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 과, 1 사업소, 44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1,799억 9,600만 원 대비 1,26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068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에서 32쪽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3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으로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하천과 재해 취약지역들을 정비하고 재난방재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심지 내 공장 이전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과 확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과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실시와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신뢰받는 건축 광고물 민원처리를 위해 신시도에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사업과 특색 있는 간판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력 및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교통지도를 추진하였고 어린이 하굣길 안전지도사 운영 및 개방형 주차장 확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 대비 지적기준점 신설과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조상 땅 찾기 사업과 디지털지적 전환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과 관리 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 목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먼저 안전총괄 분야입니다.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중점정비를 통하여 재해재난을 사전 대비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장기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선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 개선사업과 야간경관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신속정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새만금 신교통특구와 연계한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전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전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안전총괄과장 김경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44쪽에요, 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게 저기 오룡동지구를 하다 지금 말은 데 거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그 고령자 임대주택아파트 지으면서 주택과하고 여기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얘기해서 제가 주택과에다 하라고 했더니 그거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공사는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그 빠진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빠진 부분은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박광일 위원

그때 분명히 올해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주택과에다 밀어붙이려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하기로 얘기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분명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박광일 위원

이거 챙겨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우리 국 전체 2019년도, 20년도 혹시 풍수해 사업지 별 피해복구율 나와 있는 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자료요?

한안길 위원

예, 2년 동안만 해가지고 19년도하고 20년도 피해한 거, 피해된 거 지금 현재 몇 %나 복구됐는지 사업지 별로 그것 좀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8년도 혹시 명시이월된 우리 국 거 지금 현재 100% 다 작년에 다 완료됐습니까? 작년 거 18년도 거 다 작년에 해결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저희는 2019년도 이후로 드린 것은 다 지금 저희들이 챙겨서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것은 명시이월이 없는 것을, 18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에 착수해서 19년도에 착수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고이월까지 간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행정절차가 조금 부족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뭐 경미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고이월 된 거 하고요, 지금까지요. 2019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사업별로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요.

그럼 이걸 시에 이걸 보고를 해서 하면 굉장히 늦어지고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군산시에서 읍면동에 토목직을 순환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에서 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은 그냥 그쪽에서 설계해서 하고 만약에 정이나 안 된다고 하면 시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할 경우에는 시에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옛날과 같은 그런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적체돼 있는 우리 건설국 자체 내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용역을 과감하게 주셔서 연간에 세워지는 것은 명시랄지 사고랄지 이월 없이 그해 그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 건설국에 있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용역하실 건 용역하시고 읍면동에 털어서 그냥 읍면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업하고 큰 단위들만 시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업무분장 면에서도 더 좋고 이렇게 과중하게 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 읍면동에 그 직원들 배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인제 읍면동에도 기술직이 한 명씩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면장 재량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 뭐 총원에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협력을 또 구하도록 하고 또 일단 그 예산에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전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사업이 적체되니까 저희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약속된 부분들이 이렇게 이행되지 않으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도 과감하게 발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에 지금 갓길 사업하는 것이 우리 군산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각 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건설국에서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가 있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갓길을 사업한 거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김경구 위원

파악 못 했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갓길 사업한 거 작년도와 금년도, 또 내년도 해야 할 예산사업 이게 있는 걸 각 과별로 해가지고 그걸 추려서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에 지금 사정리 여기 철도에서 옥산 가는 도로 있죠? 2차선 도로 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 도로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가보셨죠? 그러면 원예조합에서 칠다리로 이렇게 가는 도로가 더 급하다고 봅니까, 그 도로가 급하다고 봅니까? 갓길을 만약 한다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당초에 인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새로이 그 운동장 앞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관행적으로 인자 그쪽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분산이 안 되고 좀 그쪽으로도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가 더 급하다고 봐요? 갓길을 한다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양쪽 다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다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각 과에서 지금 갓길 한 걸 전부 다 이렇게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얼마나 협의하면서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뭐뭐 있는가 그 자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과별로 서로 소통해서 어떤 사업을 처리하는데 했던 거 그 내용, 회의결과 이거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59페이지 재난위험 수목 정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9월까지 보니까 65주까지 한 50%정도 진행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9월이면 좀 더 진행이 좀 더 돼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저희 본예산으로 서있던 2,500만 원 가지고는요,

지해춘 위원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거의 50%밖에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125주를 하고 추가로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발주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41주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0월 18일까지 21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지금 19주를 추가로 지금 추가로 제거할 예정이거든요.

지해춘 위원

지금 125주 정비가 끝나고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125주는 지금 내년도 계획이에요.

