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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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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1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정길수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길영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 IMF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변화는 커녕 아직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심지어 는 현세대의 구분을 IMF구제금융 이전세대와 이후세대로 구분하는 사회-경제학적 시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군산경제의 기본방향이나 트랜드가 하루아침에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군산시가 장ㆍ단기적인 방안을 찾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2018년부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기업유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유치와 협력업체의 동반유치라는 셈법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원금과 각종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경영논리에 따라 매몰차게 문닫고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대기업 위주의 기업유치는 여성 및 장애인 등 고용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또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부활동과 사회봉사 등으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 인색했고 공익마케팅 또한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인식이 높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넷째, 고용의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한 다수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등 군산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하는 등 군산의 향토기업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생각 보다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는 방식의 기업유치에 대하여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임을 지역경제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과 협약을 통하여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특허권자의 창업과 투자를 군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본사를 군산에 두고 지속적인 고용확대 및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맟춤형 창업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군산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성공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과 장애인 등 고용약자를 우선 고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동권 확보는 물론 여성의 경우 육아와 자녀보호 대책 등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군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의 향토기업으로 안정적 창업과 함께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더 튼튼하고 세계경제의 힘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군산시는 투자지원과,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군산의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공격적 행동을 주문함과 동시에 주인의식,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어제까지 35일간 제206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목적은 군산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상기하며 그동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의 2018년을 맞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사업별로 매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민간보조라는 명분으로 법인과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되거나 사업을 종료한 후에는 사업이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검증이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민원을 받은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시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중 마을공동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로 사업예정부지 공동 사용승인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토지확보 시기가 사업선정 후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농정과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이 토지 또한 공동체 명의의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공동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에 건축한 공동체 건축물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소멸되고 사유화 될 것이 뻔한데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철저한 사후관리와 향후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할 시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 구비서류 및 현장방문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15일 19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하고 5월 5일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였지만 식재료비가 인근의 지자체 보다 적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어린이 행복도시가 아닌 군산시와 비슷한 순천시는 2016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요란한 전시행정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예산 탓만 하고 있다가 2018년 군산시의 의지가 아닌 전북도에 밀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급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고등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을 표상했던 군산시로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 만큼은 더이상 어떤 상황에 밀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의지로 지원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지원을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비록 의회 예결위에서 부결됐지만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교복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501명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비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산시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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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 연속 예산 1조원이 넘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가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군산의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회 추경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반드시 편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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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결정시기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동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2014년 11월 4일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인상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운영위원회 발의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군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금년 지방공무원 봉급인상율 3.5%를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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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절과 청렴, 소통과 안전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군산시의 시정 운영방향을 알 수 있었고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던 시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 지적하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의미 있는 감사였으며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소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난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정산서와 일치하는 등 반복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점 개선책 등의 찾아가는 환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투자사업은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분석, 지역의 여론수렴 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실적주의 또는 결정권이 있는 소수 의지에 좌우되어 결정되고 추진되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기존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향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형사업 결정과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시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구늘리기 관련 지원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귀농인들에게 빈집제공 등으로 군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청년에 대한 핵심 정책 마련 및 노후문제와 병행할 수 있는 인구정책, 인구유출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정확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공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 하고 유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을 개정ㆍ확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보편적 교육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 분야로는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예산수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읍면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전수 조사 후 우선순위를 재선정 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광 분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군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통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평생대학은 예산서에만 부기 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민간단체보조금 심사를 받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방향전환 대책 마련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활동 영역 확대 및 다각적인 여성권익 향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옥구농민 항쟁사에 대한 관심 및 확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입니다. 전북대병원 이사회 결정사항 시 부족재원 마련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공동노력 하기로 되어 있으나 재원마련이 어려울 시 전북대병원 건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 시 대관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미반납 도서 및 파손ㆍ훼손 관리규정 제정 및 근대역사박물관 지속발전을 위한 전시물 교체 등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모바일, SNS 홍보 시 일방적 소통 보다는 시민들과 쌍방 소통 할 수 있는 홍보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적용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정보화 교육 임에도 월 1회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의심되므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각종 시책들의 발굴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 앞에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몇몇 공무원들의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의 업무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 완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BUY 군산, 군산시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GM에 대한 홍보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대규모 공사 등은 타지역업체가 독식하고 있어 지역공사 업체에 대한 소외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상인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향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했으며 군산과 석도 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용객이 군산시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향토사업단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와 부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백로 서식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등과 관련된 위탁업체들의 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 분야는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리시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였으며 페이퍼코리아의 이전비용 초과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의 대처가 미온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주민과의 소통부재를 지적하였으며 공영주자장의 유료화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또는 직영의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주문하였으며 택시부재조정을 통해 감차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분야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과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액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지원사업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관내 기업체에 대한 쌀 소비 증대를 위해 지역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마을상수도 관리의 운영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외곽 및 농업지역에 수도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공사에 따른 농민들의 원활한 농로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강조하였습니다.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토록 주문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의 각종 감리보고서, 현황조사서 등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굴착, CCTV 촬영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실시 후 관련사항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통분야로는 해외 연수자는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과 연수 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나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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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경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 향상을 도모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건, 26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1억 4,89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캐릭터 응용동작 및 마케팅 개발용역비』의 경우 독창적인 캐릭터 개발 등 축제테마의 특성을 반영하고 축제 방문객들에게도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대상적 범위 확대 방안마련을 주문하였고, 『전통시장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사업은 구축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공사』와 『옥구읍 둔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사업은
사업시급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경우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은 우리시 재정의 여건상 큰 부담이 될 것임에 따라서 매몰비용을 포기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비용을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비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은 필요성, 적정성, 당위성 등을 사업선정 초기단계 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354억 5,7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국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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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6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원님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지적된 사항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제7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2017 한국관광의 별 문화관광자원 분야 1위, 2017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비전도시, 2017 항만해운물류정책 부문 대상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선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오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의 3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이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으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합심하여 군산의 저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2018년도 무술년에는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의 원 나 종 성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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