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8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중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중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먼저 늘 항상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2쪽입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쪽입니다.  시설비로 여성안심 ZONE 로고라이터 제작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로 2천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일가정 양립실현을 위한 신개념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349쪽입니다.  재료비로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후 김치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의달 청소년 한마음대회 1,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사랑위원 군산시협의회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야 펀,펀하게 놀자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수당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 위탁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6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한마당 사업비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다문화가족 체육사업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행사운영비로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343쪽 여성안심존 로고라이터 제작 지원이 8천만 원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이게 여성들이 위험한 곳에 가는데 거기다가 불빛 같은 거를 표시해서 말하자면 안심하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범죄, 범죄예방 차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더 보강하는 게 훨 낫지 않아요?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거기다가 그 근처 위험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여성안심 그 벨 있잖아요, 벨. 비상시에 호출하는 벨. 그거를 설치하는 게 훨 낫지 않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물론 벨,

배형원 위원

캄캄한 곳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맞지 그걸 왜 8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보안등, 가로등도 물론 설치된 곳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예상하신 벨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 로고라이터를 제작하는 의미는 취약지역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환한 지역도 여성보호를 위한 그 로고라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파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74개 정도 취약지역이라든지 여성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물론 이 사업이 뭐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성이 안심하고 하는 거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다른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벨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성안심벨을 하고 있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배형원 위원

그런데 여성안심벨을 눌러, 안심벨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뭐 벨도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하고 하면 더 좋겠으나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뭐 필요한 곳은 해야 맞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밝은 색의 좋은 벽화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곳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밝게 조도를 높이기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거에다 더 주안점을 두고 부득이한 곳에 벨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 하는 게, 내가 볼 때 이건 선순위가 아닌 거 같애요, 이거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하신대로 우선 지역환경을 밝게 하고 범죄발생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긴 한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차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건설과 쪽에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변에 그 편의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안심벨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안심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고라이터도 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위험지구라고 되는 곳에 이게 뭐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정책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가 꼭 이게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전에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라이터 설치하는 사업도 사업과 병행해서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편의점에서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피를 하든지 그리고 일시적인 대피한 상태에서 편의점들에 콜이 다 있기 때문에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119에서 와서 동행하고 그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근본적으로 뭣이든지 우선 해야 할 게 있는데 좀 하실 때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이나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그런 절차를 좀 심사숙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리고 지금 8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일시에 40군데를 일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선 단기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보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안심이라든지 범죄발생 그 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 보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아니 뭐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뭐 그거보다 더 위험하다면은 CCTV 설치도 좋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안심할 수 있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시스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경수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문하세요.

배형원 위원

예, 그 347쪽에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하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예요? 거기에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1년에 두 차례든지 세 차례든지 전 직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요. 강사는 시간당 30만 원정도 해서 두 차례 하면 60만 원이 되고요. 근데 1시간 이외에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강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군산시내에 여러 공직사회, 직장, 또 산업단지 이런데 전체 계산하면 10만 원 갖고는 턱없는 예산이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100만 원이요?

배형원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아니, 이것은 우리 공직 청원 전체 교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청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청원만 대상으로 되겠냐고. 직장 내랑 여러 군데를 계산하면 이게 특히 직장 내에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근데 청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청원으로. 그래서 이런 성희롱 예방 강사수당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에다가 얘기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노조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그런 데에 계속 이 직장 내의 성문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비가 다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1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예산은 청원 전체 교육용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349쪽에 보시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이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2018년도에 3,500만 원 됐어요. 근데 내년 예산은 75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기금배분에서 2018년도에 2,4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9년도에 기금배정이 525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럼 결국은 기금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는데 교정치료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게 말씀하신대로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7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성의전화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처음에 상담할 때 개별상담이든지 치료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부분이 좀 나눠진 것이 뭐냐면,

배형원 위원

기금배분은 누가 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여가부에서 하죠.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기금 배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기금은 우리 기금이 아니고 여가부 기금입니다.

배형원 위원

여가부 기금을 여가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렇게 가정폭력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사망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는 참 궁금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게 그 피해자 치료는 별도로 있고요. 가해자 교정치료인데요. 가해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그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피해자 치료하기 때문에 피해자 치료비는 지금 감액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도비와 시비도 이게 매칭으로 비율대로 하게 돼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배분이 줄어서 당연히 도비와 시비도 줄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이고 참, 늘려야 할 예산은 줄이고 줄여야 할 예산은 늘리고 참…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부분도 말씀해주신 염려대로 그 가해자 치료가 원활하거나 가해자가 많이 발생, 가해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치료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군산시가 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 쌍방 간에 피해자가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뭐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더 많이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예산이 줄면 우리 군산시 예산에 보면 남성평등 예산, 남성여성평등예산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부분이 인제 당초 연말에 여가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으로 가내시로 내려온 건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에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0만 원이고 지특과 도비, 시비를 분류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110만, 27만 원이 올라왔어요, 군산시 예산은. 뭘 묻고 싶냐면 3,500만 원에 대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을 이번에 750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따르는 뭐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여성의 전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750만 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750만 원을 분배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해자 교정치료가 월등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나 여가부를 통해가지고 군산시의 실정을 분명히 전달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물론 이게 정부예산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이 돼야,

김성곤 위원

아니, 시비가 13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총 예산 750만 원 중에. 이후에 지원자들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돼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교정치료이기 때문에요. 올해든지 작년에도 보면 가해자 치료는 이렇게 발견하거나 아니면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저 배형원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냐고요. 이번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강임준 시장 취임 이후로.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시설비 예산들이요, 대부분이 인제 국가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내시 비율대로 해서 도비, 시비가,

김성곤 위원

그것을 민생고와 서민들을 위한 층에 많이 분포가 된 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근데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가해자 교정치료는 우선으로 750만 원 가지고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요. 부족분이 있다고, 만약에 부족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시비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짜여진 예산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만 하지 결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절반이면 절반, 3분의2면 3분의2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해야지, 3,500짜리가 갑자기 75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시비라도 들여서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후에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해자 교정치료에 의해서 피해자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주 심대한 문제라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가해자 교정치료라고 해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심리상태라든지 상담이든지 뭐 캠프든지 이러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인제 개별상담,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자, 과장님께 직설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3,500이었는데 2,700여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좀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 수를 줄여야 피해자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3분의2 정도나 이렇게 해서 예산조정을 했어야 되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이 부분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요. 말씀드린대로,

김성곤 위원

공감을 하면 이후의 대책이 뭡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인제 그 우선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부족분은 시비 포함하고 저희가 여성시설이라든지 성폭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아니, 제가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수일 째 지나갔지만 질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문제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여성의전화라든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황 파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대단히 상식 밖의 일이다, 3,500에서 어떻게 750으로 줄어드냐고. 그럼 전년도 3,500은 그냥 펑펑 썼다는 얘기예요? 내용과 관계없이?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는 가해자를 쉽게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한정돼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리상태라든지 캠프라든지 치료회복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가해자가 줄어들면 피해자가 비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지를 해서 전수조사를 새로 하시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것 좀 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가해자, 피해자 교정치료에 대해서 작년도 한 3년간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집행내역을 보고 올해 예산을 해야지 집행내역은 전혀 관여 생각하지, 혹시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3,500만 원 썼으면 올해 얼마 값 썼는지 그 자료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몇 년도인가 연차별로 봐서 얼만큼 쓰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들 필요한지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여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장 조경수

