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9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0.98%인 1,370억 원이 증액된 1조 3,85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08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1조 1,139억 원 대비 10.5%가 많은 1,1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 1,347억 원 대비 14.9% 많은 2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404억 원, 보조금 34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4억 원, 보전수입 10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6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0억 원, 사회복지분야 21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 매입비 13억 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기반 행정비서 구축사업에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경제항만혁신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41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96억 원,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96억 원, 한전 상생협력비 사업에 64억 원,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52억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에 3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관광국 소관은 승화원 추모4관 신축비 14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옥서~옥구 간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에 13억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에 5억 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4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에  2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 481억 원 대비 452억 원이 증액된 933억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투자진흥기금 25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복지관광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광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1천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시립예술단 자녀들에 해당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기게양대 국기봉교체 이게 노후, 탈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비롯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료, 전기료 부족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故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제로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을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로 특별교부세인데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으로 피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사업으로 새마을 음료봉사 및 읍면동공동체 시민문화운동 사업으로 56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에서 50%인 60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로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현면 복합청사 건립사업비인데요,  한전특별지원금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운영비는 생략하고요, 끝 부분에 주민자치관리사업비로 읍면동 야간강좌 당직자 재택근무수당비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급여품 등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96페이지요.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지금 이게 피복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피복비가 계속 많이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운영비가 1억 3천, 이게 결국은 1년에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가 차량까지 사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자율방범대 제가 활동하는 걸 별로 많이 못 봐가지고, 오히려 새마을이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새마을도 일종의 봉사단체로써 각 읍면동별로 활동을 하고요. 자율방범대도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받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 어떤 범죄예방이나 지역안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이랄지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피복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이 교체가 돼서 조용식청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우리 군산시에 와서 치안설명회를 했습니다. 치안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그 장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애요. 피복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은 해외출장이 돼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장소에서 청장님께서 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치안안전을 위해서 CCTV도 좀 확대를 해주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 반영을,

김우민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더 잘 아니까. 쉽게 말해서 옷을 한번 사면은 계속 입지 그 옷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결국 우리 잠바 그건데 말씀드린대로 새로 되는 사람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혹시 차량이나 이런 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 현황,

김우민 위원

지금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이런 걸 감사기능이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운영사항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매년 연말 평가를 해서 운영지원이 잘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운영 성과가 미흡한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낮게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김우민 위원

자, 기존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자율방범대 계속 나간 예산이 있거든요. 사용한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김우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했었죠? 차량.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그 차량을 제대로 운영하는가는 우리 시에서 꼭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차량이 있음에도 운영비가 없어서 차량을 세워놓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이죠. 그 차량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그것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제 연말에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운영 활동사항을 평가를 해서 차량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 그런 부분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요. 또 피복비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사면은 몇 년까지 이렇게 입어야 헤지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족된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저한테 질문이 주어졌으니까 96쪽에 생활방범 CCTV 설치, 지금 CCTV가 군산시내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가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곳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전에 했던 것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런 곳들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새롭게 우선 설치를 하고요. 인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아마 200만화소가 미만 되는 부분들은 좀 화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분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워낙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 설치를 하는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 이제 신설 설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뭐 CCTV가 지금 엄청나게 저희들이 뭐 여기에서 관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수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상반기에도 뭐 9억 정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장소가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CCTV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치안안전 유지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가급적 신규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이 제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다시 바꿔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96페이지요. 회현면복합청사 건립. 지금 한전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순번이 지금 회현면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순번은 조금 뒤져있는데요, 이제 회현면하고 미성은 송전탑선로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른 또 한전특별지원금이 인제 17억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위와 좀 관계없이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있고, 특히 회현면 같은 경우는 농촌활성화 중심사업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같이 복합으로 농촌활성화사업이 너울쉼터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한 59억인가요? 59억 정도 될 겁니다. 토지매입이 뒷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야 할 부분이 있어서 59억 2,100만 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 동사무소, 면사무소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저희 나운3동이 그 동사무소가 궁전예식장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거 혹시 아시죠?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나운3동 동사무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준공날짜하고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시점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사, 근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식당구조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를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전혀 이 사용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나운3동은 전부다 침수까지 돼가지고 문서고까지 다 되고 지하는 이미 침수까지 되고 습기 차고 안에 다 곰팡이 차고 그런데도 저희들은 순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치기이죠. 이렇게 특별히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특별 한전특별지원 지금 지원대상이에요. 저희들도 그러면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 나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몇 년 거 끌어다가 모아서 쓰면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도? 만약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뭐 꼭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나운3동 청사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식당 건물이었고 우리가 나운2동에서 3동에서 분리되면서 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 2층에다가 우리가 임차해서 썼잖아요. 임차해서 쓰다가 인제 그 건물주가 부도가 나니까 저희가 경락을 받아서 기왕에 3층이나 지하까지 했잖아요.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12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거기도 인제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우민 위원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래서 저희가 나운3동도 장기적 관점에서 봐서 이번에 이제 토지매입을 관광진흥과에서 은파관광지에다 하는데 나운3동이 들어갈 수 있는 청사 위치에다가 조금, 아마 이번에 추경이 성립이 됐을 겁니다, 10억인가.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매입을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나운3동도 순위는 안 되지마는 어쨌든 간에 토지 확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짓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순번 정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꿔야 된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번복을 하면,

김우민 위원

그걸 기존에 있는 데까지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순번이 있는데 그 후에 하는 기준을 바꿔서 나름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4,8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5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각 부서에 재정인센티브 부족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의 집기 구입과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타코마 결연 40주년 기념 방문 관련해서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인데요,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 국외여비 400만 원, 해외 현지 포트세일 개최 760만 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및 시책발굴을 위해서 국외연수비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에서 50%인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미주교류 추진을 위해서 농산물엑스포 참가 관련 국외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3,8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0억 900만 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149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347페이지 세출분야로 지방채상환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4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80억 8천만 원보다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84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주요 분야별로는 조촌동, 수송동 청사 리모델링과 나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회 야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용차량 리프트 장착과 차량 대야와 옥서가 노후돼 가지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는 데 있잖아요. 한 장 짜리 조금 있는 데는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 응답 받게요.

위원장 박광일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우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라 좀 많고 하는 데는 설명 좀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서,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설명 없이 질의응답 바로 하시자고,

위원장 박광일

아, 바로 질의응답 하자고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밑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경으로 새만금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교육사업비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꽃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당북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우리 시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민경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80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비 3,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0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CCTV 설치인데요, 이건 화장실에 대해 설치하는 건데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또 홍보비 등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 매니저비, 또 이런 비용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시비 115억 원, 전자화폐 플랫폼 구성 및 홍보 사무관리비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대야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2,500,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2천, 전통시장 및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의 현안이 지금 현재 군산사랑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안길 위원

저희는 이제 행복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됐던 부분들,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1분간에 걸쳐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군산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9월 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910억, 이번 금년에 인자 8월말까지 해서 2,800억 해가지고 총 1년만에 3,710억을 인자 발행판매를 했고요.  인자 그 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량이라든가 뭐 가맹점 확보 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단연 이렇게 좀 두각을 지금 나타내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사례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9월 2일부터는 모바일상품권을 또 출시를 해가지고 기존 종전 종이상품권의 단점이었던 휴대의 어떤 불편성이라든가 환전, 구매할 때 또 은행에 가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인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정유통 부분도 지금 현재 모바일로 하면은 부정유통 부분도 인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젊은 신세대 분들은 모바일을 또 많이 이렇게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 모바일을 인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자 지류상품권도 지금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모바일이 좀 낯설기 때문에 지류상품권도 같이 병행해서 출시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금년 1년간 지금 4천억 발행을 목표로 국비를 할인율을 지금 10% 중에서 4%를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500억인데 그중에 인자 국비 4% 160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340억은 지금 시비로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천억 부분까지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지금 저희가 1천억 발행분에 대해서 국비 40억 제외하고 지금 현재 75억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좀 상정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당히 많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예산을 떠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정유통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 6건, 금년도 10건 해서 총 16건 지금 현재 적발을 해서 가맹점 뭐 해지시키고 부정, 어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또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가맹점 제한을 또 이렇게 더 이상 가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환수조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인자 부당이득 본 만큼 자기가 10% 할인혜택을 본 만큼 뭐 적게는 한 사람당 뭐 7~80만 원, 몇 십만 원에서 좀 많게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그게 한 전체적으로 한 1,200~1,30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의 승패는 앞으로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행해야 될지 어쩔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시중에 너무나 부정유통에 대한 것들이 팽배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지혜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어제 8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4억 원,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한전특별지원비 사업 중에 회현면사무소 신축사업비 17억 원을 삭감하여 행정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주민공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고요, 전북산학연융합촉진사업에 출연금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국비, 시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9억 2,021만 1천 원으로 총 113억 7,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울타리 정비에 3억 원, 농공단지 관리소 지원물품 구입에 4,13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33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경예산은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에 9억 원, 예치금에 3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단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쪽만 세출에 있습니다.

