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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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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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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1월 2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4.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4.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1400여 청원 여러분!
2017년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에 말씀 전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는 지금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우리 군산은 한마디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몰리어 더이상 피 할 곳도 없는 최후를 항전하는 전사의 모습 이었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터진 현대 조선소 폐쇄 사태를 시작으로 전북대 군산병원 유치의 불확실성,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생산적 어려움까지 지역경제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땀 흘려 해야 할 지역의 청·장년층들이 실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공단 내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하나 둘씩 지역을 떠나 급기야 약 3천명에 이르는 군산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군산은 기업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는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고 올해 관광활성화를 시정목표로 정하여 320만 관광객 유치 시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무너진 하드웨어적인 산업기반 군산경제 활성화를 극복하고 대체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더 전문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군산시의 목표인 관광객 300만명이 방문했을 때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인당 관광객 평균 지출액 15만 3천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 300만명의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했다면 약 4,600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지역경제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군산이 근대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군산 관광의 중심이 구도심과 경암동 철길마을, 구암동에 이르는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도시민들이 찾는 농촌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459만여명의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지역을 관광지로 선택한 횟수는 1회(79.9%)가 절반을 넘었고, 2회 13.4%, 3회 이상도 6.7%나 차지해 평균 1.3회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또 관광지로 농촌을 택한 이유는 일상탈출과 휴식이 51.9% 이에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과 가족화합 15.1%의 그 다음을 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을 시작으로 옥구, 옥산, 회현, 옥서까지 군산은 농촌 관광상품 개발의 최적지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이 관광자원으로 개척 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자원은 그야말로 무궁무진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상과 바다 수려한 섬들을, 광활한 새만금 매립지 얼마나 소중한 관광자원들 입니까?
즐기는 취미 생활에서 낚시가 1위라고 합니다. 점점 떠오르는 해양레포츠 새만금 개발에 따라 최고의 해양레포츠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암동 철길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놓여 있는 철길들의 활용방안 등,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 했던 근대도시와 월명산 - 금란도?장항제련소 - 장항 솔밭 해상공원을 연결하는 서천과 군산 간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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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생관광케이블카 설치 등등 생각의 발상 전환에 따라 엄청난 관광자원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에 성 박물관에 가보셨는지요!
ㅋㅋ 거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생각의 발상에 따라 얼마든지 관광개발 상품은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너진 산업기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최상의 대안은 관광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를 꿈꾸는 군산!그날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파이팅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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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 (참조)
ㆍ2017년도 시정연설(시장)
ㆍ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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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회현면ㆍ미성동 행정복지 신축”건은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한전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화합 및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복지센터 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써 동군산 7개 면지역 주민의 노인복지관 이용편의 제공 및 화합 도모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대야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관 분원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축구장 2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복합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군산 지역 내에 복합체육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내 불균형 및 소외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은 2016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불편했던 생활기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광장ㆍ쉼터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우포진료소 및 경로당 신축사업”은
새만금송전선로 경과지역 중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노후된 진료소 경로당을 신축하고 의료서비스 환경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주민피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의 열망에 따라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구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조건부 승인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 반영한 사항으로 서남권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의 건,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소송비용 포기 (감면) 청원』의 건은 2012년 8월 우리시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우리시의회에 소송비용 감면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군산시가 충분한 법령 검토와 향후 예상되는 유사 소송 및 소송비용 면제청원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및 재정상의 손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및 기준 등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시 업종적용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인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반영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인상율을 매년 25%씩 5년간 인상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을 2018년 1월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은 기존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의 민간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달함에 따라 재차 민간대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대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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