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되도록 마스크와 민방위복을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9%인 646억 원이 증액된 1조 3,71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18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558억 원 대비 5.4% 많은 6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3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14억 원 대비 1.3% 많은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438억 원, 보전수입 1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문화 및 관광분야 171억 원, 사회복지분야 10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8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0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 산북동 화석단지 전시관 건립예정 토지매입 13억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111억 원, 해상인도교 선유, 장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용역비 13억 5천만 원,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수배전 개보수사업 5억 원, 읍면동 경로당 신축사업 3억 9천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운영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1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산업의 붕괴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복지 지원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대책 지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 부족 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04억 원에서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그에 따른 이자부분 2억 원을 삭감 변경하였으며,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확대를 위해 국도비 포함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 대응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외청에 위치한 20개 부서의 소규모 사무실에 총 85대의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본청 민원인 제공용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와 배너, 전단지, 포스터 제작비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공기청정기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확대할 건가요? 아님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작년, 지금 작년도부터 구입은 해가지고 작년도에 8천만 원 예산으로 13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이 신청이 한 152군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지금 20개 부서에 85개,

서동완 위원

차후에 또, 또 차후에 또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7천만 원을 세우면 낙찰차액 부분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총 필요한 양에 우리가 일부 했고 이번에 또 하잖아요. 앞으로 또 할 것이 남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우리가 한 67군데 조그마한 사무소, 조그마한 사무소 공간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추가로,

서동완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치행정국이니까 국·과장님들 간부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한 거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고 그러니까 꼭 자치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이 미치는 모든 관과소에 전체를 파악을 해서 각 관과소 별로 빈틈없이 방어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같이 지금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총괄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지원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모든 관과소 별로 다 여기 예산서에 다 부기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던 5천만 원 부분은 읍면동하고 본청 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 반영을 했고요.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공익사업용으로 되고 있는 복지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전체 다 파악해서 가늠했냐 이런 말씀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복지 이쪽이랄지 그런 쪽까지 포함해서 꼭 했어야 맞고요. 만약에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우리 2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가 시가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약자들, 장애인들, 노인들, 사회적약자들이 있는 곳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좀 대책이 시 전체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이 좀 앞서서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선 점검을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그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총 군산시가 몇 개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주간보호센터까지도 함께 이 부분을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주간보호센터 부분까지 이쪽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 부서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주보호센터가 함께 거기에 안 들어있다면 거기까지도 섬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호원대 입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추경 편성 부족재원 활용을 위하여 예비비 50억 중 39억 935만 3천 원 감액하여 10억 9,06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삭감재원 내부유보금 119억 899만 원 추경재원으로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재원의 비축과 활용으로 재정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세출분야에 예치금 15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편성재원 부족 활용을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부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101억 2,8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재료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일단 읍면동 걸 보면은 이번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소독약품 구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 400만 원씩, 200만 원씩 딱 된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성산면만 재료비가,

서동완 위원

성산면이 좀 늘었고, 근데 성산면 같은 경우 특별히 늘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8번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 전체 성산면 소독을 전체 다 며칠간 했습니다, 14일간.

서동완 위원

성산면 소독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성산면 전체를. 그래가지고 거기는,

서동완 위원

그럼 나운3동도 우리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나운3동은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니까 그 성산면 같은 경우 8번 확진자가 거기서 일정기간 거주를 했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는 왜 안 해주냐고. 제가 뭐 다른 건 아니라 성산면은 어쨌든 전체를 다 하시느라고 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월명동주민센터 아카데미 운영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몇 쪽이신가요?

서동완 위원

247쪽, 월명동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사업 해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기정액이 1,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목이 지금 바뀐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 목이, 목만 바뀐 겁니다. 새롭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 위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바로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만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동사무소들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다른 동사무소는 물론 자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월명동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부기를 잘못해서 지금 변경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사무소들은 전부 다 실비지원금으로 했는데 월명동만 지금 행사운영비로, 아니 뭐야,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실비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목만 바뀌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뉴얼이 똑같이 읍면동으로 내려갈 건데 월명동이 그렇게 해서 올라 오냐 이거죠.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뭐 특별히 증액되는 게 없고 그 제목만 바뀐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읍면동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지금 1억 5천 잡혀 있잖아요. 하수도과를 보니까 호원대 악취 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면은 여름 전에는 끝나겠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물론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일정을 잡아야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바로 세워지면,

서동완 위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악취라는 것이 겨울에는 악취가 안 나거든요. 여름, 그리고 환절기 때 이때 나요. 그럼 이게 작년에 났을 거라, 작년 여름이나 가을에.

