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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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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2019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 1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1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2019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 1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1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금번 제21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너도 나도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정치권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군산에 터를 닦고 묵묵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토종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업들과 소통하고 산.학.관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그러한 맥락에서 군산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토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몇몇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 세아베스틸의 애로 사항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제강을 하며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로 인하여 회사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으며 야적장마저 이미 포화상태로 세아베스틸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월 평균 2만 톤으로 올해만 해도 9월 기준 20만 톤이 훌쩍 넘어섰으며 현재 쌓여 있는 총 야적량은 무려 52만 톤에 육박하고 있지만 연간 판매량은 10만 톤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강슬래그는 철강의 제조과정에서 철의 원료인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성분을 말하는데 지난 과거에는 성토재로 사용한 미장택지 지역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포설한 850대 분량의 슬래그를 전량 회수한 적도 있었고, 도로의 요철과 굴곡현상 등의 문제로 공사현장에서 꺼려하는 인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키기에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아베스틸에서는 그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슬래그의 숙성 기간을 엄수하여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환경문제나 성분의 안정성 문제 등을 보완하였으며, 그 결실로 올해 5월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조기층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용 철강슬래그 골재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군산시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수차례 건의하여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개설에 보조기층용 골재로 사용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발 벗고라도 도와줘야 할 지자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군산시에서도 외면하는 골재를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새만금개발청, 농촌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세아베스틸과 같은 유사한 기업들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슬래그를 도로공사 보조기층제로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과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상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아베스틸을 한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지자체에 바라고 건의하고 싶은 더 많은 현실적인 요구나 개선대책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들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형식에만 치우쳐 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연찬회 등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시켜 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과 고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연구 인프라가 없는 기업들이 다양한 연구 과제를 대학과 연구소를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통하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 기업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얼마 전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련부서에서 의욕을 다해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군산시에 보다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힘든 이 시기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을 거울삼아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권면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공무원님, 의원님 모두 감사인사 드립니다.
군산시는 한 해 50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찾는 국제해양관광도시이고 근대역사관광도시입니다.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금년 8월에는 냉난방기 조차 없이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는 대합실을 볼 때 시골 면 단위 터미널의 모습이었는데 개보수하여 이제는 자동문도 달고 냉난방기도 설치하였지만 아직도 군 단위 수준의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터미널 현대화 문제에 대해 2016년 9월 8일 이 복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또다시 2018년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시의원 때 2002년 4월 23일 강근호 시장님께 공동터미널 환경개선 사업과 이전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강근호 시장은 공용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적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이 교통량 가중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문제가 있어 수송택지 남측 남북로와 산업도로에 접하는 곳에 터미널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확장 이전에 대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운영사인 금호산업과 고속터미널 신축 또는 이전문제를 논의한 바 터미널의 노후화와 협소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계열그룹의 경영악화로 신축 또는 이전이 어려워 앞으로 터미널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6년이 흘러갔는데도 터미널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과 시외터미널은 4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근호 시장, 문동신 시장 임기를 지났는데도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은 오늘까지 낡은 건물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산시는 고무신을 신고 멋진 양복을 입고 뛰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산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일평균 1,130명이고 월평균은 3만 4,6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단연 1위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일평균 3,346명이고 월평균 10만 1,778명으로 양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만도 월 평균 13만 6,396명이고 연간 163만 6,752명이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물론 군산의 경우 철도 노선이 있지만 철도역 접근성이 어려워 철도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전주, 익산에 비해 많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많은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불만에 목소리가 커지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시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BF시설사업, 접근로, 화장실, 승강장, 대합실, 내외도장 등 개선사업으로 현재까지 고속버스터미널에 6,200만 원과 시외버스터미널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대합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기준은 고속버스터미널은 대지면적 542평, 건물연면적 87평 규모로 현재 서울 등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대지 2,397평, 건물 연면적 416평인 규모로 현재 9개사가 54개 노선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암동 현 부지에서 현대식 복합터미널을 새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업자의 재정난에 부딪혀 전혀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군산의 첫 관문이고 노후화 되어 군산을 찾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가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의 이전도 어렵고 신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면 터미널 회사와 협의하여 전면을 리모델링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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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판도 LED로 멋있게 개조하여 앞 인도 도로면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첫 관문인 군산터미널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도시 군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군산이 되도록 고속․시외터미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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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나운1동, 나운2동, 신풍동)지역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지해춘 의원입니다.
