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8쪽의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 성과는 배포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국의 2021년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통리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 공동체의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시설 환경 개선과 신규 복지공간 확충,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제대로 누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군산시 구축에 힘쓸 예정이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사회 활동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성평등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복지 분야 지원 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시기였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하는 사통망을 통해서 매우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년 된 2000cc급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범칙금도 안 냈고 할부금도 덜 냈고 또 뭐 은행 빚으로 압류도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분이 오랜 동안 질병과 장애와 빈곤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250만 원 가격으로 책정해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 기준은 보험 가격으로 치면 250만 원이라고 치면 250만 원을 소득으로 잡게 돼 있어요. 처분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팔고 유지보수 관리, 기타 등등은 매우 철저하게 하지만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됐든 뭘 했든 아무것도 도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웃돕기성금 이런 거는 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정말 규정 잘 지켜서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을까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적이 제가 볼 때는 군산에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기초생활수급만이 아니라 긴급지원, 차상위, 한부모가정 다 이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럼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군산시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비슷하게 몇 십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국민기초보장법상 조사기준에 거의 부합하게 조사하게 돼있어요. 그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밝혀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상담을 하면 일선 읍면동에서 기본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알려주면 신청을 안 하시거나 조사해도 부결되거나 대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기본 마인드를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을,

공직자들 기준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법 하나도 안 어기고.

근게 엄정하게 기준에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그 마인드 부분이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만의 그래도 조금 선도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간 업무 연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국장이나 과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직원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심각하게 서로 공유, 공유해가지고 다른 시도나 다른 데하고 상관없이 우리시만의 독특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열어두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인제 힘들어지는 게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기준 설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오래된 어떤 기준이고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분명히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곳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시장님이 보장기관의 장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보장기관의 장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뭐 솔루션회의도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정말 어렵죠. 근본적인 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장기관의 장이 소신껏 이런 기준에 있는 분을 지원해도 좋다라는 지방정부 위임사무 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놓지 않으면 우리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매우 힘들어져요. 민원은 민원대로 시달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 못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복지 4과 내지는 다른 어떤 기준에서도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순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견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또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방금 말하신 우리시 자체의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조직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원 내지는 뭐 그런 비슷한 인자 그런 할려고 그런다고 해요. 좀 그런 걸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같이,

우리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주도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좀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KBS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 TV 프로를 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여성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자립 기반을 확보해갖고 자살까지도 생각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해서 지금은 큰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채용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이게 기초생활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이란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군산에 지금 복지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다시피 복지란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복지 국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 하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미약하고 나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아주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국가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삶의 자세와 삶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경제건설 있다가 행정복지 와서 이거를 사실 공부를 며칠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너무나 범위가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법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아,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과는 우리가 목적은 다른 거,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 시민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 복지 대상자 제가 이 현황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총 인원이 가구수가 9만 5,522명, 가구원이 12만 3,630명 이게 지금 복지 대상자인데 군산 인구가 26만 7천입니다. 보면 막 반절, 거의 반절 이상이 복지 대상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복지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열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그쪽에 복지 국가들의 정말로 그 노력 같은 거를 노력에 좀 치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생기고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복지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인자 미흡하죠, 여러 가지가 미흡한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주공4차 우리 지역이랑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제발 기초생활수급자 좀 해 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딸내미들이 이렇게 다 올려있어서,”,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정말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있고 막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기초생활 탈락되갖고 돈을 못 받아갖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소연을 우리들한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그게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뭐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컴퓨터로 다 이렇게 딱 조회하면 거의 나오는 겁니까, 우리시 직원들이 판정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로 보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조사계에서 조사하고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장래적으로는 복지의무자, 의무자를 앞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제적인 부양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람들 대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제도상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엊그저께 텔레비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만요. 2022년부턴 부양의무자를 다 폐지시키려고 하더만요. 폐지시켜갖고 앞으로는 그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그거를 좀 그런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또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 법 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눈에 탁 띄는 이것이 있었는데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해갖고 이렇게 지금 예산 2억 세워갖고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가 법에 의해서 저도 법을 좀 이렇게 인터넷 뽑아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조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조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한번 쭉 봤어요. 기초생활법도 보고 봤는데 군산형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여기 서류는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것이 이거 확대시켜도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신설한 것이고요. 이 법적 근거는 우리 긴급복지법에 의한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법은 중위소득 75%,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산시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여기 그리고 이번에 저기 군산형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소득이 1억 3천 그리고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재산이라든가 금융소득을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고무적인 그런 정책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지금 법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렇게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군산형, 지금 현재 다 알다시피 군산에 일자리도 좀 만들고 있잖여.

그럼 간단한 겁니다. 군산 일자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부를. 그거거든요. 국가에서 않고 군산에서 지원해 주고, 근게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 했지마는 군산형 전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참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신경을 지금까지 써 주고 계시지마는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이게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합니까? 아니면 컴퓨터에서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르는 것입니까?

시스템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예, 소득이라든지 모든 변동사항이,

기간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돼요, 한 6개월 돼요?

6개월,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 바로 올라올,

월 지금 데이터가 갱신되는 걸로, 예.

바로 올라오면 심의해갖고 통보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게 인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가구원들이 결과를 탁 끊었을 때는 계획을 세워갖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활해야겠다, 기초생활 그 수급 받는 거에다가 이거에다 이거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툭 끊어져버렸단 말이에요. 끊어지면 그분들이 막막하거든요. 인자 그런 거에 대비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런 경우에도 아까 군산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군산형?

예.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제도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제도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서도 정말 빈빈 가족들,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걸 하여튼 지금도 굉장히 저는 제가 솔직히 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보면서 우리 복지과 근무하시는 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게 여기가 일도 많고 법도 많고 막 종류도 많고 그래서 더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연구하셔서 정말로 군산 시민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 또 복지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지원이나 또 생활 안정 지원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국가가 거의 지원해 주고 또 기초수급자는 9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그 돈을 여유롭게 쓰지는 못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방금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초수급자들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다 댄 걸로 알고 있다가 또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 또 기초수급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또 별도 의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긴급자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홍보를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갑자기 기초수급자 그 급여를 받고 있다가 차상위층으로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자녀분이 어떤 소득이 통장에 올라와서 좀 사업이 잘 됐다든가 그랬을 때 자녀가 소득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대상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계해주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이 사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제 의원이 되고 보니까 또 복지가 전문이다라는 얘기들도 듣고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럼 인자 실질적으로 동에서 나가봅니다. 행정적으로는 정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쌀이라든가 뭐 20~30만 원 준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우리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사회보장급여 제공 위한 통합조사 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몇 페이지 어떤,

52쪽입니다.

52쪽이요.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관계는요,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이 제도가 생기면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3년 동안 했던 이 추진 실적 이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자금 있죠, 지원사업. 거기 3년 동안 했던 추진실적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못 하면 제가 강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겠고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공직자들이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의 양과 품질이 정부가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그 이유는 기준 설정이나 급여 내용을 국가가 다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박능후 장관이 내년에 부양의무자 제도 다 없애겠다. 그러면 현재에 제공되고 있는 복지 급여에 플러스 최소한 4조 이상은 더 써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부양의무 제도를 없애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분만 남겨놓고 싹 주민등록 다 빼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말하자면 노동 가능한 인구 또는 생산성 있는 인구는 다 다른 집으로 전입해서 가버리고 좀 복지가 필요한 분들만 다 남겨놓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80년도의 후반에 이 제도를 좀 했었어요. 하다가 이 기초생활보장 시스템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제도에 한국의 가족제도를 갖다가 올려놓은 건데 그 돈을 부양을 하기 싫으면 세금이라도 더 내야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고 부양도 하기 싫으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가장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소스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냐면 기초생활수급을 도움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인제 박탈감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의존해서 살다 보면 다른 대안을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움 받기를 바라죠.

