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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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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 전통시장 기반 조성으로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일자리 시책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양항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추진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 군산시가 개발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구도심권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대체부품 장비와 기술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최종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대타협과 상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산업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뜰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수제창작플랫폼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항만해양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화물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자맞춤형 포트세일제 추진으로 서해안 물류중심항으로 나아갈 계획이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 및 어촌 뉴딜300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촌인력 육성, 신품종 양식개발 및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숲 조성을 추진 중이며 도시경관개선과 경포천 이용도 제고를 위한 경포천 서래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GSCO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거기 목적에 지금 MICE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것은 인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관광, 컨벤션, 또 전시회 이걸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MICE산업인데 거기에 제가 보면 타 시도에 MICE산업을 주력사업 하는 그곳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체크해 보면 경쟁력이 너무나 군산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분위기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몰르는데 거기 앞에 좀 정원도, 조경 같은 거나 이런 거 정원도 하고 좀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MICE산업들을 이렇게 부산, 인천, 제주 이런 데 있는데 컨벤션센터 가보면 경관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거는 뭐 그냥 공단 한가운데다 달랑 지어놔갖고 한게 경쟁력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근게 여기에 활용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제가 재작년부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걸 좀 조성을 해야지 모든 분위기가 지금 딴디보담 떨어지는데 이게 활성화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용역은 줬지마는 그래도 군산이 이걸로 통해서 모든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돼야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셔가지고 일단은 산림녹지과에 미세먼지숲 조성사업을 일부를 한 10년생 나무 한 200여그루를 그 인근에다 다 지금 심어놨어요.
인자 너무나 작은 것이면은 크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서 지금 사우나시설도 현재 지금 저쪽 소각장 지원시설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조성되면은 아무래도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 질문할게요. 27쪽이에요.
지역 통계조사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군산에 기업이 몇 개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아니, 왜 그냐면 불분명해서 그래요.
산업과나 이 지금 홈페이지에 나오는 기업의 수나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거나 이게 막 전부 이게 조금 조금씩 달라요.
달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군산이 뭐 예를 들면 뭐 ‘1,700개 회사가 있다, 1,500개 회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는데 우리도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여. 그래서 그 통계가 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등록된 기업체는 한 1,200여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자,
김중신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폐쇄도 됐다가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고 그래서,
김중신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 저희가 한번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걸 정확히 해 주셔갖고, 이제 우리 위원들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군산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이, 아니 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아야 하니까 통계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마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김중신 위원
딴분들 하시고 좀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 27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서류상 사업자 등록돼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체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걸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좀 통계자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하는갑더라고요, 공단 쪽은. 그런 것 좀 받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페이지 그 군산사랑배달앱 운영,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달시킬 때 그 주류, 미성년자들한테 주류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통닭을 시키면서 생맥주나 이런 거 시켰을 때 이런 미성년자 확인절차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완책이 있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회원가입을 할 때요, 그 미성년자는 거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미성년자가 시킬 때는, 그게 주류를 시킬 때는 안 되게끔 그렇게 우선 해 놨어요.
박광일 위원
아, 미성년자가 시킬 때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박광일 위원
뭐 예를 들어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요, 미성년자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주류를 시킬 때는 그 저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앱상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신영시장, 영화시장이 현재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면 상인들과의 일단 이렇게 소통이 좀 덜 되었던 것 같애요, 아케이드 사업하시는 업자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곳을 좀 이렇게 덮어서 그쪽에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대로만 한다라고 그냥 쭉 빼서 전선에 물이 줄줄줄 샌다랄지, 아니면 비 올 때 가보면 이유 없는 물들이 아케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AS를 부탁을 해도 기간이 지났다고 안 해 주던데요?
근게 이걸 처음에 저희 시가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시 그 서비스 기간을 일정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와의 여러 차례 좀 간담회를 해서 어느 곳이 열악한가를 봐서 열악한 곳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충분한 설명과요, 지금 여기 역전시장도 23일 정도에 지금 설명회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다른 아케이드도 같이 이렇게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보충해서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40페이지. 그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보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 오토바이는 넘버도 없습니다. 번호를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무법천지로 다니면서 군산시내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뿌려서 대부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왜 이런 걸 가만히 두는가 이해를 되지 않았어요. 그 번호판 부착하지 않은 것이 다닐 때는 교통단속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을 청소년이나 그리고 정말로 지금 요즘에 힘든 사람들이 볼 때는 현혹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게 그런 거 어떤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관련부서하고요, 같이 협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28페이지요. 정말 어려운데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 홍보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사람들한테 홍보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왜 그냐면 어떻게 보면 문자를 또 다 발송을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전라북도에서 추경이 저기 되면 좀 거기 치 받고 저희 시비 좀 보태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인제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어떻게 홍보를, 이분들한테 사업주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문자로 보내고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부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요, 사업체 조사한 정보가 있어서 일부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금방 문자했다고 하지만 선거 덕을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의원들이 사무실 각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동사무소하고 상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데는 빨리 신청을 했고 다른 데서는 ‘좀 빨리 오시면 복잡하니까 좀 늦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늦게 한 거야. 그래갖고 빠진 거죠.
그러면서 추경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 왔어요. 이게 인제 저희 뭐 동 별로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두루누리 지원사업 가입 사업장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두루누리, 몰라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업체에서 이 그 두루누리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좀 보조금을 좀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거의 지금 3억 2천정도 되니까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이것은 이게 지금 3억 2천이 아니라 32억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예, 32억.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 가입한 그 사업장들은 전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김우민 위원
다 알고 있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내 말은, 그러면 제 말은요, 가입돼 있는,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홍보를 더 많이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공요금 지원사업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그냥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공공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게 결국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두루누리 사업장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알 수도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카드 지원 수수료 이 부분은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하여튼간 그래서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신경 써 준다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 자영업자 이분들은 굉장히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품권을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재난기금 해서 이게 도와드리는, 결국은 상권 활성화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셔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간 군산시에서 챙기고 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유통도매물류센터 이거 지금 언제부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라고 노력을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18년도 11월부터 지금 추진하게 됐거든요.