지해춘 위원

아, 내년도 계획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아, 예. 그면 지금 올해는 몇 주가 계획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올해 지금 65주,

지해춘 위원

아, 65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전부 다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구암, 45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죠? 국비나,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내시,

조경수 위원

내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국비 내시가 지금 11억 2천만 원 지금 내시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일단 확정은 됐고 지금 현재 통보까지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쪽이 침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세부적인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이놀이시설, 60쪽에 보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관리를 하고 있나요? 60쪽에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거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380군데인데 380군데가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월1회 관리주체별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끄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자 뭐 아파트나 그런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렇죠.

조경수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관리 주체별로,

조경수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어디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해당 부서에서,

조경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취합하는 형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은 취합관리만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 안전관리를 할려면은 그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안전관리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고 지금 안전관리 책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수를 받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48쪽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등재기준에 의해서 지금 5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와 지방 시설물을 포함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거는 전체 지금 우리 시설, 군산시 관할 지금 대상입니다, 이게.

이한세 위원

시 관할인데 인제 국가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요, 교량이라든가 도로. 뭐 시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을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방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이한세 위원

지방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은 그 520개소 관련해서 1, 2, 3종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명시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396개소를 올 9월달에 했어요. 혹시 보고서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나왔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점검결과라든가 뭐 주의관찰 이렇게 있는데 그 보고서 용역보고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62쪽 관련해서 우리 그 폭염대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폭염시설은 2억, 얼음비치는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얼음비치 얼마나 이 5천만 원이 다 쓰여진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써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직 지금 정산 안 했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한안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얼음이 실질적으로 시각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는 잘 아직 연구는 안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에 시설적으로 이 부분을 좀 돌려서 영구히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날 비가 와가지고 반짝 해가 떴는데 그때 이렇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생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설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요, 최근에 뭐 한 10여 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뭐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옥산 소하천 정비 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그런 홍수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추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있고 옥회천 사업도 있고 그것도 대부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 이런 생각 잠깐 들어서요. 그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용을 보자니까 한 2.48㎞ 폭을 5m에서 한 8m정도 늘리는 사업인가요? 63페이지에 보면 2.48㎞ 구간에서 폭을 좀 5에서 8m정도 더 늘리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면적으로, 부피는 인제 관두고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5,000㎡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홍수 예방 차원도 있고 저수율을 좀 높이는 차원이라고 하면 논 좀 싼 논 몇 개를 매립해서 인공저수지든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계획상에서는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애서요.

지난번에 코로나, 광화문집회 갔다 오신 두 분이 발생되기 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없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군산역에는 체온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터미널은 어떠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그나마 군산은 청정지역이어서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어떤 차단 시스템이나 통제시스템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군산역은 있는데 터미널은 없다’, ‘그럼 터미널은 왜 설치 안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때가 한 8월달 정도 돼서 ‘날씨가 더우니까 체온측정기가 오류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터미널도 저희들이 지금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불편하더래도 대부분 시민들은 다 협조할 겁니다. 톨게이트든 터미널이든 배든 육상이든 항공이든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체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코로나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 소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병무청 소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급여는 우리가 그냥 대신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1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고요.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복무요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의 어떤 인력배치나 업무는 어떻게 뭐 병무청 규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업무를 배정하고 요구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병무청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업무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요, 그 소규모 건축물 전기 안전진단. 이게 지금 172개소 검사해 가지고 5개소가 지금 개선조치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이 점검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누전상태라든가 차단기 점검, 이런 접지저항 측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옥내외배선 점점이라든가 그런,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이상이 있으면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질의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개인 그 예를 들어 연립 같은 데에 이상이 있으면 누전이 있으면 그 연립에서 알아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면 이건 개인들이 다 이렇게 개선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왜 그냐면 이 연립들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배전판을 바꾸거나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고치지를 못 하는 상태잖아요.  그면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안전진단 할 때 주택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면 연계를 해서, 어차피 없어도 못 고치면은 그대로 놔두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택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이상이 있는 데들은 좀 지원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저번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때 비가 와서 누전 자꾸 차단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원칙적으로 점검은 시에서 하되 보수는 개인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박광일 위원

지금 없어서 못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주택행정과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많진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46페이지요. 그 편입용지 지금 보상추진이 84%정도가 됐는데 지금 아직 그 보상협의를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종 시행인가라든가 하여튼 그 수용절차 여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저희들은 자발적인 협의 이후 만약에 불응했을 때는 내년 한 1월경에 저희들이 수용절차 밟을 그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제 얘기는 자발적인 협의가 안 됐을 때 보상추진이 지금 84%가 돼 있는데 뭐 몇 % 이상이 됐을 때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혹시 기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사업인가고시가 나면은 저희들이 수용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위에 지장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주택 같은 그런 시설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더 저기 뭐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장물이 지금 저희들이 13건이 지금 아직 미협의됐는데요. 지장물도 아까 그 수용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와 함께 같이 수용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지장물도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우리 20년도에 우리 그 수해를 입었다든지 또 폭풍으로 인해서 도로 뭐 어디 배수로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민원인을 청취해서 이렇게 보고로 받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침묵)

