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9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에너지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8,022만 4천원이 증액된 158억 3,0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의료및구료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약품구입으로 3,500만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30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저희가 경제건설이다보니까 이쪽 사정을 잘 몰라서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면,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쭙겠는데 군산에 치매, 여기에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그런데 지금 군산에는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전체적으로 군산시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하고 의료보험공단의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노인돌보미사업과 그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경증의 사업은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검진이라 든지 진단 내리는데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증진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중증이라든지 뭐 돌봄사업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쪽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군산시는 책임지는 거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에서도 지금 치매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기능보강사업과 인력확충, 그리고 사업들을 좀더 확장하고 있는 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센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치매센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올해까지 완비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년으로 일단 완비되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치매를 조금더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치매는 암보다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치매환자가 집에 계심으로써 온가족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진화가 되어 간다라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군산시에서도 일괄관리를 하는 기관이 잘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좀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가 군산에도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조금 증액 됐던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보안 그 차원으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중증은 아니고 경증이니까 여기 계시겠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증중이면은 어디 격리 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중증이면, 중증환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없었는데 관리하는 병원 그쪽으로 그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혹시 군산에 등록된 한센병 환자는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자료검토)지금 우리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다섯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우리가 지금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그쪽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검진관계를 해주는 그 정도고 우리가 검진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5명 검진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이건 5명 검진이 아니라요, 이 5명은 기존에 이렇게 돼 있고 별도에 검진 이것은,

부위원장 송미숙

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검진해준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5명은 특별관리구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송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방재 소독 보건소에서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제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항상 이때가 되면 방재를 해달라, 소독을 해달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수나 이런 데에 진드기나 뭐 이런 곤충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가로수 소독관계는 그 부서, 산림녹지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있었,

김경식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경식 위원

보건소에서 방재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우리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기 해충 그런 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부분은 취약지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이 있다든가 골목골목 할 때 에 방제를 할 때 항상 제가 방재해달라고 전화는 항상 하거든요. 그것을 전화하기 전에 미리 한 2주 전 정도만 방재를 한다라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 지금 지역지역 이렇게 돌다보면은 그 소독한 지난 다음에 다른 지역 도는 위치에서 또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 여기 좀 소독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 또 어떻게 보면은 선 하고 그 다음에 후 우리 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9억 8,571만 1천원이 증액된 315억 4,4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기정 보다 2,340만원 증액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6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과 밑에 하단부분에 경상적보조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교환해서 2,732만원 증액하고 밑에 부분 2,732만원 감액해서 총 4억 6,0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자본적보조로 1억 8천 증액된 1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목표대비 신청량 미달로 2억7,880만원 감액된 30억 5,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1억 5,918만 3천원 증액된 28억 4,748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잡곡 육성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8억 94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8,950만원 감액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학생수 감소로 5,656만 8천원 감액된 6억 5,85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ICT융복합 축사지원에서 2억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조사료 수확 재료비 지원으로 5,999만 7천원 증액된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량 감소로 1억 2,600만원 감액된 9억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5,790만원 증액된 유기견 동물보호 및관리로 2억 7,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억 3,200만원 기정보다 2,400만원 증액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기정 보다 2,550만원 증액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포획 및관리지원으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기정보다 3,546만 5천원 증액된 10억 6,65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으로 기정 보다 5,958만원 증액된 7,09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으로 2,00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악취 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으로 4,298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88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 반환금 총 30건으로 2억 9,25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원예농업 이부분에서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타작물하고 이거는 권장사업일 수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저희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저희 한 농가가 사실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자부담이라든가 능력이 좀 안 돼 가지고 아마 도에서부터 삭감, 반납을 한 그런,

한안길 위원

원예도 그렇고 타작물도 그렇습니까? 지금 논타작물도 그렇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타작물도 지금 899㏊인데 지금 한 53% 정도만 이렇게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그 사업비도 엄청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타작물이 이렇게 신청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마 우리 토질에 좀 맞는 그런 작물을 좀 맞는 작물이 그렇게 많들 안 해요. 그래서 콩으로 좀 해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위원님, 경지면적에 대비해서 8~9%정도를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899㏊ 목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이제 그 돈은 오고 실제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하고 또 콩으로 논에다 대개 하기 때문에 토질도 안 맞고 해서 토양도 부적합 해서 일부 사용하고 남는 거 반납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콩만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아까운 이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좀 가질 필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원예작물은 왜 지금 이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죠? 2억 2천이나 삭감되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원예작물도 사실상 그전에 수요조사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조사한 농가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선정한 농가가 자부담 확보라든가 그것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포기 를 해버리니까 이제 포기해서 우리시농업인한테 다시 또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홍보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안길 위원

