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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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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2월 28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21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성근
의사담당 최성근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11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2월 20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정읍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6일에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우리시의회 방문에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9일에는 의장님과 3명의 의원님께서 옥도면 어청도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서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청도 군부대 외 7개 기관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2월 1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도청 상황실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블록공장신설을 위한 SLS조성과 양해각서 체결식에 의장님과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께서 강원도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원주시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우호증진 및 상생적 지역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2007년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6일과 2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임시회를 대비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인 연안도로와 군장대교 건설사업 현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식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담당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진희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가 선거구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균형적인 군산발전 즉 동군산 발전에 대한 계획 및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기 문 시장께서는 군산 미래의 비전으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에 대한 비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 기업의 투자 유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또한 세부 준비 실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시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의 균형발전 즉 농어촌 할 것 없이 전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청사진과 복리증진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미래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2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간에 민선4기 문 시장의 시정연설 내용과 최근 2007년도 시정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군산시 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정작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도농의 지역적 안배가 찾아보기 힘들고 시정계획서 31쪽 지역현안사업을 보면 군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동군산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은 단 한 건의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 시정계획서에서 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단 한 건의 계획 외에는 어떠한 구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지시설을 신축 계획하고 있는 추모관 즉 납골당이라는 지역주민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만 일방적인 계획과 함께 실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발전계획에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역주민의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비혐오시설인 복지시설을 실현시키려는 군산시 행정은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때에 군산시지역을 떠나라는 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전년도 직도사격장을 국방부에 허가 해 주면서 우리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면서 찬성을 해주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문 시장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곳 지역주민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선4기 집행부도 면밀히 파악하고 반드시 재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롯데마트 입점허가, 조선소 유치, 교육발전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협력하고 시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는 인사말은 이제 멈추시고 또한 시의회와 군산시발전의 공동적인 수레바퀴라 하지말고 시의회와 반드시 대화하고 합의 하에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도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시정이 추진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래의 동군산 발전계획은 이 시기에 재검토되지 않으면 2007년 1월 2일 정해년 문 시장의 신년사 발표내용과 같이 2007은 준비실행단계 그리고 2008년부터는 도약하는 단계로 나갈 때 주식회사 군산발전은 한층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상과 계획도 없는 동군산 발전은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군산의 관문인 동군산의 발전 없이는 군산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동군산 개발계획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동군산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군산 발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동군산 지역에 타 시와 직접 경계가 되는 어느 지역에는 익산시 버스는 운행을 해도 군산시 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을 익산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도 익산시, 전화도 익산시, 수돗물도 익산시 심지어 인터넷 설치도 익산시 전화국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으로 세금만 군산시에 내고 단 하나도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녀교육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군산시는 교육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곳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인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진학시 교통과 시 복리증진의 이유로 군산시 행정지원을 포기하고 주소를 익산시로 옮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서수면 금암초등학교 졸업생 100% 전부 익산시로 통학하거나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인구가 급감하는 요인중의 하나로 군산시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노력과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는 스스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만이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문 시장께서 추구하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주식회사 군산건설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군산건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군산의 발전 없이는 군산의 발전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동군산 지역의 복지시설과 시민공원, 교육, 문화, 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동군산 지역의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적인 청사진 제시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진희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경봉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박진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박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노인복지 부문, 아동복지 부문, 생활체육 부문, 인사 부문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건교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여 구암동 구 한국합판 철거 부지에서부터 경포천을 거쳐 금동 도선장까지 총 3.28㎞에 이르는 노선으로 폭 35m, 6차선 도로를 신설 및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21일 과업착수, 8월 14일 현장조사, 9월 7일 비교노선 보고, 10월 31일 관계기관 회의, 12월 6일 공공측량 실시설계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2007년 1월 16일 관계기관 회신내용 통보, 2007년 2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추진되어 온 연안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내용을 보면??바다가 보이는 도로??는 당초 계획에서부터 제외되고 단순한??해망로 확포장??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200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2008년 500만 관광객 유치와 2020년 관광객 1,500만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해망로 확포장만으로 그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사업으로는 시민 여론은 물론 미래의 관광 군산건설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설계 중단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밝힙니다.