정길수 위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있고 나는 지금 이걸 찬동을 한다, 안 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거 앞으로 우리 군산시청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정말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안 해 주면 못 해요. 이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인정하시죠? 연료소비를 해요, 안 해요? 우리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정길수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주민들 공청회 한다고 모아놓고 싸움하고 좀 더 놔두면 큰 싸움 붙어버려요. 와서 보셨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업이 정말 도매물류, 유통공동물류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고 이거 해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못 하고 끌려오고, 계속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어가요.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인자 거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901동 제일 닿잖아요. 도로 하나 쌓이잖아요, 여기에. 도로 하나 쌓이는 데도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901동이에요. 과장님, 그렇다고 보셔야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바로 그 앞에니까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와서 보니 이것이 지금 행정복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왜, 공유재산 취득을 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셔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하신 말씀들은 이제 그 인제 그 도매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비산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인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동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대지에 아무 것도 포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들 기름차들 어마어마한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문을 못 열어놨어요, 문을. 잘 아시죠?
근데 그나마라도 지금 도로 포장을 해 줘가지고 문을 좀 열어요. 막 조금만 열어놓으면 기름때가 묻어버려요. 아파트에요. 막 기름이 널러댕기고 막 기름이 막 와서 푹 하니까 몬지가 막 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인자 어떤 여건이든 간에 좋은데, 그래서 지금은 문을 좀 열어놔요. 도로 포장을 좀 해 주셨잖어.
도로 포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비응도 호텔 그거 가지고도 내가 우리 그 농촌기술센터소장님을 뭐라고 하고 좀 추궁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이만한 것을 막 이렇게 맹글어 놔버렸어.
이게 한 두어 명이, 나도 한번 파고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왜 이런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오고 막 데모대가 오고 이렇게 인자, 결국은 주민센터를 글로 오면은 우리 주민들이 승인하겠다,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런 인자 암시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랬죠. 뭐 그분들 어제 그 답변하는 데 계셨잖아요. 과장님도요. 그렇게 회피하시지 말고요.
어제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 주민센터가 글로 오면은 거기 모든 시설이 들어온다 이거여. 뭐 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오고 인자 편리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거 된다고 봅니까? 이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겄습니까, 또?
어제 싸움하시는 것도 보셨잖아요. 좀 더 놔두면 더 큰 싸움 붙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명.
누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2명이 선동을 해 갖고, 이 사람들 그냥 여기서 물류센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했으면 끝나버려요. 벌써 이게 끝날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인자 주민센터 들어오는 것도 캔슬되고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이거 분명히 답변 한번 하셔봐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저희는 지금 인자 주민들하고 엊그제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아까 주민센터로 유치되면 우리도 협의하겠다, 근데 주민센터 유치는 시장님이 분명히 “경암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 모아질 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유는,
정길수 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잠깐 말씀 중에, 그분들 이야기는 시장님이 분명히 해 준다고 했다 이거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요, 그거는,
정길수 위원
근게 제 얘기 들어봐요. 저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게 그분들은 만나면 자꾸 말만 지금 물어내가지고 말이 골치 아파요. 자꾸 번져가지고요.
이게 제가 보다보다 못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게 주민센터는 어려울 거 같애요. 어려운데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는 하여튼 인자 저,
정길수 위원
끝까지 여기다가 이거 들여야 됩니까, 물류센터 이 자리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주민들도 면담할 때 저도 봤지만 조금 인자 의견이 조금은 그분들도 이 부분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익산이나 전주 동일한 곳을 현장을 가기로 동의를 하셨고 갔다 와서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길수 위원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이 뭔 사업이고 하든 간에 좀 반대만 하면 전부 못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그건 아니죠.
정길수 위원
아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경암동에 몇 건이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몇 건 못 하고 있죠?
1년에 여기에, 주민들이 일단 5명만 모여서 반대하면 그 사업 못 해요. 근게 앞으로, 나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걸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주민들이 몇 명 반대할 것이다, 그럼 이분들을 내가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지혜입니다.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좀 내 것처럼 하고 들어가야는데 딱 이거 해야겄다, 딱 반대하면 그냥 못 하는 거야. 6개월, 1년, 2년 끌어버려요, 그냥. 그럼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국가적, 군산시도 손해.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 업무에 지금 안 돼 있는 극한 얘기기 때문ㅁ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910억이란 돈이 내려와가지고 해야는데 그러면 230억이란 돈을 이 지역을 위해서 식당, 건설업, 저는 가서 모든 것을 우리 군산자재를 다 써줘라, 군산식당 걸 써줘라, 건설업을 좀 하는데 이렇게 해줘라, 다 확인 끝났어요. 근데 주민들이 딱 반대하니까 못 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이거 정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행정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요.
뭔 일을 할라고 하기 전에 그냥 딱 벌려놓고 그냥 발표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맹글지 말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끄름 좀 미리 사전에, 내가 만약에 조그만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여기 공장을 하나 지어야겄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가서 나는 끝내버려요. 말씀을 나올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떠들어대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인자 수습이 되기는 어느 정도 돼 가고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안에서.
정말로 큰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맥혀요, 그런 식으로.
국장님, 내가 오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뭐 지역경제과가 욕을 안보고 고생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을 해요.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겄다고 느끼면은, 이게 지금 아무 명분 없이 떠들어요, 보면. 명분 없이. 일을 맹글어놔버렸어, 이렇게 크게. 그렇죠?
크게 맹글어 놨으니까, 몇 사람이 그래요, 3명, 4명. 어제 그 조그만한 그 친구 있죠? 거기하고 부녀회장도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두어 명이 또 바뀌었어요, 주민자치 그 대표들이.
