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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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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9월 29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9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5년 9월 29일 1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9월 23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집행부로 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만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이만수 의원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군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전 우리 군산은 군산항 개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선도했던 자랑스런 고장이었습니다. 선창가에는 연일 풍어의 만선을 알리는 깃발이 나부끼고 영화동, 개복동 중앙로를 중심으로 시내 모두가 활력이 넘쳐 흐르는 대한민국 12대 도시로 전라북도의 경제 1번지로서의 위용을 떨쳤던 곳이 바로 내고장 군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군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부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로 왁자지껄했던 선창은 불꺼진 항구로 변하고 말았으며 구도심권 일대는 갈수록 빈점포만 늘어나 밤만 되면 사람보기도 어려운 암흑의 도시로 변해 버린 것이 내고장 군산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때 30만을 넘었던 인구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자식교육 시켜야겠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둘 전주로, 서울로, 이삿짐을 싸는 것이 그 또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새만금사업도 일부 환경론자의 반대 논쟁과 소송에 발목이 잡혀서 공사가 중단과 시작을 반복했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군산 경제자유구역도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분도 뒤로한 채 인천, 부산, 광양에 밀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마냥 착하고 순박하기만 한 우리 군산 시민들은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 웃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심만이 가득하고 끝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귀중한 목숨까지 져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과연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차별과 소외정책으로 일관한 역대 정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하라는대로 따라했던 착하고 순박한 우리 군산 시민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송웅재 군산 시장권한대행, 1,400명의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산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해준 의원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4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처럼 시민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우리 고장 군산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최대의 기회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대 국책사업의 군산 유치입니다. 3대 국책사업 군산 유치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개항 이래 106년만의 최대의 기회이자 21C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이 낙후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이 역대 정권의 차별이었다면 이번 기회는 시민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으로 유치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확실히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3대 국책사업의 군산 유치를 앞두고 지금 군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부 반대단체들이 입증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논리와 위험성을 내세워 시민들을 현혹해 우리의 꿈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군수의 기회변명주의적 망언은 무엇이고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의 실언은 또 무엇입니까? 이 같은 망언과 실언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또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말로만 3대 국책사업을 군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3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말입니다.
이왕 유치에 찬성했으면 오늘의 유치활동 하루가 군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긴다고 하는 각오로서 필생즉사요 필사즉생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임했던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와 경쟁하고 있는 경상도 경주와 영덕, 포항에서 한나라당의 권오을 도당위원장은 공양미 3백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심정으로 3대 국책사업 경북 유치를 통해서 경북발전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지 동향을 파악한 결과에도 나왔듯이 정치권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각급 기관, 단체가 3대 국책사업을 결코 전라도에 빼앗길 수 없다는 지역감정까지 앞세워 경상도 유치에 올인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와 영덕은 우리 군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현지 분위기는 이미 자기 지역으로 확정된 듯한 한마음축제 분위기였다는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주저 앉을 수만은 결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전라도 특유의 오기와,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결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런 군산인이 아닙니까!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을때 27만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쳤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어땠습니까? 30년만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군산시의회가 선진 의회로서의 명성을 날렸던 그 역사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도 결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원만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는다고 될 일이 안될것이냐” 라는 안이한 생각과 “경북에게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더 큰 적이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인 서천군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3대 국책사업 군산 유치는 우리 군산뿐 아니라 서천군 등 인근 시·군까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에 현혹되어서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반대하기 보다는 군산 유치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산이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서천군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서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7만여 군산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 3대 국책사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군산유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공공기관 군산 유치를 위한 활동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위치 문제가 유치활동이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7월 한국토지공사와 자치인력 개발원을 직접 방문하고 군산에 입주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자치인력개발원 이전과 관련해서 강현욱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3대 국책사업의 군산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오는 11월 2일 3대 국책사업의 군산 유치가 성공하면 주민투표법의 위반 논란이 있는 선심성 예산 300억의 지원보다는 자치인력개발원 유치지역을 군산으로 확정한다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약속은 군산 시민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서 3대 국책사업의 군산 유치 찬성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27만여 군산 시민여러분!
3대 국책사업 유치가 실패하면 우리 군산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시민들의 극심한 허탈감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로 유치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책임 문제도 뒤따를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 진정 군산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나의 행동이 군산 발전을 앞당긴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새출발 합시다.
그리하여 오는 11월 2일 위대한 군산 시민의 혁명을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원 모두의 하나된 마음으로 기필코 일구어 냅시다. 저 이만수 이렇게 두손 모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별첨1-1)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이만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대 국책사업이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9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 안 근 의원님과 최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 근 의원님과 최정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신풍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1-2)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군산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국책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전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실시를 공표한 후 3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서 8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군산시의 주민투표실시 요구가 있어 9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을 공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영 속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견학과 유인물에 의한 홍보, 홍보전시관 설치 등 여러 방법에 의한 홍보에 힘써 왔고 그에 따라 많은 단체들이 지지 결연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주민투표가 발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들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산시를 비롯한 4개의 자치단체가 3대 국책사업을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치열한 유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갈등과 반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9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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