먼저 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리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1979년 5월 준공한 군산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신풍동에 소재한 월명아파트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총 8개동 240세대로 구성된 월명아파트에는 현재 180여 세대에서 대략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립된 지 40년 된 이곳은 현재 건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발생으로 인한 감전, 화재사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으로 열악하여 빈집도 상당수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빈집은 어려운 가정이 이주해 와서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1990년대 초 아파트 인근 주변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민간업체의 투자를 통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의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는 월명아파트에 거주하는 4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군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20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대거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H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이상이 된 주택으로써 그 대상은 일반주택이 아닌 노후화 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중에서도 입지적인 조건이 뛰어난 곳을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아파트로 공급하기 보다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준주거 형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공공분양과 임대를 함께 공급하는 소셜믹스의 개발형태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들어 박원순 시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피하는 대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검토에 착수한 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구도심도 신축을 중심으로 업무·주거 복합개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비율 상향과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주택 공급 1천 가구 이상 확대를 목표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월명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분명 우리 군산시는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개발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귀감으로 삼아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월명아파트의 문제는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우나 폭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대책범상의 문제와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치하고 유발하는 원인제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이상 늦추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동, 흥남동 지역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의 첫 사업을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해 왔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새만금사업이 시작할 때와는 달리 사업의 목적과 본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논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더디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관계기관은 공식적으로 5개 부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일컬을 때는 분명 군산인데도 정작 군산시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직접사업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존해야만 하고 막대한 소요예산 때문에 군산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어 지방정부인 군산시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군산시의 주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시민이 필요로 하고 군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만금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열망 중에 군산 새만금지역에 국립스포츠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과 입지여건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군산 새만금지역에 동서와 남북위축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개최 예정, 바닷길을 통한 대륙의 전진기지의 확보, 육상 도로망의 확충,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 등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말하는 국립스포츠복합센터의 건립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열망을 담은 올림픽의 개최 등 국제적인 스포츠행사가 군산을 중심으로 통일과 세계화 거점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양한 종목의 국립스포츠복합센터는 현재 군산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스포츠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국립스포츠복합센터와 군산 서해의 해양스포츠와 연계되도록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넷째, 세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스포츠복합센터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이와 함께 MICE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군산시가 누리는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예산수립의 용이성이 높아 군산 새만금지역에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프로축구는 클럽과 협동조합을 통하여 유럽인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문화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연중 사계절 세계적으로 스포츠 전지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세계인의 관심과 이용이 원활하게 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스포츠의 특성상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용이하여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군산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시장님께 권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 새만금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군산시가 중앙정부에 군산 새만금지역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건의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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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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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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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정연설(시장)
․2019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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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19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추진으로 직면해있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출산지원금 지원확대를 위해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는 30만 원, 둘째 아는 70만 원, 셋째 아는 270만 원, 넷째 아는 47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970만 원으로 한다.”를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는 30만 원,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는 300만 원, 넷째 아는 5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1,00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소속공무원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자도 발전소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근 고군산군도 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고 공공 편의시설 확대하여 관광객 유입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선유도 관광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입 후 적절한 사용목적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일원을 경암동 철길마을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형 창업영농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전문농업인 유입,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농업발전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군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 조성사업”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제조시설 투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공제품의 다양화 및 식품안전 강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환경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은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신기술 및 신육성 품종을 조기 도입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주요작물 우량종자 확보로 군산지역의 안정적인 종자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15.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6.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
17.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확대하였고 주민부담비율을 조정하여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것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2019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사전에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은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부품 솔루션 기술경쟁력 확보와 중대형 상용․특장차 산업의 육성 및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 』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산업단지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및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경구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등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시정질문(김영일 의원)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희망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2019년도 군산시 시정연설을 해주신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문재인 정부 및 강임준 시장이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크러스터 사업에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군산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것인가” 상생을 위한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진행에 앞서 새만금 개발 목표에 합당하는 새만금 국제신공항 등의 후속대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광대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군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분산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뜻을 모으고 지혜를 통 크게 모아 정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새만금 개발의 목표에 합당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힘을 결집시키고 대항하는 통합의 기회로 상생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군산 새만금을 직접 방문하여 새만금개발청을 통하여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부지 및 국제공항 예정부지 일원 등에 새만금 면적 9.36%에 해당하는 1,158만평의 부지에 태양광 및 풍력 등 3GW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한 새만금 국제신공항,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회생시키겠다는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대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만금에 광단지 재생에너지 산업 우리 군산시민들과 도민들에게 큰 환영이나 기대는 없고 대통령께 실망과 찬반의 논란거리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군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대선 공약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따른 공약 이행을 위해 광활한 새만금단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만금보다 넓은 천혜의 광활한 매립 호수가 있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바람 등 자연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새만금이 최적의 대안일 것입니다.