위원장 서동수

우리들이 인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배수로문제, 상습침수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한 그 재발방지 대책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각 실과로 지금 그 사업별로 지금 조치 계획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황파악이 좀 되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 각 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로 침수피해라든가 매몰피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리해서 조치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추진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긴급으로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어쨌든 뭐 공공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항상 우리 상습피해지구나 이게 이렇게 집중폭우로 인한 지역을 보면 제가 볼 땐 보고는 드리는 거 같애요.  그러는데 이게 개선 방향이 나와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에서 아니면은 실과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상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권도 마찬가지예요.  상습침수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좀 실과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안전총괄과의 총괄 그 업무분장으로써 좀 이렇게 과정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옥회천 지방하천이나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여기를 보면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9월 10일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인자 보상이 된 부분부터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런 거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2020년 예산 다 소비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직 덜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79페이지 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저번에 뭐 지금 용역 지금 다 나왔나요? 설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용역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무녀도에만 편의시설과 데크시설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신시도는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아무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시도도 그런 걸 넣어줘라’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건 좀 추가시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승강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편익시설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승강장 뭐 그런 거 말고 거기는 주차장만 있고 타는 것 뿐이지 다른 편의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요, 그때 보면은, 용역 그때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무녀도에는 데크시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경관 볼 수 있는 데크시설이나 편의시설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신시도 그 타는 데는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다만, 이제 그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수익이 나는 시설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근 주민들이 해서 그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수익이 될 것이 없죠. 타고 올라가서, 무녀도는 수익사업이 되겠죠, 주민들한테. 근데 선유도는 주차시켜놓고 타는, 아니 신시도는 주차시켜놓고 타는 역할밖에 안 된다니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경건위로 오면서 이번에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과연 그 열매만 딸라고 하는 새만금개발공사에 굳이 군산 이 케이블 조성공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케이블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희소의 가치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낙조인데 낙조가 가장 관광으로 팔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케이블카가 아닌 차량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 고군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밤에 지금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 해 떨어질 때 가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고군산인데 이 부분에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회의감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군산에는 고군산 나름대로의 후손들에게 개발할 여지를 놔두고 그대로 개발에 대한 것을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더 훌륭한 곳에 후손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당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군산시도 같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었고요.

인제 지금에 와서 이제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요가 이제 뭐 예전에 자료에 의하면은 어떤 그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수요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수요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케이블카 철탑을 꽂아서 그쪽에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난개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얘기예요.  좀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자원을요, 자연을.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군산시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천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럼 그 열매는 전부 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따가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군산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나중에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여지도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군산에서 명분을 개발해서 논리 개발해서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좀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부분은 좀 그 가치관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또 기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자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주민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낙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목포에 가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얼마짜리 사업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들을 일하시는 부분들 몇 분만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군산시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새만금개발공사와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도 사실은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인제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의 인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소득을 얻는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인자 반영이 쉽게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에 앞서서 주민들 사업도 주민들의 사업이지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말뚝을 하나 박더라도 이 부분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경관이랄지 모든 분들이 좋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돈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하세요.

한안길 위원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한 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거 정산한 부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은 그 정산이 좀 어렵습니다. 개발이익이 토지판매에 따른 수익하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직은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혹시 수요 예측한 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 예측한 그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초창기에 한 것이 있는 거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그 수요 예측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저기 현재 상황에 대한 중간정산을 내년 정도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추가질의, 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노선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0년 9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관계법령 사전협의 했는데 지금 현재 등급조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생태원에다가 이제 전라북도를 통해서 등급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태원에서 10월달에 지금 그 고시를 했습니다.

그니까 ‘변경을 할 테니까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 의견 제시를 해라’ 이렇게 열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신영자 위원

이게 환경단체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걸로 많이 그 이의신청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또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새만금개발공사하고 군산시하고 각각 지분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100% 진행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 군산시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현재까지는 그렇고 다만, 이제 군산시는 참여를 안 하고요, 이제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신영자 위원

도가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전북도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요, 아니요, 전북도는 아닙니다.

신영자 위원

안 해요? 그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100%?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지역에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해볼려고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은요, 지금 타당성 용역 그 추진이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그 자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한안길 위원님이나 저도 이렇게 행복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새만금개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이 후대에는 그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목포 같은 경우가 지금 최장 케이블카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되어 있잖아요.