저희가 지금 수도작에만 너무 군산시가 매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하고 연구해서, 그리고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만이 군산시가 잘 살 수 있지, 저는 농업이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산업도 있고 공업도 있지만 농업이 기본인데 이 부분에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셔야 될 거 같고 많은 예산도, 지금 뭐 현 시장님오셔가지고 예산도 많은 늘려주시고, 또 인사문제도 많이 물꼬를 터주시고 이러는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부응하셔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유기 견, 묘 보호관리 해가지고 4억 8천 우리 19년도 예산이 4억 이상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길고양이 양성화사업 하는데 8,1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초등돌봄 간식에 우리가 1억 1,200만원 잡혀있어요.

물론 이거는 국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두번씩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앞장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돌봄교실에 애들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컵 같은데다 과일 하나씩 주더라고요.  맞죠?  그게 그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먹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널려있는 것이 과일인데도 학교에서 먹는 거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자식들 키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저는 이렇게 하면 무식한 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길고양이랄지 아니면 유기 견, 묘랄지 이런 거 보다는 우리 애들이 우선이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이쪽에 풍족하게 해서 아이들 크는데 아이들 사업에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전부다,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변환된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거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고 있는데 전액다 국비로 하겠다라고 농식품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어떤 서기관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까지는 아직,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지난번에 여쭤보지 못해서 244페이지 지금 길고양이 포획 관리지원사업이 신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신규인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산에는 도그랜드, 캣맘 두군데에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이 지원비가 지금 어느 곳에 나갈 거예요? 캣맘하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원비는 이제 저희 캣맘 쪽은 중성화수술만 해서,

부위원장 송미숙

고양이, 고양이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고양이 중성화 수술만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새끼고양이라든가 다친 고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그랜드 쪽에서 신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지원비를, 이 지원비를 그러면 양쪽에 나눠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거는 캣맘으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 캣맘으로 모두 가는 거예요? 길고양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고양이는 캣맘으로 몰아가고 강아지는 도그랜드로 몰아가고 그러면 안될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그렇게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애기고양이가 도그랜드로 간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건 이제 어미 잃은 거, 어미 잃고 혼자,

부위원장 송미숙

어미 잃고 혼자 있는 고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다친 고양이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다친 고양이.

부위원장 송미숙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체에서 도 약간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캣맘 하면 고양이만을 지정해서 하는 곳,도그랜드는 강아지만 맡아서 하는 곳,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반절 나눠서 주면은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저희들이 정돈을 해서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처음에 신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시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좀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작년에 길고양이 사료 주는 문제로 1천만원 올라왔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10군데 이렇게 한 걸로,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길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원인데 포획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포획을 할 때 옛날에 10개소 있잖아요. 그 외에도 좀 있어요. 근데,

한안길 위원

아니, 포획을 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중성화수술 하는데 15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캣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식량을 주면 서 길고양이들 키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걸 중성화를 시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제 개체수를 좀 줄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체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래서 지금 100두였었는데 지금 170두 더 늘려가지고 270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더 많은 양을 요구를 해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할라고 이렇게,