근데 그 여자 그분이 좀 깐깐해요, 총무가. 거기 대표가 됐더라고. 거기가 좀 깐깐한 사람인데 거기도 대화를 좀 1대1로 좀 붙어서 하면은 내 마음처럼 하면은 이거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빨리.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정길수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내 마음처럼 해 가지고 좋은 수습을,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보다시피 60억이나 내려왔잖아요. 이거 빨리 마무리해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못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발언 좀 해야겄는데 좀 있다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 지금 GSCO 옆에 물류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한테 22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주기로 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인제 보수공사도 하고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작년에 일부 좀 그 뭐 기둥 같은 데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에 그분들한테 인제 그러면 입주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 뒤에 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지금 인제 뭐 전구가 뭐 많이 나가 있고 또 화장실이 또 문제가 있고 또 뭐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좀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올해 4, 5월에 걸쳐가지고 좀 내부를 다 지금 청소용역을 맽겨서 지금 다 청소를 좀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다 마무리되면은 바로 입주요구를 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그때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는 들어왔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 사업계획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이 계셔서 다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슈퍼단체 일원화 추진문제 있었잖아요, 이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그 슈퍼마켓조합하고 마트연합회하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슈퍼마켓조합 그 이사회에 마트연합회 지금 그 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이사로 지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까지 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제 행정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더 잘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 외에 도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인제 저희가 이번 진행이 되면은요, 그 인제 뭐 대리점, 대리점, 또 슈퍼마켓조합, 마트연합회 해서 좀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여러 인제 조직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주도권이라 보긴 그렇지만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운영주체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어떤 정책이던 간에 명과 암이 있겠지마는 그 암쪽에서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주요한 것은 그런 갈등소지, 내부 갈등소지를 미리 좀 제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를 좀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없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도매업체 쪽에서 인제 거기에 그 함께하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생계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GSCO 쪽에 있는 물류지원센터 요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대안으로 좀 잡아서, 그니까 인제 버스 손실보전을 해 준다거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좀 줘서 손실보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가져가면 이쪽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쪽 그 새만금 쪽 GSCO 쪽에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제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진행이 되기 전에 민원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 외부적인 것도 좋지만 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구매단가라든가 물류비 절감, 거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GSCO 쪽에서 못 한다고 인제 해서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구매단가나 인제 거리, 물류비 절감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혹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과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뭐 익산하고 한번 전주도 다녀왔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마트 가격보다 싸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목슈퍼의 그 점주들이 얼마든지 본인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대형마트하고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세
익산 쪽 다녀오셨다니까 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익산 쪽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지원물류센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인제 다녀오셨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요인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민원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8쪽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추가질의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전에 전번 회기 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군산시에서 펼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힘이 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하나가 소상인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번 추진할라다가 좀 멈췄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왜냐면 지금 착한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사실. 타 시도는 뭐 조금 이렇게 가시로 보이는 데가 있긴 있는데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상인들 차라리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게 임대료 깎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좋은 아이디어를 하실라고 했는데 그때 스톱했어요. 스톱해 갖고 다음에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자 저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지원하기 위해서 인제 그 임대료 그때 인제 당시 지원도 한번 이렇게 착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당시 인제 나오신 얘기들이 우선 착한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잘되고 확장성이 있고 그러면 한번 인제 그 이후에 한번 거론을 하자, 인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인제 나온 정책들이 도에서 인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들이 거의 이게 50대50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인제 도 예산 절반, 시 예산 절반이 들어가다 보면 과연 인제 이것을 추가로 하기에는 저희 인제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까지 이렇게 확장시키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저번에 하여튼 추진력 있게 막 열심히 와서 간담회 해 갖고 추진하실라다가 멈췄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없어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추이를 봐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라나 몰르겄지마는 군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서 한번 괜찮은 정책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사람이 우리 군산상품권을 지금 살 수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인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 안 혀 봤지마는 서울이나 이런 디서 군산상품권을 몽땅 사요, 단체에서.
사갖고 한 1천만 원, 1,500만 원 값 사면 10%인게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여. 그 상품권을 군산에 유통회사, 유통 잘하는 유통하는 데다 판매를 해번져요. 그럼 여기서는 바꿔버린단 말이여. 인제 여러 가지 인자 그 뭐가 있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군산사람도 지금 상품권 못 사요. 살라면 줄 서 있어갖고 오전까지 딱 차단하고 은행마다 상품권 사기 어려운데 굳이 타 시도 사람한테 그걸 팔 이유가 뭐가, 인자 긍정적인 거는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유통 그런 관계라든지 군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 어떻게 보면 불법 유통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뭐 혹시 연구를 하셨나 생각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근데 1인당 1천만 원까지 구입할 수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법인은 지금,
위원장 신영자
700까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법인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인자 제 얘기는 군산사람도 지금 상품권 살라면 어려운데 서로서로 살려고 하는데,
위원장 신영자
지금은 자유롭게 사요.
김중신 위원
굳이 타 시도인들한테 그걸 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 소상공인들 물건 구입한다는 차원,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돌려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하여간 타 지역사람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환전하는 것을 한번 그 한번 체계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를 연구를 하셔갖고, 제가 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말씀드리니까 그걸 연구검토 하셔서,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하면 또 포상도 있어요.
김중신 위원
아니, 내가 뭐 그거를 그거 뭐 신고할,
위원장 신영자
아니, 포상도 있다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내가 그걸 신고할 정도는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번 저희가,
김중신 위원
그거를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뭐 군산은 물론이고 타 지역은 물론이고 10% 할인율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쭉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일부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냐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하고 나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에 군산에 와서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순기능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하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환전 한도액이에요.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 만큼 사실은 보니까 2018년, 2019년 발행액이 환전, 판매금액과 환전금액이 똑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간이과세자나 그러신 분들이 상품권을 받든 뭐 어디서 사든 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받든 그것을 대금지불을 도매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도매업자들은 사실 나중에 환전을 하더래도 환전에 한도액이 걸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전한도액이 너무 늘려놔 버리면 사실은 그것 또한 부정유통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치지만, 지금 보면 뭐 직전분기 매출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조금 더 넓히고 그러고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직전분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달를 수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도 없이 막 이렇게 금액을 풀을 수는 없더래도 좀 유동성이 있게 몇 년간의 매출자료를 증빙을 보셔서 그걸 통계를 좀 내서 폭을 넓게 하셔서, 이분들도 자금이 묶이니까 힘든 거죠.
재료비는 들어가고 중간 유통에서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 만큼 자금이 묶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수산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한도에는 매번 시청에 요청을 하지마는 물론 조금 풀어주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전분기 말고 한 지난 3년도든지 5년도든지 쭉 해서 통계를 내서 그 금액만큼은 조정을 하셔서 사양을 업체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많이 풀린 만큼의 폐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폭넓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44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문화행사, 이런 1회성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쾌적한 환경과 그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혁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신영자
금액이 8억 6,500인데 너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여기에는 인제 뭐 와글와글도 있지마는 화재공제 지원사업 뭐 장보기 대행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물론 인자 그건 당연히 들어갈 금액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광객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50쪽에요,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전번에 TV에도 한번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그 공장, 폐공장을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폐공장 매입을 할려는 그 부지가 제이와이중공업 부지인데 당초에 감정가격이 200억 원입니다.