페이지 350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올 상반기에 승인된 4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국도비 매칭비가 송금됨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총 247억 3,0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개 투자기업의 사업 포기에 따라 기 송금된 국도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2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우리 한전 상생사업을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하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본예산은 지금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편성이 됐고요, 그 사업은 지금 거의 한 10년 전에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이 자료가 방대합니까? 사업이 많습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왜 그냐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여기에 따른 사업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전사업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전사업만 지금 현재 올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 추경 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전에 했던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여기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전에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전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한전에서 했던 사업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저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옥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농기구 문제 때문에 서로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문제를 전부 다 관에서 우리 청에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관심 있게 두지 아니하고 그냥 민하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한번 정도는 들춰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월권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법정 시비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을 위해서 이 관을, 그러니까 읍을 흔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옥구읍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인지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있었던 곳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거기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 4~5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관여를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3월달, 4월달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올 이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근데 지금 현재 마을에다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다 주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에다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 때 완전히 편성이 돼가지고요, 한전에서 자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5,010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근로자관련 시설물 관리비로 2천만 원, 취업박람회 추가지원으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4억 7,422만 2천 원을 계상했고요, 군산형 청년수당으로 예산부족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1,87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6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320만 원 계상했고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295만 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3개 분야 50여명 일자리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4억 2,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소룡동 서해로 지중화사업 시비 부담금 관련하여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54억 5,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환경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관련해서 도선운항에 따른 선원 임금, 유류비 및 기타운영비 등 결손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로 배분된 도비지원사업으로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400,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어장 관리선 건조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서에 의해 계상된 사업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외 12건에 19억 7,5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과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승용식예초기를 불용처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제초용 승용예초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금강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인근으로 진출입 가능한 진입로 정비비용으로 3천만 원과 미룡광장 내에 방치된 무대시설을 활용한 청소년문화공간 조성비용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연구용역비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평가 및 건강영향조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136페이지요.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전기화물차 구입은 정부 추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일부 배정됐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한 5대 정도 구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차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늘잖아요. 더 느는데 느는 만큼의 이 충전기 있죠? 충전기는 어떻게 저기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충전기는 이제 금년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해 갖고 한 10대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11대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도 한 3대 정도 추가로 더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고 시내 곳곳에 나머지 한 7~8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정지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저기를 더 할게요. 전기차도 있고 충전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충전기 저기가 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충전을 해야 되는데 관용차 외 주차금지를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차만 저기를 할 수 있게 충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거는 그런면은 아니고 일반차량들도 와서 카드로 해서 다 충전할 수는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차를 못하게 딱 차를 다 대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전기 충전기 있는 데다 저기를 충전을 해야는데 우리 차들이 그렇게 대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저기를 해주십사 하고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7억 8천만 원,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폐농약용기 수거사업 보상비로 1,500만 원,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356쪽입니다.  소각장 건설 관련 내초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찬가지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전출로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3쪽입니다.  제55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행사운영비로 5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수당 도비 추가분 변경내시에 따른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쪽 노숙인시설 신해원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자활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1억 26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보조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폐업 및 실직가구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3,0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안심터치 구입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악성민원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7쪽입니다.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고보조명 설치를 통해 지역복지 프로그램 안내시스템 및 지역밤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7페이지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지금 뭐 50만 원씩 300세대에 한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있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먼저 긴급복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기존에 기존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와 재산소득 1억 1,800이하,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긴급복지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군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자 만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를 85%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고 재산소득도 1억 1,800에서 1억 3천으로, 금융소득도 500에서 7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우리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긴급복지가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생활비 없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 하시는 거죠? 의료비 긴급지원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도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우리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하시는 그런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보조명이요, 설치 2천만 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복지안내인데, 고보조명이면은 우리가 월명동에 관광자원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복지하고 연관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일종의 홍보수단입니다. 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월명동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어떤 그런 고보조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 부분은,

김우민 위원

이거보다 더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효율적인 다른 부분을 또 홍보는 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 고보조명 관계는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이걸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문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고보조명 할 때 이제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시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걸 한번 주시면은 보고, 왜 그냐면은 지금 월명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광 쪽으로 가고 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복지 쪽에 들어갔을 때 뭐 우리 군산시민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구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143페이지 월남참전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이게 1,400만 원 정도 기존에 지출했던 것이 57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부분은 당초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이제 보조금을 계상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 보조금 신규로 보조금을, 아니,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한 9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줄여라, 줄여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 575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문제가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2017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보조금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2018년도에 보조금을 반납을 받았고 이제 보조금을 저희들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서 2019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은 집행하지 않았지마는 월남참전 일부, 이제 문제는 회장단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궁극적인 피해는 회원들에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장단의 잘못이지 회원들이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념식이라든지 이건 좀 해줘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참전자전우회의 회원들이 380명 정도 아마 지금 가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건 시의 갑질이다, 이유는 그 회장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 회장에 앉아계신 그 회장님은 정말 열심히 해서 타의 존중을 받고 있는데 전 회장이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이건 군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베트남참전 55주년을 기립하는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의 행사인데 군산만큼 이렇게 예산을 조금 줘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걸 정확히 짚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의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생겨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군산시에서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저희들 처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부위원장 송미숙

보조금 부당사용에 정직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5년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5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방법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아까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남참전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최대한의 경비 행사운영비를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참고로 월남참전기념식이 전국단위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에 있는 월남참전동지회에 이 행사 개최여부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송미숙

하지 않는 곳은 다른 유형으로 하더라고요. 55주년이라는 것은 못박아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유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니까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군 단위로 자치단체 단위별로 지회별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군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해 왔었는데,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왜 과장님이 들어서 과장님 때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것은 제가 과장 때만이 아니고 회장단, 전임회장단과 신임회장단과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예산집행 부당을 자기들끼리 서로 주장을 해서 자중지란이 났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다 확인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확인이 돼서 환수까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환수를 받았는데 그건 현 회장입니까? 전 회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현 회장입니까? 전 회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전 회장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전 회장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회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게 최소한의 지금 행사운영비라고 주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행사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월남참전전우회 군산지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회에서 부당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시에서 행사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행사해야 차라리 보조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께서 이,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이걸 꾸준히 봤습니다, 그동안의 이 행사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대두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전개돼 왔던, 전개돼 왔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부위원장 송미숙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드려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4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요. 이게 지금 500만 원 늘었는데 기존에 한 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이 늘었으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실무분과 협의회를 하고 하는데 좀 회의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일부 좀 추가로 저기 올린 겁니다.

김우민 위원

사업계획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46쪽에 긴급복지지원이요, 일반보상금. 거기에 지금 국비 포함 4억 3천이고 시비가 한 5,1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해서 올라왔죠? 추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다시 한 번 말씀,

이한세 위원

146쪽 일반보상금에 긴급복지지원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일반보상금, 예.

이한세 위원

혹시 그러면 147쪽에 2018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 해서 국비가 한 1억 4천 정도 되고 도비가 1,4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하위 75%이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산형하고는 별개인 긴급복지 사업비 국도비 조정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군산형 긴급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별개입니다.

이한세 위원

별개이죠? 85% 이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집행잔액이 긴급복지에서 국비가 1억 4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 한다고 돼있는데, 그리고 올 추경에는 다시 시비 포함해서 4억 3천이 올라왔고, 긴급복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한세 위원

작년에 국비, 도비도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처리까지 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전년도에는 그랬고요. 이건 이제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4억 7,200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13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작년에 도비, 국비가 이렇게 남을 정도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저기 뭐야 군산에서는 소득하위 75%이하 받을 사람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잘 찾아가지고 주질 않았다거나. 왜 남았죠, 이게?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75%, 85%이하라고 했듯이 75%이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산형으로 해서 85%까지 해서 못 받았던 분들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이번 계상한 것은 올해 아까 국비 75%이하 부분에 해당되는 긴급복지 해당자들을 더 발굴해 줘라라고 해서 국비를 조정해준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75%에 해당이 안 돼서 군산형으로 85%까지 수혜자를 높였는데 올해 지금 추경으로 또 올렸다는 것은 75%에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앞뒤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이를테면 저기 아직 연말까지가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국비를 준 거예요.