기금사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도 할 때 더 필요하면은 추가경정에 반드시 세워가지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342쪽에요, 여성지도 육성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5만 원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 참석자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여성대회라든지 주간기념행사라든지 할 때 보통 하루아침에 출발해서 오후까지 진행되거든요. 버스비라든지 아니면 점심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버스 임차비 뭐 그런 거라고요,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안 맞는 거 같은데. 5개 사업 뭐 계속사업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올해 집행한 내역을 좀 줘보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43쪽에 이제 배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하고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지금 8,6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인제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안심마크 제작을 하고 로고라이터를 제작을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거를 한다고 이게 인프라 구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인프라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여성들이 안심하게 활동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야 조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가 여성이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다니다가 어떤 뭐 성추행이든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할라면은 최소한의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나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은 “여성관련 이런 피해가 군산시가 작년, 올해 몇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발생된 지역이 이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근거가 올라와야 그러는데 지금 그냥 전국 지자체 한번 바람이 불어 그냥, 뭘로 쫙, 그러면은 그냥 지자체들마다 다 따라하는 식으로.

아니, 근게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실정을 분석하지 않고 따라하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8,600만 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디다 설치할 건지 자료주시고.

그 밑에 중년여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1,150만 원 세워졌는데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실 보건소에서 이미 다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보건소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말씀대로 정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심리파악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여성관련 해서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비만부터 해서 뭐 정신건강, 그리고 뭐 그 뭡니까 상담, 상담실도 있어서 상담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그 가족청소년과에서 중년여성, 또 타겟이 딱 중년여성으로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해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겠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게 그럼 중년여성 안된 사람들은 그러면은 서비스를 안할 거냐, 그럼 중년여성이 넘어간 사람들은 서비스를 누가 할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아무 서비스도 안 받고서나 그냥 이 사람들은 방치할 거냐, 사실 이런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확대사업으로 가는 것이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걸 어느 특정 타겟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실라면은 어디에서 이걸 받아서 하실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대상을 말씀입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750만 원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운영비를 1,15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 사업을 그,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또 안 맞아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단순히 이런 사업들을 과에서 몇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받고 해서, 이 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판단한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서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의과정에서 시 여성, 가족청소년과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편성하는 건데요. 말씀드린대로 센터에서 물론 그쪽에서도 일이 바쁘겠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필요할 시기에 그쪽 지원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자료를 주세요, 1,150만 원에 대한. 그 힐링캠프까지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십시오.

그리고 350쪽에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김치냉장고 교체 구입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냉장고를 말씀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우리가 말씀드리면 월에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치도 월별로 지원도 하고 그래서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냉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김치냉장고로는 택도 없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아니, 큰 냉장고는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별도로 하나 있는데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노후화 돼서 그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큰 냉장시설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온창고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온창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도 또 그럼 이해가 안 가는데? 근게 김치냉장고는 목적이 김치 저장용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지, 쌀도 넣고 할 수 있는데, 목적이 김치냉장고는 김치 저장용인데 어쨌든 저온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저온창고가 있다고 그러면은 굳이 불필요하게 김치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김치냉장고가 또 용량이 아시는 것처럼 크지가 않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김치 몇 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그 저온 저장시설은 큰 규모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매일 활용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관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다른분… 없으면 제가,

위원장 조경수

계속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서동완 위원

그럼 제가 일단 쭉 하겠습니다. 351쪽에 청소년증 발급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청소년증이요?

서동완 위원

예, 청소년증 발급.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청소년증 발급을 하게 되면은 발급을 받은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혜택?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카드 역할까지 해서 청소년증만 있다고 하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 안 해주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학생증 가지고 할인 받는 경우는 제한돼 있고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혜택이 확대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할인이라든지 영화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학생증 있으면 할인 받잖아요, 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학생증이 역할이 2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5가지 이상 확대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증이 왜 필요하냐면,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것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청소년증이,

서동완 위원

아, 학교밖 청소년.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학교밖,

서동완 위원

학교밖 청소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이 차별이 있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근게 학교밖 청소년, 학교에 못가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증 발급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가,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근게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800매 정도 발급해 주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학생들도 학생증 외에 청소년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학교밖 아이들도 청소년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예산이 발급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제 얘기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는 발급해 주는 건 좋은데 기존의 학생들한테까지도 굳이 학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급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 과장님 말씀처럼. 근데 청소년증 발급을 내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어, 그건 신청해야 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갔는데 내 친구는 청소년증이 있고 나는 없어, 학생증만 있어. 그럼 야는 청소년증을 냈고 나는 학생증을 냈어, 그럼 청소년증을 냈는데 학생증만 내면은 4천 원을 할인해 주는데 청소년증을 내니깐 1천 원 플러스해서 5천 원을 할인해 줬어, 학생증을 내면 4천 원 할인해주고 1천 원 할인 안 해줘, 이러면은 모르겠어, 근데 청소년증 내도 4천 원 할인해 주고 학생증 내도 4천 원 할인해 주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지금 정부에서,

서동완 위원

올해 청소년증 발급 그 내역을 한번 줘보시고, 이 중에서 그 뭐예요, 학교밖 아이들한테 발급한 거, 그리고 기존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발급한 거,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할인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거 1개 제작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1만 원?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조폐공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경수

혹시 그게 인자 교통카드 기능이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 기능이 굉장히 효용적이겠네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정부에서는 학생증보다는 청소년증 발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교통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52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3천이 돼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데 그 밑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분, 그 목들이 세분화가 돼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돼있죠? 여기에 세분화를 안 시켜 준 뭔 이유가 있나요? 부속자료를 보면은 이속에는 뭐 인건비 뭐 8명, 뭐 공공요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보고내용, 이 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를 시켜줘서 해야 보기가 좋은데 왜 여기는 세분화 이렇게 안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유는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좀 세분화를 시켜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분화 시켜줘서 2억 3천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 지금 어디서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지금 하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면 시에서 큰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일을 해요, 이분들이? 성과가 있나?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운동본부라고 해서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비부모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없을 거 같애서 이걸 굳이 이것을 민간이전을 해줘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를 했잖아요. 이거 가족청소년과에서 홍보해야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국은 같은 거거든,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게 뭐냐면 저희 과 업무가 대부분이 국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동완 위원