근게 제도적, 이 제도적 모순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100% 돈을 주지도 않고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 늘어날수록 지방의 복지비용은 당연히 증가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게 딜레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근데 결국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맞고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역에 그만한 복지 예산을 내려줘야 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지방세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는 그나마 좀 시지역이니까 덜 고생이지만 저 무진장, 임순남 이런 지역들은요, 공무원 급여도 못 줄 정도인데 거기다 복지 예산 쓰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국가는 근게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 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사각지대 보완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만 하겠습니다. 앞서 하신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군산시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 부분은 저는 훌륭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대비 20년도도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아마도 복지에 쓰여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찬사를 보내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날이 좀 쌀쌀하니까 이제 연탄을 좀 어떻게 줄까 하고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실태조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한 실제로 필요한 분, 필요한 분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받은 예를 들어보면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소득이 잡혀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인데 아들한테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를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줬습니다. “명단 작성해서 줘 봅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되는데 실직자들도 많잖아요, 군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남성들을 위한 김치를 담아서 봉사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멀쩡하게 다니는 남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직을 했어요. 원룸에 살아요. 원룸에 살면서 실제로 먹을 것은 너무 없어요. 근데 김치를 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로 겨울을 날 수 있겠네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신 줄 알지만 본인은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해요. 몇 년 전에 익산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것 봤죠? 남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체면이 좀 숙여질까 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용해서 실제로 그분이 직장이 없이 어렵게 사는가도 좀 한번 돌아보고 올 겨울에 좀 따뜻한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산에 주소만 두고 타지에 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우리시에 보탬을 받고 있는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그 모르셔요?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어요. 수급자 신청해서 수급을 대상자가 돼서 받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해서, 남의 집에다 얹혀놓고 수급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 관계는 그게 질문에, 좀 말씀한 사항에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인구 문제가 지금 좀 있거든요, 사실은. 주민등록법상에 어떤 또 주민등록법상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우리 시의 인구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수급자를 줘야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군산에다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좀 깐깐이 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람들,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그런 거 좀 한번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자료 요청,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저희 올해 활동 부정수급의 어떤 파악하신 거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처분이 사례가 있다라면 그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뭐 규정하거나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뭐 구제를 하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비용 징수처분에 관해서 사례가 있다거나 논의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조금 올해 것만 주지 마시고 한 3년치 자료, 너무 방대하면은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정리돼 있다면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요, 여기는. 군산안심서비스앱 도입. 뭐 사회적으로 다 알다시피 가끔 가다보면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지금 장치죠.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고생은 쭉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도적 도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예산 없이 비예산이란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비예산사업으로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남 합천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우리 군산의 그 배달 같이, 배달앱 같이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 군산시에 맞게 이것을 적용을 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해결할 수 있고요.

단, 시기상으로 지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12월 초 정도부터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앱을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설치를 못 하시는 고령자분들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거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인자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핸드폰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일정 기간 했을 때 바로 통보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게 아주 좋은 안심서비스앱을 도입하셔서 어떤 군산의 그런 고독사라든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자료 요구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의사무능력자 관리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매년 어떻게 저기 자료를 모으고 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81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9페이지요. 노인회관 건립사업이 당초의 예상보다 세웠던 것보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 그 배로 뛰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예산을 30억 계산한 것은 인제 그 노인회관,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십시오.

노인회관 건립 문제는 주된 것이 인제 건축 비용의 문제인데요. 건축 비용이 계산했을 때 저희가 현재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로 해서 10억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추가 계상을 했고 필요한 경비를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거기서 그 자금을 좀 활용해서 일반회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토지의 그 지형의 특성상 그 위치가 조금 경사도 지고 또 뒤에 석축이 좀 있어가지고요. 설계자하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 관련해서 미팅을 좀 했는데 예상 외로 저희가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와요.

저희가 지금 공용 그 공공 뭐야, 동의, 의회 동의 낼 때 1,150㎡를 동의를 받았는데 1,150㎡면 한 116평 정도 평균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아래층이 잘 해야 한 120평이, 20 한 한두 평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평당 단가가 한 900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건축 비용만 한 3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제 생활 속에서 사는데 주로 독거노인이 되겠죠. 질병으로 있는 분들은 질병에 대한 서비스, 일상생활에 대한 건 일상생활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죠. 이건 거의 대부분 국비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하고 여기서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욕구하고 맞나요? 잘 맞아떨어져요?

아니, 좀 차이가 좀 있죠. 갭이 좀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예.

그럼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결할려고 노력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주가 될 것 같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년에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통합이 됨으로써 그 수요자가 느끼는 시간, 기대치 이런 것들이 더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존보다는 좀 줄었어요.

다만 통합 되면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확대할려고 초반에 좀 노력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확대되는 데에 조금 지장은 있었지만 현재로선 작년보다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다만 시간, 시간에 대한 것은 좀 그 소요자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진행이 올해 처음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 서비스가 필요 없거나 차라리 안 하겠다,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전화로 해서 안부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상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뭐 식사나 빨래나 청소나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질병과 관련된 거를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정부가 설정해놓은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장 욕구와 제공할 서비스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좀 일정 부분 위임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까진 하겠지만 그 이상 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이 유사한 서비스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승화원 관련된 선진 장례문화라 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 보기에 이게 법률용어로는 자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뭐 수목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법률용어 보니까 자연장이라 돼 있는데 자연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더 선진화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때 추모4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모4관을 신축을 일단 저희들이 약간 지금 행정적인 문제 뭐 입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가지고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스타트가 되면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국비 요청을 좀 해서 사실은 그 승화원이 가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좀 일단은 수목자연장 할 수 있는 걸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좀 조성을 할라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올해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추모4관 진행을 시켜놓고 좀 상당히 시민들이나 또는 그런 자연장 욕구가 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한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사업 확보 목표로도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가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걸 많이는 아니지만 그 안에 부지가 크게 넓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저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시립으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많은 돈 들여서 구조물 만들어가지고 근게 봉안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종교단체랄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문중이랄지 또는 기타 공익사업을 하는 곳에서 뭐 산림청도 되고 그런 곳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자연장을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규제는 좀 풀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도 살리고 분산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한데 우리 군산시가 너무 그냥 봉안당 짓는 데 막 이런 데다만 해가지고 조금 자연장이나 이런 것이 법률 개정되갖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게 너무 정책을 좀 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저기 조금 더 빨리 그 안목이 뜨여져가지고 이미 자연장 사업을 벌써 추진하고 있었어야 맞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 마련해서 내년도쯤에는,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연장 문화 형성시키고 자연장 그 시설도 확충하고 해서 자연장이 자연스럽게 우리 군산시 장사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연장은 자연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호화 자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형원 위원님 말씀했던 승화원 봉안당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한 몇 백 개, 200 몇 개밖에 안 남고 그래서 1만 8천 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나 짓는 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자연장이라든지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나가야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사찰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봉안당 같은 거 있잖아요. 봉안당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은 지금 제정했다고 하는데 일반 장례식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앞으로는 쉽게 해서 시민들의 성향에 맞게, 성향에 맞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익산이나 전주나 뭐 이렇게 김제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지금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 봉안당을 신축하는 거를 인자 이건 장기적으로 10년이 될라나 20년을 쓸라나 모르겠지만 병행해서 자연장, 아까 얘기한 대로 사찰이나 어떤 뭐 교회나 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 같은 데 그런 적합한 장소 같은 데는 같이,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우리가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여기 봉안, 승화원을.