이한세 위원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사유 이것까지 해서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부족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7,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5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71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79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4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93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사업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5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니다.  금년 노인복지관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시설운영비 1억 9,80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시설비 지원으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500만 원,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 한전특별지원대응사업 사업비로 10억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인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및 저소득층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으로 1억 4,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니어클럽 이전계획에 따른 구)중앙동사무소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 등 28억 8,4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7쪽 국유재산 대부료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교육 대관료 지급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경로당 보수 및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지원비로 1억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족분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비 부족분 6천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부족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억 9,7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성과보상금으로 7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149페이지요. 위원장님, 계속 좀 하겠습니다, 몇 개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기존에 환경과도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환경과에서는 복지지원과 같이 상의한다고 했어요. 이쪽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희는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차상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일회용으로 지급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굉장히 일회용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과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요새 이제 미세먼지,

김우민 위원

일회용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할 때, 그리고 지금 이게 가정당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마스크를 사놨어요, 일 할 때 쓰려고. 근데 한번을 안 쓰고 그냥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제 또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그냥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지금 마스크로 지급하는 거죠?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마스크로 주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많이 약자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이렇게 지금,

김우민 위원

자, 수요를 봐서 판단하고요, 꼭. 지금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변에서 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르신들 하고 뭐 잡초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155페이지 서부권노인복지관 타당성 조사요. 이 서부권이라면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서부권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할 때 나운1,2,3동, 뭐 옥산, 아니 저기 저쪽 미성, 옥구 9개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김우민 위원

그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구분할 수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서부권이 아니라 나운 1,2,3동 어떻게 보면 중앙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나운1,2,3동도,

김우민 위원

그걸 서부권으로 편집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아니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 사업은 현재는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안 됐고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서부권노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지원받고자 하나의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하는 건의도 하는 겸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이 서부권노인복지관이 자리하면 좋은지 이걸 용역주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부권 하면은 사실은 미성동 이쪽 생각하고 나운1,2동은 배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운1,2,3동이 거꾸로 말해서 제일로 지금 좋은 장소가 제가 말했던 게 이성당에서 군산대까지 가운데 그 길, 대학로라고 하죠. 그 길이 교통이 제일로 편한 거잖아요, 사실은 버스 타고 할 때. 그 길 안에 있어야 된다가 가장 큰 지론이고,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이 정말 복지관으로 리모델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일 장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많이 상의 좀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업지시서 할 때 만들 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로당에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에 보험, 보험을 아파트가 큰 아파트는 들어있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지금 보험만 들으라고 해요. 근데 운영비가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경로당에서. 이 부분은 군산시 경로당에 5천만 원, 5천만 원만 예산만 세우면은 전체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군산시 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꼭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데는, 더 열악한 데는 그 적은 돈에서 운영비를 빼서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거 예산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안마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안마기를 하면 안마기 아니면은 다른 용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계속 제가 상의를 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안마기요?

김우민 위원

안마기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안마기 왜,

김우민 위원

안마기 구입을 해주는데 기존에 안마기가 있는 데는 안마기를 새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90개 들어갔는데 아마 사업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중지원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 뜻이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사는 어떤,

김우민 위원

그 뜻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데, 또 하나가 정말 저희가 지금 좀 있다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전에는 그냥 남자분들이 공원에 나가서 어르신들 놀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경로당 에어컨이 너무 잘 되고 하니까 다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경로당이 운영이 하나였는데 경로당이 늘다보니까 에어컨 더 사줘야지, TV 사줘야지, 계속 지금 시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장고 고장 나지, 김치냉장고, 뭐 사달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가전제품이. 근데 그 예산은 턱없이 모질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모질라서 추경에 지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안마의자 보다도 그걸 더 냉장고를 해줘라, 뭐해 달라 이게 더 많아요, 민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마의자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는 안마의자가 이 치는 걸 하잖아요. 속에 골병이 들어서 의사들은 절대로 안마의자 이 툭툭 치는 걸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안마의자를 놔서 새로운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에 러닝머신도 놔달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근데 러닝머신 놓으면은 그건 사람이 죽어요. 왜? 못 따라가니까. 근데 단순하게 걸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생각만 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마의자도 굉장히 많아서 하지 말고, 그대신 냉장고를 사줘라, 에어컨을 해줘라 이게 많아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안마의자만 해야 돼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단에서 안마의자를 사줬어요, 이미. 아파트 대표단에서. 안마의자가 있어,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받아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불상사를 없게 하려고 하면은 중복지원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러니까 이제 후원받아서 뭐 하는 데가 있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런 데는 거꾸로 말하면은 다른 걸로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를 팔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어르신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걸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뭔 말씀인가 알고, 하여튼 제가 저희들이 지원할 때,

김우민 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예요. 100%라는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하여튼,

김우민 위원

사람들이 모이면은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경로당은, 경로당도 최소한 하면 세 파, 네 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마다 다 똑같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에어컨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 에어컨이 있어서 필요 없는 데는 다른 물품으로 사서, 그게 아까 말한대로 저희가 가전제품 사는 예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사놓으면은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요. 다시 안 사줘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등록경로당 지원. 아니, 과장님, 400만 원 갖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아니, 이것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적게 한 것이고 전체 조사를 했을 때 미등록경로당이 5개인가 나왔어요. 근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밖에 제출이 안 됐어요.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이거예요. 미등록경로당을 한다고 할 때 아직 그걸 모르니까 안 한 거고요, 저희 동만 해도 3개예요. 저희 동만 하더라도. 지금 어른들 모여서 같이 놀고 있고 그 1천 원 때문에 화를 내고 1천 원, 쉽게 말해서 전기세 때문에 걷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전기를 내야 되잖아요, 수도, 전기를. 그러면 그거 1만 원 회비 걷는 것도 쌈 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미등록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원 조례로 발의를 해서 지금 통과가 돼서 거기를 그 문제를 후속조치로 시행조치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마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최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거 같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우민 위원

기준을 좀 낮춰야 되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더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예로 들으면 이거예요. 이제 연립주택이죠, 원래는. 해서 경비실을 경로당을 만들어서 TV랑 해서 다 있어요. 뭐 때문에 쌈이 나냐, TV 보는 전기세 때문에 쌈이 나요. 그게 1만 원도 안 나올 텐데. 왜? 가시는 분이 1천 원씩 내야 되는데 정말로 그 부분에 뭐냐면은 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데 왜 이게 아파트 공동으로 돈을 내야 되냐, 정말 없는 데는 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수도만 해주더라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좀 넉넉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지원해줄 계획으로 해갖고 이렇게 세운 건데요,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지금 저희 군산시 경로당이 전부 몇 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한 517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게 시골이 아니라 도심 속에 있는 건 몇%나 돼요? 도심.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도심, 제가 볼 때는 면단위가 작은부락 단위로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면단위에서 상당히 제가 프로테이지가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각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파트도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뭐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본 위원이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아파트는 요즘에 난방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난방비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난방비가 남으면 그 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하다못해 어르신들 뭐 회식을 한번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면은 충분히 그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지금 규정이 있죠? 그 규정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그걸 소진을 하기 위해서 불을 막 땐다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다면 잘못됐죠.

부위원장 송미숙

저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에 정책을 좀 내셔서 이걸 전환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노인분들이 조금 추워도 우리 좀 아끼자, 아껴서 다른 용도로 좀 써보자라는 이런 본인들만의 어떤 결속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도시에서도 그렇겠지만 변두리, 시골도 역시도 할머니들이 요즘에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사셔요. 그런데 그 금액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걸 쓴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좀 저희들이 좀 감안을 좀 해서 한번,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걸 군산시만은 안 되니까 제안을 하세요,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끼자는 차원으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송미숙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이제 난방비가 남으니까 그걸 반납을 하든가 통장으로 요새는 다 인제 정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서도 지금까지 몇 번이 바뀌었죠.  이제 어르신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리하기가.

그래서 간편간편하게 지금 바뀌어 왔는데 그 주유소 아는 주유소에 찾아가서 기름을 넣은 걸로 해서 그짓말로 이렇게 영수증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우리를 도둑놈 만든다고, 범법자 만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한 10%정도만 난방비를 급식비나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면 그 마을에서는 뭐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오거나 그러면 마을 분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영화상영을, 영화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시거나.