당초에 감정가격이 200억 원인데 100억까지는 떨어뜨려서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은 80억입니다.
지금 80억이고 그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그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풍력발전소 지금 그 재생에너지산업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나중에 이걸 공장을 설립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립하고 경쟁력이나 충분히 이 회사가 확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전망이 있는가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동종의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드문데, 적은데 여기 협동조합에다 지원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틀이 더 갖춰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아마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왜냐면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게 297억 들어갔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컨소시엄 형태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수익창출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냐, 우려스러워서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셔갖고 회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3쪽에요.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능성 있어요, 군산시가? 익산도 지금 신청했더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전라북도에서는 대표선수가 우리 군산시입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솔직히 정부에서는 올해 한 곳만 선정을 합니다. 올해 한 곳만 선정을 하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10분의1인데요.
지방이라는 특혜라든가 지방 우리 군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확률은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안 될지라도 올해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6월 5일날까지 저희가 인제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인제 발표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장도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럴 건데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대응은 철저하게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해도 내년에도 또 다시 공모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그 공모가 들어갈 계획이고 올해는 한 군데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 협조를 하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짐에.
우리 전번 의장단에서 서울 새만금1·2호 방조제 그거 때문에 태평양 법인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자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도 동참하셔서 다 아실 거지마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생각해서 가력도에다가, 그때도 얘기 뭐 얘기 좀 나왔지마는 가력도에다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시설물을 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큰 이렇게 전광판, 아니 전광판 아니라도 간판이라도 ‘여기는 군산시 가력도입니다. 여러분의’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가력도에 아무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런게 뭐 조그만한 뭐 분수를 하나 진다든지 나는 시설물을 좀 설치하면 저 뭐야, 훨씬 군산이 소송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때 당시에도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평양 그 법무법인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한번 면밀히 협의를 한번 하면서 그쪽 의견도 반영을 하고 위원님 그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새만금신항을요, 그때 우리 법무법인 찾아갔을 때 그 대표자께서도 말씀했는데 새만금신항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건상 군산항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다리를 놨기 때문에.
군산 수면 위에, 공유수면 위에 건설하기 때문에 군산항이라 법적인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마찬가지로 해수부하고 좀 잘 말씀해서 그 새만금신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했을 겁니다.
새만금군산신항이라고 그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떤지 한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거 때문에 해수청장도 부산 그 북항하고 신항하고 관계에서, 원래는 부산신항은 원래 진해거든요. 근데 소송하고 그 관계에서 항은 세계적인 경쟁력 때문에 진해신항이라고 진해항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군산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신항으로 저희가 명지할라고 준비해서 그 시기에 인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을 거 같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60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직 설계 뭐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설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오늘 그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그 설계 나온 거 그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설계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완전 설계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과에서 여러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을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식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식도 초등학교 일원에 뭐 상가 일부하고 또 인근 또 한성 거기 사시는 또 분들하고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은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저를 오식도로 불러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명회가 한번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폭넓게, 최근에 오식도 주변에 또 무슨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어요. 새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물론 하셨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참여해서 설계과정에서의 의견을 또 청취하는 과정도 한번 하시고 이 사업의 개요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최근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소룡동 관할이라고 해서 소룡동 행정 저기 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홍보를 하셔서 설명회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4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이 대면 설명이라든가, 대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좀 넓게 잡더라도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위치부터 사실은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최적의 위치라고 해서 그나마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9페이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20개 업체에 65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가 4월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5월달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70명까지 지금 받을려고 그럽니다.
70명까지 받을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신청한 업체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14명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아니 14개, 14개 업체에, 그 9개 업체에 14명이 지금 신청했고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5월 25일 현재 신청현황 20개 업체 65명은 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것은 대상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한 거 가지고 그놈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한 겁니다. 국비가 90%가 나오기 때문에요.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10%는 이제 지방비로 해 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14명이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대상 기업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관련대상 기업은 20개 업체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개 업체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14명 정도밖에 없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9개 업체에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조건이 있나요? 그니까 뭐 그니까 상시고용인력 플러스 신규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 신규채용인력인데 그 거기에 자동차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을 신규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동차업종에 종사를 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하면 그분을 채용을 할 수 있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동차 퇴직인력이 자동차에서 퇴직하는 이력은 분명히 증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게 중견기업이 한 2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중소기업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소기업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국비를 90%이상 250만 원을 9개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직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그 대상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어떤 대상이 안 된다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왜 그러냐면 이분을 채용을 했을 때 자동차업종에서 근무를 했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증빙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기업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인력 퇴직자들에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업에다 홍보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업에다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물론 기업에서 최대 9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니까 상시 고용인력을 사실은 현재 그 자동차 퇴직자가 다니는 경우에 현재 다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재취업 신규 채용형태로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사실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 취업의 형태를 마무리하고 고용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지원받는 형태로도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실은 조금 뭐 올바른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일반적으로 9개월 이후에 전액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250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9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고용이 유지되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9개월 이후에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에서 이분을 계속해서 필요, 유휴인력을 채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 본데 사실은 기업에도 소개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GM 퇴직자나 자동차 관련 퇴직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홍보방법을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신청자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애요. 이 부분의 홍보방법을 양쪽으로 퇴직자들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는 아마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센터나 뭐 있을 테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셔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귀찮으시더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유지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사후에 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치셨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퇴직인력 재취업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죠.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여기 그,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퇴직하고, 자동차회사에서 퇴직하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60쪽에 산업단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반영이 있는데 어떤 조건부에서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부분이 사실상 공원부지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공원부지인데 그 공원부지 내에,
위원장 신영자
용도변경이 불가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하고, 근데 어차피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명칭만 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계획대로 들어가는데 명칭 변경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 그 변경 먼저 하시라고 하신 거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부터 97쪽까지 14건입니다.
