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과 관련해서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인간이 촌락을 이루어 온 것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인간의 생ㆍ사ㆍ희ㆍ노ㆍ애ㆍ락ㆍ길ㆍ흉ㆍ화ㆍ복 등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하나의 공동체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고귀한 문화와 예술의 근본 바탕이 되었고, 그래서 독재자나 전쟁을 통한 점령자, 이데올로기, 식민사관은 문화ㆍ예술의 약탈과 파괴에 몰두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 내지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가 급격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시대”를 맞이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의 정책 한가운데 있었던 농ㆍ수산을 주된 산업으로 했던 농ㆍ어촌 지역과 생존을 다투어 온 지역주민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세대들은 지역을 떠나 삶의 공간이 도시로 몰려가도록 산업구조가 재편되었고 그곳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정책적 홀대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자본은 돈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ㆍ어촌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을 지는 시골 풍경의 속살은 낭만이 아닌 우리의 본향인 내 고향이 시나브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역사가 홀연해지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의 본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땅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산의 고향마을 역사가 뿌리채 뽑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가족계획협회의 출범과 함께 무자비한 산아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고착화 되었다는 것, 둘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끈 근시안적 정책들의 후유증, 셋째, 미국식 교육제도의 철저한 경쟁중심의 학력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 결핍과 이기주의 팽배, 넷째,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만능주의, 다섯째, 인간의 상품화가 가져온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치명적으로 영향은 바로 농ㆍ어촌입니다. 지금 농ㆍ어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데 행정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소멸되는 마을이 지속적으로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한 마을이 20세대 이하로 감소되면 급격하게 소멸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폐쇄, 남녀의 성비 불균형, 독거세대의 증가, 전체 거주 중 30% 넘는 고령인구와 이에 따르는 복지문제, 셋째, 공ㆍ폐가의 발생과 관리 부재에 따른 각종 문제점 상존, 넷째, 자연경관과 설화,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온 마을들이 이제 과소마을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군산지역도 일부 과소마을이 소멸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어야 필요합니다. 각 관ㆍ과ㆍ소별로 지혜를 모으는 일도 서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 특히, 문화ㆍ예술인들의 참여는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대시민 홍보 및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이야 합니다.
군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386개 자연마을에 총 가구수 2만 2,604세대, 4만 6,665명으로 1세대당 2.06명, 통계학적으로는 부부세대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화면에서 보듯이 읍ㆍ면 현황별 심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어나고 자라난 대야면의 경우 80년대 초에 1만 4천여명의 인구가 지금은 고작 5,386명, 38%를 웃도는 정도로 면지역으로 전락 했습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귀농, 귀촌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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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군산시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ㆍ예술인을 포함해서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의 구축 및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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