근데 이제 그런 비용으로 문화여가 쪽의 비용으로 조금씩 쓸 수 있게 한 10%정도만 돌려줘도 될 텐데 그게 너무나 딱 막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저소득층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리고 65세 이하 독거노인 이렇게 대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홍보를 지금 읍면동, 이장님, 동장님을 통해서 하실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홍보하실 방법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급받을 대상이 정해져 거의 있기 때문에 뭐 홍보문제나 활용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이한세 위원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갖다드리든가 말씀드리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통장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배부를 해 드려야 되니까요.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155페이지 서부권노인복지관 타당성 조사에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타당성조사 하실 때 교통이 굉장히 편한 데로 해야 돼요. 아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러죠. 그런 과업을 줄 때 감안하도록,

김경식 위원

왜냐면 아까 이성당에서 대학로 쪽으로 이렇게 그 교통은 어디 차나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서 5분 안에 뭐 10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노인복지관 복지관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버스를 한 번 타면, 한 번 탄다든가 두 번 환승을 한다든가 할 때에 갈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나운 1,2동, 3동이 그렇게 그쪽이 노인이 많아서 중요도 한데 그거에 맞게끄름 그런 중요한 자리에다가 가격이 비싸고 뭐 땅이 비싸네, 싸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정도로 해서 거점을 좀 잡았으면 쓰겠다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상의를 좀 많이 하고 용역조사 한 다음에 용역보고도 한번 받았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는 158페이지 경로당 집기구입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항상 적은 것 같애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경로당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김경식 위원

예, 인자 경로당이 늘어나면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필요한 것도, 예,

김경식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500개, 500개만 잡아도 한 군데 뭐 돈 10만 원씩 줄라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김경식 위원

아니, 20만 원씩 줄라 그래요? 저는요, 이 경로당을 다니면서도 무서워서 못가요, 무서워서. 무슨 얘긴가 알죠? 지금 접수 엄청 받을 거예요. 의원님들 민원,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이거 민원 이거 여기 예산을 좀 작년에도 제가 이거 본예산 할 때 여기 좀 많이 좀 세워달라, 왜 그냐면 500개인데 1억 세워가지고 이게 한군데 50만 원도 지원 안 돼요. 싱크대 부서지고.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있으면 본예산 때 예산을 좀 확충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여기 이거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침묵)

저도 저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뭐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또 예를 들어 뭐 TV를 구입했어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여름에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이유로 두 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못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좀 예산도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그런 거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1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및 운영비로 2,5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농어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70만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지원비 2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6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1천만 원,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비로 2억 99만 9천 원을 계상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건물매입 사업비로 9억 5,300만 원,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0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인건비를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에 따라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이맘스 카페 운영 집기 구입비 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부족분 3천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6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손주를 걱정해서 여쭤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시설을 리모델로 해야죠? 시설 리모델링.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을 하는 사업 중에서 인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또 인자 일부 새로 사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 사업도 포함돼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근데 오늘 제가 그 질문을 받은 데는 기존의 어린이집인데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녔잖아요, 기존에. 다녔는데 그 아이들을 어느 곳에든지 선생님을 묶어서 보내서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쪽 지역에 사니까. 근데 갈 곳이 없다고 어느 어린이집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하여튼 저희들이요, 그 부분은 인자,

부위원장 송미숙

그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인자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아까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어린이집은 인원이 자기네 어린이집에는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중간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아는 어린이집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그곳도 선생님이나 뭐 운영비나 이런 게 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좀 전향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자 원장이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양육을 하게끔 인자 저희들이 하면서 얘기는 해놨거든요. 했는데 지금 아마 그런 불편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 시에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역별로 하는 거니까. 그쪽 지역에 포함된, 서부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건의문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급간식비, 급간식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액이 혹시 과장님은 얼만 줄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인자 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보육료 안에 인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인자 구체적인, 1,745원 정도로 지금 제가 계산이 대충 나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게 몇 년 동결인 줄 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마 이게 한 8년 전치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2년 동결입니다. 1997년, 97년에 1,745원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로 비싼 밥을 먹는 아이는 6,900원,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좀 있는 곳에 위치한 어린이들. 근데 군산시는 금년 강임준 시장 임기 시작되고 나서부터 100원 인상한 걸로 전국에서 160위더라고요. 160위. 160위 그래도 들어간 것은 다행이긴 해요. 그냥 1,745원만 먹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세종시나 국회에 딸린 뭐 이런 좀 부모님들이 한마디로 좀 있는 데에서 낳은 아이들은 많은 금액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없는 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전국의 여성의원들이 일률적으로 함께, 함께 인상을 시켜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건의문을 낼 건데 “최고 2,900원까지를 좀 주십시오” 하는 건의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저희 여성의원 거기를 찾아보니까 관악구는 9월 4일날 건의문을 저희하고 똑같이 낸대요. 그러면 9월 4일날 내고 350원을 인상을 시키기로 했다네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른 타시도보다 너무 부족해도 좀 챙피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신경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166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내용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해가지고요,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또는 소년소녀가장 해가지고 한 292분 정도가 이게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아동이 인자 361명 정도가 가입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 탈수급아동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이 하는데 한 사람 당 4만 원이거든요. 계좌,

이한세 위원

계좌당이요? 한 계좌당?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4만 원을 하면은 정부에서 4만 원을 해서 이제 8만 원을 저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6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월 본인이 4만 원을 통장에 넣게 되면, 계좌에, 정부에서 4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매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1대1 매칭.

이한세 위원

1대1 매칭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그럼 18세까지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18세 아동 미만만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해서 18세가 되면 끝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4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만 원씩 해서 8만 원입니다.

이한세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이것이 국비 지원돼서 인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한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는 정액이 내려올 거고요, 아, 인제 그 인원수대로 그럼 간다는 얘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국비 7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70%이고요, 도비, 시비가 15%, 15%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15%씩?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리고 추가로 인자 46만 원, 월 46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추가로 또 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인자 매칭은 안 해주고요, 더 본인이 저축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만 원과 4만 원에 대한 매칭은 해주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46만 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월 4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7대 1.5, 1.5인데요, 이거 너무 4만 원, 8만 원 가지고 수급자도 그렇고 인제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특히나 다른 저기 지원은 없나요? 이거 이외에?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별도로 이거 말고 인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자 생계비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나가고요. 이것은 인자 저축을 인자,

이한세 위원

자산형성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이한세 위원

월 8만 원씩 자산형성이 가능할지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그러면 총량으로 봤을 때 총 소년소녀가장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부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최대치가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은 저희들이 인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자 기초생활수급자 보면은 생계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지급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월 얼마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0 한 몇 만 원정도 최고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로, 1인 가구일 경우.

이한세 위원

지금 우리나라 4인 기준, 우리나라 4인 기준의 최저생계비가 월 얼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인 가구는 100 한 70만 원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이한세 위원

예, 약 그 정도 되는 거 같애요, 한 170정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게 중위소득 해가지고 중위소득 30%이내거든요. 그게 아마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7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사실은 사업내용 자체가 자산형성 지원인데 4만 원 자부담에 4만 원 정부 지원 이렇게 해서 뭐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창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건 인자 18세 미만인 경우고요. 또 인자 저기 이상일 경우에는 인자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대1로 매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인자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금액을 좀 이렇게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500만 원씩 13명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인제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자립하라고 50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전세만 하나 조그만한 방 전세만 하나 좀 얻을려고 해도 500만 원 가지고는 뭐 택도 없잖아요. 물론 이것도 지금 뭐 도비사업,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도비,

이한세 위원

도비 매칭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도비 지원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인데 지금 13명의 산출기초는 군산에서 1년에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돼서 나오는 지금 인원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평균적으로,

이한세 위원

전부인가요? 평균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평균적으로 한 13명에서 15명 정도가 1년에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그래서 이분들한테 500만 원 지급했을 때 이후에 이분들이 이 지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인자 주거마련하고 생활용품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인자 그렇게 지금 하라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쓰는 것은 인자 저희들이 그후로는,

이한세 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주거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 전세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준에 좀 근접하게라도 지원이 돼야 어떤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지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해서는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국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의도 좀 하시고 예산증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지금 장애인어린이집 있잖아요, 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몇 페이지…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165페이지, 장애인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별도로 장애인만, 장애인어린이만 취급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군산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화어린이집하고 빈첸시오어린이집 두 군데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김경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이 됐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일반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공공형어린이집은 네 군데인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성동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지을라고 지금 부지 확정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미성동 쪽에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직원과 상의) 그건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김경식 위원

아, 그건 유치원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유치원. 저희가 어린이집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유치원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도 감소되고 유치원도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유치원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유치원이나 저기가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피해가 갈 겁니다, 아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리적 여건이 타당성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군산이 아동 수라든지 인제 어린이집 했을 때 한 72%가 수급률이거든요, 72%. 근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평균적으로 70%정도가 지금 충원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그 부지 확정한 것이 지엠대우하고 현대중공업이 있을 때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지확정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유치원생이 없는데 인자 제 생각에는 아까 장애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담어린이집.