가봤는데 조금 사람에 따라서 후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봉안 시설을 좀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장은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협의 거쳐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협의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중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장례식장에 봉안시설을 이렇게 갖추는 것은 인제 그건 시민의 정서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은파장례문화원에서 거기서 지금 유치를 그걸 설치를 할라고 했다가 모 종교단체가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그걸 할라고 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 무산이 되고 뭐 사업 추진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그런 시설에 이렇게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시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번에 농업축산과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쉽게 해서 반려동물 화장, 화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복합적으로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 맞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제 포괄적으로 이런 장례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인제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축산과 현재 소관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일부 지금 시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그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은 제가 좀 듣고 있어요.

앞으로 뭐 시민들의 또는 어떤 그 환경, 시대적 환경이 변해서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경로당이 520개죠?

예, 한 520개 정도.

근데 인제 등록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는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죠?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약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예.

예, 연간 18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의 주 쓰임은 전기나 가스, 전기나 가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국고가 나오기 때문에 국고 지침에 따라서 뭐 반납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사항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금강방송을 시청했을 때 방송요금, 그다음에 KT 전화기를 사용했을 때 전화요금, 그 다음에 정수기를 사용하면 정수기요금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아니, 운영비 속에 공과금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금강방송하고 KT하고,

사용 그 공공시설 사용료기 때문에,

그게 180만 원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180만 원 내에서요?

예.

예, 저는 운영비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기, 가스밖에 안 된다던데?

전기하고 가스 요금밖에요?

예.

아니, 그것은 인제 운영비가 냉난방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또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한시적으로 있고 지금 저는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그 운영비를 내려주는 게 그 속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아마 그 말씀은 그러면 냉난방비 돼 있다는 것은 별도로 여름에 더웠을 때와 겨울에 난방비 쓸 수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그 노인회장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애. 근게 그런 계도를 좀 해 주셔요.

예, 저희가,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셔요.

그 재정에 관해서 교육을 좀 해요. 경로당,

예, 그걸 노인회장이 모르고 그럼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20개 군산시 경로당에 안마기가 최초에는 250만 원 짜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50만 원.

예, 그런데 이건 우리 과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250만 원 짜리를 했는데 다른 타 경로당도 그 지원 요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국장님, 경로장애인과의 컨트롤타워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그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우리 과나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데는 250만 원 짜리 해주고 어느 데는 중국산 싸구려 해주고 이러하고 그 브랜드도 알도 못하는 걸 거기다 갖다 다 집어넣어놓고 AS기간이나 AS 하는 업체 이런 것들조차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넣었다라고 표시만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20개 경로당의 등록 인원, 경로당별 등록 인원, 그 다음에 안마기나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집어넣었던 거 근게 전체적인 안마기 아니고도 뭐 발 하는 거, 뭐 어깨 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납품업체, 그다음에 납품가. 종류가 뭐가 됐는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경로당을 담당하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곳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 한 바운더리 안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자료만 우리 과에 달라고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간 이후에 어떤 것을 어떻게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을 자세히 알아야만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관리하지 않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마의자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도를 해 줘서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입찰 공고를 해서 조달, 근데 인제 한 가지 덧붙이면 약간 마을 면 단위에서는 또 자연마을이 좀 많기 때문에 액수가 좀 크고 동 단위에서는 경로당 수가 적은 데는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이, 사업 확정이 돼서 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읍면동장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입찰 차액 감액해서 남으면 저희들이 또 다음 사업비에 투자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안점을 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와서 그런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입찰을 할 때 자격 제한을 두는 게 그 회계에 관련된 법의 한도 내에서 그 입찰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사람들도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납품한 게 좀 있는 걸로 저도 들었어요.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읍면동에다 강조를 하는 것은 AS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에 주안점을 둬라.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이 납품을 했을 때는 뭐 AS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쉽게 하면 그 사업에 우선, 그 낙찰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다만 그 사람들도 AS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강조를 해서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농촌기술센터에서 면 단위의 일부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쪽은 나름대로 그쪽도 어떤 뭐 내부적인 지침이나 내부적인 어떤 것을 행정 행위를 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일부 농촌 단위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에 등록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AS나 이런 점들은 뭐,

예, 알겠어요. 읍면동으로 그거 추천하고 뭐 입찰하라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전라북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로비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일부 적은 금액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달을 입찰,

예,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무슨 기계가 얼마큼 들어갔는가 통계가 나왔느냔 말이죠?

예, 그게 아니,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이 오면 아니, 저기 준공 쉽게 얘기하면 낙찰되고 납품이 되면 저희한테 완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한 경로당에 몇 개의 운동 기구, 몇 개의 그게 들어갔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마의자에 관해서, 안마의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토탈적인 것을 나는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는 인자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이미 받아서 쓰다가 AS를 받지 않고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새롭게 또 해달라고 그 지역에 있는 뭐뭐를 이용해서 또 달라고 해서 받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이중 지원, 삼중 지원 이런 건 안 돼야 되겠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이중 지원은 있을 수 없고요.

그니까 그걸 전체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해 준 것은 해 준 거지만 다른 데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된단 얘기죠.

타 사업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말씀하신다면 저희 들이 좀 그렇게 토탈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게 하시라고요. 자료 달라고 하면 우리 계장님한테 자료 받아간 사람은 무엇을 넣었는가라는 것을 보고하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내려줄 때까지만 신경 쓰고 내려준 다음에는 읍면동 알아서 하라고 특별히 관리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꼭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매 업무보고 때, 매 감사 때마다 계속 나와요. 인제 이유가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경로당이 요즘 시설들이 다 좋죠, 저희 지원도 엄청 많이 해 주고. 굉장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복 투자에 간다는 거예요, 중복 투자. 갔던 경로당들로 계속 가고 안 가는 경로당은 또 잘 안 가고 그리고 뭐 몇 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또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마는 경로당별로 각 읍면동에다가 좀 하달을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매년에 한 번씩.

예.

다른 지역 같은, 인제 우리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비품과 소모품 실태 파악.