인자 그쪽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한번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냥 아예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뭐 저희의 뭐 의사결정권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진행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당성 용역조사 그 결과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연안초등학교를 조금 확장을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학교 부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초등학교 부지,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를 폐지하는 걸로 현재 그 지구단위계획 그 입안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은 문제는 없을 걸로,

조경수 위원

무리 없이 진행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남겨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유보를 해놓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뭐 학교 하나 세우는 데에는 뭐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나 그런 것들을 타당하게 제시를 하면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페이퍼코리아 내에 분양하고 난 다음에 수익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뭐 듣기로는 거의 뭐 없지 않을까 내지는 조금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수익을 낸다라는 의미가 어느 부분까지 수익을 낸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하는 토지매각 수입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나오는 그 수입을 합쳐서 총 그 수익을 잡도록 돼 있고요.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장이전을 위한 비용은 또 빠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하면서 지금 대출받은 그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그 부분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대출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거에서 계상을 안 하도록 이렇게,

조경수 위원

아, 대출받는 이자부분은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그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회계사를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회계사를 둬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공장을 이전을 위해서 대출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공장이전을 위한 대출이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공장이전을 위한 그 비용이잖아요. 그니까 공장이전 비용을 다 하고 그것은 인자 뭐, 그니까 저는 인자 약간 우려사항이 이자부분까지 같이 포함될 것인가 안 되는가 그게 인자 가장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78쪽에 국가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 사업은 뭐 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기도 하고 하지마는 어쨌건 이 고가차도, 지금 대야 지경리에 있는 한들고 옆에 있는 고가차도 있잖아요. 혹시 한번 현장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이게 어차피 인제 건설이 되고 이후에 유지관리는 군산시에서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밑에 시설물은 군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설공단 쪽 입장은 그 고가차도의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기준에 맞게 구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제 현장에 가서 한번 차를 운행을 해 보면 대야 쪽에서 회현 쪽으로 넘어가는 쪽 그 부분이 움푹 패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훅 내려오면서 내려오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회현 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옆에가 또 도로가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이 시야가 전혀 확보가 안 돼요, 내려가면서 보면.  그리고 바로 너무나 가까운 인접거리에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공단에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도 별 반응이 좀 없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현장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안전시설물을 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보수보강을 좀 한다든가 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건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 대야 쪽 방향으로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것이 완공된 단계가 아니고 좀 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펴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인제 회현 쪽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현장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보충질문 좀, 지금 현재 국가 그 인입철도 하는데 군장인입철도 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민원을 무엇 무엇 들어왔는가, 민원인하고, 위치하고, 며칟날 하고 이것 좀 뽑아서 주시고 그러면서 해결된 건 몇 건이고 안 된 건 몇 건인가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91%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거의 아마 95%이상 넘었어요. 이거 철수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 주변에 이들이 철수하고 나면 전부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 싹 돌아보셨는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돌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다만, 중간에 이제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공문까지 추가로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좀 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전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과장님은 이게 철수하기 이전에 지금정도는 대야에서 미성 쪽으로 해서 끝날 때까지 쭉 하니 한번 양쪽으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하고 우리 시가 나중에 떠맡아서 이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인가 안 해야 할 사항인가까지는 주민들은 몰라요.  이것을 면에도 몰릅니다, 읍면동.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계공무원하고 쭉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이게 공사가 끝났을 때에 이건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절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놓고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 예가 제일로 큰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몇 백이 소요되고 있는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대 진입로 그 부분이 아마 거기가 다이아몬드형만 됐더래도 우리 군산시가 몇 백억이 안 들어가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원활하게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돈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철도 이 하고 끝나고 가면은 우리 시가 다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해도 잘 안 먹혀들어가거든요,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럼 앞으로 우수관로랄지 이런 것들 다 우리 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점검해 가지고 일단 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 허가를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 것이 안 되면 시에서 해 주지 말아야 해요.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주민들의 피해랄지 이런 거.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행감 이전에 한 번 싹 돌아보세요, 관계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되고 어디가, 어디는 우리 시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어디다, 본 위원은 조금 알고는 있으니까 한번 쭉 돌아보셔가지고 철도공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향후에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가 완공된 후에 문제점들이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제기하는데도 문제점이 시정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또 어떻게 그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질문할게요. 67쪽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이 용역과 용역을 하다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지를 했어요. 이것은 인자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 용역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것하고 전라북도 종합계획하고 이런 사항들을,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신영자 위원

예, 짧게. 그러면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수립 이 용역을 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아닙니다.

신영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그러면 비용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는 지출이 됐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끄터리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산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부터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그러면 용역 업체가 다르면 이 용역 업체에 일부 예산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예.