한안길 위원

중성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이거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냐면 이게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체수는 계속 늘어가고 중성화수술 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중적으로 식량을 주는 그 부분에서는 또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니까 얘네들이 거기 와서 그냥 살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 사료를 주어가면서 키우면서 중성화를 할 거냐,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아이들이 굶는다 이거예요, 고양이가, 캣맘 쪽에 이야기를 들으면. 굶기 때문에 가네들한테 먹이를 주고 길고양이, 말그대로 길고양이 집에서 키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포획은 포획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서 포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만 더 들여봐주셔서 아예 아이들을 키우려면 완전히 키우든지 아니면 정말 식량보다는 포획하는데 중점을 주시든지 그래서 중성화사업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한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니까요, 이게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 구분이 안 돼서 지역별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옥구 몇개 권역지구로 거기 싹 하고, 그다음에 동서남북하고, 그 다음에 시내 어디 아파트 밀집지역 고양이 많은 데 하고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여기서 조금 조금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개체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빨리 번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40페이지요.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243페이지 보면 신품종 벌보급형 벌통지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치장비도 지원도 해주고 신품종 보급용 벌통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의 그런 저기 어떤 거를 해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얼마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우리 꿀벌 사육농가가 63농가에 한 5,300본 정도가 이렇게 사육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벌 같은 경우에는 퇴치장비로 이렇게 해서 한대당 4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29대정도 이렇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장원벌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호박벌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벌통을 따로 이렇게 일반벌통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말벌은 요새 추석철 다 돼가지고 물리면 막 사망사고 나고 보도를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보겠는데요,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선발 운영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비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로 94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 해서 3,67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그다음에 9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 도농업기술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외 3건으로 해서 1,64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본예산서에 와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력 보강으로 2,1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기정보다 9,637만 2천원 증액된 3억 4,70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식품기업 해썹(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 6건에 4,2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중간에 있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수제맥주를 저희가 여기 국산 원료를 국산화 하다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지금 위생과가 지금 하잖아요, 수제맥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포기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맥아생산에서 보리가 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이고요, 환경생과의 수제맥주 거리 조성사업은 업소를 육성하는 거기 때문 행정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가지고.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맥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실제 수제맥주 거리조성사업 부지 옆에 저희 국산맥아체험장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2개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2개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맥주는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맥주생산은 이제 청년이나 수제맥주거리 들어갈 입점주들이 하고요, 저희는 기술지원.

김우민 위원

저희는 공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본인들은 들어가서 그것만 하고 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제조기술이랑 전문가 양성까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위생계에서 허가 내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 행정절차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1천, 감리비까지 해서 5억 1천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설계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BM활성수 제조시설 신축 통계목 변경으로 1억 6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BM활성수 제조설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지난번에 제가 궁금했던 거 BM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BM이요, 이게 미생물 유효 농업에 유용한 유용미생물에다가 M이 미네랄입니다. 유용미생물에다 미네랄까지 다량 함유된 물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EM과 BM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EM은 80여 가지 각종 유용미생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미생물, 아니, 미네랄 성분, 미네랄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축산농가에서 뿌려주면 악취제거도 되고 가축질병 면역력 증가에 아주 효과가 축산농가에 많이 사용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BM은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EM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원예농가나 과수농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벌레 잡는 거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송미숙

EM이 좀 생소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부사업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기정보다 4억 증액된 8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기정보다 1,320만원 감액된 11억 8,46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저쪽 경건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푸드플랜 공모사업 선정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34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장비구입으로 3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4건으로 7,6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잡곡 생산하는데 그런 데 우리밀이랄지 아니면 생금들이랄지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지원을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6개월마다 생산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6개월마다 체크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4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8억 계상을 해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군산시의 지금 현재의 지금 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한 최고 한 1천㏊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한 100㏊ 약간 넘는 정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밀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이 돼서 점점점 농가들이 밀을 짓지 않고 그런 있는 상황인데 군산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기에 공격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밀 산업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에는 밀다원이라는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그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하고 밀다원하고.

한안길 위원

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랬는데 이제 세계 밀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밀다원도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저희하고 2017년에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밀다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인수가 됐어요, 회사가. 그러면 2017부터 계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밀재배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밀 자급률이 지금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6%였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작년도에 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9.9% 자급률을 목표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밀산업육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밀을 수매하고 그다음에 국산밀을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 이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 그런 상태에서 도 사업으로 밀을 도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5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밀 이거 가공공장은 얼마나 있어요? 몇개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나도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균특만 주고 도비는 안 주고 우리 시비만 해서 이렇게 8억이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것이 도에서 도균특으로 해서,

한안길 위원

도 균특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도에서 선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밀을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예산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2017년에 밀다원하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판매처가 끊겼거든요. 저장량이 많았었는데 정부가 저희들도 농림부 찾아가서 부탁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100억을 정부가 투자해서 2017년산을 일부 수매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놓으면은 밀에 대해서 작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 밀산업육성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산이나 이것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가공을 해서 많이,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가공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요, 톤빽으로 해가지고 밀이 쌓여져있는 데가 있어요, 소비를 못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해서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판로가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정부가 밀산업육성법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우리밀을 갖다가 공급할수록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그게 밀산업육성법의 하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정을 해야만이 밀도 이제 밥쌀 같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정시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있잖아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가 뭘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가 뭘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했던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심도있는 판로나 유통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덜렁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유통부분이랄지 아니면 생산자 이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나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확실하게 무엇을 해준다든지 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그냥 예산낭비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작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지고 그 뒤로도 계속 추가로 모집을 세 번째 해서 세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도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아마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밀에. 우리밀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적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밀 이 부분까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의 무엇인가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것까지는 이제 법인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죠.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밀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도에서 내려온 지침 있으시죠? 그것 좀 한 부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우리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 됐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저장시설은.