그래서 A라는 경로당을 가면은 비품으로는 뭐 김치냉장고, 냉장고, TV, 뭐 안마기 뭐뭐뭐뭐. 그리고 인제 소모품은 뭐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 그 경로당의 TV는 언제 교체해 주는지, 비품이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창호는 언제 교체해 주는지. 얼마 들여서, 이것들이 아파트별로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아파트를 딱 떠들러 보면은 몇 년도에 뭐 지은 데 있고, 뭐 지은 데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참 죄송한 얘긴데 경로당 회장님 중에서 좀 입김이 세신 분들, 뭐 의원들하고 관계가 좋으신 분들, 이분들이 원하는 데는 가면은 굉장히 시설들이 잘 돼 있어. 그리고 다른 데는 좀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쉬시는 공간을 저희들이 뭐 제재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드리는데 너무나 중복 투자나 관리도 안 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줘가지고 이것들을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한 것이 있으면은 실태 파악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같이 세우셔서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노인 인구가 4만 8,028명이에요. 지금 자료 68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4만 8,028명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4개 분과에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7,212명, 그러죠? 그러면 이게 나눠보니까 15%. 그러면 15%밖에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허락지 않은 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지금 현재의 노인들의 그 노고와 그 피와 땀에 의해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우리 보상 차원에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금 뭔가 그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 지금 현재 19개의 전문 기관하고 27개의 읍면동에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85% 되는, 인자 거기서 부유층 어르신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소외당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면 “아이, 나도 일자리 좀,”, 요새는 좀 풍부해요. 요새는 조금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나도 좀 일자리 좀 만들어 줘, 이렇게 좀 해 줘.”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 인구가 한 4만 8천 분 되시는데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이 돼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한 3만 한 5천, 3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중에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인제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보내 줄 때 예산을 주면서 그 사업별로 거의 맥시멈을, 이 숫자를 쉽게 얘기하면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승인 받은 사업별로 이렇게 인원을 모집해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좀 한정이 좀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다만 그 일자리사업 모집을 할 때 리스트 관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자리를 올려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은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마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한계 안에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시는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제가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노인 일자리는 과장님께서도 이게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복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행복을 진짜 어르신들을 안고 일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 중에 사업이 몇 개죠?

아니, 크게 인제 4가지인가 분류되면서 그 안에 세세하게 사업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글쎄요, 한 크게 뭐 유사한 성질로 한다면 한 20~30까지는 저희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종류, 지금 실행하고 있는 종류.

아니, 그니까 인제 각 그 수행 기관별로 그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게 좀 있는데요. 예를 들으면 뭐 한 개 기관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같으면은 뭐 한 7개, 8개 정도. 또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6개, 근게 각 수행단체별로 사업 분야 해서 인제 그 속에서 조금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몇 개다, 한 69개 사업별로는 전체적인 사업별로는 한 70개 돼요. 69개 사업인데 그 속에서 각 수행기관별로는 약간씩 좀 뭐 닮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업명을 물어보겠습니다.

69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명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니까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가지 여기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고요. 그 속에 세부 사업으로 한 70개, 69개 정확히 얘기하면, 69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장형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아심을 품고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좀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인제 질의 회신이 최근에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에 좀 참여자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개선이 돼야지 않겠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결과 사실은 어르신들이 소규모의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는 비록 직접적으로 제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유형에 포함된다 이렇게 중앙에서 회신도 내려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좀 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 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보다 시장형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기대에 좀, 염려하시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여튼 내년도 시장형 사업에는 또 아주 중앙부처에서도 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숫자를 좀 많이 좀 줄였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 제가 어떤 일자리 사업에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매뉴얼대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시장형 사업은 생산, 생산품을 완제품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이지 완제품을 갖다가 매장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시장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커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반찬도 만들 수 있고 만두도 만들 수도 있고 뜨개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형에 대해서 가끔 얘기한 이유는 골목상권, 우리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강임준 시장님이 군산사랑상품권을 해서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민원 올 때 “아휴, 불편하다. 나 정말 거기 센터 들렸다가 걸어올 수가 있는데 꼭 물건을 사라고 강요를 한다.”, “필요하지만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도 나를 주지 않는 이 일자리사업의 돈을 내년에 나를 안 시켜주면 어떠냐는 그런 그 불안한 마음에 산답니다. 그리고 택시를 또 걸어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온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사업을 잘 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센터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산시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항상 행복하고 그 일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달해주면 과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잘 매뉴얼대로 사업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일자리 이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을 불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적 또 우리 과장님 목적도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일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은 저렇게 필요 없는 일들을 왜 어르신들을 시키느냐고.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집에 가 있어서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우울증 걸리고 병원 가고 하는 경비보다 지금 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수송공원에 운동을 가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막 좀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편안하게 쉬세요. 이게 힘들면 쉬었다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지금 복지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한 뭐 연회비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회비 가능하죠, 센터에서 받는 거. 연회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 연회비 받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예, 안 되고 자체 내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그 목적이 정관에 쉽게 하면 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론 저희들이 연회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센터에서 연회비를 받고 있다, 그것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거 시정 조치를 해야죠.

시정 조치?

예.

그 시정 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문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문제를 만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어르신들이 연회비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또한 몰라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잘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줬는데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인자 다 끊겨버린다매, 이거 전번에 신영자 의원이 한번 5분발언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의 대책이 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인제 65세가 넘으신, 65세가 도래함으로써 장애인 활동비 지원에서 활동 지원을 못 받고 노인 맞춤으로 이렇게 가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대비 노인 맞춤 돌봄이, 돌봄 맞춤이 시간이 좀 많이 줄은 관계가 있어서 수혜자가 제대로, 그 수혜자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 문제도 역시 사실은 좋은 말씀이신데 시 자체의 어떤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 기초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요?

예,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저희 지자체의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요.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연구 한번 할 과제라고 생각하죠.

예, 위원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경로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장형 지금 일자리 사업이 4가지가 있죠.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그래서 그거를 하시길래 나도 궁금해갖고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보건사회부에서 2020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매장 운영사업은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단위며 판매 물품은 시니어 생산품 및 제조품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도소매업체 물품 판매가 가능함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니까 인제 어르신들이 어떤 자체적인 시장형의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도 좀 필요한 재료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어떤 소상공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꼭 제조만 하고 뭐 제조도 할 수도 있고,

예, 당연히 인제 할 수 있고.

당연히 제조가 뭐 할 수는 있지마는,

좀 작은 규모에서, 작은 규모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매도 해도 된다 이거죠?

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형 사업에 생산품이란 용어가 왜 들어갑니까? 자, 매장에서 일반 크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고 적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생산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보부상도 할 수 있고 또 매장에다 놓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또한 그 사업은 일반 슈퍼마켓 사업이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생산품이라든가, 뭘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장형은 어떤 사업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매뉴얼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시장형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시장에 장사를 하는 분도 자기의 어떤 소유한 곳에서 생산하는 거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도 일부 시켜서 띠어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형이라는 사업이 어르신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제조, 물자를 인력을 투입하고 뭐 재료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소규모로 하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는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작은 범위 내에서는 직접 자기가 노인 어르신들이 제조하지 않았어도 완성된 물품을 좀 팔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하나의 그 시장형도 그 속에도 포함이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 그 물품이라고 함은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물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공산품에 해당, 공산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소상공, 쉽게 얘기하면 마트 내에서 파는 물건들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공산품에 꼭 한정되지 않고,

그러면 쌀을 팔고 화장지를 팔고 마트에서 팔고 있는 완제품을 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지금 복지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해석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왜 그 자료 밑에는 우리가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라고 용어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형 하면 처음부터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죠? 이 시장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트로 해서 물건 갖다 판매하면 어르신들 2천 명 하면 2천 명 대상으로 놓고 판매를 하면 그게 편하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려울까요?

