지도자연합회, 5번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6번 품목별연합회, 7번 4-H연합회, 9번 4-H 본부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한테 군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뭐 지원해 줍니까, 이 협회 단체들한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국도비가 와가지고 접목해서 경상적 보조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이나 그런 쪽은 저희가 저희의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실비지원금 쪽으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 지급됐던 보조비, 보조금 내역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실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하는데 지금 꽁당보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항상 감사 때든 업무보고 때든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다른 곳으로 좀 정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할라고 하는 데 여기는 위치가 우리 지금 전에 했던 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했던 덴데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뭐 체육관 뭐 짓는다고 그런 용역까지 다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체육관 있는 덴 않고 그 옆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예산이 3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하겠다고. 최초에는 뭐 이게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하다가 지금 3억까지 올라왔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 위치다 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인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축제라는 게 자체적으로 도시민이나 농민들한테도 도움되지마는 군산 보리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1억 원어치 홍보하는 거보다 축제를 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나을 수 있겠다,

김경구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그걸 몰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 위치다 하는 게 아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부분, 그 부분은 지속적,

김경구 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 매번마다 여기에 대한 거 지적하고 다른 곳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따라줘야지, ‘의회 너희들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위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너네가 예산 올리면 할 수 없이 예산 승인하겠지’, 이런 식의 집행부의 역할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하고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겁나게 답답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와야 맞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지역의 여론이나 뭘로 의해서 전혀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산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의회의 역할이 되어서 쓰겠느냐, 내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미래의 어떤 계획서를 가져온다든가 뭘 가져오지 않는 한 예산 가져오지 마세요.

소장님, 소장 얼마 남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한 8개월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8개월 동안 하나 만들어보셔요, 업적. 내가 이거 한번 해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라기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우리 과장님, 소장님.  지금 내년에 지금 꽁당보리축제 지금 다시 가시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좀 침체되면 하실 예정인데 지금 이게 또 사업비 3억이에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난 7대 때부터 이 문제의 대두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지, 또 운영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주체가 우리 군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곳이 필요해요.  어느 뭐 꼭 미성동 아닌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설비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한 거 없어지면 또 하고 자리 옮겨지면 또 하고 하는데 이게 예산 낭비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우리 꽁당보리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이거 뭐 편성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의결 안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취소가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실적 및 평가 보면은 잔액 반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6페이지 청년농업인 지원금 지급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청년농업인이 이게 전문적인 농업만전문적으로 하시는 청년농업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전문적으로 원래 농업인을 양성을 할려고 하는데요. 농업을 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려고 이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해춘 위원

아,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정착할 수 있게끔요.

왜냐면 농업에 대한 수입이 일정 수입이 돼야 정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청년창업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3년 동안 1년차에는 선정이 되면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해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을 하면 농업을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반을 해 줄려고 이 지원금을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68명에 6억 5,3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3년 동안 지급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 68명에 그 정도 지급을 합니다. 왜냐면 100만 원씩 잡고 지금 10개월이니까요, 거의 그 금액 정도는 지금 지급되죠.

지해춘 위원

그면 이분들이 지금 농사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혹시 뭐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다른 직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면 바로 회수 조치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없고 농업 관련된 쪽으로 지금 전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67쪽에 선도적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인제 내년 추진계획에 지역순환 농산물 소비 촉진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그래서 5개 과정 8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인제 포도 샤인머스켓하고 뭐 감자, 양파 이렇게 쭉 엽채, 과채 있는데 혹시 지금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에서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전략작목 육성지원 해서 인제 노지채소, 시설채소 그리고 전략과수가 있어요.

전략과수 보면 포도, 배, 사과 이렇게 소과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일본 거잖아요.  인제 뭐 로열티는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인제 지금 기획생산계에서는 지역 적응성이 높은 유럽계 포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는 기획 잡을 때 샤인머스켓을 잡고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실은 먹거리정책과하고 사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짰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하다 보니까 외지 농산물보다는 로컬 개념의 농산물을 할 수 있게끔 농가분들이 1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현장교육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하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작목 수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요.  인제 특히나 인제 지역순환 농산물 소비촉진 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강해요.