김경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저기를 같이 하면 어떠는가 해가지고요. 일단 부지가 확정돼서 시행, 사업이 시행하고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거기에다가 일부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또 일반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인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거죠.  장애인들을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할 때 부지도 있고 터도 있는데 아이들은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들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애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거기다 하면 어떤가, 병행해서 같이.

왜냐면 거기를 전부 다 그 부지를 전부 다 유치원으로 해버리면 아이들은 없고 그 근방에 있는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예산에 관계없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그쪽에다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 한 거에 대한 추가질문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아까 빈첸시오어린이집 있는 곳이요. 지금 이화어린이집하고 빈첸시오어린이집은 재단이 같죠? 재단이. 열린터라고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열린터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재단이 같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법인이 같습니다. 열린터,

부위원장 송미숙

재단이 같은데 이화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 함께 다니는 곳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함께 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빈첸시오어린이집은 지금 장애아동들만 다니는 곳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첸시오어린이집의 어린이 정원이 40명이어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해본 결과 27명이더라고요. 근데 27명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하여튼 뭐 어린이 정원이 인제 40명인데 27명이니까 우선 인자 충원률은 낮죠. 낮은데 운영은 어렵지만 운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더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여기 차량지원은 지금 이화하고 똑같이 지금 도비, 나는 도비를 한 70% 주는 줄 알았어요, 도비를 받았다길래. 근데 도비 겨우 30%고 시비가 70%고만요.

그러면 뭐 도비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만, 도비 받았다고 누가 어떤 의원이 해줬다고 자랑하길래 도비 많이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차량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차량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이곳이 27명 가지고 40명이 돼야만이 운영하는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에 좀 넉넉한 데 조금 절약하셔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봉급을 상품권으로 줄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그래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쯤은 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당연합니다. 상품권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을이잖아요. 말 잘못하면 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뭐 좀 속상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년이 몇 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송미숙

교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뭐 60세라고 저희들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60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다라는 이유로 친인척 어린이집에 이름을 올려서 거기에서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있는 거 같애요. 이유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SNS나 뭐 컴퓨터작업 같은 것도 잘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대신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정년이 언제인가를 좀 확인하셔서 정년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좀 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가 행정 쪽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도 조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중한 범죄도 있고. 사실은 회현 같은 데는 더 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되면은 그분들이 직원인 같은 경우는 그분을 이제 자르면 되는 거겠지만 운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운영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에 의해서,

김우민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다 취소가 아예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다시 해서 만들 수 있는지,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범죄, 그게 범죄잖아요, 범죄가 어떤 것이고 인제 형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인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김우민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혹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법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정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으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쪽 신규사업으로 성폭력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120만 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및 제경비 부족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 국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 어린이집에는 1대씩밖에 지원 안 했어요. 1대만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신광모자원하고 신광모자자립원하고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원은 24세대로 돼있고요, 자립원도 24세대로 돼있는데 지금 국비로 해서 공기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모자원 같은 경우는 15대로 돼있고 그 다음에 자립원은 좀 적게 돼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계획인데 지금 우선 이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이 상태에 있고 말씀드린대로 이게 모자원이나 자립원은 한 가정 당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굉장히 여기는 후하네요. 어린이집은 방이,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게, 아니,

부위원장 송미숙

7개인 방에 하나 해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좀 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내역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교육비는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분기당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40만 원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같으면 지방비로는 8만 원 정도.

김경식 위원

근게 우리시에서 8만 원하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교육청에서 지원,

김경식 위원

교육청에서 40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좀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 교육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부족분만, 아니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좀,

김경식 위원

그럼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한부모가정, 혼자 산다 하고 소득분류 이렇게 해서 첨부하면 이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이것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도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규범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한부모가정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 기준이요? 책정기준?

김경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부위원장 송미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그거 지출내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봉사자요? 그 방문교사가 아니고?

부위원장 송미숙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인건비.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는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수제맥주 영업장 시설조성 장소를 누가 거기다 선정한 거예요? 일단?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거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협업사업으로 해서 거기 문화콘텐츠 스테이션사업하고 저희하고 도시재생하고 해서 협업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수제맥주 영업장 전시를 하면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목적예비비로 이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영업자를 이제 모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영업자를 한 10개소로 하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제맥주 그 협회 이런 모임도 있고 사단법인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제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해서 할만한 사람 잘 하는 사람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운영해서 한두 사람이 운영해 가지고 거기를 직원으로 여기에 관심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명 이상. 지금도 계속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영업,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던건데 이제 받으셨는데 이 개념이 정확히 서야 돼요. 지금 이게 동호인 개념으로 그냥 해서 할 거냐, 관광자원으로 해서 자영업으로 해갖고 돈을 팔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정확히 서야 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제 저희는 저희들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관광 올 수 있게끄름 판매도 할 겁니다, 거기에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게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거기가 뭐 그냥 무슨 장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끼리 동호, 아니 만들어서 내가 그냥 취미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자기가 이거 해서 돈도 벌고 유지관리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죠.

김우민 위원

손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큰 데에다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아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는 한 2개 업체, 많으면 2개,

김우민 위원

그렇게 큰 데를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인제 크게 해서, 아주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그마하게 하는 거보다 크게 해서 가운데에다가는 공동,

김우민 위원

그러면 크게 해서 인테리어 다 해주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지금 해서 하고 그분은 그냥 몸만 들어와서 하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임대료,

김우민 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이거,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정말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군산이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영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군산이 정말 제가 그리고 또 했던 게, 정말 뭐라고 했던 부분이 또 한 게 뭐냐면은 청년 창업한다고 하면서 음식점 만들어 줘갖고 하는 그거 다 실패했는데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고만하게 해달라고 은행 대출만 는다고,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요, 공단에서 일하다가도 조금만 일 힘들면 나와서 나 가게 한다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기술을 배울 시간에 엉뚱한 시간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황금같은 시간을 놓치는 기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거기 손님이 올 거 같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인제,

김우민 위원

이제 영업까지 해주실라고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거기에서 이제,

김우민 위원

시에다가 뭐 티켓 팔을 거예요? 일일호프 티켓을?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준비단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장사하시는 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굉장히 많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갖고 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오겠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공주에 있는 수제맥주 거기 제조공장을 1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저희 전국에 수제맥주협회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죠.

김우민 위원

글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누구 기술이 있고 뭐 그 사람 뭐 있다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특혜잖아요. 건물 다 해주고 인테리어 다 해주고 다 해주면서 ‘당신 와서 하기만 해달라.’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이에요. 이거 만드는 것은 백종원 그거 안 보셨어요? 처음엔 어리숙하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자는 아닌 거예요. 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상자 아까 지금 교육받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분 중에서 정말 실력 있는 분 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할 수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 직원으로 고용을 하면서 배우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수제맥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으면서 그런 맛을 찾게 되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했던 거예요. 이게 또 왜 여기 왔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런 지금 역사성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도 모르는데.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2020년 문체부 문화도시사업 공모추진을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 홍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페스티벌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를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향토문화유산7호 회현면 영묘제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천사 화장실 신축을 위한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3쪽입니다.  문화재 해설사 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내센터 및 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7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81쪽에 이번에 삭감 들어간 거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요즘 국내외적으로 인제 케이팝이나 트로트가 상당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업체 문화예술업체인 주식회사 차림문화원에서 이 콘서트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월명체육관을 포함한 주변에서 이제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사흘간 공연을 하는데 그중에서 공연이 크게 한 5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인자 수퍼트롯하고 케이팝이에요.  크게 두 가지인데 수퍼트롯은 유치해서 무료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아니 유료로 되고, 케이팝은 무료로 되고 트로트만 유료로 인자 입장권을 받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비싼 게 2만 9천 원, 중간 게 2만 5천 원, 가장 싼 게 2만 1천 원 그래요.  그 객석자리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인제 보통 이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저희들이 인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티켓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는 받아줘야 이런 수지가 말하자면 맞는데요.  평균 가격이 2만 5천 원이거든요.  저희들도 내막을 전부 다 알아봤었는데 차림문화원과 차림문화원 관계자들이 이쪽에 가수들 섭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이 이렇게 산업위기지역이자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시민들이 침체에 빠져있고 하니 자기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군산시에 큰 의지 않고 할 수,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인제 시민 문화예술 향유도 하게 하고 인제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큰 행사는 군산시가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MOU 체결할 때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 그러니까 언론이랄지 전광판이랄지 인제 뭐 이런 데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자원봉사 연결해 주고 교통통제 해주고 그렇게 외부에서 몇 만명이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몇 만명이 외부에서 오고 며칠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러니 여기서 다 먹고 자고 관광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하는 거 우리가 이 기회에 군산시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게끔 우리가 광고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림문화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줄려고 했었던 건데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알겠고요. 지난번에 KBS 전국가요톱10 군산에서 촬영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금도 하고 있죠.