아까 그,

만약에 생산품이 아니고 그대로 완제품을 갖다 판매를 한다면,

아니,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심적인 부담을 갖고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일부는 소모라든지 구매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7천 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님, 정확하게 생산품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거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대경비 한 사람당 16만 원 어떻게 지금 쓰게 돼 있습니까?

부대경비,

나 이거는 진짜 질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부대경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그 자금을 내려줄 때에 교육이나 어떤 일자리사업에 맞게 시책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대경비에 대해서 3년 동안 쓰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들 저희가 노인 일자리랑 다양하게 일자리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노인 일자리 인제 하실 때 이분들 인제 3시간 근무를 보통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정비사업, 가로 정비사업을 할 때 이제 날 덥다고 해서 좀 아침 일찍 하시잖아요. 근데 인제 어떤 저한테 인제 좀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냐면은 안개가 낄 때 일들을 하시는 데도 간혹 계시는가 봐요.

근데 가로 일을 할 때는, 안개 낄 때는 가시거리가 50m든 100m든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가로, 일반 일하는 분들, 우리 공공근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일하시는 분들도 그 작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인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뭐 풀 뽑고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도 있고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마 인제 동에서 추진을 할 때 일기예보나 예를 들어서 가시, 안개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보를 정확히 파악을 했다고 하면 일자리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좀 그런 거에 조금 준비를 미흡하다 보니까 일단 출근은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했을 수도 전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은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꼭 막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또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해서 첫째가 안전이니까 어르신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인제 어르신들 일자리 보면은 학교 앞에 가서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 그리고 인제 어르신들 별로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교통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가도 될 걸 갖다가 어른들이 막게 하고 자기들은 멈춰서 있는데 어른들이 가게 하고, 인제 거꾸로 되는, 그래서 인제 일자리 수행기관들한테 좀 전달을 하셔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 풀 뽑는 거야 뭐 앉아서도 뽑고 뭐 어떻게 뽑는 거니까 좀 실수해도 되지마는 아이들 교통 지도는 어쨌든 아침에 2시간 정도는 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서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수행기관에서 파견을 하실 때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아이들 등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들 이 2가지를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얻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일하시는 분들의 그 건강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지적이 되면은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부터, 지금 올해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 사업부터 할 때는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 복지정책이 대규모 이렇게 집단이나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코로나라는 이유로 문도 닫고 다 닫아버렸는데 이후에 이걸 계속 할 순 없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되 이후에 소규모로 하고 전염성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나요?

아니요, 잘 마련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앞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많이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쪽의 정책도 나와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좀 그쪽을 그렇게 진행이 어떤 각자의 그 사업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준비를 하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좀 요청을 해서 각 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하도록 그렇게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미래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대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비대면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만나야 하는 거고 또 이 비대면 방식이 끝났을 때에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계측을 우리가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못 만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하다가 소규모 그룹으로 하다가 인제 그게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군산시 이 복지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준비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장애인 소득 보장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거기 지금 총 사업비 대비 174명 각 뭐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고용 형태를 매년 뭐 계약을 어떻게 몇 년마다 하죠?

그렇습니다. 매년 선발하죠.

매년 선발하죠?

예, 매년 선발하죠.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사업이죠?

예, 그렇죠. 좀 됐습니다.

한 3~4년간 채용 실적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추진 계획에 보니까 장애 유형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배치는 어느 기준으로 하고 뽑을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일자리를 배치시키고 또 어느 기준에서 뽑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행정 업무보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한 번 고용된 사람은 계속해서 고용 형태가 유지되거나 재계약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은,○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 최장 제가 판단할 때는 2년 이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2년 이상,

일자리를 중앙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아니하냐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승화원 봉안당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하단에 내 부모님이라든가 지인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다른 데로 갔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아파트 1층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하단 부분을 우리가 꼭 그 봉안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 기를 넣어야 되는데 꼭 거기가 들어가야만이 1천 기가 돼야 하는가, 아니면 1천 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를 빼고 거기는 무슨 다른 걸로 하고 2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안치가 될 수 있는가를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 쪽으로 고민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장에서 좀 그런 민원이 저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좀 좋은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축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입니다.

90쪽이요, 90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을 여기에 보면 특별, 수시, 정기 지도점검 나가는데 대부분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정기점검 나가셔요?

예, 일단 저희들이요. 상하반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면 뭘 체크해요, 대부분?

뭐 아무래도 인자 예산과 회계 분야를 또 많이 보고요. 기타 나머지 인자 운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냉장고 같은 그런 데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 아시다시피 유치원 같은 데 한참 시끄럽던 회계장부, 회계 문제에 대해서 뭐 에듀파인을 도입해갖고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예.

예, 하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그런 거.

예, 어린이집엔 뭐 예산 회계 프로그램은 없고요. 없어도 저희들이 수시로 인제 점검을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일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일괄적인 한 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거든요,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뭐 유치원하고는, 유치원은 요 근래로 했지만 어린이집은 수년 전부터 예산과 회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군산은 뭐 어린이집 뭐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들 뭐 어린이 교사가 뭐 학대하고 뭐 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자 예산과 회계는 거의 안 보고 다른 걸 보다가 인자 최근에 아마 예산 회계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린이집은 전부터 계속 예산과 회계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왜 이런 걸 보냐면 그전에 같은 보면은 뭐 우리 집에 대한 우리 손자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자꾸 안 가려고 해요. 뭐 가려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보이지 않게 좀 학대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그전에 오래된 얘긴데 이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군산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마는 이제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저는 중점적으로 91쪽에요, 아동학대 예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아동학대를 폭행을 해갖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는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점검을 해요, 예방을 할 때?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것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예방에 관련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거요?

예,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송동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한국전력 그 건물 나운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건물 있거든요. 그 건물 2층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인제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옮기게 되면 인자 하고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인자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인자 아동학대 관련된 것은 다 이관이 되거든요, 지자체로 저희 시군으로.

현재 지금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보조인력 지금 2명을 지금 기간제 뽑았거든요, 뽑고. 내년에는 공무원들도 추가로 4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도 6명까지 늘려가지고 10명 정도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아주 그것 좋으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엄마, 아빠들이나 이렇게 볼 때 아동학대의 보도가 나오면은 정말 마음 아파요,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린애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학생들이 부모한테나 또 거의가 대부분 부모들이 학대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 사실. 거기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기 보니까 굿네이버스에서 이렇게 지금 민간 위탁 주고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이거를 앞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앞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 확보를 해서 예산 세워서 이거 해야 한다, 하는데 또 다행스럽게 2020, 내년부터입니까? 내후년부터,

내후년부터입니다.

내후년부터 그렇게 한다 하길래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막 정말로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있어선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린이도 인권도 있고 자기 인생도 있는데 그렇게 학대 당해갖고 무참히 죽어가는 학생, 정말로 말 못하게 해서 설움을 당하는 학생들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데 좀 감안하셔서 좋은 그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설경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으로써 아동학대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자체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센터를 세워서 하는 데는 전혀 없어요?

예, 지금은 대부분이 굿네이버스하고요, 세이브칠드런 그쪽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하시고 있지 않나요?

예, 그 인제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것은 2022년부터 인자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업무가 인제 이관이 되는 것은 내후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들 중에서도 센터를 세워서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그것은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어떤 차이점이 주로 있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위탁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니까 아무래도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한 70~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이 친부모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인자 이것을 민간 쪽에서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공공에서 하면요?