연안도로의 선형은??바다가 보이는 도로??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연안도로라 함은 강이나 호수, 바다를 잇닿아 개설한 도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연안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도로 및 교각이 개설되어야 하고 비록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금강하구둑에서 한국합판을 철거한 해변쪽 그리고 경포천 다리에 교각을 설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관광형 연안도로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어울린 해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진정한 관광도시 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연안도로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군산의 꿈입니다.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익산국토관리청이 주관한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광군산의 비전을 철저히 무시한 시행정의 일방적인 설명의 자리였고 진정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본 사업의 착수시기 이전인 2006년 7월에 설명회를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군산의 미래와 군산시 미래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인용하면??저는 항상 군산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같은 일방적 행정이 시장의 소신과 철학이냐고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해망로는 최근 2년 전까지 중동 사거리에서 도선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국비와 시비 총 26억원을 투입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시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는데 이는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한 일은 건교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단 한차례의 관계기관 회의와 공문 1건만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을 보면??몇 가지 기술적 부분과 상징조형물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니 군산시의 행정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특히 사업착수 7개월 만인 어제 2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루 앞두고 집행부에서 급조된 연안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을 하니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7일 정례회의 때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우리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군산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지금의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의 미래를 반영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해망로 확포장 공사의 즉각적인 설계 중단과 함께 본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진정한 연안도로 개설에 맞는 선형 결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셋째 바다가 보이는 연안도로 건설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동부생활권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2만 7,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을 준비하는 5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 5만 5,317명입니다.
이들 중 동부생활권 즉 개정면, 개정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의 55세 이상 인구수는 9,027명으로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몇몇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지나 초초고령사회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지니고 노인문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문제,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사회적 유대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 노인복지관은 군산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서류상으로 1일 900여명의 노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은 중앙생활권인 구 옥구군청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거주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생활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지리적 여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4대의회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이 각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당시 오승일 복지환경국장은??2007년도 경부터 중앙로의 노인복지관의 약 절반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복지관을 여러 군데에 세워서 너무 좁은 경로당보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께서는 선거공약사업으로 신규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공약했으며 시정연설 시??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분들에게 생산적이고 심리적 위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산시는 크게 중앙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동부생활권은 동부중생활권과 대야중생활권으로 나뉘며 대야중생활권은 대야, 임피, 성산, 나포, 서수면이고 동부중생활권은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과 개정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383개소 중 대야중생활권은 129개소가 있고 동부중생활권에는 57개소에 불과하며 이중 개정면 경로당 수는 21개소로 동부생활권의 나머지 지역 노인복지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산시 노인교실 현황을 보면 오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노인교실, 미원동의 군산적십자 평생대학, 영화동의 장수노인교실, 대야면의 동군산 노인대학, 군산오성문화 노인대학, 대야교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교실에서도 동부생활권은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동부생활권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부생활권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동부생활권 노인복지센터 신규 건립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6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이중 영아원을 제외한 군산 애육원 등 총 5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약 33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대학진학, 직업훈련, 질병, 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누구나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해마다 전국에서 약 900명의 아이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시설을 퇴소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매년 20여명의 아이들이 270여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시설을 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퇴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는 이미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의 상처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퇴소 아동들에게 일정기간 숙소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조기에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관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독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5세까지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기간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이들의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활 자립기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산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생활체육부문과 관련하여??내흥동에 위치한 금강공원 지구 내 2만평 부지에 생활 체육공원과 인조 잔디 축구전용구장 2면을 조성하고 월명경기장 야구장에는 인조 잔디를 포설하는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20년 군산도시계획안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나 금강하구둑 남단 수변공간에 기 조성된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강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군산시 내흥동 금강공원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만평 부지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농구장 1면 등 부대시설로 약 5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간의 과정과 이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군산 제일고등학교 인조 잔디 포설사업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군산 제일고에 인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직선 90m 2레인, 기타 부대시설 등 총 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 23일 현재 공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사대금 2억 8,000만원이 선 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에게 자료제출 직후인 24일 제일고 인조 잔디 포설공사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편법 예산 집행에 따른 땜질식 대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8개월 후 조직개편과 함께 직원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스스로 지난 인사를 50점만 주셨는데 왜 50점만 주었는지 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압 때문에 실패한 인사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간부들의 기득권 때문에 인사권 장악에 실패한 절반의 인사였다는 것인지 스스로 정한 