신영자 위원

얼마가 지급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저기 잘 모르시면 그냥 자료로 부탁할게요. 그면 용역 했던 그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우리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 예산, 예산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과 지급내력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전북도 종합계획 행정계획 반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좀 줄여야 되거든요. 절감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 그쪽에서 용역 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77페이지요.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이게 처음에 변전소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변전소 옥내화 사업으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없이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하면은 이 지중화 하는 게 지금 한 몇 %나 땅으로, 지중화 들어가나요? 현대화 사업할 땐 한 30%인가 기었는데 지금 이걸 하면은 부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부지요?

김우민 위원

변전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부지는 이제 그,

김우민 위원

아니, 부지가 아니라 변전소가 지금 있잖아요, 서 있는 거를. 얼마나 땅으로 들어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완전히 지중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옥내화 사업, 그러면 지금 그 위에 결국은 이제 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본인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한전에서 이용하는데 토지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됐는지 아니면 용도가 어떤 용도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깐요. 담당 소관 계장님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위원장 서동수

예, 담당계장님, 지금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잔여부지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럽니다.

김우민 위원

별도로, 잔여부지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위에 땅 위에 변전소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위에가 나대지가 생기는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은.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그면 그 용도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요청이 이분들이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거 한번 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주시고, 두 번째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한전 본인들, 처음에 원래 옥내화를 하다가 현대화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옥내화로 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준공은 늦어지고 한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토목공사가 지금 2020년 9월 토목공사를 착공했다는데 어디를 착공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공사 들어간 건 아니고 인제 착공은 했는데 사전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그 도로 굴착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도로굴착 그 허가가 나왔습니다. 근게 바로 인제 그 도로굴착 작업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자, 허가가 인제 나갔는데 여기는 9월에 지금 이번에 낸 자료인데 토목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착공을 하면은 공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제 행정적으로는 착공했다는 그런 날짜 표기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갖고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았으면 벌써 끝날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사용 어떻게 할 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지금 73페이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4토지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확장 있지 않습니까?  터널 뚫고 하는 거요.

뭐 인제 반대는 넘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와달주유소 사거리와 저기 지곡교회 그 삼거리가 인자 교통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 이게 극동주유소의 교통난을 해소할려고 만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새로운 교통지옥을 두 군데 정도를 만든다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요.

일단은 해와달주유소에서 리츠프라자까지 그쪽 구간을 먼저 좀 확장을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좀 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터널 부분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간 해와달주유소에서 터널까지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통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모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왜 선거 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많이 하냐면요, 선거운동 때 구석구석 다니면은 지역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선거 때 차가 제일로 많이 다니는 데 서가지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거기 한 군데가 그 아까 유원아파트 사거리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교통이 많은데 교통량이 많은데 지금 해 놓으면은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이걸 피부로 느낄려고 하면은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한번 서계시거나, 전에 교통평가를 갖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67쪽에 보면은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용역비가 6억 7,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디까지 집행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19년까지는 집행이 돼 있고요, 20년 거 예산 중에서는 일부만 지금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수 위원

집행이 됐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이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18년도 했던 것은 뭐 결과보고서 어느 정도 나왔을, 그때마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중간보고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미군기지는 누구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군기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군산비행장 미군 기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미군기지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미군비행장 말씀하시는가요?

최창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국방부 소유인데 공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한테 공여.

최창호 위원

국유지인데 공여를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최창호 위원

뭐 시 땅이었는데 뭐 임대해 주거나 그건 아니고 국유지인데 공여를 했다?

그 용역은, 용역에 대한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 좀 저도 좀 주시고요.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중복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중복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멈춘 겁니까?  용역,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요. 중복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도에서, 이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에서도 인자 전라북도 전체적인 틀에서 ‘군산은 이런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군산시에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으니 변경이 된 이후에 군산시도 거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우리 이 시청 조직에서 시장님 다음으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 싶은 데가 도시계획과거든요.

이 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야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든 잘 사는 도시든 될 것 같은데 이런 용역, 용역을 해서 그냥 용역 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용역비는 그냥 지급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용역비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맡겨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집행부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군산시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군산에 사시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근데,

최창호 위원

이걸 굳이 그냥, 용역하는 결과들 보면은 어디 학교에서 내지는 학술단체에서 늘상 똑같은 정말 군산실정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한번 잘 도시계획을 한번 잘 해서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이 부분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그 신풍동 소방도로가 2018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건설과장 신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건설과는 뭐지, 인간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실핏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직원들은 그 혈액이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과부하가 걸리면은 일을 더 못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말 이게 이 업무분장이나 하고 할 때 보시고 업무를 좀 보시고 또 직원이 모질라면 더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그리고 업무분장도 한번 좀 보시고요.  정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부하가 걸리면 힘들어진다고.