먼저 83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86페이지요. 수제창작플랫폼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군산관광기념품 제작 등 공동체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지금 인제 여기 이 자리가 인자 기억창고 자리인데요, 거기 월명동 성당 옆에.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코스에도 넣고 또 특별히 인제 이 안에 보면 창업가 중에는 인제 관광분야 상품을 개발하는 창업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군산의 관광상품 또 기념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입주청년들 지금 다 모집이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그 89페이지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청년창업가 2기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지속이 됐던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계속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은 2차 지원금 임대료, 소요경비 그러면 올해 거 진행된 사항하고 작년하고 진행된 사항 내역, 그 지원 초기투자비 창업활동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은 대학생 행정체험캠프는 아직 진행이, 진행이 됐나요? 행정체험캠프도?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겨울방학 때는 했고요, 여름방학은 지금 공고 중이어서 다음 주에 접수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캠프에 지난 겨울에 1월달에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배치가 몇 명이 됐고 어떤 업무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거 지금 여기가 개복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이관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해서 인제 개략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은,
박광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설설비 다시 할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박광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 저기 지역주민들이, 그 뒤에 모과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 통로를 열어놨었거든요.
그때 인자 강시장님한테도 민원제기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열어 놔라, 왜 거기를 닫아 놓냐’ 했는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인자 좀 그런 것 때문에 ‘닫아놔야 된다, 퇴근시간에는’
근데 인자 저녁에 거기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이거 리모델링하실 때 거기를 좀 개별적으로 좀 통로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인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모과쉼터의 진출입로가 작은 골목으로 아는 사람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요.
한 군데 돼 있는데 인제 나가서 그런 상황도 좀 저희가 보니까 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박광일 위원
그 옆에?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카페 옆에. 그게 인제 31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여기 지원센터를 24시간 개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인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쉼터 안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저희가 인제 그 검토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83쪽에요. 84쪽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명신에 그전에 공장 철거하면서 군산업자 5개 회사 그거 다 어떻게 다 처리, 다 해결했나 몰르겄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과정은 이제 제가 오늘 현재로는 몰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명신이 지불해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아닌데 1차로 지정된 업체에서 이달 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까지 좀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달 안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왜냐면 지금 여기 내용도 핵심 상생협약 해 갖고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인데 우리가 군산업자들 그 영세업자들이 철거하고, 그건 인자 조금 그때 한 4천만 원 남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천에서 6천 사이인데 일부 한 1,500 정도 주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를 가능한 한 인자 군산에 그 영세한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은게 원하청은 아니지마는 1차, 2차, 하청에 의해서 된 것이지마는 가능한 한 우리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또 하나는요, 92쪽에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하고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하고 좀 이게 성격은 좀 틀린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시는가 좀 한번 말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청년수당은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인제 그 미취업청년들이, 인제 국가에서도 이 청년수당을 줍니다.
근데 인제 국가에서 주는 청년들은 학교졸업 후 2년 이내가 대상이고 또 2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를테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 하는 데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설계를 달리해서 저희는 2년 졸업한 뒤 2년 이상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주든 저희 군산시에서 주든 한 사람이 중복해서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예를 테면 무급으로 아니면 또 일자리를 잃게 된 청년들에게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은 6개월간 미취업자에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이거 좀 내가 볼 때는 청년수당은 138명 사업인원이고 청년 생생지원금은 180명인데 이거 원래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실라면 좀 복잡하시겄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아니, 근데 이거 산정할 때도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요. 인자 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대략적으로 산정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들 저희가 대상으로 시간제인력 아니,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저희가 180명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청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한지 접수한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현재 오늘날까지 한 60명 정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그런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지금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지금은 인제 거기 대체부지 확정해서 저희가 인제 등가교환할 LH부지 매입까지는 끝났고 이달 중으로,
김중신 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군산대 옆에 그 산 있는 데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 큰 대로, 대학로 옆에 그 산단 옆으로 옆쪽으로 옥구읍 가는 쪽으로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공모가 끝났고 그 설계업자까지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설계가 되면 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상평초교 한 것은 그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것은 인제 전북도 소유였는데요. 저희가 다른 쪽을 매입을 해 주고 군산대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지는 군산대가 갖고 그다음에 군산대 내에 혁신타운이 들어갈 부지는 도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상평초 부지는 저희 군산시가 소유하는 3자 등가교환을 합니다. 그게 인자 되면,
김중신 위원
그게 등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이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획은 부지매입하고 인자 완전히 끝날라면 계획이 없네? 지금 한 뭐 2022년정도까지, 21년도,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지금 예상컨대 금년 안에 인자 모든 설계과정이 끝나고 내년에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입주하고 개소는 2022년 3월이나 4월경으로 예상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일단 자료요구 또 하나 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군산STAY 있잖아요. 그 사업, 군산 STAY 청년사업 105페이지요. 지금 청년창업자 모집을, 지금 입주계약이 된 데가 있나요? 5월달부터 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원래 당초 그게 저희가 지금 한 30호, 30명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이 9명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9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산은 인제 거기 보증금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10만 원.
설경민 위원
보증금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9명인데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신청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많진 않은데 이게 저희가 수요가 조금 있으면 더 있을 걸로 봐요. 왜냐면 인제 저기 로컬라이즈 거기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계약한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지나면 수요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그 9개, 지금 입주계약 했다는 그 9개 청년창업자 어떤 창업을 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저기 갔다 왔잖아요, 전북인력개발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시비, 도비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해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원래 인제 저희 협약은 도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하고 2년간 10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이후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자 전북인력개발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2년 안에 자구책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구책, 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독립할 수 있는, 그니까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죠.