그럼 이것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올해 공사를 해서 올해 여름에 냄새가 안 나게끄름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 좀 빨리 하면은 그때 냄새가 안 나게끄름 해줬어야 됐는데 추경에 하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하는 부서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잘하면 여름철엔 끝날 수 있고 좀 늦어지면 여름 넘어서 가겠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물론 인제 그 시기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경에 빨리 편성해준 이유가 이 예산을 가지고,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해서 여름철 그,

서동완 위원

그 말씀 안다니까. 근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편성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근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때 잘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예산들은 아마 틀림없이 작년에 올라왔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살려줬어야지 추경에 올려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더 주고 이게 사업이 여름 전에 다행히 마무리가 되면 괜찮지마는 안 되면 인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발생,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성격상,

서동완 위원

사업부서에다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 과장님, 주민생활 편의 도모사업이 액수를 보면 다양하게 다르고 있는데 이 비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인구비례인지 아니면 면적비례인지. 또 아니면 사업에 따라 다른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면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도대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본예산에 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본예산에?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주민생활 편의 도모라 해서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린대로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라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전반적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이 아닌데요? 뭐 3억 몇 천 있는 데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근게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신동에 주민 편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3억이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총괄적 예산이고요.

지금 추경에 올려준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재료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그것은 동일합니다.

김영자 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2019년도에 했던 이거 자료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료 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니까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 편의 도모사업이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나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통계 전체적 큰 항목이 주민생활 편의 도모라는 그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항목 들어있는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서버 2008 제품의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번호판영치시스템 서버 교체구입비 600만 원, 세입통합ARS 납부시스템 연계서버 교체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내부도색 비용으로 350만 원, 목재캐비넷 구입비로 850만 원, 차세대 주민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운영부담금 540만 원, 주민등록전용 PC 구입비로 6,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86쪽 열린민원 상담 보상금이 지금 90만 원이 감됐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게 지금 선거 관련해서 일정기간 못해요. 2월달부터 지금 4월 15일까지. 그 기간만큼 것을 삭감을 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쓰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거 4월 15일날 한다는 것이 인자 아신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아셨으면은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하셔야지 추경에 감한다, 어쨌든 그것은 사전에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생활민원 순찰팀 안전화 구입 10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이거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차량도 있고 해서 현지에서 집결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차량도 인제 다 회수가 되고 인원도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부서에 전달하는 기능뿐이 없어서 그것을 굳이 올해는,

서동완 위원

안전화를 구입 안 해도 된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에 전북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900만 원 증액하여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인 근대문화체험교육 사업비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인 노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응급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네문화카페와 행복학습센터 등 학습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네문화카페 및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실시되는 평생교육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사업비로 도비 추가지원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88쪽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해가지고 부속자료에 보니까 5개교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체육이에요? 음악이에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야구, 오케스트라, 농구, 배드민턴, 레슬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야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야구, 오케스트라, 농구, 배드민턴, 레슬링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학교 별이? 다 이건 체육이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오케스트라 하나는 빼고요.

서동완 위원

오케스트라 빼고 다 체육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들이니까 교육청에다가 선정을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선정해서 교육청에다 내면,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도에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를 거치지 않고 그럼 도에다 신청을 받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도로 그대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지. 선정기준이 학교들마다 나름대로 크고 작지마는 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 서해초 같은 경우는 지금 농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어.

그러면은 군산에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초,중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20개면 20개가 각각의 정도 차이는 있지마는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악하고 체육 이런 것들을. 그럼 그중에서 선정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제가 선정기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

서동완 위원

그면은 신청을 5개 학교 밖에 안 와서 5개 학교를 그대로 올려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근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시로 신청을 해서 그걸 그대로 올렸다 했잖아요. 그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모집하는 방법이. 공모를 해서, 학교별로 했는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 역할이 죄송한데 인제 많질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정확히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받아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매칭을 보면 우리 시비 매칭이 더 지금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좋아요.  좋은데 제 얘기는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학교들이 요즘에 엘리트체육을 않잖아요.  생활체육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학교에 교기가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운영위에서 운영위원들이 왜 몇몇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냐 해서 학교 예산 가지고도 또 함부로 지원을 못해주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하신 것처럼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뭐 1천만 원이 됐든 아님 몇 백만 원이 됐든 지원을 받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 뭔지가 있어서 향후에 골고루 주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경쟁 공고로 해서 뭐 성적이 있는 데를 지원해주는 건지 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하여튼 그 기준의 부분은 알아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5군데,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5군데 신청한 데가 다 됐거든요.