김경식 위원

예. 저장시설. 2008년부터 해가지고 약 24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다원하고 계약을 했다가 2017년 7월 27일날 수매중단이 됐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상태가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때에도 제가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재배한 양하고 매입한 양의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나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무조건 이걸 할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밀을 수입한다라고 다 밀을 심어버리고 규제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재배농가가 1만 4,700톤 이상을 했고 우리밀에서 밀다원에서 수입, 매입한 것이 8,600톤밖에 안 했어요.  재고량이 약 6천톤이라는 재고량이 남아버린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도 또 더 문제가 돼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재고량, 그러니까 수매량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쭉하니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농민들도 이걸 규제를 해야 되고 이거 계약을, 좀 많이 남으니까 재배를 자제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시설은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 보니까 과장님들이랑 막 이렇게 서울도 왔다가고 왔다갔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약 한 2,800톤이 재고량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재고량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싸이로식으로 해서 재고량이 남았고 지금 이것은 도정기계를 만들어서 판매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항상 그래요.  너무나 표나는 게 뭐냐면 학교급식, 군납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군인들은, 아니, 군납은 예전에도 군납은 뭐가 닭이 이상하다 하면 닭 다 잡아다 군인들 밥 주고 이런 식의 뭐냐면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군산시가 왜 아까 말한 대로 앞서 나가냐, 물론 앞서 나가는 건 좋지만 우리 국산하고 수입하고 차이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가격차이가 3.7배 정도 차이 나는고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시가 추구할라고 하는 밀을 어떤 종류의 밀을 생산해서 어떤 종류의 밀을 가공해서 팔라고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학교급식하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정시설은,

김경식 위원

이미 친환경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밀의 종류가 많잖아요. 국수용이냐, 빵용이냐, 과자용이냐, 취사용이냐 여러 가지 이게 많은데 우리 군산에 맞는 군산의 토양에 적합한 밀이 어느 밀인가 그런 거 선정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건 금강밀하고 조경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강밀은 이제 제빵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 친환경으로 해서 재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급식용이기 때문에 조경밀도 가능하고 금강밀도 가능합니다.  일반 혼밥용으로 쓰는 것은.

다만, 이제 제면용이냐 제빵용이냐 이럴 때는 조경밀을 하냐, 금강밀이냐 하는데요, 지금 재배할라고 하는 것은 혼밥용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급식에 이제, 아마 농림부가 작년에 군부대나 이런 데 사전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아주 괜찮다, 급식에 밀을 섞어서 먹으니까 장병들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마 정부가 그래서 아마 밀산업육성법에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밀 재고량이 1만 8천톤 정도 되는고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부가 100억을 들여서 그러면 수매를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수매한 업체들은 4만 2천원에 수매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3만 7천원에 수매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일부는 그냥 갖고 있겠다, 그래서 1만톤을 수매할려고 목표 했는데 6천톤밖에 정부가 수매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4천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상태로 수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부가 밀산업이란 육성법을 통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개정까지 해가지고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밀이 지금 아까 24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100%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정부,

김경식 위원

그 싸이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예산이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어차피 농가들은 밀을 재배해야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밀을 재배할 수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주면은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공공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싸이로가 군산에 5개, 부안에 3개, 김제에 24개, 익산에 2개, 정읍 1 이렇게 있는데 전라북도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하면 김제는 24개나 있는데도 이 밀의 가공회사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 우리 군산도 이 4개의 싸이로를 사용하는데 꼭 이걸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이런 방향을 아주 밀의 마켓팅에 대한 불특정, 정확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투자를 하면 이건 계속사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발을 딱 디녀놓으면 우리가 빼야 할 시기가 있고 빼지 말아야 할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가공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놨을 때 이걸 판매를 못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정부에서 군납 뭐 학교 추상적인 것만 발표했지 의무 뭐 교육청 섭외를 안된 상태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군산 것만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고, 왜 그러냐면 밀에 대한 밀이 좋고 나쁨에 질에 대한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이걸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김제가 왜 24개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군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인데요, 관내 희망어린이집이 어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26개 어린이집이 있고요, 1,674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희망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희망어린이집이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5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관내에서 요구하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 희망, 친환경쌀을 먹고 싶다고,