인제 공공도 사실상 어차피 지금 저희들도 이게 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난감한 건 사실인데 뭐 저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면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일단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경찰관을 무조건 입회 하에 같이 가야 하거든요.

2022년부터 지자체가 나서서 한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으로 하나 공공으로 하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냐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성에 뭐 단순히 생각하기에 이제 뭐 공신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아동학대에 행위자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후 교육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민간이 그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수가 있잖습니까? 근데 공공에서는 그게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긴지 어쩐지 그게 궁금해서.

어차피 바뀐다고 하시니까 이제 지자체가 공무원을 직접 두어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직접 지자체에서 맡아서 그 책임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차이점과 어떠한 것이 지금 민간이 위탁했을 때하고 바뀔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게 일단은 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 쪽에서는 인자 아마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권한을 주고 책임 있게 인자 일을 하라고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사실상 현재로서는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난감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아니, 근게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도 이런 기사를 좀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지금 법적으로 해서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맡아서 책임성 있게 가지고 나가라는 건데 공공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바뀌겠거니라는 것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난감하긴 마찬가지란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제가 더 난감하네요.

그니까 지금 현재로써 그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 공무원이 그것을 뭐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상 저는 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마는 다만 인자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권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한테 주고 인자 한다고 하니까 인자 그러 부분들이 좀.

민간 위탁해서, 제가 뭐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민간 위탁해서 지자체에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할 때는 그니까 지금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이 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과 다르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에서 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니까 지금 현재,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건 계획을 잡으시고 신고의무자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신고의무자 교육도 지금 그러면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신고의무자 교육도 하고 신고의무자가 저기 아동학대 뭐 징후가 보이거나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례 등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뭐 신고의무자를 처벌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아니요, 그런 사례 등이 있냐고요? 아동학대에서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에 뭐 공무원도 포함되고 시설도 포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전 예방 대책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등을 굿네이버스에서 여러 가지 사례 등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 위탁 기관에 얘기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해 중심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일련의 과정 그리고 개선돼야 될 점, 보강해야 될 점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게 연령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자 취학 전 아동이면 다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고요. 유치원은 3세부터, 3세부터 인자 취학 전 아동까지가 유치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꼭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은 유치원은 교육의, 약간 교육의 개념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이거든요. 보육과 교육의 또 인제 그런,

예, 보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연령이 더 낮잖아요?

예, 0세부터니까, 예.

예, 그거 압니다. 저는 정말 걱정인 게 뭐냐면 어린 아이는 자꾸 줄고 있고 어린이집은 문을 다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살림이 넉넉하니까 문은 닫지 않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머리 좋으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걱정 없이 잘 다니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편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 지방에서 중앙에 의견을 자꾸 내서 동등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아이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줄어들은 아이들이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끔가다가 유치원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치원도. 유치원도 인자 자꾸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좀 지원을,

비교를 해보셔요, 비교.

예, 비교를 쭉 한번 했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유치원은 아직 괜찮아요.

예, 비교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문제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 인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인제 이게 뭐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고 또 더군다나 지금 국가 지금 정책이 공공형이라든지 국공립 부분을 확충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까 군산에 지금 200 한 20~30개에서 지금 현재 190 몇 개소로 아마,

192입니다.

예, 최근에 한 20~30개소가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인제 문 닫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닫을 것 같아요.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더니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이 한 11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11개 사업이 있는데 인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자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성이기 때문에 전국에 여성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 네트워크.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러한 정책은 좀 국가에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 개발을 해서 올려볼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과 우리 관이 하는 것이 같이 하면 좀 쉽게 차별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보육으로 자꾸 확대를 해 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어린이집을 문 닫아버려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니까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을 지금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인제 새로 지은 아파트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을 의무화로 하게끔 지금 해놨거든요. 해놓고 지금 기존에 있던 500가구 이상 민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원하면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다 보니까 인자 아무래도 민간이라든지 가정 이런 쪽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특히 이제 부모들은 또 공공형이라든지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부모들은.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자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의 편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해서 전재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국공립화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전재산을 들인 어린이집을 문을 닫아야 할 때 그래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곳이 생기면 좀 어떤 우선권을 좀 준다랄지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정부가 아쉬워서 써먹고 필요없은게 버려버리는 것밖에는 안 된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전재산, 모든 세월을 바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었는데 정책적으로 공보육화를 시킨다라고 해서 너네 문 닫아, 필요없어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으니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그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아이에 대한 애정, 사랑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된다라면 좀 그런 데를 좀 먼저 선입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4페이지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지난번에 자립 지원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여기 가 있네요. 지금 뭐 센터, 센터, 센터, 쉼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쉼터를 운영하시는 이런 데는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전문가.

전문가가 중요한데 작년에 군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이가 군산에 있는 어느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담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타임을 놓쳤어. 타임을 놓쳐서 그 아버지가 부득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가해자를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담센터나 뭐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전문가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보시고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 규정이, 규제가 어느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자료로 주셔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센터, 쉼터 전체적인 운영, 운영 실태,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상담하는 건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상담 받은 건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으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센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에 46개, 1,320여 명 있고 국비가 76억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보다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마는 이것이 사회의 구성을 해가는 데 굉장히 다양한 어린이들이 보호뿐만, 교육, 보호, 뭐 문화 창조 뭐 여러 가지 배움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저는 많이 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있나요, 지역 대상자들이? 그래서 전,

전체적인 대상자가요?

예, 전체 인구의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학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학원 기능도 맞고 학교 기능도 맞고 보육 기능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 기능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방관해서는, 방관 않겠지마는 지금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마는 여기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건 아니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일부분 소수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때 앞으로 지자체에서 여기에다가 좀 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좀 더 연구하고 또 여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뭐라고 해요? 센터장이라 하든가요?

예,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나 그 교사들이, 인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자 사회 교육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면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보완해서 뭐 학원의 역할도 확실히 해 주고 보육의 역할도 확실히 하고 또 불우 청소년들이라든지 결손가정의 보육 시스템, 하나의 그런, 그런 것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점차적으로 앞으론 양성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선 신청하고 이거, 이거 신청하는 데에도 자격 있죠,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걸 좀 확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저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센터다,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센터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더 투자하고 더 시스템도 정비하고 더 전문 교사들도 양성하고 교육도 자주 시켜서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 큰 역할 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지역센터가 지금 상당히 이쪽 저쪽에 그런 역할을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라북도 내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진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지역센터가 상당히 군산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전에 뭐 친환경급식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역센터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에 거는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절대 인자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끔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근게 지금은 현재 거기가 공부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인제 보육 역할 하는 거, 대부분 그렇죠? 돌봄 역할 해 주는,

예, 그 지금 일부를,

그 역할을 거기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가끔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도 하고 뭐 행사도 하는 걸 인자 가서 이렇게 참관도 해봤는데 그 시스템 같은 거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게 좀 리드를 좀 해 주셔요.

해서 그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좀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주 그 속에서도 교육 받아갖고 나중에 그거 보호를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지역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자꾸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센터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어쨌든 아동센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누누이 본 위원도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의 시군 중에서 군산시가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특히 처우,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2019년도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익산시 같은 경우가 전액 시비로만 지원해요, 국비 매칭된 거 말고요. 국도비 매칭된 거 말고 전액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익산시 같은 경우가 약 2억 6,7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거의 배가 넘는 6억 8,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인자 더 늘어났겠지, 올해는.