서동완 위원

딱 5개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근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배려를, 안분 배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3개교가 된 부분인데 농구하고 야구하고 해서 작년 2019년도도, 근데 금년도는 5개 신청해서 5개 다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사업비가 이 학교 5개 중에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중복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데, 같은 종목으로는 안 해줬어. 학교마다 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도 음악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악이 됐든 풍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해 줬어. 근데 그 학교 중에서 또 받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예를 들면 농촌의 음악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이 당북초등학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도 지원해줘서 그 지원을 받고 도에서 시 매칭비를 또 지원을 받고 한 학교에서는 2개를 받아. 근데 다른 학교들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럼 과장님 같으면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충분히 부모님,

서동완 위원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를 모집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개 학교가 왔으면은 그 중에 시에서든지 도에서든지 지원받는 곳은 배제를 시켜야죠.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지. 그래야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하면 말 나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공모를 할 때에 그런 기준들을 우리 시가 공모를 할 때에도 어쨌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복지원자가 없이 학교들이 들어오면 다 해주면 좋아요. 신청자가 없으면은 중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 다 해주면 좋은데 혹시 경쟁이 됐을 때는 시나 도에서 1차로 받은 데는 배제를 하고 안 받은 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부분하고 도 지원, 시 지원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비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많잖아요, 도비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어른들의 기준으로 잘못해 가지고 소외되는 아이들, 소외되는 학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컴퓨터,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부족분 구입비로 8,350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데이터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저장장치 구입비 1,700만 원, MS사의 윈도우 서버 기술지원 종료와 서버 노후화로 인하여 웹서버 구입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7억 8,102만 원, 국도비보조금 송금액 예산서 66,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총 13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페이지 문화원 보조사업입니다.  채만식 선생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사업 도비보조내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3,7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군산야행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입니다.  주제별 학습을 통해 군산의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비 포함 5,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향토문화유산 3개소의 보수를 위해 옥산원 보수정비 5천만 원, 영모당 보수정비 5,500만 원, 보천사 취계당 대사 부도 주변정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예정토지 매입 13억 원,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시설 및 콘텐츠 개발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른 111억 8,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군산세관 본관 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른 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른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지구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119쪽에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근대역사경관 내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봉함 있는 데부터 옥도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사실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가야 할 곳인데 굉장히 분진도 많고 또 고도 사고석으로 해놓고 막 흙이랄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고 또 거기 모래 채취랄지 이런 선박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 일부 땅을 해양수산청에서 임대를 해 준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 이거 매입을 해서 하는 것들도 좀 빛이 나고 그럴 텐데 거기는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님,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지금 고우당 쪽을 지금 예산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들어가니까요.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청에서 민간한테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그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면 단위로 그쪽까지 다 문화재가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토지매입까지 해가지고 해망동 도시재생사업 구간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가 사실 오래 전부터 민원도 많고 또 차량도 일부 다니기도 하고 아주 번잡해요.

그리고 해수청에다 부탁해가지고, 모래채취선이나 이런 거를 좀 저쪽 바깥쪽으로 좀 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바지선이 소룡동 쪽으로 좀 이사를, 아니 옮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관련 부서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명칭이 비슷비슷해서 그러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에 고우당 쪽에 저희들이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재부 땅을 40㎡, 뭐 10㎡ 이렇게 국유지 땅이 조금 있는데 이걸 그때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그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다 마친 땅인데 조그마한 골목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지금 9,800만 원 이거는 지금 그 예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로 이어서,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

식량영단 자리 거기 굴뚝 그걸 지금 어떻게 수선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굴뚝도 인자 문화재청 그 심의를 받아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거기 보수공사 하고 있던데요. 비계랑 설치했던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 식량영단이요? 예, 식량영단은 이미 작업 들어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굴뚝을 어떻게 할려고 거기다 비계까지 설치해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굴뚝을 보강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보강?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굴뚝하고 식량영단 외벽 그 타일 그 강점기 때 타일로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시멘으로 다 입혀져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거 다 벗겨내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다 벗겨내고 타일로 하고요. 굴뚝도 보강하고 인자 공사 시작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117쪽이요. 산북동 화석 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화석산지요?

김영자 위원

예, 산지 거기 그쪽 예정부지 그게 지금 총 몇 평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13억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1차분이 1,461㎡고요. 2차분이 2,654㎡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토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현재 이 예산은 1차분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1차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해 놨는데요. 예산 세우면서. 예산 편성할려고 다 파악은 해놨는데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파악해놓은 자료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현재 지금 감정도 하지 않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13억이라는 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가감정을 했죠.

김영자 위원

가감정,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5쪽에요, 문화원 보조사업에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채만식 학술대회 때문에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해마다는 않고요.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공과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채만식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동완 위원

시기를 언제 정도 하실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원래는 봄에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계획이 세워지시면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인제 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 세워지시면은 저희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같이,

서동완 위원

간담회를 잡든지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채만식은 하는데 임병찬 장군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임병찬 장군은 뭐 김개남 장군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묘지가 순창에서 이쪽으로 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참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선은 그쪽에 그냥 묘지가 남아있는 걸로,

서동완 위원

저는 묘지가 오라는 게 아니라 임병찬 장군을 우리가 어쨌든 의병장으로서의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거인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의병과 동학의 이런 좀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부분이 있잖아요.  김개남 장군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안타까워요.