인제 좋은 부분인데 특히 포도 과수 쪽에서만, 왜 그냐면 인제 사실은 알다시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과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특히 과수 쪽에서 선호 품종들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인제 켐벨에서 뭐 이렇게 자꾸 바뀌기도 하고 씨 없는 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사실은 우리 국내 로열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연구진에서 개발한 홍자 뭔가 샤인머스켓하고 비슷한 씨 없는 포도, 대과종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66페이지요. 지금 관내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금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청년이 우리 군산시로 주소 등록하고 하면 이것도 대상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대상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기간 상관없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기간 상관없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상관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청년과 관내의 청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거의 관외 들어와서 하시는 청년 같은 경우는 우선 군산시 주소를 갖고 전입하고 나서부터가 저희 군산시민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들어왔는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얼마 됐어요, 사업한 지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2018년 첫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3년 정도만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시설기반 조성사업 그 내역도 한 3년 정도만 주시고 동아리사업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한 3년 정도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동아리사업은 지금 2년차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박광일 위원

근게 2년차, 뭐 어떻게 하고 몇 명이 모이고 어디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4쪽이요. 귀농·귀촌 활성화 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사업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 해서 15억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반납할 정도의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데서 또 귀농·귀촌 뭐 활성화하겠다, 그건 뭐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 3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김경구 위원

반납이 언제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반납은 올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오기 전에 반납됐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빈집이나 지어놓고 그냥 방치돼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산시 사실은 옥산이라든가 대야라든가 임피라든가 회현에 빌라라든가 그런 거주시설들이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임대를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신축 개념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접근을 할려고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물론 국비 7억 5천이지만 시비 7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서 농어촌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이 좀 많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빈집들도 많은데 또 하나의 건축을 신축을 해가지고 또 빈집이나 아니면 활용도가 없었을 때는 시 예산 쪽이 너무 좀 무분별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접근을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문화마을 같은 것은 왜 들어오죠? 시내에서 이렇게 농촌에 살겠다고 들어오던데? 그게 왜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 분석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정책을 어떻게 가느냐하고 이거 틀리거든요. 잘못 가고 있어요, 포커스가. 근데 우리, 말씀 한번 해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 사업은 인자 귀농인들이 왔을 적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인자 10동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 타 시·군에서 군산에 오는 경우 저희들이 그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도 신청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의회에서도 인자 부결이, 1차 부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도 운영하는 게 10집을 지어놨는데 운영은 뭐 한 6집 내외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인자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고 그래서 새로 10집을 지어서 운영하느니 현재 빈집 현황을 봤더니 한 500가구 정도가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250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집에다가 언제든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용도로 쓰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인자 그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우리 소장님, 뭐 이건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마는 본 위원하고는 전혀 틀려요, 개념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할려고 하고 우리 군산은 안 할려고 하고 접근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저희들이 할려고 사업은 따온 건데,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일종의 인구 정책의 일환이에요.  유입하는 일환이에요.  그러면 그쪽하고도 서로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농촌에 인구를 더 유입시키느냐, 이 중요한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접근을, 아니, 도시에서 옥산에다 하나, 옥구에서 하나, 회현에서 하나, 성산에서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정책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 데 모아서 있을 때 서로가 같은 동료가 되고 같은 형제가 돼 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있어 있을 때에 농촌에서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 장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김경구 위원

그 장점을 노려서 해야지 그걸 갖다 장점을 져버리고 가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 활성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걸 잘 밀고나가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72쪽, 73쪽에 보면은 도농상생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보니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업 하겠네요? 뭐 거의 비슷한 사업.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렇기도 하고 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이 안에 도시농업 같은 데에서 추가가 되고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한 3년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우리 사업비 사용 내역 있잖아요. 72, 73페이지 조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사업비 사용 내역까지 해서 같이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어떤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설 사업들 그 20년도 그 부분에서 사업 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고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특히 농기계 지원사업 보면 3년 치 연차별 지원된 사례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있죠, 지침 마련. 이 부분을 같이 담아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아니, 근데 좀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서동수