이건 도비 매칭으로 그냥 도비, 시비만 하는 거고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만들게끔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아요. 우리 시도 그래서 2010년도엔가 만들어졌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성과가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성과가.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성과라고 하면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저출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굳이 그럴 거면 민간이전으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계에서 이 사업을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면 당연히 민간이전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뭐 지자체에서 그냥 다른 지자체들도 다하고 있는데 사실 뭐 효과는 그렇게 없지만 그냥 있으니까 한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굳이 1천만 원 예산을 민간이전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 판단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공동육아 나눔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김영자 위원

352쪽.  3년 동안 사업했던 자료 요청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가족청소년과를 보니까 사실 상담하신 분들은 부모교육이나 뭐 청소년 쪽이나 다양한 이 성폭력이나 거의 한다고 보거든요, 부모교육까지 간 상담사들은.  그래서 보면 다양하게 단체가 어떤 구분이 안 돼있이 많이 번복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 있는 단체에다 줘서 청소년은 청소년 쪽, 부모교육은 어느 한 단체 부모교육 쪽,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뭐, 그리고 또 모자원이나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밖에서 말하면 말장난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있는 것이 조금 보이는 거 같애요.  그래서 명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그 프로그램이 잘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줬으면,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님, 업무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자료요청을 모자원에서 부모교육 하는 그 프로그램 한번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위원장 조경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짓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자료요청 있어요? 마무리 짓고 이제, 자료요청 혹시 있으세요? 김종숙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김종숙 위원

358페이지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다녀온 대상자들, 지금 지난 번 행감 때 예산이 남아가지고 12월에 소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대상자들이 섰는지 그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곳이 많네요. 서부발전, 전북은행, 뭐 공항공사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친정나들이 사업의 그 지원내역까지 해서,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후원내역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숙 위원

그렇죠. 각 단체에서 후원받고 지원받는 내역 전체적인 것까지 해서 바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비로 100만 원, 공중위생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비로 200만 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로 8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2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여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로 1,520만 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맛집표지판 제작 100만 원, 맛집 선정 심사위원 수당 70만 원,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책자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150만 원, 맛집 평가 현지교통비 100만 원, 맛의거리 및 특화음식 홍보사업 추진비로 250만 원, 음식점 등급제 컨설팅 위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5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로 186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로 14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여비로 48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 재료구입비로 46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비로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제작비로 333만 9천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3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3,7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서동완 위원

시니어 명예단속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경로당 같은데 일명 떳다방 이런데 과대광고 그런 거 점검하러 다닙니다.

서동완 위원

경로당 위주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노인양반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보통 노인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시니어 감시단이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을 가장해서 인제 이런 주민들 같이 시민들 같이 해서 가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보고 저희들한테 인제 신고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실적이 있어요? 올해 실적?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여기도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노인경로당,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이런 데서 저기 추천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런 데서.

서동완 위원

대한노인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시키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날 오면은 딱 교육시키고 다 안내하고 그러고,

서동완 위원

몇 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5명.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이 전부 몇 분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6명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여기 관용차량 3대를 운영하는데 3대 어떻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지금 봉고차식으로 2대 있고 전기자동차가 1대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유통식품 수거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싣고 이렇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환자나 발생했을 때 수거 같은 거 식품 환경검체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운반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또 냉장고도 이렇게 해서 수반해서 가야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필요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번에 전기차도 배정 받으셨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그거 포함해서 3대라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여기 관용차량 운행일지 같은 것도 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3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3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 운행일지 같은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내역 같은 것도 있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조경수

올해, 작년 한 3년 거 수리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

지해춘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해춘 위원

작년도 혹시 그 작년 올해 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활동한 내력이요?

지해춘 위원

예,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8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는 먼저 368쪽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비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비로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윤리선양사업 등 전통행사 지원사업비로 2,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총 1억 4,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쪽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1,74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행사, 항일의병 추모제 행사 지원비로 6,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 사업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예산 50억 중 도비와 시비부담금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화산업 활성화사업으로 금강영화제 개막식과 행사지원비로 1억 원,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5,200만 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채만식문학상 수상자 시상금과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입니다.  벚꽃맞이 풍물한마당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41개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총 3억 7,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3쪽입니다.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예총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국제예술제, 청소년예술제 행사지원비로 총 2억 8,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연비로 61억 6천만 원, 사무실 개보수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문화사업 지원사업비로 5,248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1억 4,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비로 1억 3,770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7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로 2,88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비로 총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7쪽입니다.  군산야행 행사비로 7억 8,4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비로 6천만 원, 발산리 육각부도 보존 등 문화재 보수비로 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8쪽입니다.  은적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보수비로 4억 9,1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9쪽입니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경관조명을 비롯한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6,500만 원,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항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차 사업비로 총 53억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82쪽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1억 6,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근대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대표관광지육성 지원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정면 구 일양약품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84쪽입니다.  현재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율수익의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방지와 원활한 기금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383쪽에 개정면 구 일양약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최소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후에 개발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쪽에 상당히 공간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용역을 줄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성곤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그 안만 가지고 있죠.

김성곤 위원

지금 소유주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일양약품.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일양약품.

김성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대로 있습니다, 일양약품.

김성곤 위원

일양약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일양약품 그 사업주와 협의 없이 이렇게 용역을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정정도 군산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용역비가 투입이 돼도 쓰임새가 있는 예산인데 여기는 지금 뭐 그냥 과업지시서도 아직 안 나왔고 예산만 올려놓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게 아우트라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뭘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방향성도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어떤 혐오시설처럼 장기간 오래 방치가 되니까 여러 의견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저런 걸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인제 그런 주민들 의견도 감안하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다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활용방안을,

김성곤 위원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유토지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성곤 위원

사유토지의 의사도 안 물어본 상태에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지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도 좀 확보를 해놓고 그쪽에다가 뭘 할 것인지, 군산시 소유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지 일양약품 그 사유토지를 갖다가 일양약품 주식회사 일양약품으로 돼있는 사유토지를 아무런 결정 없이 용역 2천만 원을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널러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제가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검토가 됐었던 건인데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일양약품 쪽에서는 매각의사는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측에 불과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김영일 위원님께서 일양약품에다가 뭘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 시설을, 그때 속기록을 되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2천만 원을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근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언제 어느 때 얼마에 매입을 하고 매입이 완성이 됐을 때 용역비가 투입이 돼야지 지금은 쉽게 말해서 맨 땅에다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일양약품에서 매도불가를 선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헛돈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건 알겠는데,

김성곤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저희들이,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니,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연구용역이 돼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선후는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예측하신대로 사유재산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부분 그 부분은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곤 위원

이 선후과제가 있는 거예요. 선적인 과제는 매입 후에 용역설계비를 선정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김성곤 위원

그리고 속기록 확인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거기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참고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그런 거 5분발언도 하시고,

김성곤 위원

뭣을, 뭣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맨 처음에는 미술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데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연구비가 2천만 원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투입이 아니에요. 쏟아 붓는 것이지. 이것은 제대로 된 검토 이후에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삭감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매입의사는 충분히 파악,

김성곤 위원

제가 원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에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니, 위원님 삭감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2천만 원 들여서 2억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오면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자료 제공도 없이,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예산서에다만 올려놓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성곤 위원

2천만 원이 누구 돈이에요. 국비야 국비지만. 근게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이라도 투입이 돼야지 그 매입과정도 굉장히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벌써부터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뭔 또 이렇게 예산을 용역비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용역 착수하기 전에,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착수하기 전에,

김성곤 위원

아니아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매입의사는 충분히 검토하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뭔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물어보잖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니까,

김성곤 위원

아이고, 과업지시서가 있죠? 용역을 맡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죠, 예.

