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고 있다면 내가 헐 말이 없는데 조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저는 인자 탄력성 있게 꼭 해야 한다, 꼭 헐 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줬으면 좋겄다, 이런 논리를 내가 한번 제시를 할게요.
왜 그렇게 해야는가? 주차단속이, 군산에 차량이 지금 14만 7,378대예요. 주차장은 209개소, 대수는 1만 1,781 돼요. 근게 약 0.85%밖에 안 돼요.
근게 어떻게 보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야는데 그거는 인자 못 헌다,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게 절대적으로 시에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근데 주차단속을 허야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강력히 주차단속 헌다는 것은 내가 볼 땐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왜 주차단속을 또 좀 융통성, 아니 탄력성 있게 해야냐면 지금 저 2007년도 부가헌 것이 49억이에요. 미 수납금이, 수납액이 43억이에요, 여태까지. 결손처리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믄 미수납액이 43억이 되는데 매년 지금 그 결손도 1억 4천, 1년에 1억 4천은 이렇게 결손을 처리허면서 부과는 49억을 계속 허는 거예요, 지금. 근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제 판단할 때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주차단속 해 갖고 시민들한테 어려움 주고 신경 쓰게 허면서, 허면서 실제로 처리는 하나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결국엔 주차단속을 탄력성 있게 꼭 해야 한다는 거고 꼭 해야 할 데는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데는. 뭐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지장을 주면 꼭 해야지마는 그 외에는 좀 특별한 데는 주차단속을 좀 안 혔으면 좋겄어요,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마는 행정, 정치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돼야 허고 시민을 위한 우리가 지금 행정을 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근게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법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허는 것이지마는 법이란 것이 꼭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법은 바꿔지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또 바꾸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꾸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법이니까 니네 꼭 지켜라라고 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서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전번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인자 힘드시니까, 막 너무나도 고통행정과란 얘기도 있고 힘드시니까 막 그냥 강력하게 나가는 경우, 그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요, 시민이 생활허는데 요새 와선 제일 밀접허게 접허는 것이 교통입니다.
누구나 차를 갖고 다니고 주차해야고 일을 보야고 허다보니까 교통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체 흐름을 봐서, 내가 요새 정말 어려워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딱지 딱 날라오믄 정말 막 짜증난단게요.
저도 많이 띠어봤지마는, 근게 그런 거를 조금 탄력성 있게 해 주셨으면 허는 생각에, 수송동 같은 데 주차단속 시간제로 해 갖고 한쪽에는 받치게 허고 있죠, 작년부터?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께. 안 해요? 허죠? 그것도 옛날에는 못 허게 했잖아요. 못 허게 했는데 지금은 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송동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어느 도로가 되더라도 조금 이런 것은 탄력성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꼭 정말로 여기는 주차허면 안 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거는. 좀 몰상식허게 허는 사람도 있고.
근게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차단속의 방법이나 탄력성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믄 2017년도에 1일 120건씩 한 달에 2,718건 허고 2018년 1일 85건, 인자 좀 줄어들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단속의 위주로만 이게 지도를 허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신문고 접수해 갖고 허는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1시, 새벽 5시, 새벽 2시에 주차딱지가 날라와요. 어차피 내야한다고. 시민들은 이거 어떻게 됐는가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것이 몇 건이나 나와요? 1년,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받아갖고 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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