그 부분에 꼭 심도 있는 관심 부탁드리고 만약에 하면 좀 얘기를 해서 인사, 아니 인사가 아니라 사람들 좀 더 충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저도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부분 같은데? 국장님.

근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요구사항을 하시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아까,

위원장 서동수

뭐 인사과하고 문제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아까 그 저기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이 또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인사계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반드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혹시 지중화사업을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도로계, 도로계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 지중화사업을 네 군데 신청해서 됐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땅을 안 판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박광일 위원

지역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안 하니까 지금, 거의 갔잖아요, 인자 올해.

건설과장 신형삼

중앙동하고 월명동 쪽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지금 그 우체통거리하고 중앙로하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두 군데 지금 현재,

박광일 위원

그 다음에 구영7길하고 그 다음에 영화5길 이렇게 네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올해 다 지나갔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고요. 한전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지금,

박광일 위원

그럼 올해 공사를 못 하겠네요, 거기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올해 공사를 못 하겠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두 군데는 하고 나머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게 진행이 되나요?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건설과장 신형삼

현재 예산은 두 군데 지금 지원한 걸로,

박광일 위원

두 군데만 지원했어요, 지금?

건설과장 신형삼

잠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거 한번, 그 한전에 얘기하셔가지고 그 계획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93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인도정비가 있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해춘 위원

인도정비가 있는데 이게 사유지면은 시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대부분 이제 인도는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간혹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 소유주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해춘 위원

근데 뭐 안 해 준다는 것들이 좀 솔찬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 동네에서만 해도?

건설과장 신형삼

인제 협의가 안 되는 거는 못 하고요. 협의가 되면은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면, 왜냐면 이 도로라는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해춘 위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공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 밑에까지 계속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멈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유지라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 신형삼

인제 협의가, 도로도 그렇고 협의가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건물주도 요구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민원인들도 그렇게 요청을 해 달라는 상황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가시고 다니시는데 인도에 굉장히 많이 보도블럭이라는 것이 패여가지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얘기를 하면 사유지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신형삼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

우리 그 주요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 포장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뭐 군산시내에 도로 부분이 파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희 신풍동이나 나운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도시 노후화가 돼서.

근데 대로변이나 그런 데들은 포장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다니시는 길들은 다 소로거든요.

근데 거기가 계속 울퉁불퉁하고 거기가 또 이렇게 파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니시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한번 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또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씀 좀 하셔서 그렇게 좀 골목골목 좀 우리 주민 분들이 다니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전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인도도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인도도 도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개인 사유지를 우리 기존에 인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초 그 사업을 성립시킬 때 당시에 그 전 토지주든 현 토지주든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행위에 대해서 사용토지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이행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근데 새롭게 도로를 보완을 뭐 보충 뭐 저기 뭐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라고 해서 못 합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이제 저희가 인제 저희가 공도로 쓰고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도로만 쓰고 있는 사도로 구분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공공용으로 쓰는 거 말씀이시죠?

위원장 서동수

예.

건설과장 신형삼

그런 거는 인제 최근에는 100% 보상을 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예전 거는 사용승낙서만 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냥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지금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토지 소유자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전이든 후든 소유자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지금 그게 어떤 그 전임자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새로 그 인도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을 토지주가 못 하게 한다 해서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일단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권한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수용도 가능한데요.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 할려면은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 인도였던 부분들을 그 전에 어쨌든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토지주가 이제는 세월이 지났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승낙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을 근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면은, 도로라는 게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은 거기만 빼고 공사를 하는 것도 그것 참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강제성을 띈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직결로 바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토지보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에선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도로 부분이 사유지가 그분들이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그분들이 이제 설계서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에 민원을 제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이 골목길 같은 데에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정확히 장소를 좀 주소를 알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저기 사업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89쪽하고 101쪽 같이 연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가로등 보조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돼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인데 그냥 진행이 된 건가요? 학교 주변에 있는. 특별히 하는 거죠, 이것은?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학교, 그전에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사업은 계속해 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18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거 보면은 101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그 설치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애요. 매년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런 차원으로 해 오다가 이거는 강화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는 인제 특별히 학교주변을 타깃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가로등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지금 보니까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매년 거의 비슷한 단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업체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저희가 구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지금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인제 몇 개 업체 딱 선정해 놓고 그분들한테 인자 진행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래야,

조경수 위원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입찰하는 거죠.