채만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임병찬 장군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군산의 좀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게 막 좀 이런 논란이 돼서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하고 좀 내세우려고 하면은 뭐 문제가 걸리고 해서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공과를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인물로 가져갈 거면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쪽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은 시인 같은 경우 뭐 노벨문학상을 받네 어쩌네 한참 떠들썩, 우리 국장님 그때 동장으로 계실 때 그랬었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막 그 앞에 가서 막 저희 현수막 걸어놓고 막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막 발표나면 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미투 때문에 그냥 그 이름조차도 인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미투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친일했던 문제, 어쨌든 그 동료였던 동학을 한 김개남 장군을 밀고해서 죽게 했던 문제 이런 것들은 미투하고 어떤 것이 더 경중하냐 따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뭐랄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걸로 계속 이렇게 뭐야,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거 하실 때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할 건지 좀 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8쪽에 산북동 화석산지 이것은 어쨌든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지금 인제 콘텐츠 개발 용역을 1,900만 원 우리 시비로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좀 과업지시서가 인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은 입찰을 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의 생각들도 좀 넣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금번 세출예산안은 25억 1,201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94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입니다.  축제에 대한 도 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얼음맥주축제는 한여름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광연계코스개발 포토존 설치사업은 주요 관광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포토존 인식물을 설치하고 코스를 개발하여 완주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지역내 지자체인 군산, 김제, 부안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비응항 해양체험시설 샤워장내 옷장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인도교 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장자교 바닥체 교체, 경관조명 등 공사비용으로 도비 포함 1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은파관광지 테마별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구간별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초화류 식재 등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야행하고 새만금, 아니 저기 시간여행축제하고 할 때에 대개 인제 원도심 일원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 뭐 상인조직, 지역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꼬마전구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일순간에 일정한 시간만 설치했다가 없애기도 하지만 1년간 계속하기도 하고 그래요.  인제 조금 우리가 서구적인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미흡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축제가 끝난 다음에 아쉬웠고 필요한 곳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많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끝난 다음부터 계속 그 의견수렴을 해야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을 팔게 할 건지 말 건지, 판다면 인제 보건교육이랄지 또 위생검사 다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올해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경관을 이렇게 좀 중시하다 보니까 소지역별로 꼬마전구를 달아야 되는데 자비로 할 건지 시가 최소한의 비용을 대서 해줄 건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차량통행은 어떻게 할 건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항상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가 미흡하게 대처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부터 하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부터 계속 평가하고 지적된 사항을 해야지 되는데 예산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시민들의 불만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또 도로통제에 따라서 어떤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지만 손님이 떨어지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균형있는 어떤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경이니까 끝나면 여러 가지 뭐 긴급한 사태도 있긴 하지만 대화를 좀 하셔서 좀 많이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도 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관에서 정말로 이거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걸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요, 작년에 인제 축제가 장소를 옮겨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참여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지역주민들 참여도 높이고 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좀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더불어서 노약자들 보행문제, 또 장애인들 이동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축적이 돼서 좀 더 나은 계속 진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자꾸 반복되는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바로 대화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월명산 전망대 확정을 지었는가요, 자리를?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확정지었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해서 문체부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그 부지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 가지고 평화의 매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평화매점은 수시탑 위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김영일 위원

수시탑 위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인제 중요한 문제는 전망대를 만들고 우리 군산시가 지금 목적하는 것이 관광객을 최대한 또 월명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것이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흥동 그 말랭이마을인가 그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 위쪽 이렇게 능선을 타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로 해 가지고 도로 확보를 해서 전망대까지 한 250m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현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개통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대까지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으면 관광객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 주변 또 그 일대에 대해서 뭔가 꽃을 심는다든가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을 좀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자연친화적으로 꽃이라든가 이런 배경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조금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전망대까지 접근하는데 좀 용이하게 해야 관광객이 접근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해망굴 있잖아요.