인사의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도전과 창조,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무색무취의 인사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경암동의 일정이 빠진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 1월 29일 인사시 K동장이 명퇴서를 제출한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해양도시로 1899년 개항된 이래 내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으나 최근 항만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원도심이 공동화와 함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연안도시인 도시이미지 확립 및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금강호에서 내항을 경유 새만금까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군장대교 및 연안도로를 계획하여 추진 중으로 이 도로는 전체연장 3.18㎞에 약 9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도로 확장에 대한 의견은 해안쪽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총 예산이 900억원 이상 소요되나 금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450억원으로 1차 구 한국합판에서 구 선경목재까지 해안쪽으로 개설하고 난 후 나머지 구간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잔여구간 개설 전까지는 이 도로의 연결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망로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둘째 해안도로 개설시 내항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들의 입·출항 및 접안, 승·하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과 관련한 민원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해망로와 신설 연안도로가 최소 50m에서 최대 130여m로 근접하여 도로의 효율성문제와 워터프론트 개발부지 폭이 협소하여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개설비용도 과다 소요되고 군장대교와의 연결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넷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워터프론트 계획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항의 뜬다리와 수면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워터프론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고심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쪽으로 도로개설을 할 시에는 내항에서 체류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통과도로 기능이 될 수밖에 없어 내항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을 원도심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항주변을 개항기의 역사성이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관광적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은 기존도로 확장으로 계획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도로 건설은 국가예산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이나 전담추진부서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 담당부서에서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선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항 워터프론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기능이 쇠퇴한 항만의 재개발을 위하여??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으로 법이 제정되면 기 수립된 내항 주변의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망로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개발계획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앞으로 내항 워터프론트개발·군장대교·연안도로 사업 등 연안밸트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생활권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구 옥구군청 자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385개소 등 총 38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38개의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1일 9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 경로당은 1만 4,000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노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을 비롯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교통이 좋고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동부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노인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점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또는 노인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퇴소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아동복지 양육시설은 군산애육원 등 총 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입소한 아동 282명중 248명은 결손가정이나 편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동들이 대부분으로 퇴소 후 돌아갈 가정이 있으며 연고자가 없는 시설아동은 34명입니다.
2007년도 퇴소예정자 15명은 연고자가 있는 시설 아동으로서 대부분 취업하여 기숙사에 입소하였거나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학진학의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대학 진학자의 경우는 입학금으로 150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학비도 시설에서 후원금을 적립해 그 후원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방치되거나 학비조달을 위해 근로를 해야 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는 시설아동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2006년에 270만원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3개소와 각 시도별 1개소 등 전국에 13개소가 있으며 전북에는 전주시에 삼성자립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 자립생활관 평균 입소율은 66.3% 정도이며 특히 서울, 대전 등 대도시 소재의 자립생활관은 점차 입소자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성곤 의원님이 제안하신 자립생활관 건립문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향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제규격의 축구 전용구장 미비로 인하여 빈번히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실패와 우리 고장의 자랑인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국대회 규모의 축구경기를 우리 군산시에서 유치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금강근린공원을 비롯한 옥산 우동제, 백석제, 사정동, 산북동 2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쳐 2006년 10월에 체육회, 축구협회, 다수의 주민 건의와 시 재정을 감안하여 금강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과 축구 전용구장을 병행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12월부터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 올해 8월 착공할 예정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시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건전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고 인조 잔디 포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고 인조 잔디 포설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방과 전후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시 자체 발주사업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보조받아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2006년 10월과 2007년 1월에 각각 1억 4,000만원씩 2억 8,000만원을 제일고에 교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일고의 보조금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정기인사에 대해 50점이라 자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와 주민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조직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시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와 다수가 희망하는 선호부서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승진과 선호부서 전보 희망자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일부만 만족하고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 때문에 인사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활기찬 시정운영을 추진하고자 주요 현안부서에 능력있고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인재 발탁으로 그동안 서열중시의 보직인사에서 탈피하였다고 생각되며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하다보니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성과와 능력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시 조직이 역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기와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시정설명회 일정에서 경암동 일정이 연기된 경위와 경암동장의 명퇴 신청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는 2006년도 시정을 결산하고 2007년도 주요 시정계획과 발전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지난 2월 8일 대야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경암동은 2월 14일로 예정되었으나 당면한 시정의 불가피한 일정관계로 3월 2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암동장은 본인의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신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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