김성곤 위원

과업지시서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은 좀 물론 합당한 예산이지만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건이에요.

특히나 사유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 파장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비를 투입을 한다 이것은 선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지금.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획의도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앞으로의 과정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안 섰다고요, 지금 현재.  답이 안 선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더군다나 사유토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2천만 원을 섣부르게 세워놓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일양약품 주식회사 그 회사 측에서도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막상 매입을 하다보면 평당 1만 원짜리 땅이 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을 여지까지 군산시의 보상업체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 예산 설정, 후 계획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수조정 이전에 계획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와야지, 과업지시서가 안 나왔는데 과업지시서를 과업지시서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용을 할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외부의 압력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러면은 시간을 갖고 절차를 걸치야죠.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저도 애지간 하면 집행부가 강임준 시장 취임 이후에 어떻게든지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가 거꾸로 간다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시설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대폭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운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인제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문동신 전시장님 때부터 우리 개정면에다가 공약을 하고 일양약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하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요게 목적을 만들어놓지 않고 땅을 그 큰 땅을 한 7천여 평, 8천여 평 가까이 되는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여기 의원님, 전에 의원님들은 계시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던 거 같애요.

이제는 그 지역이 우리 이한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한세 의원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큰 사업을 군산시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양새를 놓고 지역 전체 관광화와 역사성과 또 미래의 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땅을 우선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타당성을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땅을 먼저 매입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반대로 땅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또한 지역숙원사업과 연결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내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이 됐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접근을 해야지 전에처럼 무작정 매입을 해놓고 접근을 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의 지금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전주의 예술공장이라든가 삼례의 예술단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기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요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 이 매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용역 연구비를 일단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일단 예산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쨌든 김성곤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어쨌든 계획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성과지시서가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아웃트라인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직 지금 며칠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예산과정에 위원님들의 설득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370쪽에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이죠? 25억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요 사업 외에 홀로그램사업까지 2개 이 사업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배형원 위원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이 예산의 성격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리모델링 예산하고요, 운영비입니다. 창업 1인, 청년 1인창업 그 예술관련 스타트업 쪽으로 운영비하고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배형원 위원

이 예산은 군산 고용위기사업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군산업체는 한 군데도 참여 못해요. 그리고 이 두 사업 예산이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군산에서 이거를 결정하는데 문화예술인이 누가 들어갔고 또 이 사업 하고 나면 리모델링 건축물만 군산에 떨렁 남게 돼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가져가게 되는지. 이거는 고용위기산업 사업예산이니까 군산의 업체들이 하고 군산에 돈이 쓰여져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제 전라북도에서 산업위기지역 그 문화예술 부분에 국비지원사업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체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물론 뭐 금년에는 리모델링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4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창업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5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이 아직 우리 행정, 특히 인제 군산행정을 포함한 군산시내에는 이런 창업을 운영할만한 아직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군산대학교라도 좀 매칭을 시켜볼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었고 장소부분도 너무 공단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시내로 끌고 들어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예산을 저희 시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물론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는 콘텐츠진흥원 직원들 사무관리비 정도는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 이 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전주 쪽에서 가져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리모델링,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남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건물은 남는데 예산 대부분은 다 전주에서 가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절대,

배형원 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군산에는 그런 단체나 이게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형원 위원

정말 그렇다면 군산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문화예술인들 좀 키워주시지 예산 주라고 하면 쥐꼬리만큼씩 줘가면서 돈 100원 가져가면 서류는 한 200원어치 내라 그러고. 이게 지역문화예술이 척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군산 고용위기사업으로 준 거를 다 군산 이외의 지역이 다 가져가고 군산에는 떨렁 건물만 남게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지역도 남게 되면 그러면 추후에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하고 또 협의도 해야 돼요. 그래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업의 본래 목적은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취업할 학생들도, 아니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는 양성하는 어떤 기관으로, 기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건물로 남는다고. 그럼 내용을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채우는 것도 또 여기 문화예술 채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타지 사람이 또 와서 해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도대체 군산시가 이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이 예산이 군산시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참여해서 했는지 이걸 결정하는데 군산 문화예술인이나 전문가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거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대부분 그 용역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군산시내 설계사나 건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않기에 우리가 직접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걸어서 왜 이 공고가 나갔고 한데 왜 참여를 않느냐, 우리 군산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세밀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도 내내 전주업체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될 가능성,

배형원 위원

건축회사 이름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중요한 게 군산에 쓰이라고 하는 예산을 군산에서는 한 푼도 못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이게. 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산 문화예술에 쓰이는 돈 6억 중에서 4억은 다 전주를 비롯해서 타지에서 가져가고 군산은 겨우 2억 쓰이고. 좀 군산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 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의 밥그릇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370쪽 관련해서 영화 로케이션 촬영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다고 돼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여기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년도에 2천만 원은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2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영화 세부사업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전년도 5천만 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 사용되어진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또 5천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지원할 곳 내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이제 신청이 내년,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하는 예산은 인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이미 신청한 제작사들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거는 전부 다 다 소진이 됐고, 세워져서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올해 거는 세워서 19년도 거는 세워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단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내년은 내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 거 사용내역 한 거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374쪽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사무실 개보수비가 1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그 사무실 저희 가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어디가 낡았다든지 뭐하지 않은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무실의 구조가 이제 합창단 연습실이 있고 교향악단 연습실이 있고 또 사무공간이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인제 5년 전에 예술단이 거기에 입주를 할 때 그때 당시 구조가 지금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연습하고 하는데 좀 차이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구조를 약간 변경할려고 하는데 사실 구조 변경하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한 1억 2천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술활동 하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사무실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좀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술의전당 설립할 때 당시 설계가 디테일하게 안 돼서 예술단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해서 현지 나가서 다 확인해보고 또 예술단이 지금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사무실이 함께 돼있거든요. 아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할려면 또 거기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다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2개의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할라면 확장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확장해야 될 공간도 있고요.