해망굴하고 또 전망대하고 또 중간에 우리가 지금 대표할 수 있는 걸 같이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50m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별로 어떤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애서 저희가 그 과업이라든가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담을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올라가는 코스가 저기 은적사?  아니, 은적사가 아니라 저기 해망굴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요.  또 나운동 금성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용이하게 지루하지 않게 그런 저기 볼거리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이 지금 뭐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또 경관의 공간도 제공을 하지만 가장 또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용역사에다만 다 맡겨서 그 결론만 가지고 할라고 하지 말고 우리 힘들더라도 좀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사례, 또 세계적인 사례를 더 연구해 가지고 정말 우리 관광객이 우리 월명산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월명산, 군산의 천혜의 산, 이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심도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단적인 예로 철새조망대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철새라는 부분이 지금 위험대상이 돼 가지고 기피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철새조망대가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액트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쨌든 월명산은 천혜의 공원이기 때문에 또 위에 올라가면 비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과 친화적인 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 근대도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월명산에 많이 접근할 것이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안이라든가 마련하고요. 또한 인자 거기 전망대 설치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전망대 설치하는 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근에 가면 우리가 해가 뜨는 모습과 또 해가 지는 낙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부분도 또 각별히 연구해서 그걸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담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되는 분들 몇 분을 만나봤어요. “우리 군산시의 입장은 리플렛이랄지 인쇄물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현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직접적인 현물은 지금 불가능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이 사업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직접지원 이 부분을 인자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인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자 다른 업종 뭐 교육, 학원이라든가 또 다른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플렛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다른 저기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외에도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관에서 검토를 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책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우리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일단 이 업체 대표라도 모이셔서 간담회를 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걸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한번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사전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예, 말씀하세요.

한안길 위원

지금 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 본예산 때 지금 1억 5천을 계상해서 용역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용역결과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이 서고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과연 15억을 가지고 그 부분을 스카이워크를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꼼꼼하게 시작하셔서 예산집행 면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투명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잠깐 말씀 한번 해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이 사업은요, 도비 15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15억 해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균특 이양 도비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회 추경 때 7억 5천 저희한테 내시가 왔거든요.

근데 시에서 이 관련해서 매칭을 않게 되면은 교부세 이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칭 6억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구조에 대한 보강입니다.  사실 교각 기초부 그런 부분이 어떤 파랑이라든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침식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부식된 부분에 뭐 도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 균열 그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충분한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도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밀어내기식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명시이월로 또 넘길 거 아닙니까? 용역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한테도 그거에 맞게 예산을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 인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도도 예산시스템상 시군에다가 내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이 부분은 인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밀어붙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진행을 않고요. 일단은 안전 그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건지 어쩔 건지부터 결정을 하시고 뭐 페널티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국민의 혈세고 우리들의 세금이니까 일단 용역결과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 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조금 전에 했던 선유도, 장자 스카이워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업체선정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과제 만들어졌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과제 만드시고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스카이워크를 손대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고민하자고 했으니까 용역 주시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망대도 역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명산 전망대도 설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번에 큰 틀에서는 저희가 얘기했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 짚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만들어놓고 2층 같은 경우도 사실 전망타워가 있는데 그걸 놀렸어요.  일찍 반영을 해서 거기를 3억을 추가로 세워서 막을 것이 아니라 원래 공사에 반영을 해서 막았으면은 거기를 커피숍이나 이런 걸로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막아가지고 또 추가로 공사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은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20쪽에요. 얼음맥주축제 지금 5천만 원 잡혀있잖아요. 이것이 뭐 작년에도 저희가 인제 빙맥축제로 해서 일부 했었고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당초 지금 사업보다는 축소가 됐잖아요, 도비 매칭이 안 돼서.  그래서 인제 과장님한테 말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비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가 특정단체한테 찍어서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에.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할려고 한다, 축제사업을.  그러면 시민 공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음맥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좋은 것을 선정을 했다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단체들한텐 기회를 안 주고 콕 찍어서 1개 단체한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은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원래 도비가 5천만 원 붙기로 했는데 지금 안 붙어서 원래 계획보다는 축소가 됐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40이 줄었어요. 40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40이 줄었으면은 원래 계획 사업보다 40이 줄었으면 이 사업을 그럼 제대로 사업이 되겠냐, 될 건가 안 될 건가라는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줄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가지마는 40% 정도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거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40% 줄은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라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올라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할라고 하는 단체에서 당초에 사업을 1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가 지금 5천이 빠져서 7천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7천 가지고 사업계획이 그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1억 2천의 사업계획에서 7천의 사업계획으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은 올라온 그 단체하고 그런 부분 5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자부담이라든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상의는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걸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냐면은 각 단체에서 처음에 1억 2천 사업을 올렸을 때는 계획들을 막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 1억 2천에 맞게끄름. 근데 5천이 빠졌어요. 그럼 인제 빼야 되잖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빠진 부분에 있어서 좀,