특히 강임준 시장님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1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선거출마 공약과 전적으로 상통합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지지해준 전북도민에게 뭔가 선물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이런 차에 대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광활한 새만금,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소 감축 공약, 강임준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전북에 주는 큰 선물, 딱 맞아 떨어지는 정책 공약사업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산시민이 전적으로 환영하는 선물이 절대 못됩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원칙 없는 비전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발전이 군산에게 지속 가능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냐, 오히려 고통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이번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직장폐쇄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겨볼 때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논의에 앞서서 첫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금 결정해 줘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전북도민을 실망시켜서도 안 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국제화 및 지역개발 투자와 연관이 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과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둘째, 군산조선소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대안 제시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공약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살리기 위하여 200개에 해당하는 배에 금융지원을 하고 3~40척의 공익 배를 수주시키면서도 우리 군산조선소에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상용차 자율시험장,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등 후속 대안을 명쾌하고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만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가나 사회주도층, 시민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논의에 앞서 대통령 선거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공장 등에 대한 후속 대안을 즉시 내놓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나 시장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군산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국제공항 예정부지 바로 경계선 옆으로 대단지 태양광 설치계획이 있으며 일련의 이낙연 총리 등의 발언이나 현장에서 전개되는 과정들을 볼 때 국제공항 건설 현 정부에서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실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시키고 지켜내는 것, 공생공존 시키는 것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친환경 시대입니다.
20일 오전 OCI공장에서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실내에서 운동하게 합니다. 이제는 군산시 관내 500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모두 설치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시각적인 환경과 공기청정의 환경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군산에 779㎿용량의 한국서부발전소 외에 열병합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3㎿ 이상의 발전소가 무려 9개 이상이 포진해 있습니다.