부위원장 송미숙

저는 2회 촬영 때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태어나서 연예인들을 그렇게 많이 본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인기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해요? 촬영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6개월간 녹화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걸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얼마 홍보비를 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1억 8천에 6개월.

부위원장 송미숙

6개월에 1억 8천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리고 이제 8개 민영방송을 통해서 18차례인가가 방영이 돼요. 녹화된 게 송출이 돼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치를 유치를 했습니다. 1억 8천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차림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거 팜플랫 본 적 있어요. 팜플랫 보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개인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공영방송인 KBS가 하는 역할을 거기도 유명연예인이 한 30명 이상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매번 그렇게 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유명연예인이 이번에 차림문화원에서 하는 거기도 한 30명 이상이 제가 팜플랫에 나온 거 봤어요. 도대체 어떤 한마디로 빽이 있길래 이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제 저희처럼 이런 주부들은 트롯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전주에 송가인이 온다면 저는 10만 원 티켓이라도 끊어서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제 이게 행복위에서 물론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 행사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차림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 줄을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차림문화원의 팜플랫을 봤기 때문에 그 행사는 규모가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아주아주 전국단위로 다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제 행복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하셨는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자세히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4쪽 군산 문화관광도시 군산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각인시키기 위해서 군산관광 홍보비로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부족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5쪽입니다.  군산, 전주, 부안, 고창 4개 시군 전북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인 테마여행 10선사업 추가 확보예산으로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인 4억 원과, 4개 시군 연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각 시군부담금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탁류무대인 선양동 해돋이 공원 인문기행지로 특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 시설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국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6쪽입니다.  성공적인 시간여행축제를 위해 시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시범공연 비용 도비 300만 원과 사전홍보비 행사비용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 은파호수공원 사유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으며,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용역비 1억 원, 비응항 출렁다리 설치공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군산지역 소득증대 및 어촌 활력화를 위해서 무녀도 지역에 추진 중인 마을 공동판매장 조성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7쪽입니다.  금강호관광지 내 화재 및 방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태양광설치 공사비 3억 원, 캠핑장 주변 지적 측량비 1천만 원, 다목적구장 정비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은파관광지 상시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추가비용 3천만 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부족분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호수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변로 LED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 원, 물빛다리 데크 교체 추가비용 5억 4천만 원, 순환도로 아스콘 포장 추가비용 2억 7천만 원, 운동기구 교체비용 5천만 원, 산책로 보행매트 설치비용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산 입구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는 관정을 철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오성산 화장실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공공관정 이설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8쪽입니다.  상시 관광안내체계 유지를 위해 관광안내소 유지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시간여행축제 2천만 원 그게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빙맥축제를 좀 했는데요. 이 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조동용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도의 추경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돈을 먼저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도의 추경이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것을 우리가 왜 먼저 2천만 원을 해야 하는가도 의심스럽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과들하고 시하고 한 번도 얘기가 된 적이 없는 사업인데 그걸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가 3억 5천이잖아요, 원래? 3억 5천인데 2천만 원 추가돼 가지고 지금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2천만 원을,

위원장 박광일

추가돼서 3억 7천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2천만 원을 집행을 한 거고요.

위원장 박광일

그니깐요. 원래 3억 5천인데 기정액이 2천만 원 지금 추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2천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3억 7천이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2천은 지금 썼습니다. 그때 집행을 한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인자 서로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고,

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렇게 하기로, 하시기로가 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왜 그냐면은 도비를 내려주면은 어떤 과라도 이렇게 부기를 해서 부기를 해주는,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광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아무하고도 얘기 안 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박광일

우리 과하고도 얘기가 안 돼 있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얘기가 안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미리 도에서 하기로 한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전에 저희가 돈을 집행하기 전에 행사를 계획할 때 위원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한테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서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9쪽입니다.  내년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서 하반기 전국 메이저급 마라톤대회 현장홍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6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2,250만 원과 노후화 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조정팀과 육상팀의 우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3,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육상팀 국외 전지훈련비 1,600만 원, 조정팀 경기정 구입에 대한 2,100만 원을 확보하여 기금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일원 11개소의 광장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의 지도자 추가배치로 7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9월 6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9회 전국장애인 한마음태권도대회에 1,300만 원, 9월 20일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싸이클대회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FC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시의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단 운영지원비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보호 안전물품을 구입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임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3천만 원, 월명아파트 일원 체육시설부지 조성공사로 4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내 족구장 울타리 교체공사비로 4천만 원,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구입설치비 4천만 원, 구암초 테니스장 배수시설 개선 및 울타리 교체사업비로 3천만 원, 수송공원 파크골프장 코스 조성사업으로 1억 원, 나포면 게이트볼장 외 2개소 노후등 기구 교체 사업비로 4,500만 원, 자양중 풋살장 충진재 교체 및 노후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 소룡체육공원 야외농구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가상스포츠 시스템 보급사업에 따른 월명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기금 포함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 관내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요청에 대한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봉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정비를 위해 1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수영장 입장객 증가로 매표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무인티켓 자동발급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중 89년도 준공된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수배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명종합경기장 메인 수배전반 교체공사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공조기 등 소규모 수선과 야외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비로 수영장 연료가 도시가스로 변경되어 유류비를 전액 삭감하고 하반기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어저께 194쪽에 있는 VR 스포츠 보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변경 건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이걸 한번 말씀해 달라 계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계장님, 이 부분은 지금 검토된 바 있습니까, 오전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장소변경이요?」)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건 저기 교육지원청에서 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1년에 1개소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장소변경은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에 나왔던 것처럼 내초도초등학교에 하셨다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오식도동,」)

오식도동에 있는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그쪽에다가 가상현실 VR 이걸 해놓으니까 이게 그 아이들만 하는 거지 딴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저 뭐냐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는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학교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 부분이 반대로 된다는 것은 사업을 한번 제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내일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먼저 이 월명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시비가 3,600만 원이 삭감되면 나머지 기금으로 할 수 있겠느냐, 기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직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요즘은 실내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월명체육관 등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원에서도 이런 실내경기가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50%가 오기 때문에 학교로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에, 즉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로 가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이라 기금은 물론 했을 때는 딱 조건이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안길 위원