부위원장 송미숙

아, 친환경쌀을 먹고 싶다고 요구하는 희망사항, 저는 저쪽 소룡동에 보면 희망루아파트에 희망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한 곳만을 왜 선정을 했는가가 궁금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렇습니까, 26개소 전체가.

똑바로 쓰셔야죠.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2회추경 세출 대비 세입잔여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5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설계비로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를 위한 설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지역 민원처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9,500만원, 옥구읍 서마산경로당 신축을 위한 하수관로 이설공사에 7천만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공사비로 5개 지역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하수처리장에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재 보관소 냉난방기 등 집기구입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3개소 구축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도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암분구 내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비10억원을 감액하고, 284쪽에 영동상가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암분구 감액분 10억원과 잔여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해서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미반영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로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세출대비 세입잔여분에 대해서 잉여금을 예비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는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이거 한번 과장님 묻겠습니다. 283쪽에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약품투입인데요, 원래 이 부분은 폭기조로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그것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폭기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체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이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품처리로 해서 지금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현재 선유2구처리장이 지금 10년동안 안 썼기 때문에 거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 투입해서 악취만 제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악취 제거 뿐만 아니라 살려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해서 지하로 넣을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283쪽에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관측설비 구축 관련해서 군산에 관측할 수 있는 관정이 몇개소가 있나요? 전체.

하수과장 이삼규

(직원과 상의)지금 민방위시설이 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3개 관측소를 두는 이유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나중에 재해응급시 활용하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사항이라서요.

이한세 위원

지금 총 4개가 있고 그중에 자동화시스템을 3개소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이한세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나운2동에 하나 있고요, 둔율동에 하나 있고 사정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멀리 띠어서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위라든지 이런 것,

이한세 위원

수위를 지금 계속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85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디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선유3구 남악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 신청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 500만원하고 우리 시비 500만원 하고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 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하나, 시립예술단 재능기부 운영비 있잖아요. 재능기부는 어떻게 어떤 겁니까? 무료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는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직접 근무시간 이외에 저소득층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바이올린하고 첼로 부분, 그 다음에 성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운영비는 저희들이 임대, 각 악기 임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료비, 그 다음에 악기수리비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 아이들이 4시부터 6시까지인데 어제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오면 배가 고플 거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간식비도 조금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새로개관한 중동과 개정 작은도서관 회원증 출력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위한 도서구입비 2천만원,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 개최홍보비 2,200만원, 늘푸른도서관 학교연계프로그램 체험형 견학교실 등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하반기 문화강좌 등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림도서관 자료실 내 전문직 배치로 설림도서관 자원봉사활동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내 작은도서관 조성 세부사업 변경으로 월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자산취득비 등 1억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선정으로 월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포함 노후 작은도서관 4개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비 4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전환자 인건비 부족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6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과장님 보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군산시내 작은도서관이 몇개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총 1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14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간제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공무직 직원이 몇인씩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자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위원장 송미숙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몇시간씩 나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시간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오후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자원봉사자의 역할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책을 반납을 했을 때에 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직을 도와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공무직 직원이 피치 못하게 시에 와야 될 일도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럴 때는 문을 잠그고 와야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로 순회사서라는 국비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순회사서를 두고 있어 가지고 순회사서가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거기는 요청을 하면 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국비로 해서 매년 한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하루종일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루종일 근무하면 상근이 2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 명, 순회사서는 작은도서관에 전체적으로 1명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전체 14개 중에서 한명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뭐 일이 있으면 좀 오십사 하고 요구하면 되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분관운영계에서 직원들이 대체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저가 작은도서관을 몇번 가봤는데 화장실이 급해도 화장실을 갈 때 좀 힘들고 이렇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군산시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예쁘게 잘 꾸미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처우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돌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렇죠. 그분들도 인격이 있는 건데 화장실을 가서 뭐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때 뭐 직원 불러서 앉아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공공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나 어른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면 가서 하루종일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주변환경도 정리해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저희도 희망근로에 신청을 해가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뭐 미룡이라든가 이런 데는 희망근로를 지금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가 어차피 넉넉하니까 저희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최대한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61쪽에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이 지금 연도서 구입비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4억 500만원입니다.