연료는 LNG(천연가스) 1개소, 유연탄 3개소, 태양광, 풍력 등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펠렛 연료사용발전소 건립 2개소, 연료전지 발전 1개소가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은 군산이 발전소 천국입니다. 화학공장 천국입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미세먼지 천국입니다. 이제는 태양광 풍력단지 천국으로 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한 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재생에너지 메카 크러스터라고 합니다. 무려 1,158만평 새만금 개발부지의 9.36%에 해당하는 광대한 부지에 3GW의 시설용량을 생산하겠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칫 30년 간을 개발해온 새만금 개발의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사업 기타 발전소 등으로 인하여 새만금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이 초토화되는 것, 발전소 폐기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 목재펠렛 발전소의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펀드 공약에 대하여 강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태양광 100만평(200㎿) 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 확보에서부터 시민참여, 펀드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은 우리 군산시민에게 꿈과 애정이 뜨겁게 담겨있는 희망찬 미래 그 자체일 것입니다. 명품새만금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새만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공약이행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열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회도 시장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지라도 멈출 수는 없는 형국입니다. 희망의 대기회로 만들어내는 일만이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차원 높은 리더십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통 크게 공유하고 통합하는 친화력으로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정한 황해권의 경제중심 군산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발전의 대전환의 발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이 하나되는 뭉쳐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임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고 응원합시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예결위에도 기본설계용역비 25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넘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요구했던 예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불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예산에 25억 원이 기본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저는 그래서 잘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계잼버리대회 그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공항은 건물 짓는 것하고 달리 건설기간은 다른 것보다는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규모는 크더래도. 그래서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철도 등 이런 SOC 구축이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이 특히 우리 도 차원에서 예타 문제 면제를 건의를 해서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한국지엠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 답답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왜 그냐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민간기업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지엠도 쫓아가서 만나고 현대중공업도 계속 보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할 답이 없으니까 조금만 미뤄달라, 미뤄달라 하는 형태이고, 또 도지사님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같이 지금 현대중공업 문제는 같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방문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저는 청와대나 산업부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이제 4달, 5달이 못됐는데 청와대나 중앙부처 쫓아가서 이 지엠문제 때문에 한 벌써 한 7,8차례 이상을 지금 가서 상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차라리 국가에서 사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지엠 카젬 사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고서 아, 이제 좀 실마리가 조금 그래도 있는 모양이구나, 왜 그냐면 기업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표는 다 안 했지마는 협상 중이다라고 말할 정도 되면은 몇 개 업체가 지금 아마 지엠 측하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 주에 우리 산자부에 자동차, 선박 담당 국장이 오셔가지고 조선소 문제나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지엠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현대중공업 문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쫓아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산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통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도 블록이라도 우선 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 문제는 또 올라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대 측에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를 전달을 해서 블록 배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제 계속 재가동 문제랄지 우선 블록이라도 배정하라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는 전달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쪽의 답이 이제 아마 나올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엠도 협상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나 이쪽의 활용방안 문제들을 거기에 맞게 좀 저희들 맞춰나갈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엠자동차 군산공장 문제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전진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빠르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내기업도 전기자동차 10만평 MOU도 체결했고, 또 중국업체도 여기에다가 전기자동차 상용차 문제를 지금 상의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두 가지 중에서 빠른 쪽으로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우리 군산에 그런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엠이나 현대중공업 문제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군산에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사업, 폐기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기존에 이런 화석연료의 발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고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자연환경이 파괴가 안 되고 인간에게도 좀더 해가 없는 그런 전기를 생산을 하자고 해서 말하자면 나온 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폐모듈이 중금속이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말하자면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아서 나중에 인간에게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 보고된 태양광 패널에는 크롬, 카드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3020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이랄지 그 다음에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풍력날개인 대형 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이 처리기반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격이 아니라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악화 문제를 최소한으로 할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71%를 재활용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고 재활용은 안 되고 매립하는 비중은 한 29%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은 했지마는 태양광의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은 상당부분이 재활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갖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펀드, 아니 우리 시민 태양광 지금 발전소 물으셨는데 마침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아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꼭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공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공약이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일하고 거기에서 돈 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시민참여로 아예 그것을 우선으로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나 그 다음 청와대 새만금 담당 쪽하고 저희들이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은 군산시가 맞는 정책이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새만금개발청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문제는 확보가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 지금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좀 안전하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CI에서 이런 가스누출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 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목재펠렛 발전소 허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군산바이오발전소는 그 후로 어떤 진행상황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군산시에 기접수된, 접수된 그 발전사업 공사계획 승인서는 그후로 그쪽에서 서류를 저희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가져온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려처리가 됐고요, 기존에 지금 SMG 바이오 지금 하고 있는 발전소는 제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말하자면 화력발전소는 지양을 하자, 군산이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야 할 군산 땅에 이렇게 이런 발전소만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화력발전은 이제 그만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의지였고 그렇지마는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발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되는 LNG 연료전지 발전 이런 걸로 시설을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이미 발주가 되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나 역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이거 불허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의 소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군산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군산시에서 저는 불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 곧 건의를 해서 이제 군산에는 이런 화력발전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그동안에 지금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추가로 여쭤보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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