기금으로 온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올해에는 이미 학교에서 저희가 6개 학교, 근게 선정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교육지원청에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학교를 하나를 선정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청에다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19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뭐 다문화가정, 특수학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이 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갖고 5순위까지 저희가 왔거든요. 그래서 1순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장소를 변경한다 이것은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부터 필요하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194페이지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신설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예를 들어보면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야외운동시설은 저희가 읍면동 공감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매달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하루, 이틀 새에는 한 10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싹 들어와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또 나중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 이미 저희가 설치를 해서 들어와요.  현재까지 저희가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17개가 들어와서 이게 1억 5천 정도로 지금 예산은 잡아서 지금 올렸는데 나중에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것이 들어오냐, 기존에 있는 것에 녹이 슬었다, 밑에가 뜬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소규모사업이 있으면은 좀 고쳐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읍면동은 시설비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시설비 1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옥구읍을 예로 든다면은 31개 마을이에요.  31개 마을에 1천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저희는 인자 야외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희망근로 데리고 가서 또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뭐 운동은 잘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 가서 보면 일단은 관리가 덜 돼가지고 풀밭 속에서 운동기구가 있는 데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풀밭 속에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 풀 속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시골 변두리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신설을 해서 어디까지 단 한 명이 원해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 이제 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서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쓰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읍면동도 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곳곳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고것만이라도 관리하시고 이건 계속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또 깎아지면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또 조금 저한테 애로사항을 좀 많이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읍면동장, 읍면동장도 결국 지역구 의원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엊그저께 경암동 연립주택을 다녀왔습니다.  경암동 연립주택은 도에서 하는 주민참여형의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350은 시비고 150은 도비입니다.  아니아니, 거꾸로 했습니다.  150이 시비고 350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시비가 깎였어요.  아파트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갖고 시비 150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350을 놓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350갖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허리돌리기밖에 못합니다.  “하겠습니까?  반납을 할까요?”  그랬더니 허리돌리기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중에 3개가 있는데 우리 동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갔더니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해줘도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 하면서 어린이들은 표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루에 급식 두 번에 밥 한 끼에 1,745원 주고 먹고 있습니다. 표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표가 있습니다. 조금 그거 허리 돌리는 거 조금 걸어가서 하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필요하면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조금은 좀 참고 우리가 예산을 이런 쪽에 많이 써서는 저는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잘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군산에 게이트볼장은 13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3군데를 다 돌았는데 한군데도 노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 하여튼 작게는 7~8명, 많게는 2~30명이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은 갔다와서 우드볼 시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나름대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같이 구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계속 보급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진행, 담당계장님이 가신 후론 진행사항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진행사항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우드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옆으로 갔든 길게, 세로든 길게든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한번 갔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에 갔는데 건설과하고 관광과하고 했는데 우드볼은 전혀 협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공원에 가는데 거기는 폭이 좁아서 도저히 우드볼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야구장에서 뜯어놓은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저희가 재생할라고 지금 딱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볼 할 만한 장소가 나오면 그걸 딱 깔고 하겠습니다. 근데 장소가 안 나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있으시군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이 얘기예요.  게이트볼장을 지양을 하고 우드볼로 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게이트볼장 할라면 운동장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지금 시골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중요한 게 이거는 선만 그려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박아만 놓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유도해수욕장에서도 할 수 있다, 생가하기 나름이라고요.  구장이, 골프장이 골프장구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벙크가 있듯이 뭐 비탈이 있듯이 만들기 나름이라고요.  골프장을 디자인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만들 때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인만 그리면 된다, 그 라인도 노끈 갖다가 박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돈 들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게이트볼장 구장 만드는데 지원하지 말고 이쪽에 좀 많이 하라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또 파크골프장 이걸 지금 수송동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수송동에 만들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왜 수송동만 있냐, 나운동에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1등 국민, 2등 국민 만드는 거예요, 또.  좋은데 살아야 되고 돈 있는 데는 더 좋은게 가고.  더 힘들고 못사는 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드볼은 아까 말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면 채하고 공만 있으면 돈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한테 주면 본인들이 족구 만들 때 족구장이 저희들이 네트 쳐서 하듯이 이분들이 얼마든지 라인 그려서 자기가 끈 갖고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보급만 되면은.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족구 할 때 족구 네트치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제가 운동장에 갖다놓고 네트 치고, 아니 채하고 골프공만 그것만 있으면요, 운동장에다가 우리 토요일날 하는데 하고 가서 집행부가 1시간이면 줄 치잖아요.  갖다 박기만 하면 끝나니까, 라인.  라인도 좁은 게 아니라 1m 쭉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우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드볼은 우리 위원님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김우민 위원

다른 분은 안 가봤잖아요. 모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다른 분들은 우드볼에 대해서 전혀 그 경기규칙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드볼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대신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은 그라운드골프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군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과장님, 이거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였잖아요. 왜 그냐면 우드볼이 훨씬 치고 나면 더 재밌고 하니까.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저기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건 없지만 설치를 하기 전에 그 마을  요청을 하신 분이나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 주체한테 좀 얘기를 해서 협약서 같은 것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가 관리, 청결 같은 관리, 이제 큰 손상이 있을 때는 시에서 해주겠지만 자기 농기계들은 깨끗이 씻어갖고 기름까지 다 칠해 놓으면서 갖다 놓으면 당신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강제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치 전, 그리고 설치할 때 사인이라도 좀 하게 하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받고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좀 최대한 그렇게라도 해야 좀 관리가 되지 너무 좀 심한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아주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실행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현장홍보비가 4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사실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뭐 우리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야심차게 또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혹시 예산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혹시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저한테 물어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오늘 마라톤 홍보입니다.  제가 1년 이상을 체육과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우리 군산 30만 시민들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마라톤이었어요.  1934년도에 군산출신이 일본의 조일신문사 주최 마라톤을 일본으로 뛰러 가요.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전국마라톤 국가대표선수가 돼가지고.  비록 우승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군산부에 육상부가 창설이 돼요.  여기서부터 꼭지가 시작이 돼가지고 1950년 4월 19일날 54회 세계 보스턴마라톤대회가 열려요.  여기에 군산 출신 송길윤이라는 분이 2시간 38분 58초로 2등을 합니다, 2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송삼섭이라는 분이 또 거기 출전을 해서 육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에 이렇게 쭉쭉쭉 가서 보면은 이 육상에 대한 저력이 있는 거 같애요.  저력이 있어서 지금 육상부가 올해 군산새만금마라톤 때 국내부에서 2등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지금 중국에도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뭣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 마라톤이 엊그저께도 60명이 영동마라톤을 갔는데 그 마라톤선수들 뒤에다가 우리 군산의 빛나는 홍보물을 뒤에다가 붙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붙이면 다른 사람들도 ‘야, 우리 군산의 스토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달고 뛰는 사람도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보는 사람도 ‘야, 우리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이런 것을 갖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세계마라톤대회가 지금 한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현재 나가서 뛰는 사람들을 다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4천 정도가 되면은 2,500은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1,500은 그 사람들하고 전국을 누비는데 버스비라든지,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세계적인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페스티벌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재시설 통제실 정비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에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9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단말 신규 설치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링링 때문에 안전총괄과장이 지금 회의를 주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회의에 늦게 오면서 저쪽 어디죠?  수산리 쪽 그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한바퀴 돌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옥회천하고 미제천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저 하단부부터 올라오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군산시가 중심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작년, 재작년부터 그쪽에 지금 비만 오면 밑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하류지역에 물이 범람되고 또 그쪽에 너무나 슬러지가 많이 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작년에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서 지금 제가 그쪽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 부분에 올 본예산, 여기 예산에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하류지역 침전물에 대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 작년에 일부 조금 했는데 1,4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그 저쪽 어디죠?  우포 다리 옆에 조금 이렇게 하고 말은 것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나 옥회천이나 미제천 하류부를 보다보면 물이 많다보면 인제 범람해서 피해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옥회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을 사업비가 1,153억인가 듭니다.  그래서 올해 172억 갖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중인데 당초에 그 상부부터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류를 매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하류부터 해야 맞습니다, 사실.  하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까지 한 80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토지매입을 한 필요한 사업이.

그래서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이거는 국고와 지방비가 같이 들기 때문에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하반기 때나 이 공사를 발주해야 할 거 같고 미제천이나 고향의 강은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이 부분도 밑에 부분을 지금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태풍 오기 전에 한번 저희들도 가봐서 다른 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거기를 건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 폭이 넓고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니, 제초작업이라도 해서,

한안길 위원

제초작업도 안 되고요.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하다가 흉내만 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겨울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본예산을 세워서 천 밑에 부분은 슬러지 부분은 긁어서 올려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펴봤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에 4억, 쌍용예가에서 은파호수 간 도로개설에 8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야 서오산마을 도로개설에 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확보 토지매입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미성 열대자 간 도로개설에 9억 3천만 원, 옥서면 도로개설공사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임피 토지구획정리지구 소필지화사업에 7억, 미장지구 방수로 정비공사에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공항교차로 개설공사 이거 왜 1억이 삭감된 거죠?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삭감이 안 돼 있고요. 시비 비매칭분 저기 올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비매칭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준공도 보지 못하고, 아니 준공은 봤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옥서면 그 도로부분이요?