이한세 위원

책 가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권수로 하면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권수로 하면 약 4만에서 5만권 정도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장서규모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53만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53만권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데가, 작은도서관까지.

이한세 위원

작은도서관까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민이 한 27만으로 잡고 봤을 때에 40만권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53만권입니다.

이한세 위원

53만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규모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도시의 품격을 얘기할 때 박물관이나 도서관 장서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서구입비를 좀더 늘려서라도 도서관의 규모 장서규모를 키우는 것이 군산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교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증액 문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참고로 작년까지 3억의 예산이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1억 정도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3월부터 희망도서를 해가지고 지역서점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원체 수요가 좋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천만원 올린건데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사실 선진국으로 되면 될수록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 도서관 예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책 얘기 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음으로써 상상력이 발전하고 그게 훨씬더 우리 인간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기발전에도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인력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지금 앞으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저희 도서관이 꼭 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발굴을 해야 돼요. 우리 한병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발전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 부분에 좀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 그 뒤에 보면은 수자원공사 그거를 5억 정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소속도서관 개념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그게 그밑에 공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결국은 도서관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도서관관리과가 그걸 맡아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감사합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간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조금더 분발해서 군산시민이 더 행복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도 감사를 표시하려고 지금 얘기 을 하는데요, 우리가 2020년 전국도서관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에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소득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근데 여기 제가 홍보비를 보니까 2,200만원밖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본예산에 태운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군산 하면 도서관, 군산 하면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됐다, 침체됐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군산시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인식을 하는데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 도서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내년 사업에 정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아, 군산이 많이 변했더라, 군산 가니까 교육도시더라, 군산 도서관은 벤치마킹을 할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예산 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제가 감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서관대회가 2020년 57회 군산에서 개최되는데요, 2박 3일간 3,5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한번 비교를 했더니 약 2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홍보할 때 최소한의 홍보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내년에 정말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내부에서만의 홍보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아니, 지금은 올해 개최되는 부산벡스코에 가서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군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번에 부산 가실 때 우리 도서관과 배려 좀 해주셔서 홍보를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덕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도서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게 지금 도서관대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회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기관들 약 250개 기관에서 오고, 또한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장비가 저희 전시장에 부스가 약 16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군산에 대한 어떤 도서관에 대한 미래나 이런 세미나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곁들여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박광일

혹시 뭐 책 빨리 읽기, 뭐 많이 읽기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일

도서관에 관한 홍보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박물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금강권 전시장 통합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부족 인건비 3,3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매표 티켓제작 발권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발권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0만원과 금강권 전시장 통합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배치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유물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10층과 11층 에어컨 실외기 고장으로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철새조망대 본관에 경유로 사용하고 냉난방 시설의 잦은 고장과 화재 위험성이 있어 자산취득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항상 근대역사박물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가장 힘든 직업, 근대 같아요. 왜냐하면 금,토,일을 거기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남들 쉴 때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금,토,일은 어떤 식으로 근무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들이 2개조로나눠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로 하고 명절 같은 때는 거의 뭐 100% 다 근무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 근무하는데 굉장히 근무조건이 군산시에서 제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른 부서들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분들이,