한안길 위원

이거 지금 세부설계내용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내역은 지금 대략은 나와 있는데요. 예산 세우면서 필요한 내역은 어느 정도는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구 남조선주식회사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매입을 해서 뭐 혹시 활용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인제 저희 공모사업인 군산내항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의 어떤 거점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그게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아니 그 건물만 9개 건물이 시설과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 그래서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관리가 보존이 잘 돼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저희 계획서에는 국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계획서에는 거기가 남조선, 근게 호남지역의 일제 때 전기를 다 관장했던 요즘의 한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건물이어서 그 건물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박물관 형태 그런 걸 갖춘 시설을 운영할려고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죠. 전국 어린이 시낭송대회인가 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군산 이외에 다른 지역의 어린이가 상 받은 내용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군산…

배형원 위원

군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어린이가 한명이라도 상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평소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서,

배형원 위원

한명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 군산 어린이가 상 받았어요, 전국대회인데. 차라리 그러면 전국 어린이 시낭송이라고 하지 말고 군산 어린이 시낭송대회라고 해야 맞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세우고 그런 건데 내용이나 절차는 제가 뭐 굳이 따지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의 수준에 맞게 또 전국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앉혀다 놓고 전부 군산 어린이들만 상 줘갖고 되겠어요? 아예 사업명을 군산 어린이로 바꾸세요, 차라리, 그렇게 할라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저희가 이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업무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시낭송대회가 인제 저희 다른 국 장들도 많이 하거든요.

배형원 위원

아니, 여기 372쪽에 저기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전에도 비슷, 근게 작년에, 아니 올해이죠. 사업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예,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90쪽에 보시면 관광 스탬프투어가 2018년도에 700여 만 원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

배형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죠. 야행은 여기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야행을 꼭 대행사에 맡겨서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뭐 대행사가 가져가는 이익금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만들어진 세트장 이런 거를 바로 다음 날 다 철거하는데 아주 못 쓰게 다 부숴버리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그것은 원래 계획이 견고하게 제작을 해서 또 사용하고 인제 그럴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두 차례만 1, 2차 사용하고 인제 폐기하는 계획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저렴하게 했는데요. 대행사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올해도 좀 대행사가 추진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예산을 좀 늘려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서구에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축제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다음 날부터 다음 행사를 준비해요.  누가 하냐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에 있는 대학, 시민단체, 주민들이 서로 함께 해서 해요.  그런데 이 군산은 법은 잘 지켰는데 군산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축제하고 하는 거는 진짜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사업의 성공의 핵심 이론은 ‘지역주민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대행사에 맡겨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그리고 그걸 지역주민에다가 함께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재밌고 자기들 일이거니 생각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물론 뭐 무대나 이런 게 멋있지는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 또 그 시간여행축제는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정말 대행사에다가 안 맡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여행축제도 보니까 3억, 3억을 나눠놨던데 대행사 줄려고 나눠놓은 건지 정말 지역 쓰이게 할려고 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은 가급적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으로 대행사 하는 것은 확 줄여버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걸로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저는 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에 행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370쪽에요, 금강역사영화제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올해 사업한 내역 있으면 내역자료 주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안 올라온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 밑에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 운영비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1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지금 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쭉 그 3억 7,100만 원짜리 쭉 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들을. 그렇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예총에서…

서동완 위원

예총에서 선정돼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맞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몇 개 사업이 올라왔고, 몇 개 사업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선정하는 기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기준, 기준도 있으면 좀 주시고. 그럼 그 기준 속에 몇 번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런 것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 들이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해서 쭉 보면은 그 미소콘서트까지, 미소콘서트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미소콘서트는 지금 미성동하고 소룡동 콘서트 지원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마을 음악회 지원사업인데 어쨌든 뭐 좋아요.  좋긴 좋은데, 우려되는 게 그러면 이게 인제 각 읍면동에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2천만 원씩을 계속 지원해줄 건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왜 특정 마을만 지원을 해주냐라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자부담들 다 있죠?  자부담 그 부분까지 해서 다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3쪽에 청소년예술제를 민간이전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거 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호원대하고 군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민간이전을 어디한테 주냐고. 예총한테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총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총한테 해주잖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부터 이거 지적을 계속했던 건데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군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해야 맞지 제가 예총 회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총이 사업을 엄청 많이 받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엄청.  근데 청소년 분야는 분과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총산하에 들어와 있는 데가 뭐 국악이네, 뭐 연극이네, 뭐 영화네, 뭐네 다 있어.  근데 청소년분과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청소년예술제를  예술제라 해서 예총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냐, 이건 좀 맞지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총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산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뭐죠?  이벤트업체한테 주든지 거기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지금 우리가 청소년예술제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제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잖습니까.  YMCA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그럼 그런 전문 데에서 줘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예술제 올해 사업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정산, 혹시 들어왔으면 정산서, 정산서 안 들어왔으면은 올해 사업계획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8쪽에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주변정비가 5억이에요? 5억. 이게 삼존상이 어떤 건지는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저도 사실 몰랐어요.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더라고. 이게 뭐 1,600년대에 만들어진 걸로 해서 지금 우리 도, 도 그 뭐죠? 도 우리 지정문화재? 뭐 이렇게 지정이 돼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주변정비라고 하니까 인제 그런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사실은 뭐 천왕문하고 석축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지채 주변 석축도 정비해야 되고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석가여래삼존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부기가 되어 있고만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사업계획서,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10억7,800만 원이 감액된 8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385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3월 지투페스타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균특비로 700만 원, 매칭사업비로 7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6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비로 4천만 원,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해설사와 외국어통역안내원 현장활동 보상금으로 1,3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활동복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기금 5,200만 원, 도비 4,900, 시비 1억 9,900만 원으로 총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대표관광지 홍보마케팅 전액 도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 행사운영비로 전액 도비 2억 2천만 원, 해설사 다양화 기타보상금 전액 도비 2천만 원, 대표관광지 홍보마케팅 전액 도비 1,500만 원, 관광지 콘텐츠 육성 시설비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로 3천만 원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에 스마트관광플랫폼 및 스마트투어 앱, 수중미디어 콘텐츠 유지관리비로 3,100만 원, 스마트플랫폼 회선사용료 및 수중미디어 콘텐츠 전기사용료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88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 10선사업의 관광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기금 2억 5천만 원과 매칭사업비 2억 5천으로 총 5억 원, 이동연계망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기금 1억 1,500만 원과 매칭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마케팅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 3억 2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제평가 조사위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전북천리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2,3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군산 생태숲 조성사업비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탐방로 안전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균특비 5천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비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목적외사용료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성 조사비 1억 원,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균특 3억 원, 시비 2억 5천만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품 구입 소방교부세 도비 2,400만 원과 시비 3,600만 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해수욕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 소방교부세 도비 4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으로 1억 원과 공공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3,5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7천만 원과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캠핑장 주변마을 배수시설 공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위한 시설비 균특 2억 원과 매칭사업비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화장실 관리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조경휴게소 등 체육시설 관리비 등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관광지 편익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도비 700만 원 포함 9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9,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은파호수공원을 위한 인건비 및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390쪽에요. 관광 스탬프투어 그게 2018년도 예산이 700여만 원인데 2019년도에 갑자기 그냥 2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스탬프투어 관광이 지금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올해 한 2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체류형 관광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스탬프투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스탬프북이나 기념품 같은 걸 좀 고급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이 이게 금방 예산 세웠다고 늘어나는 건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뭐 천혜의 자연재, 뭔가 관광 뭐 특별한 볼거리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체류형으로 할 만한 그런 저기 있다면 몰라도 스탬프투어가 이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늘어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단기간에 관광객을 좀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가 좀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SNS 홍보도 좀 중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꾸준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한 금액 같아요. 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캠핑장 주변마을 배수설비 공사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배수설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토캠핑장 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오토캠핑장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17개소인데요, 연결 안된 가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민원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을 먼저 할게요. 393쪽에 오토캠핑장 주변마을 배수설비 공사는 민원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관련 배수설비이면 하수과면 하수과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맞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고 캠핑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는 부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하면서 고성방가도 좀 있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민원은 관광진흥과에서 받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목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이 배수설비를 해주면 앞으로 이분들이 그럼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인제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잘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이게 저기 우리 어딥니까, 공단으로 갈려고 했잖아요?  내초도 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거기는 비행기 소음이며 접근성이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온다는 것이 이제 여기 옥산으로 온 거거든요.  그때도 이게 위치가 안 맞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가 뭐 좋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민원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 어떨 건지 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원을 배수설비 민원을 관광진흥과에서 받았지마는 사업하는 부서는 배수설비면은 뭐 하수과면 하수과 이런 데에서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385쪽에 지투페스타 행사 추진 이게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투페스타라고 저희가 인제 두 번째인데 전라남북도가 같이 교대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했고요. 국비 5억 지원하고 시비 2천만 원 붙여서 5억 2천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테마파크형 게임전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에는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관은 이제 전라남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여기는 표시를 안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국비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못했고요. 시비 2천만 원으로 저희가 인제 홍보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해 드리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행사를 다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가운데 일반보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신규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이것이 인제 해설사들 행사하거나 이렇게 교육이나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인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외국어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통역사가 있으시고요, 해설사들 중에서도 외국어 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별도로 활동보상금하고는 별도로 행사에 차출될 때 쓸려고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행사 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해설사들 근무날짜가 한 13일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 때 외국어 통역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별도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활동복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해설사한테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저희가 인제 전체 해설사한테 다 지원하려고 내년에 2,5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돼서 1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추경 때 다시 한 번 좀 추가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1천만 원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어떤 활동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 해설사들이 총 몇 명인지 그런 내역들을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391쪽에 은파관광지 정비에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5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 부분이 지금 은파관광지가 지금 1985년도부터 지정돼서 2020년 12월까지가 지금 준공기한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한 3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쭉 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인제 준공처리가 되는데 아직 지금 은파유원지가 다 준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인제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용역을 다시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연장을 하려고 지금 사업구역이나 사업지역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정비를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리고 이제,