한안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미매칭분을 행안부에서 만약에 매칭을 안 하면 19억을 반납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변경, 아니 공여구역 사업계획 변경을 행안부에 신청을 해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을 위해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부당이익금 배상금에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고군산도로 내부도로 신시선에 30억,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포장공사에 8억, 서수 복우 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임피 농마교 재가설공사에 7억,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위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나포면 진장마을 도로재포장공사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을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일원 기계화경작로 정비를 위해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비를 위해서 옥구읍 광월마을 농로 콘크리트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서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0억 9,2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유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용 관정 폐공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지난번에 임도와 지금 오성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오성산,

부위원장 송미숙

임도와 리도, 근데 오성산 리도로 된 거 알고 계셨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리도는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성산은 별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리도는 선만 이렇게 줄만 하나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 추진 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관리를 저희 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원칙적으로는 리도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산림과에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저도 다녀와봤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쵸? 이제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세우셔서, 어차피 저희는 오성산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군산에서. 그래서 오성산을 깨끗이 정비하는데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요즘에 군산시내 그 인도에 풀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저희들이 추석맞이 해가지고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 군산의 얼굴인 그래도 롯데마트 사거리 주변에 정말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민원인이 여기다 민원을 제기해 놓고 시장님을 막 야단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우리들이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시장님이 저렇게 난감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냥 과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는 하나는 하고 가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저번에 못 여쭤봐서 계장님하고는 제가 통화한 거 같은데 확실히 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여쭙고 싶은데 204쪽에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가 길이는 지금 105m에 폭이 5m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교량 재가설이 아니죠?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현황 교량은 100m가 좀 못 되고요. 폭은 지금 현재는 3m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그 정도 102m하고 폭을 5m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5m가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농마교는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유실돼서 지금 사용불가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다리를 다시 재가설을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아니라 교량을 다시 놓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파손된 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지금 인제 거기 임피쪽하고 대야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마을주민들이 그 다리보다는 아래쪽 전군도로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좀 다리의 효용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농사나 뭐 여러 가지 영농이나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한번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권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203쪽 관련해 가지고요. 제설용 살포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현재 15대인데요. 2009년산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7년이라 이번에 좀 한번 교체를, 제설장비 지금 현재 모래살포기가 노후된 모래살포기를 대체할려고 3대 장비를 구입가격을 올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 임대를 해서 쓰면, 임대를 해서 쓰면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군산시에 눈이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거든요. 두 번 세 번.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노후화 된 걸 가지고 좀 개량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 임대해서 쓸 수 있으면 임대해서 쓰고 하면 제 생각에 이게 조금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3대를 구입하신다고 1억 8천을 요구를 하셨는데 임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해본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임대장비는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임대가 없는데 그걸 임대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회사쪽에 자체가 임대가 없습니다. 임대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주문제작입니다.」)

전량 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주문하면은 그때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한 10여년 정도는 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살포기 지금 현재 최고 오래된 것은 몇 년쯤 됐습니까? 몇 년,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5대 갖고 있는데요. 한 11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아, 평균연한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왜냐면 제설작업 끝나고 나서는 계속 유지보수를 합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소모품고 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냐면 눈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구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임대가 안 된다 그러면 구매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요. 도로편입 사유토지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뭐 어떻게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개인이 현재 도로부지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대기상태가 22억 정도가 됩니다.

지해춘 위원

22억이면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그렇고요. 실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세운 것도 거의 6억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좀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미불용지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앞으로?

건설과장 이선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앞으로는 그것이 딱 예측을 못해요. 왜냐면 어떤 민원인이 지금 전체가 도로에 사유, 아니 개인 땅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사실상. 어떤 데는 새마을도로 내는 곳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사실 많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들어오는대로 사후 이렇게 다 못하니까 해마다 이 사업비가 되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으시겠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렇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상은 옛날에 새마을도로 낼 때 그냥 막 도로 내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도로도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도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물론 군산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신 줄은 알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불법점유재산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토지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해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면 임대료라도 줘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래서 일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차츰차츰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기 선유도 같은 데는, 신시도 같은 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하는데 전국가 시내를 전체로 하다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여서 예산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새마을도로들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 또 개인 간에 경쟁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선진행정을 한다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올해도 10억밖에 예산을, 해년마다 한 이 정도는 세워요. 세워서 차츰차츰 민원을 하는데 어떤 데는 연안도로 같은 데는 막 10억대의 땅이 있고 중앙동도 10억대 땅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에 회수를 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현황은 다 파악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현황도 그렇게 다 파악은 되든 않죠.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207페이지요. 지난번에 저기 우리 손 계장님한테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거기에서 본 위원이 오늘도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에이본호텔,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에이본호텔 앞에 자전거 지금 보관소가 있어요. 보관소가 그 코너에 있고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자전거보관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본호텔 앞에 있는 그 자전거는 비가림막이 없어요. 없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비가림막이 없고, ‘왜 없지?’ 하고 터미널 앞에를 가니까 거기는 비가림막이 있어요, 아크릴판으로. 그런데 우리 구도심에 보면 이성당 저류조 옆에 주차장에 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도 없어요. 비가림막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자전거가 군산시내에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전체.

건설과장 이선철

자전거 숫자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건설과장 이선철

그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시에서 하는 거,

부위원장 송미숙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

건설과장 이선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이제 대여해 주는 거 10대하고요, 제가 데이터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 10개 장소하고 210개소가 있습니다. 210개소.

부위원장 송미숙

그쵸.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자전거 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오면 자전거 녹 나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 비오면 자전거 비닐로 덮어놨어요. 녹 나요. 그런데 그 비를 철철 맞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돈이 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써있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이거 삭감할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선적으로 뭐 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좀 먼저 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백서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저는 영동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쭸는데 영동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 같아요. 거기는 계속, 계속,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쏟아 붓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을 통해서 소규모인데 이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소규모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기 때문에 지금 장기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쪽도 같이, 물론 권역은 틀립니다. 근데 그쪽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쪽에 편중이 되면 또 그쪽이 또 돼서 그쪽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같아서 그쪽 저쪽 중동지역을 그쪽으로 하면서 그 신영시장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쪽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지 이걸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영동 쪽은 구)경찰서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동 2구역으로 도시전략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검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물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연계해서. 이쪽, 저쪽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점별로 특성화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지역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토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퇴거세대 증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1억 2,649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9,40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21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그 수거보상금이 지금 뭐 조그만한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명함부터 시작해서 뭐 벽보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 전단지하고 벽보하고 현수막이 지금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현수막도 본인이 떼오면은 돈을 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현수막을 떼가지고 와서 막대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송미숙

가져오면?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불법, 그러면은 길거리에 지금 불법 많잖아요. 그거 떼어오면 다 돈 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보통 길거리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떼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리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걸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거 현재 지금, 노후돼 가지고 있던지 그런 것들을 떼가지고 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저 이거 자료 한번만 주셔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소유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소유자가 있어도 불법이면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떼면은 보상금을 줘야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쵸?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떼지를 못하고 보통 이게 좀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이걸 함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명함 같은 경우에 바닥에 깔려있던 것들이 지금 깨끗해졌다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걸 주울려고 열심히 줍는 걸 보면 이렇게 깨끗해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이런데 앞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성당 앞에 보면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뭐 하고 싶은 곳은 거기다 다 써서 붙이는 거 같애요, 이성당 앞에. 그런 걸 보면 때로는 필요 없는 것도 거기다 오랫동안 붙여놓음으로써 거기도 불법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오랫동안 붙여놓음으로써 좀 이미지가 좀 실추되는 것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광고물도 떼어오면은 돈을 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내라든지 수송동이라든지 이성당 앞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불법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깨끗해지긴 해서 좋은데 돈은 또 많이 나가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산 깎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28억 5,11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ITS시설물 신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외벽청소 및 도색을 위해서 3,95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장비 교체공사 시설비로서 7,53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도로소통 노후CCTV 교체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2쪽 관련해 가지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말씀이시죠?

한안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시내버스가 현재 매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마는 수입금 감소가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원가가 지금 인건비가 계속 지금 증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전주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임금협상 지금 최종 단판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금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비수익노선, 이게 벽지노선입니다. 벽지노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재정지원금이 지금 투입되는 지금 재정지원금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총 우리 우성여객이나 대한여객이 몇 대다, 근데 우량노선은 몇 개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노선은 몇 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안길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두 개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에 127억이 양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거 같애요. 127억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게 지금 굉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노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못할뿐더러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친절함 같은 것도 우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 같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즉 우리 두 개 회사가 지금 현재 전체 버스가 몇 개 있는데 수익이 얼마 난다, 근데 전체적인 인건비는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다라는 것을 가감 없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그쪽에서도 또 받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127억씩, 130억씩 이렇게 주는데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전자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현재 우리 지금 군산에 시내버스가 120대가 있습니다. 양 회사별로 해서 60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마는 일부 운전원들이 지금 300명 이상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하다 보면은 약간 피로가 누적되시는 분들로 인해가지고 한두 분으로 인해가지고서나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120대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서 산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건 다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요, 30%는 자부담 해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221페이지요. 저 위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그쪽에 위에서 2019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신설 공사 있잖아요. 그 저기에 있어서 자료로 좀 요청을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요?

정지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군산시의회

8대

2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