설경민 위원
그런, 맞출 수는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노력한다면 뭐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설경민 위원
여러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왜냐면 지금까지 인자 9개의 그 인력개발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대도시에 있긴 하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흑자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9개의 인력개발원 전체가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 인제 이분들이 금년부터 인제 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재직자 교육을 주로 찾아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체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아마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손실되는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설경민 위원
뭐 상공회의소나 나름대로 뭐 자구책을 찾고 하겠지만 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서 현장에 가본 결과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지도 너무 넓고 건축물도 너무 크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같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한 다양한 기계설비 등을 다시 도입을 할려면 또 그 금액 또한 또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단체나 군산시의 입장에 있어서 노력 끝에 이렇게 휴원을 안 하게 된 건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군산시하고 다시 고민을 하셔서, 5억을 들인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군산시가 나서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어촌, 120쪽에 어촌뉴딜 300사업 지금 1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마감됐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기본계획 승인은 완료가 됐고요.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서동수 위원
실시설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몇 가지 인제 주민 의견수렴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실시설계 완료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래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어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사업승인을 내려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진행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추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물론 각 어촌계마다 특성을 가지고 인자 이루어나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이라든지 기타 설명도 들었지만 이게 어떤 실시설계가 가기 전에 사전에 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제시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의회에서 제시하는 안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킹을 해서 좀 같이 이루어나가시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해양환경 정비사업 118쪽의, 우리가 총 지금 사업진행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거의? 지금 6개 항목 중에, 118쪽.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료단계는 아니고요, 인제 본격적인 착수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방치폐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진행 지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방치폐선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무녀도에 저희가 16척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고했고요. 설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저기 도서를 돌아다녀보면, 어제도 제가 개야도를 방문하고 저번 주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어청도도 방문하고 연도도 방문했는데 좀 집중력을 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어디 성과만 낼라고 하지 마시고. 좀 한 군데, 이 방치폐선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어촌계장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개야도도 물론 나름대로 많이 방치폐선을 정리를 한 부분은 제가 인자 뭐 극히 잘하셨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중에 아직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분산도, 분산보다는 집중력을 좀 일원화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 말고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께서는 이 방치폐선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 각 어촌계에다가 계도를 좀 하셔서 방치폐선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게 지도가 좀 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방치폐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 방치폐선 같은 것을요, 우리가 어떤 관광상품으로 좀 만들 수는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치폐선이다라고 하면요, 큰 배보다는 서내기 정도의,
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적은 배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떤 그런 규모가 완전히,
위원장 신영자
보상만 받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파손이 돼서 주인이 어떻게 본인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몰래 버린 것들이거든요. 근게 폐기물 수준입니다. 안 그러면 주인이 다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비안도 도선운항 지금 한 번 갈 때 배 몇 분씩 타죠, 지금 타는 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 15분 걸립니다.
김중신 위원
15명씩?
위원장 신영자
몇 명 승선하냐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몇 명? 1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그 비안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도, 기왕이면 좀 더 타게 해요. 왜냐면 한번 왔다 갔다 할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승선인원을 한 20명 정도 늘릴라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화물도선으로 해 가지고 12명 이하로 해 가지고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데 20명으로 13명 이상으로 늘릴 경우에는 여객도선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나 인력확충이 돼야는데 그렇게 할라면 최소 한 20톤 이상으로 배를 늘려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 실정에서는 좀 인원을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보기엔.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제 그 불편사항을 좀 조금 인자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뭐 동절기 2회, 하절기 3회 이렇게 운항을 할라고 하는데 만약에 손님들이 더 있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지금 운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주민들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뭐 크게, 그 인원관계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거기 저 지금 그 어디여, 그게 가력항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가력도.
김중신 위원
가력도 앞에 그 항구 이름이 뭐여, 가력항이여?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가력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산시가 김제시하고 그 소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거든요.
그래서 가력항도 기왕이면 군산 이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물 같은 거 상징적인,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저도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력도에다도 군산의 간판도 한번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겄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게 그거 우리 과장님도 한번 연구하셔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그 이미지가 군산의 이미지를 이렇게 풍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양수산 복합조성센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아니, 146쪽.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5월 13일날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그 어떤 펜스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도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인자 한 뭐 50년 이상 잘못하면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아니 사이사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이거 좀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겄어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좀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145쪽이요. 그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국가예산을 따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이게 확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1만 평을 지금 이 클러스터 조성단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1단계하고 지금 2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일 위원
2단계로. 2단계, 예를 들어 마른김, 조미김, 이런 수산식품 갖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2단계는 인자 마른김, 조미김 관련 인자 그 공장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자 민자유치로,
박광일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해야 할 지금,
박광일 위원
그럼 인자 땅을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지 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뭐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인자 한다든지 그건 인자 공장 그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박광일 위원
아, 그거는 임대를 하든 분양을 받아가든 상관이 없구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제 평수 상관 없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당초 공장 그 하나 들어오는 데 한 3천 평정도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변동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인자 민간인이 그 부지만 우리한테 시에다가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건물은 본인이 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구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나, 확정이 안 돼서 아직 그건 모르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지금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착공한다면 1단계가 다 끝나야 그러면 그 다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요.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해수온도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어족이 바뀌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넙치, 말쥐치, 조피볼락? 이 세 종류는 타당성 다 조사해 가지고 한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전문기관에서, 이 세 종류가요, 만약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고 우리 섬 주변에서 산란도 하고 성장도 한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품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이게 6㎝, 5㎝로 지금 방류가 되는데 요즘에 첫째 불법어구를 많이 사용해서 어린것까지 다 싹쓸이 잡아버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방류를 해 놨으면 어느 일정 기간은 저희가 이걸 좀 잡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치어방류사업을 처음 할 그 초장기에는 치어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남획하는 그런 불법어업이 좀 성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치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불법어업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예전에 우럭 같은 거 저희가 방류해 놓으면 손바닥만큼 크지도 않은 것을 다 잡아버리던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인자 그 낚시어업 같은 데서 인자 일부 인자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입간판이나 그런 것도 지금 제작해서 각 섬에 지금 부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아무튼 지도계몽도 열심히 하고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우리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방류해 놓고 낚시객들만 좋은 일 시키지 않는가 생각하고, 뭐 엊그저께 얘기 들으니까 뭐 가리비나 홍합, 가리비나 홍합은 일단은 방류를 해 놓으면 붙어서 사는 거니까 그게 어느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는 그걸 채취만 안 하면은 큰 수확이 되는 거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가리비는 아니고요, 그 홍합을 치패를 사다가 바위에다가 뿌려만 줘도 그 홍합이 정착을 해 가지고 클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홍합은 되도록이면 인자 그 섬 바위에다가 뿌리는 그런 종묘 방류사업을 지금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방법이 그 어촌계에서 관리를 한다라면 차후에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치어방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160쪽의 내수면 양식장 관련해서 군산시 관내 내수면 양식어업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40쪽에요, 과장님.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 지금 가리비 지금 저기 양식 지금 시범양식 지금 하고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전문가 협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전문가 협의회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전문가 협의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학교수도 있고 자원관리공단 직원도 있고 저희 시 직원도 있고 또 어촌계장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역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차적으로 그 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선별로 해 가지고요,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역을 선정,
서동수 위원
관리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면? 관리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관리자는 저희가 자원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지금 모니터링 지금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역이 지금 수온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양식방법이 인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김 양식에 대한 황백화 현상, 질병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양식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좀 다변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시범양식으로 하는 것이 3년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리비를 지금 양식 시범양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줘서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전부 다 하시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주로 자원관리공단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원관리공단에서 뭐 주별로 아니면은 뭐 일별로 어떤 모니터링조사, 효과조사를 다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 나머지 그 어촌계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일단은 그 대상지역이 비안도로 인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그 시험양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노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 입식할 때부터, 입식하기 전부터 어떠한 그 시설을 하고 또 입식을 하고 입식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망도 깨끗이 또 청소를 또 해 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도서에서 그런 일을 해 봤던 분들이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애가지고 어촌계에다가 그런 노동력을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지난날에 우리가 멍게 양식, 일부 또 가리비 양식도 비안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 사업이 아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냥 자체사업으로,
서동수 위원
자체사업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부분에 어떤 효과성을 증대를 시키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위탁을 줬으면 위탁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혀서 나아가고 있겠지만 어떤 양보다는 저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확정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피부적으로 실감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양보다는 저는 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철저히 어차피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리비 정도는 6개월, 그 입식을 시키면 6개월 후에 지금 인자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지도관리를, 그쪽에다 위탁을 줬다 할지언정이라도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에서 좀 철저히 좀 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날에 인자 141쪽에 보면 우리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 우리가 지금 3년 주기로 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주로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촌어항협회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빈도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는 수산관리공단 쪽에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그리고 지난날 우리 해삼섬 조성사업 있었죠. 그게 35억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30억, 당초에 30억.