서동완 위원

말씀처럼 한 3년 정도 연장하기 위해서 5억을 예산 쓴다는 것은 좀 예산이 과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근데 이게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번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말씀대로 4번째라고 하면 지금 20억을 썼다는 얘기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차리리 중장기적으로 예산 세워서 가던지 아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4번 해서 할 때마다 5억씩 해서 20억이 벌써 용역비로만, 용역비로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용역비가 전문용역이라서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비싸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용역비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이건 법적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연장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연장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인제 2020년도 7월 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병행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그리고 395쪽에 관광지 편익시설 쭉 있는데 산책로가 우레탄 포장으로 하는 게 낫나요? 어떤 분들은 먼지 같은 거 나니까 이제 뭐 포장해 달라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산책로에 포장이 돼있어서 또 안 좋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가요? 우레탄 포장이 낫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레탄 포장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 전체 하려고 6억 9,3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1억 1천만 원만 반영이 돼가지고,

서동완 위원

지금 산책로 우레탄 포장이 지금 월명동산 말씀하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은파유원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은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은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산책하는 그 쭉 한,

서동완 위원

도로 옆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8km 정도 되는 그 도로 옆에 지금 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흙으로 된데도 있고 우레탄 포장된 데도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지금 뜨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좀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전체 교체를 하지 말고 부분 교체를 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뜬 부분이 전체로 다 뜬 건 아니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물빛다리 데크 교체도 마찬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물빛다리 데크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B급으로 받아서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전체 시설은 문제는 없는데 상판이 천연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다보니까 상판을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도 1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발생돼서 그냥 계속 들어가야 될 돈들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은파유원지 쪽에는 저희가 올해 총 예산을 지금 51억 요구했는데 9억 4천만 원만 반영돼 가지고 41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연중 방문객들도 많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은파호수공원 주민편익시설 도비 700하고 시비 300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부속자료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퍼걸러,

서동완 위원

퍼걸러?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퍼걸러 지금 하신다 했는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위치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뭐 지역구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오는 거니까 시민들이 많이 쓰는 곳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 다른 겁니다. 은파 관련해서 과장님, 393쪽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 해가지고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해 가지고 4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한안길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3억 9,800이 잡혀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 부분이 지금 4억인데 시설부대비 200을 하다보니까 지금 구분이 된 부분이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총 4억으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인제 종합관광안내도가 신규로 5개 설치하고 도면도 교체하고 도로이정표지판이나 방향표지판도 신규로 하거나 했는데 내년에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40군데 한다고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40군데 하는데 4억 정도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개소당 그러면 1천만 원 정도씩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인제 좀 규모가 크면 돈이 더 들어가고 좀 적게 하면은 편차는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다고 해도 얼마나 큰 안내판이고 얼마나 저기한지 모르지만 1개소 당 1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안내판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요.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389쪽에 시간여행축제 예산을 보면 왜 3억 2천과 3억을 따로 구분해서 편성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저희는 한 5억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인제 민간경상보조가 전체 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고요. 인제 민간경상보조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행사용 따로 그 다음에 사업 따로 그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제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좀 컨트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앞서서 문화예술과도 얘기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대행사를 좋아해 가지고 왜 이렇게 꼭 대행사에다 이렇게 목돈을 줘가면서 하는 게, 똑같은 얘긴데 군산시간여행축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굳이 대행사를 쓴다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과 하는 축제로 가야 옳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행사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챙피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좀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관광업무 뭐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고 행정직 직원으로 인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간 내에 또 그 업무를 숙지해서 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인제 그 대행사에 이윤 한 8%정도 7∼8% 정도 이렇게 보장하고 저희가 대행사 선정해서 같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해보면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 요런 마인드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대행사에다가 많은 돈으로 안 해도 지역주민과, 이게 당초에 축제나 마을 뭐 옛날에 동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함께 하면서 웃고 즐기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멋있는 무대 만들어 가지고 유명인 연예인 불러가지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군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대행사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런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또 버스킹 여러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그 조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좀 뭐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고 그럴망정 이게 시민과 함께 하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대행사 체제로 하면은 군산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 쓰레기하고,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주민과 함께 하면은 축제가 끝나면서 내년 또 축제 주민들이 같이 또 1년 동안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시간여행축제에 관련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행사 하는 것들은 안 하고 지양,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타도시의 비교사례를 보면 군산시의 문제점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가 몇 번 주문을 했어요.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가을 축제로 갈 때까지의 준비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대행사에다가 그냥 횡령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걸로 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시민의 참여도도 낮을뿐더러. 당연히 낮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딱 성립이 되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방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이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보강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축제들이 광주 뭐 7080축제라든지 그런 결국은 국가축제로까지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대행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간여행축제 때 문제점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발생도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은 집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대행사에다 맡겨갖고 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한 행사랑 똑같은 게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게 무슨 차별화된 행사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거는 좀, 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축제가 우리가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를 합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분명하게 좀 과에서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냥 뭐 날짜 돼가지고 3일 만에 그냥 대행사 선정해갖고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그 대행사는 준비된 게, 군산시에 맞는 축제 준비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갖고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렇게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인제 군산 저기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에 내용 세부내역을 보니까는 관광기념품 제작을 하시겠다고 돼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관광기념품은 그날 그 투어하는 데만 쓰실 건가요? 투어하시는 분들한테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인제 뭐 스탬프투어 홍보하는데 홍보물로도 좀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스탬프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기념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앞에 385페이지에 보면 군산관광기념품 제작이 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게 인제 기념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원화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는 군산시 기념품을 제작을 해놓고 뒤에는 또 스탬프투어 하는 분들 걸 별도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인 거죠. 군산시를 알릴려면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구태여 기념품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광상품 만들 때에는 좀 일원화를 시켜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매입신청 토지 중 우선순위에 따라 감정평가 매입’이라고 돼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해춘 위원