자료 요청이십니까?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81쪽 IOT 스마트팜 기술기반 사업, 지금 현재 예산 확보랑 뭐 그렇게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이걸 사업을 받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쪽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8쪽이요. 벼 육묘 줄이기 있네요. 78쪽에 벼 육묘 줄이기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실증답 운영을 했구만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시범사업 한 번 하고 내년에는 12개 읍면 고르게 해서 전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실증시험답을 해보니까 수확량하고는 전혀 떨어지는 거 없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기존에 농가들이 한 60주, 70주, 80주 하는 농가들하고 50주를 했을 때 수확량의 차이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육묘 상자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읍면에 농사짓는 분들 현장에서 다 이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직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분들이 와서 실증적으로 보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증답에다 하는 걸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호응이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 그 대야면 일원하고 옥서, 옥구 쪽에서는 농가들이 소식재배 드문모심기를 저희하고 같이 선도적으로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그 농가들이 하는 방법을 제대로 매뉴얼 정립을 해서 우리 군산시 전체 농가들이 50주를 준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5천만 원을 지금 올렸어요, 시비를. 그러면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당 10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면 3천 평이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3천 평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그 5천만 원 50㏊에 지원되는 그 내용은 소식재배에 들어가는 전용 그 모판상자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거.

그거하고 보급종 종자 부분하고 종합 방재 부분만 저희가 시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소모성 영농자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판상자로 소식재배를 하게 되면 논에서 결주, 이렇게 빠지는 모가 많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결주가 나지 않는 개발된 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판상자를 시범적으로 12개 읍면에 투입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결주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모판만 지원하는 거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모판하고 보급종 종자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종합 방,

김경구 위원

보급종이 뭐, 보급종이 뭐, 이건 또 별도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종자, 우량종자.

김경구 위원

다른 종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요, 신동진 벼에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그 벼가 아니라 저희 시범단이지 않습니까? 다른 농가들이 시범 포장을 보고 성공 효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종자, 우량종자를 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인제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의견을 드리고, 본 위원은 ㏊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자부담이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비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릴 때 좀 적정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벼 육묘 줄이기 생력재배기술 관련해서, 20주를 심는 기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모수는 37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7주를 이앙을 하려면 전용이앙기, 지금 작년부터 나오는 이앙기는 37주까지 이앙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이앙기를 가지고 활용했을 때 저희가 최대 50주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앙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판상자만 바꿔서 결주 없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50주를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한세 위원

모판상자를 바꾸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이앙기로 50주까진 가능한데 20주까지는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인제 기존의 이앙기로는 사실은 최대 낮췄을 때 50주고 새로 인제 신형 나온 게 37주까지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37주까지, 예.

이한세 위원

근데 20주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모판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인제 지금 사실은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생력재배에 벼에서는 육묘 줄이기에서 사실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앞서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뒤처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관행만 고집하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꼭 기계를 도입해야만 어떤 농법을 바꾼다는 그런 개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고르게 5㏊씩 한다는 방침은 50주를 했을 때 기존의 방식하고 뭔가 다른 장점을 갖다 농가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만이 60주 줄이고 50주 줄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지금 다른 지자체나 진흥청에서 일반 기존의 농기계 가지고 50주를 재배했을 때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수확량이나 그런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실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이한세 위원

제가 37주로 작년에도 심고 재작년에도 심어봤거든요. 기존에 저도 50주 심다가 인제 한 2~3년 전부터 37주로 심어봤는데 뭐 유효분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생육만 잘 관리를 하면 수확량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나 인제 도복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도열병이라든지 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장점이 많습니다.

이한세 위원

특히 문고병 같은 거에 강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창에서는 지금 상당히 재작년부턴가 앞서서 기존의 이앙기에 이앙판만, 이앙기를 전체를 바꾸기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앙판만 바꿔줍니다, 뒤의 이앙판만.  그래서 층을 바꾸는 건데 이게 지금 1대당 100여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농가들이 자부담을 태서라도 50대50으로 해서라도 이걸 지원해 주면 사실은 농가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더,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확대 보급시키려면 이앙판을 좀 바꿔주는 것이, 기계를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이앙기의 이앙판만 교체하는 사업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인데 그 기술보급은 어느 걸 기술 보급합니까? 주로 영농기술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거 현장 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산 증대에 관한 기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현장 민원 주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갖고 있는 특허나 뭐 인증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특허요?