서동완 위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거 빼면은 축제가 이만큼 계획했던 축제가 인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관한 단체가 우리가 원래 이만큼 세웠는데 도비가 안 붙었으니까 우리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부담 부분들을 조금씩 더 늘리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신뢰를 하고 그게 되는데 “뭐 5천만 원 안 됐어도 그냥 우리가 7천만 갖고 할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래서 아까 그 5천에 대한 그 부족분에 있어서는 그 단체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자부담을 좀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2천에 대한 사업계획세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줄어서 7천만 원짜리가 됐으면은 7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가 부실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부실해 지면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되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부실하다, 자부담 부분을 좀 올려서 다시 구상을 해와라 라고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축제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아니고 시간여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은 시간여행비가 우리 군산 시비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도비 7천만 원에 우리 군산 시비가 7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여행 솔직히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시간여행축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시가 추진하는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 시간여행축제가 도 평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7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자 8억 가지고 올해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시간여행축제 목적은 어쨌든 간에 근대문화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가미를 해서 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원도심권 활성화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 군산시가 이 시간여행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 역할을 하는 걸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말 관에서 애써서 시간여행축제를 잘 해오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여행은 우리가 일시적인 그 행복감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 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함께 하더라도 수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다른 외부에다 수주를 주게 되면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군산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결국은 허탈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은 너무나 가슴앓이하면서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산시에서 이 시간여행을 제대로 정말 하고 나서도 우리 군산시민들이 더 앞으로 하고 싶다, 정말 영원히 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군산시 시간여행 이 축제를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 군산시는 정말 어렵지만 또 이쪽에 종사하신 업체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그분들이 정말 수주에서 벗어나 하청 쪽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마지못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한 노가다라고 할까요?  그런 처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군산시 업체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한 그 업체에 공모해서 뭔가 그 가격도 뭔가 군산시 쪽에 있는 하신 분들을 만나서 가격도 조율해서 즉 거품도 뺄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취지 갖고 있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사실 시간여행축제에 보면은 16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그땐 한 20뿐이 안 됐더라고요, 20%. 그 다음에 17년도는 34, 그 다음에 18년도가 43, 작년에는 59% 지역업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타지업체를 한다든가 하고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업체한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시간여행축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함께 34%, 몇 %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우리 군산시 업체가 함께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축제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 축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자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축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즉 업체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즉 알바마저도 우리 군산시민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 부분에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꼭 올 2020년 시간여행만큼은 “그래도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2쪽에요, 금강호,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가 안 세워졌는데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 올 추경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이 화장실 관리는 그 성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산면에서 인제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 제가 인제 알기로는 예산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인제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쪽 예산 보전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관리는 하긴 해야는데 성산면에서 그동안 관리 해오시다가 성산면에서 인제 관리를 않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니, 성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자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산면으로 인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기서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서 집행을 해야지 왜 성산면으로 이관을 시켜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오는 4월 10일 개최 예정인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 3대 국제메이저대회로 올해 브론즈라벨을 획득하여 대회의 격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로 되고 지금 국내 사정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육상경기연맹하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과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회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3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19일날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무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 14일날부터 25일까지 12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코로나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초중대회 개최 예산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KPGA 코리안투어 프로선수 200여 명이 출전하는 프로골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견인하고자 2020년 KPGA 군산오픈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전북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리시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1,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전지훈련비로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국복싱대회 도비 확보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도비 2천만 원 포함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체력왕 선발대회 등 체력관리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우수참가자 선발과 시상 등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군산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쾌적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교육특별회계 16억 원을 포함한 지자체 지원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과 소룡체육공원 일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중 도비 미확보분에 대해 각각 3억 원과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월명종합경기장 수배전 개보수 사업비로 확보한 기금 5억 원의 시비매칭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본격 추진으로 설계용역비 14억 원 중 기 확보 균특예산액 10억 원의 부족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중 체육시설관리 및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128쪽 위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나왔는데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스포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  지도자도 부족하고 종목별 굉장히 세분화 돼 있어요.  장애인 이 체육은 굉장히 세분화 돼 있습니다.  장애 부위, 장애 정도, 또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심판도 부족하고 보조자도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인제 단순히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적인 장애인들은 나와서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탁구랄지 제한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거나 엘리트체육 하는 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는 못하고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향후에 작년에 용역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예산도 늘리기도 하고 그 출전이랄지 또는 그 생활체육 차원에서 영역을 확대해가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일정시간이나 장소를 좀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이게 추경에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장애인체육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반체육회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두되 차별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들을 많이 좀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지만 좀 예산을 좀 증액을 좀 시킨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전문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명분도 더 증액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도에서도 도비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매칭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들 배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달라 해서 이번 예산에도 좀 반영을 1명분을 좀 9개월분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결해서 전문가 초빙을 하면 지금보다 좀 나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족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애인체육에 대한 영역을 굉장히 좁혀놓고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 배출도 하고 있고 코칭 교육이랄지 또 영역별 지도자랄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영역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은 장애인스포츠전문가들이 와서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27쪽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컨트리클럽하고 KPGA 오픈골프대회 1억 8천만 원 지난번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저기 예산을 세워줬어요. 근데 8천만 원을 더 세운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억 8천에, 프로경기 지원에 1억 8천인데요. 거기에는 골프만이 아니고 농구, 뭐 투르 드 코리아, 볼링, 기타 여러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KPGA 해가지고 이 부분에 1억 8천만 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일로 해 가지고, 여기 보조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 1억 8천은 프로농구라든가 저희가 투르 드 코리아, 볼링 거기에 프로볼링인데요. 1년에 저희가 군산시에서 골프대회가 한 3~4개 정도가 개최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제 골프대회 8천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요. 8천만 원 지원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군산시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수만 한 200명 이상이 되고요. 여기는 J골프에서 방송을 3~4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30억에서 40억 이상, 1만명 정도의 갤러리까지 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군산시에 파급효과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일부 선수들이 미리 와서 인자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선수 한 200명 정도는 미리 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갤러리들이 와가지고 계속 4일 동안 따라다녀서 경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나 관내 숙박업소들을 일부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는 낙전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내쪽으로 많이 나가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무슨 대민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이 대회 할 때 복잡하고 교통이 혼란스럽고 농사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하더라도 이걸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비행장으로 인해서, 군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 농사지을 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산에서는 군산의 전체적인 것은 물론 해야죠.  근데 이런 지역에 배려를 않는 거예요.  이런 큰 규모의 대회를 하면서도요.  저는 이런 대회 자체를 하는 것을 지역을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골프대회 개최하기 전에요, 군산시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경기장을 보수할 수 있는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명 정도 온다고 했죠, 여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만명 정도, 프로선수가 200명 정도 오고요. 4일 동안 하기 때문에요. 한 5시간 경기가 진행하는데 JTV 골프에서 우리 군산을 계속 하루에 5시간씩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게 4월 중에 지금 진행,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4월 중에는 아닙니다. 10월 중에 예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여기 4월 중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4월 중이라고 써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4월 19일에 군산 뭐 다른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골프대회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런 골프대회도 하나 있습니다. 결정은 계획은 4월 19일로 돼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경수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0월 중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애요.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는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팬데믹선언을 했어요. 그럼 결국 하늘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선수들은 결국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이것을 치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서동완 위원