우선순위는 뭐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민원인 신청 받는 지금 접수 순서대로 저희가 52명 정도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협의는 진행 중인데 매입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여기 5억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해춘 위원

5억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토지가 넓은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근거가?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년도에 예산이 13억 서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8억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 5억, 올해, 그리고 올해 인제 당초 예산은 저희가 30억 정도 매입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반영이 5억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 따지면 한 779필지 정도 되는데 그 보상을 다하려면 공시지가 2배로만 해도 한 8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보상을 해보면 공시지가의 한 4배 내지 5배 정도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시 예산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까 많이 못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90페이지요. 시설비 저기 고군산 생태숲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위치가 어딘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 천리길이라고 그래서 구불길 11개 코스 중에 4개 코스가 천리길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 고군산길로 돼있는 전체 길입니다. 지금 8길로 11개 코스 중에서 8길로 돼있는 고군산지역에 구불길이 지금 천리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규모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 아니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으로 해서 총 4억 예산이고요. 올해 2억, 아니 내년에 2억, 내후년에 2억 해가지고 주사업은 랜드마크형 숲하고 쉼터 같은 것을 그 길에 조성하도록 돼있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완공은 내후년?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2개년 사업인데 내년에 이쪽 부분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4,7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 도비 1억을 포함해서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및 399페이지입니다.  전국민 국제규모대회로 금석배 전국초중고학생 축구대회 개최지원 등 11개 대회에 12억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전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 3억 원, 전라북도조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및 조정팀 차량구입비에 대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동 및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6,05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7억 9,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지역대회개최지원으로 총 19개 사업에 대해 3억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대회 등 17개 사업에 대해 9억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및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에 대해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8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2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끝부분에서 410페이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5억 8,90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월명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27억 4,67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 일반운영비 9억 6,83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예치금은 20억 5,700만 원이며, 19년도 이자수입 3,085만 5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등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하신 예산들은 다 잘라도 되는 예산들이에요?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그 보고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예산 세워주고 말씀 안 하신 것들은 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잘라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 보고를 받으시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알았어도 뭐 인자 끝났잖아요. 체육진흥과 하면은, 국장님 보고.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니, 예결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결위 할 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가 지금 체육 관련된 단체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국대회, 심지어는 국제대회까지 막 이름을 붙여갖고 인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줄진 않고 이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잖아요.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인제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조례에 시책일몰제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과에서 못 거르면, 과에서 걸러내는 게 제일 좋죠?  과장님.

근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 뭐 관계 때문에 못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감사담당관이 사실 그걸 안 했어요, 그동안에.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조례가 있죠.

서동완 위원

조례가 있어요. 안 했어, 근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철새축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사실 철새축제를 없앴으면은 좋은데 그냥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서천하고 격년제로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인제 알아서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9개 뭐 대회부터 해서 그 외에도 뭐 골프대회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한번 정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기준,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5대5 이렇게 기준.  지금도 보니까 어떤 것은 5대5, 어떤 것은 뭐 7대3 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마는 향후에 그 무슨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그냥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규모 아니면 국제대회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400쪽 조정팀 차량구입비가 9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정팀하고 육상팀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 명부를 좀 주세요, 명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명부.

서동완 위원

예, 명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부를 주세요. 그리고 최근 뭐 한 3년 정도 뭐 전국대회나 나가서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실적.

서동완 위원

예, 실적, 관련된.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이분들이 혹시 고만두고 새로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새로 들어오신 분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선수 중에 고만두시고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잠시만…

서동완 위원

있으면은, 있으면은 그것도 역시 3년 거 자료주실 때 3년 안에 그런 이동이 있었으면은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역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대회라고 다들 전국대회라고 하죠. 근데 전국대회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조사한 내역들이 혹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전국대회 입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동완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면은 그 국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마라톤 대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외국인, 그리고 시간대가 뭐 2시간 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돼야 말이 국제대회라고, 우리가 철새축제도 국제 뭐 세계철새축제라고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냥 국제라고 붙여서 국제가 아니고 전국이라 붙여서 전국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 기준도 있으면은 좀 찾아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 있잖아요. 5대5인지 7대3인지 이 비율, 그 비율도 자료를 주시고. 뭐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뭐 한 20%밖에 안 내고서나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왜 그렇게 비율이 서로 다른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월명종합경기장에 야외농구장 조성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성공사하고 소룡동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이 두 개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애인소년체전 경기장 보수인데 이게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408쪽.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자료검토) 전국체전을 하고 난 다음 해에 또 반드시 그 소년,

서동완 위원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하거든요. 조정경기장에 카누를 지금 저기 보수를 하겠습니다, 카누.