서동수 위원
지금 거기 모니터링조사, 효과조사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원관리공단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결과보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해삼섬 조성하기 전보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좀 자원량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에 어떤 소득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어촌계에서 지금 해삼 잡아가지고 소득을 일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느 정도 올렸다고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뭐 100으로 본다면 한 60% 이상은 지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샘플링만 떴어요, 지금. 샘플링만 떠가지고 수심이 20m입니다, 거가. 그러면 일반 나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렁을 매고 들어가야 한다, 산소통을 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삼서식장이든 해삼섬이든 우리 일반적인 지금 신품종 양식개발이든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잇고 가는지 저는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바다 물속에서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눈감고 아웅 식이라는 얘기예요.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불과 그 해삼섬 조성사업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올해가 3년차인가 되죠, 완공한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아무런 극대적인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위탁수수료만 나름대로 7%다, 8%다, 10몇%다, 위탁수수료만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해삼섬 사업은요, 저희가 그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좀 포획·채취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 있는 수산관리공단이라는 우리 단체가 전문성도 없이 수심 20m에다가 해삼섬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니터링 사후관리는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만 집중력을 표하시냐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우리 그 공단에서 이런 거 하나 표면적으로 볼 때도 아무 성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 시 지자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어떤 사업성에 보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우리 위탁사업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예산집행하고 그냥 혀서 성과만 나오고 모니터링 전혀 안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되면 보고조차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쨌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수산발전에 어떤 나아가는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품종을 이끌어 내는 데 우리 어업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가는 것이지 수산관리공단만 자기네들만 어떤 실적성과만 내서 책자 하나 내가지고 그걸로 마무리해서 땡 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흑과 백을 정확히 가리셔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전직에 해수부 직원들, 퇴직자들, 일부 또 뭐 교수들, 수산직에 있던 교수들이 일부 그쪽에 참여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인과관계에 엮이지 마시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하나만요,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157쪽에요, 이건 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김 양식하는 데 활성처리제 지원하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용어가 어떻게 돼요, 활성처리제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김중신 위원
그냥 활성처리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아니, 혹시 저 염산은 안 써요, 요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활성처리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 속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속에 염산도 일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이렇게 합성돼 있어서 활성처리제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그 제품명은 틀리긴 한데요. 활성처리제는 9%이하 염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염산을 써야지 여러 가지 어민들은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해 갖고 염산을 많이 쓴다는데 요새는 안 쓰는가,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지마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저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치어 방류 하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갯바위낚시, 선창에서 낚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저도 인자 그분들한테 어린 고기 잡으면 다시 방류를 해 돌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는, 그게 지금 우리 자원관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률이.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벌금이 지금 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는데 일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낚시객들이 스치고 간 지역은 뭐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새만금방조제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보면,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었어요. 낚시금지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낚시를 해요.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지금 봉투에다 담아서 내버리고 가고 있어요, 방조제에다가.
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실질적인 우리 과장님도 뭐 업무적인 부분이 과중돼서 못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주무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아예 낚시금지구역이면 정확히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낚시를 못 하게 지도단속을 하든지 거기서 나중에 뭐 돌풍이라도 바람이라도 분다고 하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전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각 지금 5개 섬에 선창가 가보세요. 지금 주말에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 낚시객들이 하고 계시는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플랜카드 한 장 지금 안 붙어있어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가을에 주시를 해서 작년에 플랜카드 붙였는데 그 후에 이후에로는 우리 과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또. 또 이렇게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해야 만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제가 인자 제안도 했던 부분들이 ‘상시 어촌계에 감시요원을 둬라’ 그 부분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인건비 상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100원 줄 거 1원이라도 줄망정.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계장님들 좀 필요성 있게, 좀 실효성 있게 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 쓰레기 부분은 좀 플랜카드 써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해 주면 얼마 포상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한 가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166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지금 우리 군산업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신영자
여기에 참여하는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됐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을 신청을 이제 하려면요, 그 수산식품분야에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이게 착공이 들어가나요? 시설 공사추진이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올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만 해야겠네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업무보고하고 좀 별개 된 사항을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요.