조경수 위원

예, 입찰을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주냐면은 한 5년간 수립된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그면 공사업체별로 입찰현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게 우리 구역별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산은,

위원장 서동수

조명은 우리 구역별로 돼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구역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건설과장 신형삼

예, 구역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그 부분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은파산책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현행법상이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돼 있으면 다닐 수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은파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 사항은 제가,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에 있을 때 그쪽에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미군들도 와서 타고 우리 학생들도 타고 어르신들도 타고요.

근데 가끔 그쪽에 교통사고의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만약에 그쪽에 통행을 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전조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공공자전거 언제부터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됐죠?

건설과장 신형삼

공공 자전거 대여사업이요?

한안길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자료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도 자료 파악하지 마시고요. 이거 유지보수비가 매년 얼마씩 매 월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현황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최근 것만.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 사업 관련해서 각 읍면동의 농촌 읍면동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1차 혹시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해서 1차라도 혹시 심사를 했나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도 자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 집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인제 그러면 올라온 그 자료를 좀,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 그걸 좀 전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농촌지역 가로망 사업까지도 다 짓는 거 같애요. 그쪽도 다 기죠? 전반적으로 그 전부 다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에너지담당관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기업 설립관련 조례 제정 등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로 에너지산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94세대의 주택지원사업 추진과 26개의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서남북권역 537세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LED교체사업, 난방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등 서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수상형 태양광, 해상풍력 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융복합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주민에게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군산시가 열심히 나갈려고 하잖아요. 그면 그중에 인제 태양광사업 중에 지금 꺼꿀로 말하면 타 지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두는 못 돼도 따라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군산시 인구의 한 7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형 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0%까지 보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근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은 따라가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근게 전 도시가 태양광, 군산은 태양광도시다, 이런 명분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인제 내년에 시내권 공모사업을 아마 선정을 할 계획에 있어요.  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시내권 공모를 할 계획에 있는데 아파트 옥상이나 유휴공간은 그때 인제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인제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창문에 설치하는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효율도, 효율에 비해서 인제 설치비도 고가가 되고 해 가지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거는 누구나 그냥 형광등 같이 예를 들어서 꽂았다가 떼어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처음에 할 때 무슨 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 사람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즘은 그냥 창문에 유리창 같이 부착형도 지금 점점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좋다고 홍보가 돼야 계속해서 더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군산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이걸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치고 먼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발전주식회사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시민들이 태양광 하면 군산, 우리 군산시민부터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뭐냐,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이 자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용역은 끝났고요,

박광일 위원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금 나가겠네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몇 명이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인건비 대표 한 분하고 올 9월부터, 10월부터 여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번 달에 봉급 한 번, 대표가 봉급이 한 번 나갔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전에 이거 업무보고 할 때는 직원이 5명으로 해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9명으로 늘었네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처음 용역 할 때 9명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인제 5명은 우선 일시적으로 육상을 할 때 인제 저기 5명으로 했고 수상까지 해서 9명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1, 2월달쯤에는 육상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수상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이 될 예정이에요.

아마 11월달에 공고 나가게 되면 EPC사 선정이 되면 수상 그 4명도 같이 그래서 9명이 근무를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임대료는 지금 서부발전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 좀 한 번,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육상태양광 어느 정도 한다고 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발전주식회사를 지금 설립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한 몇 만평이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36만 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36만 평. 이게 육상이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대기업들이 여기 참여할라고 했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대기업,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공모했는,

김경구 위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할라고 그랬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참여할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36만 평을 할 때에 우리가 시민주식회사를 만들기,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해서 연간 얼마씩 주겠다라고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각 회사별로, 한 3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별로 우리 회사가 이걸 36만 평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의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저희는 EPC사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깐요. 한번 전직의 에너지담당관이든지 전직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셔요. 거기에서 이것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7%의 마진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군산시에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에 쓰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제시해 달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3구역은 개발공사에 그 돈을 내가지고 하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근무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제가 한 5개월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5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장님은 지금 몰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됐지 뭐 또 잘 몰르네, 아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 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몰르고서 하는 얘기인데.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민들하고 지금 뭐야, 지금 해상풍력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옥도면 해역 내에, 11쪽에. 뭐야, 금년부터 협의를 했네요, 사업기간, 35억.