서동완 위원

여기 은파 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시설이네요,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꼭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할라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산취득비 월명체력증진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 1억 5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도비만 2억 2천만 원 붙였어요. 도비만 붙는 거예요? 나중에 시비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시비도 50대50으로 시비도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내시해서 오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5대5 사업이라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그럼 지금 도비 세워주면은 내년에 시비는 그냥 자동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세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09쪽에 연일주택 체육시설 공사인데 연일주택이면은 주택단지 안에다 체육시설 공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이것은 저도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어서 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도에서는 시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이렇게 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고만, 이거. 아니, 근게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되면은 인제 이런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우리가 단지 안에는 우리 시가 해주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노후주택들 2천만 원 지원해주는 거 그 외에는 지원해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외에 이런 것들이 인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공모 뭐 사업 도비 뭐 풀사업비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시가 그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더라도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지켜온 룰들이 지금 이것들 때문에 다 깨지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좀 거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이렇게 세울 테니까 시비에서 반드시 좀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양스포츠센터 사업 중에 수중자동청소기 구입 3,500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를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해양센터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어떤 수중 뭐 청소를 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바닷가를 뭐 청소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해양레포츠센터는 지금 현재 2층으로 돼있는데 수영장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 밑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러면은 그 수영장에 자꾸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서동완 위원

그 안에 수영장이 있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청소하는 데가 우리 체육관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저기 국민생활관이 있고 지금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청소하는 데가,

서동완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용역비들이 장애인체육관까지 4군데, 막 이렇게 올랐어요.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서동완 위원

몇 군데 있어요. 410쪽에 월명경기장 청소대행 8,300, 412쪽에 배드민턴장 청소용역대행 6천, 13쪽에 국민체육센터 5,500, 414쪽에 장애인체육관 청소대행 1억 1,100.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인제 청소하는 분들이 좀 많다보니까 생활임금이 좀 단가가 좀 올라서 생활임금 단가가 좀 올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 인건비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기간제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용역이잖아요, 용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용역…

서동완 위원

우리 직영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입찰 봐서 청소업체를 선택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관련된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1억 2,100인데 우리 공설운동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이 4군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리고 저기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번 때도 도비하고 시비가 5대5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 체육정책과에 대해서 이걸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도에서 주관을 하냐 시에서 주관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르대요.  자기네는 예를 들어서 배구를 도에서 1억 1천만 원을 주고 저희가 시비가 2천만 원을 줘서 3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1천만 원만 줄 테니까 5대5로 맞출려면은 시에서 1천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깎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가 도에서 주관을 하냐 시에서 주관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408쪽 하단부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예산이 3억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추가예산은 필요 없는가요? 절대로 추가예산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 야구 골프…

배형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야구 골프장…

배형원 위원

그라운드골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라운드골프?

배형원 위원

예, 3억 원이에요,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라운드골프는 저희가 인제 3억을 좀 계상을 해주시면,

배형원 위원

추가예산 절대 필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이 특성이 강풍이 불고 모래바람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조경사업도 해야 되고 관중석 및 부속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절대로 추가예산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추가예산 절대 올리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이 3억 예산은 그라운드골프협회장이랑 같이 한번 세워,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가 했던 상관없이 절대로 추가예산 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소 특성상 모래바람 심해요. 거기가 넓어가지고.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바람도 세요.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할 거라고요. 그러면 조경도 해야 되고 관중석도 만들어야 되고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부속건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근데 3억 갖고 한다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추가예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400쪽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단이 1,13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400쪽.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장애인체육회 14억 5천 이걸 말씀드린가요?

배형원 위원

아니, 400쪽에 장애인생활체육단. 400쪽. 장애인생활체육단 저기 운영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 330만 원짜리.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단은 총 9개 종목이고요. 론볼, 탁구, 볼링, 휠체어테니스, 당구, 좌식배구, 사격, 파크골프,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예산이 1,13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간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하셨네요. 이분들 생활체육이긴 하나 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단순히 체육관에서 하는 것만 도와준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론볼 같은 경우는 익산으로 출전을 나가고요. 또 사격 같은 경우는 임실에 있는 종합사격장으로 가고 두 군데는 야외로 나가고 다른 경기는 우리 군산에서 지금 하게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운영비를 1,130만 원으로 한다는 게 대단한 기적인데 하여튼 참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414쪽에 장애인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가 5,200만 원 있는데요. 뭐 그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체육관을 인제 안정화가 되면 장애인 중에도 새벽이나 저녁때나 휴일이나 주말에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용시간을 좀 확대해야지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장애인체육관은 금년 6월 달에 이제 개소를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일단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젠 용역도 좀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주말이라든지 근무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용역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녁시간, 뭐 새벽도 하면 더 좋겠지만 저녁시간, 주말, 휴일 등을, 이건 사전예약제나 이건 가능해요. 좀 수요파악 하셔가지고 굳이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좀 이용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중심을 못 잡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장애인복지 그쪽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할애가 돼야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장애인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당구가 있고요, 탁구가 있고, 지금 8개 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구, 탁구교실 A반, B반, 배드민턴 A반, B반, 요가스트레칭 A반, B반, 그다음에 헬스교실 즉, 8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거 혹시 자료 한번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중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세입예산은 4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4,400만 원보다 2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78억 4,800만 원보다 5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23억 2,20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1억 7,200만 원으로써 청소 및 승강기 등 유지관리용역비 2억 8,900만 원, 대공연장 객석 LED전등 교체 및 조경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36억 3,400만 원보다 46억 8천만 원 증액한 83억 1,500만 원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환경개선 등 시설비 52억 5천만 원과 시립도서관 청소용역비로 3억 1,500만 원,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4억 500만 원,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18억 9,200만 원보다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4억 8,200만 원으로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 2억 4,300만 원과 박물관 및 진포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비 3억 300만 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4억 7,200만 원, 진포해양테마공원 군장비 시설보수 및 벨트화지역 전시시설 도장공사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그럼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597쪽 하단부에 도서관 본관 외 분관 2개소 청소용역비로 3억 1,500만 원과 도서관 노후 CCTV 교체 및 LED 전광판 설치, 승강기 로프 교체 등 시설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노후집기 교체로 자산취득비 1억 6,300만 원, 본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500만 원, 본관 프로그램 운영 5,400만 원,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설림도서관 LED 교체 등 옥상 바닥공사와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설림도서관 운영 예산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비 등 25억 100만 원, 옥구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비, 부대비 등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개정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집기 및 도서구입 및 월명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집기구입 등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군산과 관련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군산의 작가들, 또 군산출신, 또 군산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군산에 작가들이 끊임없이 뭐 많지는 않지만 출판도 해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증을 받으시든 구입을 하시든 어떤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지금부터 도서관 내에 군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꼭 만드셔서 필요하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거는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건 저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더군다나 군산의 작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RFID 태그 구입 이것은 전에 없었나요? 597쪽.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구입하는, 장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신권 우리가 인제 도서를 구입을 하면 도서가 반출이 될 때 도난을 하기 때문에 도난방지용 태그를 일일이 다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책 속에 붙이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새로 신규로 책을 사면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렇습니다. 예, 들어오는 만큼

서동완 위원

그리고 598쪽에 예약대출반납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려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이것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입구에 예약반납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시민들이 문을 열고 하는데 그게 10년, 2009년도에 인제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작동이 오작동이 생겨가지고 여러 번 고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교체 구입비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저희가 지금 세 곳 입찰 통해서 하죠? 이게 일괄업체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청소요?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지금 3억 1,500인데 일괄 발주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이 2천이고 내년 2019년부터는 5천으로 지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분할발주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법적인 걸 검토를 해서 없다고 하면 설림과 늘푸른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8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군산시의회

8대

21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