우리 고군산군도에 지금 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기타 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지금 일부 대단위성 개발계획보다는 그 소규모 뭐 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있을 때 물론 도로망 확충도 인자 뭐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있는데 우리 그 산림녹지과에 어떤 협의 관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 수목들이 몇 십 년, 뭐 많게는 뭐 100년 이상 된 수목들이, 솔나무 수목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뭐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의 입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나무가 소나무가 됐던 나무 자체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은 이식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서동수 위원
어떤 이식을? 다 잘르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니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 나무,
서동수 위원
어쨌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나무 자체를 봐서 일반, 그냥 일반 소나무나 곰솔이나 이제 그럴 것들이 사실 도서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제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외에 나무들이 괜찮고 하면 그런 협의회를 할 때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인자 물론 뭐 내일 우리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하면 내가 인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선 개발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볼 때 산을 볼 때 이게 경관 상 나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 인자 뭐 산을 깎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무를 비야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보기에 안좋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땐 개발계획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건축심의를 혀서 뭐 신고업이든 허가업이든 할 텐데 분명히 우리 해당부서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는 묻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당 과에서도 물론 어떤 법적인 부분에 토대로 해서 했겠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법적인 토대보다도 자연경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의견제시가 오면 어쨌든 우리 산림은, 산림녹지과는 산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년생이든 다년생이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과관계나 학연관계나 혈연관계나 엮이지 마시고 그렇진 않겠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좀 의견제시를 좀 현실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앞으로 이렇게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좀 어쨌든 뭐 법적인 부분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제시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75쪽이요,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 제가 볼 때는 참 이걸 조성을 잘해 놓으면 참 군산의 이미지도 좋고 주거환경도 아주 좋아질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게 과장님이 뭐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한번, 이거 한번 저 설계 들어갔어요, 지금? 대충 조감도 정도는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조감도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 좀 하게 하나 보여주시고, 이거는 가능한 한 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멋진 숲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왜냐면 지금 그쪽 경포천 그 수송동까지 쭉 거기가 군산이 신경 써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왜냐면 거기만 잘 조성해 놓으면 군산 뭐 좋은 공원도 되고 숲과 나무와 저 뭐야, 개천이 이렇게 어울려서 주거환경이 아주 향상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근게 한번 거기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뭐 그거나 조감도나 하나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전군 간 벚꽃길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여기 저 일반업무에 지금 나왔거든요, 188쪽에.
위원장 신영자
188쪽이요.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도 세우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이 인자 관광개발이 들어가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 혹시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군 간 그 벚꽃길 백리길은 사실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쭉 저희들도 인제 우리 군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길을 타서 보면 부분적으로 상당히 김제나 또 익산 쪽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좀 됐어요. 그리고 군산시도 여건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인제 그쪽에 차량 통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했을 때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 교통이 발달되고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로가 계속 팽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뿌리 부분까지 다 이미 아스콘포장이 사실은 가서 보면 거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것을 가서 또 저희들이 인제 또 심을라고 보면 또 옆에가 또 축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곳을 차라리 조금 더 집중화를 시키고 시내 쪽에 이제 고사되고 했던 부분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제 벚꽃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벚꽃은 주 수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 인제 관목이라든가 그런 하층식생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쨌든 벚꽃 백리길이 명맥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금 177쪽이요. 그 자료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920억 지금 해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매입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목표 달성의 몇 %나 돼요?
우리 인자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뭐 100%는 아니잖아요. 글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게 물론 인제 수치로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인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파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한 750억인가,
김중신 위원
750?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정도 이렇게 할라고 그랬었는데 중간보고회 그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무리수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특히 월명공원 인자 군산시민들이 진짜 거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920억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처음에 계획은 762억정도 했는데, 확정시켜갖고 920억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연차별 이렇게 예산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지방채 발행을,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지방채 5년 분할상환으로 지방채 발행해 갖고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방채를 왜 발행을 하냐면 국가에서 이자의 75%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저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고.
근데 인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정책이 자꾸 지방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시대가 흐르다 보면 이자의 100%까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도 같다는 예견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로 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73페이지요, 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이게 지금 200만 본의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알아야 만이 요것을 홍보를 할 거 같애서, 저도 아침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지금 조성은 다 된 거 같애요.
그런데 나무를 어떤 모양으로 심어서 어떻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일부 수목들을 또 기증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가서 정말 나무가 괜찮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 신흥동 도시숲 그쪽은 일부를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또 계속 인제 풀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조성을 하고 그 터널 이쪽으로 좀 이렇게 평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면 시민들이 어떤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뭐 축하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송미숙 위원
본인이 가지고 가서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가서 심으실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서 인제,
송미숙 위원
근데 수종하고 관계 없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수종은 저희들이 인제 몇 가지는 선택을 해 놨죠,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생일, 결혼 이렇게 해 가지고 탄생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유도를 이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고런 거조차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좀 알아야 만이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겠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들이 그것은 또 별도로 지금 이게 조성 중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나면 그런 또 헌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제’라는 혹시 그 전시회 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제’
요즘에 뭐 다큐멘터리, 지난주 일요일도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왔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 지금 여러 방송매체에서도 그걸 자꾸 다루고 있는데 그 하제에 600년 된 팽나무, 200년 된 소나무, 저희 운영회 회의 마치고 또 현장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산시에서 요걸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화의 자산인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크기까지 그런 자산을 저희도 솔직허니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인제 국방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설령 국방부로 넘어갔다 하더래도 저희들이 또 국방부에다 또 공문을 보냈어요, 또.
‘앞으로 정말 그게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수송동이요, 지금 저 장미꽃 식재하는데 그거 참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좋은데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숲을 지금 교통 뭐 때문에 철거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번에 5분발언에도 가능한 한 그 중앙 저 뭐라고 해요? 분리대에 좀 나무를 심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미세먼지 방지도 되고 미관도 좋고 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외국에 가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있는 것도 지금 없여번지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딴 데다 좀 더 확보시킬 수는 없는 건가, 그 정도면 교통 때문에 한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게 인제 저희도 군산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해서 자꾸 중분대를 좌회전 차선 대기가 길어지니까,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 그런 현상이 좀 불가피할 거 같애요.
근데 저희 과에서는 인제 사실은 지키고는 싶죠.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또 우선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제 그렇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데 물론 대토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마땅한 또,
김중신 위원
저 반대편에다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어쨌든 그쪽,
김중신 위원
반대편, 여기 짤랐은게 저쪽에 늘려주셔야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인제 그게 거기다 하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또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것도요,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178쪽에 그 162필지 158억 예산 소요된 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 교통문제는 군산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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