예, 10억 정도 지금.

그렇죠, 올해 늘어났겠죠.

예.

자,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아동센터가 이렇게 우리가 배 이상을, 익산보다 우리가 규모가 적잖아요, 시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산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배 이상을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익산보다 우리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지원을 2배 이상 지원을 해 주니까 그만큼의 뭔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과장님,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데보다 우리는 예산을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지원, 다른 지자체보다 한 2배 이상 지원해 줘서 이것은 우리 아동센터가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니, 한 가지만.

예, 그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친환경급식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급식 관련된 뭐 조리사 파견센터 인근,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우리시가 한 정책이고, 그건 우리시가 정책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아동센터가 하는 거예요?

근게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의 그걸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우리가 배 이상을 준다니까, 배. 작년 자료로 우리가 익산이 2억 6,700만 원을 줬는데 우리는 6억 8,200만 원을 줬어요. 배 이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종사자 복지수당, 급식조리사 인건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다 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급식비 보전해 줬고 운영비도 올려줬고 전담 영양사도 세워서 인건비 줬고 종사자 특별수당 주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 줬으면은 차별성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군산시를 보고 익산이나 전주나 다른 시군들이 “아, 우리도 군산처럼 한번 해보자.” 하고서 갈 거 아니에요, 롤모델이 돼서. 근데 그 롤모델이 안 되면 우리는 돈만 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니까 예산을 봤을 때 10억을 봤을 때 한 5억 정도가 근게 친환경급식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5억 정도가.

그니까 인자 아마 전년도를 봤어도 6억 전체 놓고 봤을 경우에 그 정도의 한, 거의 한 4억 내지는 친환경급식비로 나갔기 때문에 인자 익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제 월등히 많이 나간 그 부분이, 비중이 친환경급식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자 아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센터, 46개 아동센터장 중에 겸직하시는 분들, 이 겸직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라. 그래서, 그래서 근태 관리 그리고 아동센터 외의 업무를 볼 때는 철저하게 조퇴를 하든 아니면 외출을 하든 뭐 반가를 내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배 이상을 저희 시비가, 순수 시비가 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제 아동센터가 군산 같은 경우는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나눠져 있어서, 물론 전에는 행사를 따로따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로 합쳐지려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하나로 단일화시키겠다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2022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빨리 해서 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아동센터가 제가 지금 있는 사업비, 내년 사업비 계획서 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인제 후원금은 뺀 거예요. 후원금하고 센터별로 후원금이 내용이 다르고 또 센터장들이 뭐 프로포절을 통해서 기업으로 또 후원 받는 것들 내용이 달라요. 그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더 크죠,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국도비하고 시비로 주는 예산이 76억이잖아요. 76억이면은 센터별로 하면은 약 1억 6천만 원이 가는 거예요. 1,300명 한 아이당으로 나누면은 한 아이당 576만 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랑 엊그저께 보고 받았지마는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 국영수 방과후 수업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예능 그 수업 거기 조율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 한 아이당 해봤자 200만 원 정도,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굉장히 큰 일 한다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러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아이당 5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니까, 우리시비로만.

근데 삼성 무슨 재단이든 어디든 또 어디 후원금, 센터에서 후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후원금 받는 거 따지면은 이것보다 더 커지겠죠. 지금 한 아이당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아동센터가 서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감안하셔서 좀 내년부터는 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산, 14개 시군 중에 지금 우리 군산만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군산만. 지원은 군산이 제일 많이 해 주는데 하나가 안 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89쪽에요. 다함께돌봄 추진 1호가 지금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미룡동에서?

예.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무상 사용 임대를 계약을 했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미룡동 같은 경우 지금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고 또 지금 저희가 개소 한 데가 국민임대 그 건물에다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점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활용성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호 신설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2호는 지금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들 드렸었는데 성산면 쪽에 없어가지고 성산면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산면은 아동이 없더라고요. 아동이 없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또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은 방과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하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는데 이 동지역은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장동 지역이 계속 지금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호점은 미장동 지역이 어떻겠냐는 한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뭐 잘하셨고요. 뭐 어쨌든 다함께돌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내용이나 이런 좀 활동의 범위가 아동센터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은 아동센터들이 1년간은 자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지금은 2년입니다.

지금 2년이에요?

지역아동센터 2년간 저희들이 보조 지원이 안 됩니다.

전에는 1년 평가하고 줬었는데 지금은,

예,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자, 2년간 자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상가를 갖다 임대해서 들어가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비용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데들은 우리가 다함께돌봄으로 들어가서 해 주면은 굉장히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2호를 계속 할 때, 그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자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거겠죠. 인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갈 데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좀 돌보는 게 아무래도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첫째적으로 우리 방과 후나 미래적으로 꿈을 가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타 도시보다 우리 아이들이, 군산의 아이들이, 지역 아이들이 타 도시보다 어떠한 그 아동센터에서 뭔가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도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요즘 아이들은 뭐 다 똑똑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려운 점이나 그 다음에 설문지를 좀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첫째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설문지를 좀 조사를 해서 그 운영 방안이나 뭐 운영 방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 어른, 기득권에서 뭐 센터장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아이들이 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게 항상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다가갈 수 있는가를 좀 잘 조사를 해서 접촉을 하면은 아이들의 생각으로 해서 우리 센터장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뭐 지금 세대에 비해서는 너무 잘 생각하고 판단력도 좋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여기 뭐 주요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새만금어린이랜드 운영 관리를 이 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운영 관리를 하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근게 당초에 옛날에 새만금국제협력과라고 있었는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그 어린이랜드, 그때는 새만금랜드로 해서 조성을 했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제목에 어린이가 붙어서,

그렇죠, 어린이랜드다 보니까 저희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다.

이거 운영이 잘 되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보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운영이 아니라 성행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여기 유지관리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실제 저희들 직원으로 지금 기간제 2명 채용돼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수당,

관리 예산은요, 관리. 인건비 말고.

관리는 저희 과에서 바로 직접 합니다, 직영합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들이 뭐 벌초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뭐 유지 관리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 운영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지도 넓고,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어린이랜드라고 보기에는 좀 뭐 위치야 이 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좀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성행하기도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이용객들도 사실 만족도를 전혀 못 느끼고 있고 하지마는 조성해놨는데 앞으로 분명히 또 시설 해놓은 것도 부족하고 더 뭐 어린이랜드라는 이름과 명칭과 부합하게 해서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더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럼 유지관리비가 더 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계속 하실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뭐 예년에도 그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고 앞으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그 조성이 인제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 과로 와서 인자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인자 많지는 않지마는 꾸준하게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그늘이 없다고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지원해서 거기 그늘막도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여의차가 않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청하고 개발공사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발공사에서도 왔다 갔는데 개발공사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방조제 가기 전에 마땅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랜드가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공사에서 좀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군산시에서 하게 되죠?

