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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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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경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시민의 복리증진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심사결과를 보면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군산의 첫 관문인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 및 이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방경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비하고 공설묘지의 자격, 개인단ㆍ부부단 요금규정, 장기기증등록자 및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장 추모관 사용료 감면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 사항으로 점용료 감면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의 운영자에게 편의용품 제공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의원 박정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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