최창호 위원

예, 특허나 인증 이런 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과에 직접 가지고 있는 특허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는 주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연구 부분에서 기술 개발하고 실증돼 있는 내려온 기술을 농가에다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체적인 연구 개발은 없는 걸로 보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 예. 그 기술적인 특허보다는 저희가 군산쌀하고 흰찰쌀보리 부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 상표 출원을 지금 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체적인 연구 개발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아직 자체적 연구 개발을 할만한 전문 역량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로 진흥청에서 이렇게 확정된 그런 보급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냥 이전해 주는 개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가 혹시 최근 10년 내지 얼마 사이에 진흥청이랄지 호남작물시험장 쪽에 신품종, 벼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든지 기술 제휴를 한다든지 같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근에 저희 그 신품종으로 십리향이 기술원에서 개발이 됐는데 익산하고 저희하고 해서 5㏊씩 실증시험하고 했던 것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25㏊까지 기술원과 같이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신품종을 대체하기에는 십리향은 약간 부족한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십리향은 지금 전라북도하고 농업기술에서 특화할라고 하는 전라북도 그 특별한 쌀이고요.

저희가 십리향을, 아니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미풍이나 현풍 같은 새로운 품종을 저희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 적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과에서 용역을 주듯이 우리도 용역을 한번 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 직원을 이렇게 파견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품종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군산만의 이거 쌀 품종 개발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는 신동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보급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것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찾아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을 작물시험장이랄지 진흥청에 직접 우리와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찾아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이건 저기 배양센터 신축은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지금 올 상반기 때 이한세 위원님께서 저희 수도작 부분에 EM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미생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균특으로 올해 예산 9억 확보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기본 설계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돼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요, 그니까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에 신축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거기 부지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인제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81페이지 이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뉴딜사업이요?

지해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지금 농가에서 특히 하우스, 연동하우스 농가에서 병해충, 병충해 부분에서 병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우스 내의 실내 온습도 관계나 수분 관계, 토양의 수분 관계, 영양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한 9농가 정도 스마트팜이라는 시설을 했지만 농가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지, 특히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가지, 토마토 농가의 토양 환경을 그다음에 하우스나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저희 담당자가 모니터로 전 농가에 있는 그 상황을 일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면 농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일일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저희 담당 지도사가 그 계측 그거만 보고도 농가의 지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비대면 지도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82쪽이요. 꼬꼬마 내년도 저기인데 1억 5천 올라왔어요. 더 예산은 못 올려요? 안 줘요, 시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김경구 위원

예산, 예산계에서 더 올리면 안 주냐고요, 예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저희가 1억 5천 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수출 분야에 8천만 원이 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무한정 농가한테 보조만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에 모종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해서 50㏊정도의 가능한 모종값을 예산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유통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 같은 것은…, 전에 그 뭐야, 수출하고 뭣 허고 하면 이 유통 비용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아니, 저희가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감 잡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알고 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세웠어요, 먹거리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마 저기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 줘서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통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수출물류비가 지원 가능하고요, 유통 관련해서는 유통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유통과에서,

김경구 위원

알아서 알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하는 거니까.  왜 거기에서 예산이 우리 꼬꼬마양배추를 여기서 재배하고 뭐하고 하면 지원을 이 과에서 해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산 농가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혜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먹거리정책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서 왜 세웠냐니까 이쪽에서는 못 세우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나 돼요?

과별로 그러한 저기가 소통이 없고 또 이쪽에서는 되는데 저쪽에서는 안 되고, 출연금이라는 건 주고 전혀 이 검토를 안 하니까 그냥 출연금은 그냥 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이쪽 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알았어요?

출연금으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정확히 여기에서 재배하고 유통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해야죠.  왜 출연금으로 그것이 나가게 돼요?  출연금으로 나갈 것이 있고 안 나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거 잘 좀 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소통 좀 잘 해서, 내 몫은 내가 엄마고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의욕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내 밥을 왜 뺏깁니까,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할려고 그래야지.

뭐 거기에서 우선 선임계라고 해가지고 이 부서 있는 것 전부 다 ‘먹거리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분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계에서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그래서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소장님과 양쪽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센터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농민상담소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2분 소장님이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최창호 위원

이 농민상담소장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민들의 인자 의견을 인자 듣고요, 거기에 대한 인자 대책을 세워주기도 하고 농가가 인제 문제가 생겼을 적에 현장 출동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기술 지도, 종자 보급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홍보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뭐 우리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저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 6개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12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어디 우리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신규사업이 좀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아직 강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기술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술보급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용화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자부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 지금 대체적으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품목으로 해서 그 보고서 작성해서 주시고, 이게 기술보급, 기술보급 하는데 이게 상용화, 실용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발성에 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좀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업들을 추진한 내역들, 과정들을 좀 우리 보고책자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이해 습득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참고하셔서, 우리 20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행감 자료 요구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군산시의회

8대

23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