그 골프대회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작년에는,

서동완 위원

유치, 유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우리가 유치?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KPGA 일부 투어거든요. 일부 코리아투어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 KPGA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투어가 잡혀있고만요. 그래서 포항에서도 어디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골프장 있는 데서 유치를 해서 그래서 인제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에 돈을 쓰는 거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을 이번에 하면은 내년도 계속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게 작년까지는 전북 오픈으로 돼 있는데요. 명칭을 바꿔서 군산 오픈으로 명칭을 또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을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주관은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KPGA에서 하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이것도 지금 처음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지금 우리 암벽장을 개보수를 좀 하고 있고요. 6월달에 고미영컵이라고 해가지고 한 500여명 정도 전문 우리 유소년이라든가 해서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고미영컵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이밍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처음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전북클라이밍협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클라이밍협회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 이것은 지금 유치한 거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올해 하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직 내년까지는 아직 거기까진 않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왜 그냐면 암벽장을 고쳐서 저희가 시설이 상당히 우수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치를 해야 될 겁니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8쪽에 체력왕 선발대회 1천만 원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129쪽에 서군산 축구장하고 소룡동체육공원 도비가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당초에는 도비 내시가 안 와가지고, 도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 내시가 안 와가지고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도비 노력을 해서 좀 세워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가 오긴 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도비가 온다 해서 사업을 해놨다가 도비가 안 와가지고 결국은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게 집행부에서 도비로 확정을 안 됐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도비를 핑계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해 놓고 나중에 안 와가지고서나 “사업이 이미 진행됐는데 도비가 안 왔습니다, 시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지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하고 소룡동체육공원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 왔다 했잖아요.  꼭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생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 국도비 변경내시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군산시 전체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보급하고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지금 마스크를 도에서 100%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한 80%정도 왔는데 7,720개가 저번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와서 지금 그게 5개, 한 묶음에 5개가 들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2개, 3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오염이 돼서.  그래서 한 업소당 5개씩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읍면동을 우선을 읍면동 그쪽에서 지금 마스크 타기가 어려우니까 읍면동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외곽동을 산북동이라든가 미성동이라든가 외곽동을 지금 우선 다 돌리고, 오늘까지 돌리면 싹 돌립니다.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아마 그게 보급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바로 배정이 되면은 그 나머지는 수송동이라든가, 수송동도 일부 큰 대도로변은 돌렸는데 그 나머지는 인제 시내권으로 지금 돌릴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니까 내 어제 상가를 갔는데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시내권에 조금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도에서 저희들한테 마스크를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주는데요. 저희가 전체 분량에 대해서 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마스크가 요즘 품귀현상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시내권은 좀 살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다음에 확보가 되는 대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읍면동, 읍면에 있는 그런 동을 먼저 이렇게 위생업소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우종삼 위원

근게 지금 상가 쪽에서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좀 외곽지대에 있는 상가들은 더 어려우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또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받을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서 받아서 빨리 배급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나중에 오면 추가분을 안전총괄과로 주든지 글않으면 저희들 인제 뭐 또 쓰라고 하면 다른 데다 보급할라고 안전총괄과에다 먼저 지금 도에서는 배급이 안 되니까 우선 총괄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급해서.