김경식 위원

직원분들한테 우리 소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일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주말에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이런데, 근데 또 근대역사박물관이라는 데가 우리 군산시 관문이잖아요. 관광의 관문이잖아요. 누구나 다 오면 근대역사박물관을 오는데 혹시 근대역사박물관의 안내판 혹시 크게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현재 주차장 인근지역으로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군산시 전체 관광안내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전체 관광안내판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조금더 아쉬운 것은 물론 힘들겠지만 금,토,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안내도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알바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학생들 자원봉사를 유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기 안내띠를 메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을 돌아다닌다라면 거기를 관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으면 쓰겠냐고 할 때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근방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금,토,일만큼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희망근로 뭐 이런 근로자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군산시를 안내할 수 있고, 또 먹는 데도 먹거리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어디어디가 괜찮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준다라면 군산시 관광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좀더 힘든 주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쉬는 날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관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힘들면 킥보드를 하나 대여를 해서 안내판 한 사람을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항상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게끔, 히로쓰 가옥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인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박물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벨트화사업으로 인해서 세 군데가 더 추가 되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금강권지역 세 곳 전시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전에는 한 곳만 하기에도 벅찼는데 지금 세 곳을 갖다 거기다 다시 넣었으니 일이 많이 벅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묻습니다. 철새조망대 생태체험관이 지금도 관리가 있고 있네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하루에 인원은 얼마나 오나요? 철새조망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5년째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만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강권 통합운영이라고 해가지고 6월 25일부터 박물관에 온 분들한테 통합티켓으로 해가지고 그쪽까지 가는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달정도 적용을 해보니까 대략 18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이번주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한 1만명 정도 박물관 쪽은  오신 관람객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성공했네요, 그러면. 벨트를 묶어서 지금 관광객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를 함께 네 곳을 이렇게 도는 그룹들이 가족단위인가요? 아니면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는 주로 가족단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 교통편이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 보다는 자가용으로 많이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원도심의 박물관 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자가용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가족단위 중심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단위로 그곳까지 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군산의 철새전망대는 천혜자원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에서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 없잖아요, 지금. 천혜자원을 가졌고 금강이 앞에 바로 보이고 조류가 지금 거기 남아있는 거 많이 있죠? 새들, 새, 조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그 안에 박제되어 있는 조류도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살려서 천혜자원에 관광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린아이들의 체험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어린이집에 1년이면은 체험비로 나가는 돈이 3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회를 군산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 가까이는 여기 서천 생태원 뭐 요런 데 쪽으로 가는데 그 돈들을 굳이 외부로 내보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서 지금 가진 거에다 조금만 보태면 얼마든지 밖으로 유출 안 하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금강주변으로 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그곳도 지금 무녀도 같은 데는 오토캠핑장으로 1년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억대가 넘을 정도로 무녀도는 잘 되고 있어요, 오토캠핑이.

그러면은 우리 금강을 바라보이는 그 공원에도 오토캠핑장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족단위로 어린이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금강철새조망대 내에서 금년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어린이집이나 전에 친구들을 좀 저기를 해서 직접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호 앞에 습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금강호 관광개발 계획 내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소장님의 마인드를 믿습니다. 예쁘게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30억  250만 4천원이 증액이 된 73억 1,390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도비 천액 증액, 시비 천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원, 도서지역 LPG운송지원비는 도비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1,820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출연금입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비 도비 8억, 시비 7억 해서 총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력효율 향상 시범사업인 LED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비로 전액 국비 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나운동주공임대아파트 전 세대 1,99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6,455만 6천원이 증액이 된 17억 5,4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자전거길 데크 보수공사비 1억 2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전력기반센터의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2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455만 6천원, 예비비 1억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에너지담당관DMS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 발전소 특별회계는요, 저희가 관내에 7개 정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소에서 이제 그 전 전년도 발전량이 있거든요. 그 발전량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기본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선정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래서 이 선정은 저희가 또 내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읍면동에 지금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이렇게 꼭 하셔서 그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에너지담당관실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곳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지역선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2월달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40세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다보면 은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관망이 이렇게 깔려있어야 되는데 안된 지역이 읍면지역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상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한 9개 지역에 한 226세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에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순위별로 9개 지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6억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그 순서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주배관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할 때 에 공사비 분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공사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게 하나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일단 자부담이 20%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부담에 있어서도 참여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이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담비율에 있어서는 총액에 있어서 10%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자부담에 있어서 정액제로 한 130만원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그 대신 내부공사비, 예를 들면 담벼락에서 집안까지 배관선로 깐다든가 이런 공사비는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주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배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주배관에 대해서는 한 130만원 정도 이정도 자부담을 해라,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주배관에서 따서 지선까지 오는데 130만원 정도 정액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진수

저희국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050만원이 증액된 22억 7,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의회홍보광고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1억 계상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송출료랄지 그런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진수

예.

의회사무과장 김성원

예. 다 들어갑니다.

한안길 위원

KCN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얼마나 계약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성원

광고료가 그 관계는요, 제가 왜 그런고니 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은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부록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8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의회사무국장 정진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김성원

군산시의회

8대

2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