예, 그 부분도 인자 저희들이 유지관리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가 지금 도로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입구 쪽을 보고 있는데 그 입구 쪽에 지금 도로가 나거든요. 도로가 나다 보니까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그걸 다 막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입구 쪽도. 막아버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 앞쪽 진입로는 철도부지로 돼 있거든요. 철도부지 돼 있다 보니까 철도부지도 아마 한 3~4년 정도 후면은 저희들이 그 철도부지도 그쪽으로 좀 보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부지 상태가 태생적으로 사실은 무리가 있는 곳에 생겨는 났는데 이 어린이 자를 사실은 참 붙이기가 옹색할 정도로 시설물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향을 좀 바꿔서 공원화시켜서 화장실 예쁘게 좀 만들어놓고 방방 좀 만들어놨다고 해서 어린이랜드란 표현을 붙이기는 참 옹색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공원화에 중점을 줘서 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어떤 환경이나 뭐 그런 생태계나 그런 위주로 해서의 원래는 뭐 거기 습지도 있고 뭐 그런 거 구성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린이랜드가 붙었다고 해서 자꾸 뭔 시설물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려고 하면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시설물, 시설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게 좋아져야 어린이랜드 자가 새만금어린이랜드 자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 그림이 군산시에 좀 적합, 위치에 적합지 않다라면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하셔서 일단 과에서 다른 과든지 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는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자 다른 분서로 이관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회나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긴 하셨어요? 몇 번?

지금 제대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있죠?

예, 그니까 하반기에,

그럼 뭐 다른, 다른 지자체 보니까 뭐 온택트 뭐 회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회의도 진행을 하고 하던데 군산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니, 근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비대면으로 할려고 직원들이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일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몇 회째죠, 벌써? 몇 기째죠, 이게? 한 4~5년 됐나요?

예,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례를 보면은 뭐 골자는 핵심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 참여해서 제안하고 뭐 경험을 쌓고 그 제안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가 구성되고 제안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깜빡 잃어버렸는데 우리 설경민 위원께서 하셔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어린이랜드 옆에 자동차 이렇게 경주하는 걸 그걸 뭐라고,

RC카, RC카.

RC카, 그거 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거 하는 동호인들이 엄청 많던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들을 때 군산의 그 RC카 경기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시설을 잘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그 동호인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근데 지금 규제, 제약 때문에 어린이를 대동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 어린이랜드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만약에 않는다라고 하면 그 RC카 그 경기장을 개발공사에서 만들었죠? 우리 군산시 투자 아니죠?

그렇죠, 예산은 거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린이랜드로서의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RC카 동호회나 아니면 군산에서 RC카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오픈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이 RC카 하시는 남자 분은 아이와 함께 주말에 유일하게 거기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다 그래요. 그런데 인제 어른을 들어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분들은 그 자동차 하나에 뭐 500만 원 막 이상 간다 그래요, 그 조그마한 것이.

근데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대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뭐 한두 시간 왕복을 갔다가 그거 몇 시간 하고 오고 하는데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니까 군산에서 가능하면 거기가 뭐 특별히 밀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좀 오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RC카 동호인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제한이 없어가지고 이제 성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동호회가,

왔대요.

예, 와서 하다 보니까 인제 정작 이용해야 될 이제 아동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성인들 자체만 오는 것은 입장이 안 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입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예약을 근게 그쪽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들 전국 동호인들로 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혼잡하고요.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주로.

평일날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통계를 안 하는데 주로 몰리는 시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거든요. 일요일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동, 어린이랜드이니까 아무래도 인제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성인들은 좀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인자 지금도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상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호회들끼리, 성인들끼리 오는데 인자 아무래도 인자 아동들이 노는 데에 성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자제를 시켰거든요, 성인들 동호회들은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RC카 경기장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요?

그것이 인자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인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자체에서 안 만들었겠죠. 다른 지자체에서 인자 그게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크게 그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데는.

이분들이 오면은 1박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박도 하고 여기서 밥도 사 먹고 주변도 돌아보고 인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먼 미래적으로 이건 저 RC카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동차,

예, RC카가 장난감 차예요.

그니까,

장난감 차인데 무선 조종기로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산업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인자 아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놀고 어른은 어른대로 놀 수 있도록 그냥 하나를 깔아놔버리면 같이 와서 놀으면 어떻겠느냐란 생각이죠.

그니까 지금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자 저희들이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어린이랜드라고 해가지고 인제 어린이 국한돼 있잖아요. 그것을 인자 공원화시키고 인자 하면은 인제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하나를 만들어버려요, 그 옆에다. 어른도 놀게.

아니, 근데 그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청 땅이거든요.

달라고 하세요.

예, 그 땅이 개발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도 인제 일단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공사하고 개발청하고 좀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해서 아까 좀 장기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어린이랜드가 한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기가 참 좋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이 없고 좀 그런 것들만 좀 채우면 더없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늘 좀 만들고 RC카도 그냥 신나게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개발공사 측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새만금 관련된 그런 큰 프로젝트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발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예, 협의 좀 많이 하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 간략하게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하고 선생님하고 차이는 뭐며 센터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무래도 센터장님은 센터의 장이죠. 장이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인제 거기에 인제 일하는 아동복지교사는 소속은 저희 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금 기간제로 해서 저희 시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인자 조리사라든지 이 종사자는 센터에서 그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교사하고 센터장은 좀 다릅니다. 교사는 저희 과 소속이 돼 있습니다. 센터 소속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고요?

예.

근데 저도 지역아동센터 하면 아주 한부모 쪽, 좀 결손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뭐 이렇게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음악실에 음악을 하러 와가지고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인제 한부모 쪽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깐 친구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거나 화합이 안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가서 또 한부모라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해서 자기가 그 나름대로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변했다고 인자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아, 건강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그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성장해야 사회에 나오면 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94쪽에요,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부터 해가지고 4가지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입니다.

우리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 한 2~3개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딱 5분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딱 5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요. 출산 장려 추진사업 일반 업무 121쪽이요. 이걸 지금, 지금 관내 출산 가정에게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1천만 원이든가요? 1천만 원 아닌데 100만 원인데 어떻게 숫자를 이상하게 썼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넷째 아이한테 500만 원, 다섯째 1천만 원, 그리고 출생 축하금 지원은 출생아 한 명당 30만 원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이를 다섯째 낳는 그런 가정도 없고 다섯째 낳는다면은 그거는 무지무지 애국자라 생각, 뭐 우리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출산지원금이 제가 볼 때는 1천만 원 이거 작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1천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군이랑 틀리지만 시는, 군 같은 데 많이 주는, 군은 셋째 아이만 낳아도 1천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우리 계장님들 연구하셔서 첫째 아이도 30만, 이것도 지원금을 전체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거 뭐 줬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뭐가 되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격려금인데 아이 낳는 거 정말 요새 인구 절벽시대에 맞춰서 아이를 하나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섯째까지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건 정말 보통 애국심 없으면 못 낳습니다.

근게 첫째, 둘째, 셋째 뭐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다른 군 같은 데나 다른 시 같은 비교 분석 하시면은 우리가 많은 면도 있고 우리가 다른 데 시보다 많기도 해요. 근데 적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갖고 제,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걸 정책을 좀 한번 재조정, 이 지원금을 재조정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한 분 대답해 주셔요.

제가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타 시도나 이런 거 조사를 조금 더 해서 적게 주는 데, 그런 데는 모범 사례가 아닌 걸로 보고요. 많이 주는 데만 모범사례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