우종삼 위원

근게 산북동에는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저희가 인자 그 부분 홍보하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빠진 데는 다시 저희들이 또,

우종삼 위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 민주당만 주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우종삼 위원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조경수

이상으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32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수목 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5,72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라 경로장애인과로 이관하는 예산으로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억 4,064만 9천 원과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8억 8,50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도비 4억 9,5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3쪽에 군산형 긴급복지 인자 2,100만 원 감해서 감염병 대상자 긴급 생필품 지원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100만 원이 감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량이 줄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니까요. 기존에 2억을 이쪽 2,100만 원 지난번에 격리자들 이분들한테 생필품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일단 우선 이 2억에서 쓴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고 원래 사업할라고 했던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계속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되고, 2,100만 원 감한 것도 나중에 수요가 더 있으면은 더 예산을 반영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138쪽입니다.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으로 4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비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직제개편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4,06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9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로 1,86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0쪽 직제개편으로 복지정책과에 이관된 예산으로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8억 8,50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1쪽 장사시설 화장장 기간제 인건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2쪽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38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저소득노인 지원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락으로 현재 대체해 가지고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도시락은 지금 얼마짜리 나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천 원, 3천 원 짜리.

한안길 위원

3천 원 짜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보통 요즘 7~8천 원 해요. 그런데 3천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식사의 질의 문제는 인제 좀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식사의 질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에 경로식당 같으면은 외주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또 거기서 또 이윤에 저해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식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쓰셔서 써야 할 곳은 써야 되고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500원, 300원, 이렇게 200원이 아니라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 좀 쓰셔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번에 지금 세운 것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 예산으로 지금 도시락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도시락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또 보전해줘서 식사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이번에 좀 더 반영을 좀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들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재가노인 그 배달은 읍면동에 배달을 하면 읍면동에서 그 해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분들한테 위생용품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생용품이라면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대면을 했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저희들이 물론 인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마스크 같은 것은 사실은 상당량의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관계부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마스크라든지 또는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뭐 우리는 좀 느슨하게 하는데 좀 더 위생용품 같은 거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급하셔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파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도시락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을 참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빨리 그 대책을 세우셨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현장 가서 보면 준비하고 이 봉사자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산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 좀 해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지금 역전 급식봉사를 가서 보면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철저히 손 소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63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4쪽과 150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페이지 147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2쪽 국도비 지원사업인 2020년도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보조사업으로 1억 31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147페이지요.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미설치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5개 어린이집에 해줬다고 하는데 그거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제 다 지원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몇 개가 남았는데요. 신청이 안 한데가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한 30개소가 신청 안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려워가지고 일부 지금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분들은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그분들이 인자 이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얘깁니다. 신청을 안 한 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천 원 지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우리 국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 인턴제로 300만 원, 직업교육 훈련비로 3,930만 9천 원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523만 7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에 따라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1,80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에 4,8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8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육아복지 지원사업에 38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등 7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14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봉사활동 우리 등록 회원수가 몇 명이냐 했더니 7만 2,849명이라고 했고요. 1회부터 4회까지 총 2만 1천명, 1회 한 사람은 6만 2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비활동회원수가 5만 1,357명이에요. 예산에 관련돼서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보험을 합니까? 보험 드실 때, 활동보험.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활동보험이요? 그 자원봉사자들 활동보험이요?

한안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자원봉사 활동 그 보험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험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러면 건건이 보험을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약에 오늘 교통행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 교통행사에 대해서만 몇 명 참여하는데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내일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연간으로 몇 명 해서 명수대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그 자원봉사 동원 관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그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험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

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쉽게 끝나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5만 1천이에요. 60% 이상이에요. 이거 시간당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개선책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는 불참여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 동원 그 관계 거시기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서 참여가 안 된 기타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불참자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이 지금 7만 2천명이에요. 근데 1, 2, 3, 4회 이상까지 4회까지 한 사람들 보니까 대체로 2만명이에요, 2만명.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5만 1천명이에요. 그니까 명단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일정 교육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군산시의회

8대

22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