어민들하고의 어떠한 협의가 있고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고 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협의한 내용 회의내력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또 어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취업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런데 인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인제 올 9월에 선정이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내가 요구한 거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전에 우리 어민들하고 섬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했던 간담회하고 했던 그 자료만 주면 돼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한 적이 없으면 자료 한 적이 없다고만 해 주면 되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을 공동창고에 뭐야, 15쪽 보면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25개 정도 한다고 그랬네요? 마을 공동창고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마을 공동창고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지금 있는 걸로 추산하고 계셔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요 부분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25개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 공동창고가 개인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창고로 쓰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국도시비, 지방비까지 받아가지고 공동창고라고 지어가지고 하면서 지금 개인창고로 하고 있는 게 몇 개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창고라는 게 몇 개인가, 그래서 이미 25개 정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있는가, 지정이. 이러한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해서는, 수소발전소나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내년 예산, 내년 계획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애서 여쭤봅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실증연구단지 거기에 저기 13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57억이 정부 3차 추경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그 수소관련 수소생산 및 공급까지 같이 할 수, 충전소까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25페이지 주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베란다에 이것을 이렇게 좀 특정 뭐 지역이라고는 그렇지만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은 아까 인제 김우민 위원님하고 저기 동등한 질문 같은데요. 요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서울지역을 가봤더니 아파트 전체가 베란다에 조그맣게씩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다 했더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저도 봤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주택지원사업하고 얼추 뭐 비슷한 거는 같은데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국도비 좀 이렇게 받아서 주민부담을 좀 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한국형뉴딜정책으로 인해서 해상풍력이 울산하고 전라남도가 주력으로 한다고 지금 돼 있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우리도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한다고요.

근데 물론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비도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 중복투자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바람의 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 100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전문인력 구축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물론 그쪽도 이런 사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저는 가지고 이쪽을 접근해 봤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군산대에 실증단지를 해 가지고 뭐 몇㎿짜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말도에다가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풍력이 내치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합위치 발굴 저기를 한 2기가 이상 해 가지고 어청도 EEZ해역에 지금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력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역할이나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풍향관리나 설치하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인제 5메가급, 8메가급, 부유식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리고 인제 이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인자 토지나 건물, 토지로는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 군산하면 신재생 쪽에서 특히 태양광분야에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주력을 해서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되지 않는 풍력은 좀 접고, 이게 지금 물론 사업을 많이 해서 그것이 성과를 내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산투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뭐라고 할까, 세금낭비랄지 우리 시비낭비랄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든지 해서 약이 될 수 있는 물론 어느 구름에 비 들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경중을 가려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줄 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뭐 제가 양해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만 벌릴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라는 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군산시에서 매달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그런데 풍력은 지금 울산하고 전남에서 선점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고창, 부안 쪽에는 지금 박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면서까지 시비 100억 정도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저희가 풍력이 인제 2기가 정도 단지개발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육상 태양광보다 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자 사업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육수상 태양광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단지조성 지원이나 지역상생프로그램이 어민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연구원하고 인자 산학, 저희 관까지 해 가지고 요 부분을 어민 수용성이나 이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은 과장님 군산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인 청와대에서 바라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전라남도나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풍력이 우리가 15기가 이상 확보를 할려고 지금 3020정책에 뉴딜사업에 했는데 그 부분에 울산, 신안, 서남해, 우리 군산, 요 부분도 부분씩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군산은 풍력을 안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안길 위원

제가 그렇다면 잘못 이해를 했다손 치더라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주력을 육상으로 할 거냐, 해상으로 할 거냐, 육상, 해상을 한다면 풍력도 같이 가는 것보다는 풍력보다는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우리 한안길 위원님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민의 수용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분들하고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해 나가고 계신가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가 인자 적합입지 발굴조사 하기 전에 어촌계장 회의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번.

근데 인제 요 사업이 인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합입지 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민 수용성이나 어민들 의견을 충분히 지금 수렴을 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저희 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어촌계가 20개 어촌계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물론 그분들이 어촌계장이라는 직이 대표성을 띈 직이지만 이 해상풍력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전혀 지금 무관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 대표자들만 가지고 지금 뭐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어떤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그 어민들에 대한 직종별 지금 업종별 그 단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또 업종별 그 단체는 실질적으로 어업 허가에 따르는 업종별 단체란 말이에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실질적인 바다에서 뭐 새우를 잡든 뭐야, 꽃게를 잡든 멸치를 잡든 이런 업종별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전혀 지금 이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 전혀 지금 가미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담아서 우리 과장님이 어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말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실증단지.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군산대에 요청하기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섬 주민들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달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들 뵐 때마다.  근데 군산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우리 총장님 다녀오셨습니다.’ 이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려면 군산대에 맡겨놔서는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저희 시에서 인제 그 부분을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측기 꼽을려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인제 군산대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말도 주민들에 한정해서만 또 수용성을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 전체한테 갖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지역 고군산 저기 말도리나 선유도리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 수용성을 좀 받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문을 보내시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 확실한 의견청취랄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액션을 한번 군산시에서 체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더 큰 사업을 위해서 그 소규모사업이 실증사업이 제대로 돼야 만이 나중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더 큰, 풍력사업은 더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군산시의회

8대

23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